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에는 청마의 역동적이고 활달한 기운을 받으셔서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성공이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진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우선 종합감사로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감사결과는 재위탁 시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 구 본청 6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관리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등 부당집행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상시 청렴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을 운영하고 청렴·부조리 Hot-line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해 청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공직내부에서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 대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평가해서 구 역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단계 이전에 적정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하고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4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정행사와 청소년 관련시책을 청소년들이 평가하도록 해서 건의사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순찰계획입니다. 우선 월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특별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하는 일반순찰, 새벽과 야간 주 1회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타 자치단체와의 접경지대에 대해서 사각지대 순찰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임신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인 경우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2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발생 시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25명을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한 부서의 요청을 받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혁신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 구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내용들은 접점별 맞춤형 CS교육 그리고 방문이나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점검, 그다음에 다양한 친절생활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불 추방운동,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내용들은 시의 친절종합평가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민원도우미를 구청과 보건소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1명,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해서 내방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지원 계획입니다. 선거가 6월 4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일정은 2월 4일에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예비등록 신청이 있고 2월 21일에 시의원, 구의원, 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공정하고 차질없는 법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추천은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8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개동씩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또 일반교양 프로그램, 야외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수강생과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그리고 지난 해 추진실태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3월경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 그리고 자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이나 공동체 형성 유도의 정도, 행정·재정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아서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편성은 3만 1,405명이 되어 있는데 1~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8월 중에 3박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더 완벽하고 발전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천예술무대,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동네쉼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문화마당 열린무대, 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통 관련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업소는 1,492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유통 관련업 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원 지원계획입니다. 문화원에는 총 26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총 27개 종목에 54개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9회 양천마라톤 대회도 봄에 했었는데 10월로 연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천마라톤 대회는 대외에 양천을 알리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교실 등 12개 종목 58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 생활체육교실이 12개 교실, 동 생활체육교실이 36개 교실, 비상설 체육교실 4개 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스포츠교실은 어린이축구교실 등 6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대극장 및 해바라기홀에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와 바닥재를 정비하고 조명장비와 음향장비 등 공연장비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9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급식이 약 66억,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4억,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억 9,000만 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사업이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대학진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에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 2회에 걸쳐서 총 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운영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외부 판넬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5~6월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원래 위탁기간이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26일에 협약 해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3년간 운영하면서 약 3억 9,000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의 협약조건에 3월 이내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위탁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문제, 앞으로 이 도서관과 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 또 시설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변경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통합상호대차서비스 책가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운영해서 반응이 좋았던 북리펀드의 날도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12~18개월 된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북스타트 사업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기증운동, 독서경진대회, 북콘서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민원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친절닥터 운영, 친절전도사반 운영 그리고 민원3S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건 2017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 이전에 생산한 준영구 이상의 문서 및 도면 약 45만 면 그다음에 2012~13년에 구축한 기록물에 대한 RFID 태그부착 사업 그리고 2005년 완료 산출물 재편철 및 RFID 태그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평가를 해서 적절한 폐기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결재권을 상향하고 비공개 결정 전에 정보공개 사전검토 심의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공표대상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Best 제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고객들의 시간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운영 장소는 종합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ICT 기술을 적용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행정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정책과 연계를 하고 저희구의 현안과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구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중점을 두어서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고 직원들은 정보이용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 정보화교육을 22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화경진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IT교육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중에서 활용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로 IT교육봉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이나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우선 2014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구에 소재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조사도 실시하겠는데 약 240여 업체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인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을 위한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보건소 안경업소하고 의료기기 등 민원접수신청 및 결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2008년 이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PC 250대, 프린터 70대 해서 총 320대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3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PC는 사랑의 PC로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2006년에 도입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산장비 일부를 신규로 도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019년까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시 5년 리스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분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강사를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화질 다기능 방범 CCTV 설치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방범 CCTV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정카메라 40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 중에 위치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자가망 연계 및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본위원이 행정재경 소속으로 변경된 뒤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다시피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6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연중 복무감사가 있는데 복무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복무감사는 저희 직원들의 근태를 감사하는 건데 출근이라든지 무단이석, 또 출장을 나갔다 미귀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물론 일이 많아서 업무를 늦게까지 하는 부서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관심 있게 보셔서 실질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하시는 일 두루두루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세 군데가 이번에 구립으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이 됐습니다. 12월에 한 군데 됐고 연이어서 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적인 자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더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 맞게 일단,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 구립으로 왔을 때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지정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지난번에 영업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영업정지를 당했던 두 군데를 어떻게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말렸더니 12월에는 보류를 했는데 1월에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지금 50군데 정도에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 감사에 걸려서 제재를 받았는데 나머지 민간어린이집들은 그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조건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제재기간이 끝났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주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구립으로 전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했는지, 저한테는 신청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번 짚어보시고요, 정 해주려면 각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아직 각서를 받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지적사항이 있거나 감사에서 걸리면 구립을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라고 했어요. 여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두 어린이집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하나는 임대를 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한 군데는 임대를 줘서 물론 시설장은 다르지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를 똑같이 해줬더라고요.

