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홍천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 특별재정보전금 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과천시민들은 법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1.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2013년 5월 7일 과천시의회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