그 구립어린이집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본인들은 규정에 맞다고 계속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아마 서울시 규정이나 우리구의 규정에 보면 제재기간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법률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와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서울시 규정에 2년 정도는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규정, 또 구립으로 전환할 때의 조건을 한 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살펴보시고 이름이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힌트는 거기까지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구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책자 25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으로 전보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용차량이 총 135대가 있는데 여기 승합용에는 버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5대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구청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고 공문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수칙 이런 것에 대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공용차량 사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들고 있습니까?

보험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사와 하고 있죠?

K손해보험사에 차량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K손해보험사에 135대가 다 일괄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K보험사가 지정되었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공용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과장님,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면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1년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현재 권한대행께서 6·4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3월 6일까지 나가게 되어 있죠?

3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약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지방자치법상으로 단체장들이 궐위되거나 했을 때 부단체장들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부단체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제상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 순위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면 행정지원국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청장님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민선 5기 때 계획했던 사업들 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선거사무가 법정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건 미뤄두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결정했던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의 계획이 연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총무과 특히 과장님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 주시고 공백기간에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신청접수 타당성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들이 넘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한다는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동일 성격의 사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었습니다. 중복 지원이라든지 정치조직에 주는 것에 대해서 짚었는데 3월부터 다시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단체들이 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들어오겠죠? 그걸 슬쩍 그냥 넘기지 말고 제가 지적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부분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크로스해서 중복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시고 중복 지원이 됐으면 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규칙상 줄 수 없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풍문으로는 듣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목2동 박순신 선생 문화유적지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 위치는 정확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3·1 독립운동도 하시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다가 잡혀서 어떻게 되었다고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목양교회에서 올라가다 보면 건영아파트 뒤에 따뜻한 장소에 묘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현재 목동감리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유적지가 없는 구인데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좀 알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갔다가 그 위치를 못찾아서 전화를,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천마라톤대회를 10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주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양새가 이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기는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자제될 걸로 보고 10월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때도 괜찮은가요? 저는 9월 말쯤이나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9월 말도 좋고 10월 첫째, 둘째 주도 좋고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목동41타워에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3월에 이사 가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또 거래하는 회사가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동중심축 상가에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고 나면 아마 그 상가들에 공황상태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상가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넥센야구단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구로구로 가야 된다", 또 구로에서는 넥센야구단을 오라고 굉장히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넥센야구단이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목동의 브랜드를 상승시킨다, 야구중계를 하면 목동운동장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목교에서나 목동아파트 쪽에서나 신목동역 쪽에서 목동운동장 가는 간판이 없어요.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를 살리는 으뜸명소인데 갈 때 가더라도 간판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 30억씩 재래시장에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치킨집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식당이라든지에서 엄청난 인원 예를 들어 1만 명이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1만 원씩만 써도 돈이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에 20억씩 투자하는데 여기는 한 푼도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넥센야구단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는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갈지 그대로 있을지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기되었던 주민들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말고도 왜 또 없겠습니까?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앉아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기보다는 지역상권까지를 포함한 인근에 같이 하시는 분들까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제로 두고 틀을 만들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동아파트단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가 쪽에서는 떠나면 안된다는 분도 있고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단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언제 갈지는 몰라요. 사실 구로에서는 계속 요청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넥센구단에서도 이왕 떠날 때 떠나더라도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피해라는 건 뭐냐? 그래도 이정표 정도는 해서, 오목교역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구 보시러 오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조그마한 전광판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역 청사 바깥에 가는 길이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프로야구가 중계되는 목동운동장, 목동은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를 알리자는 거에요. 홍보비가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넥센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나서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넥센이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완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양천구를 찾는 타 지역 사람들한테 이정표라도 만들어 줘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크고 이쁘게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넥센이 가면 안 된다, 현대도 가고 다 가버리면 양천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구로구나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도 넥센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걸 보낸다는 건 우리 양천구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안타깝다,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예, 기존에 임기 2년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심사는 언제해요? 요즘에 한다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프로그램은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문은 3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구의원 두 분 빼고 나머지는 교육전문가나 외부인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은 위원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동중심축에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좋아요. 나름대로 이용하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양화초등학교라든지 신월동에도 오래된 학교가 있겠죠. 지어진 지 30, 40년 된 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똥을 못 싸고 집으로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열악한 학교에, 평균 한 2,000만 원씩 지원되죠? 그런 학교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이 되어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의 화장실이 재래식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애들이 걸터 앉아야 되는데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집으로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할 때 그런 열악한 학교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이 어떤 재래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물은 내려오지만 좌변기입니다. 요즘 애들이 집에서 다 양변기에 하다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가기 싫은 거에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도 오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육청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양화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화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교육경비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학교가 신월동에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는 8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열악하고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택단지에 있는 학교는 30,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어떤 종목으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평균 2,0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가산점을 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악하다고 무조건 지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 당연히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균 가이드라인이 2,000만 원이었는데 3,000이나 4,000, 5,000 지원이 어렵더라도,

훨씬 더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산점을 주거나 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심의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치장을 하거나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도서관 및 체험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데 일차적으로 지금현재 이전에 했던 같은 조건으로 공고가 나가 있고 18일까지 공모기간인데 아직까지 문의가 들어온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3개월 전에 정상적으로 해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업체가 바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현상유지를 해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과 입장에서는 영어도서관 및 체험센터가 우리구에 하나 존재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필요한 걸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위탁업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웅진이 선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다시 선정하자고 해서 지금현재 에듀바이져인가 거기가 후순위로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운영 미숙도 있을 거고 또 운영지침에 영업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3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제한을 해놓아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대폭 풀어주세요. 풀어주지 못한 이유가 인근의 영어학원들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영어학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양천구 영어체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체험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제한을 두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운영방식을 다시 바꾸어서 대상 폭을 넓혀 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예, 알겠습니다."로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3월 이전에 선정이 안 되면 다시 6월까지 연장을 한 번 해준다면서요. 그 안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양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전보발령에 따라 저희과에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옥 여권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마포구에서 저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99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CCTV 설치비용으로 5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까?

예, 5억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집행이 됩니까?

지금 설치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몇백 개소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동별로 꼭 필요한 부분은 순번을 정해서 올해에 총 55개소에 5억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위치선정 중에 있고 3월 중에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CCTV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사각지대 때문에 설치해야 될 데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기계 말고 가까운 데서 따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예, 올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어차피 메인폴을 설치해서 수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꼭 필요하다면 기존 폴에 선을 연결해서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1개소당 500~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신정4동 수협 뒤에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안이 사각지대에요. 사실 그 안에서 저녁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요청 드렸을 건데 잊지 마시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구체적으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좀더 많은 CCTV를 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업지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원은 외부에서 오는 거에요, 아니면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시점에 맞추어 미리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해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조사원으로 내보냅니다.

몇 명이 합니까?

한 5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동네별로 배치해서,

사업체 수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