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에는 청마의 역동적이고 활달한 기운을 받으셔서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성공이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진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우선 종합감사로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감사결과는 재위탁 시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 구 본청 6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관리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등 부당집행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상시 청렴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을 운영하고 청렴·부조리 Hot-line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해 청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공직내부에서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 대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평가해서 구 역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단계 이전에 적정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하고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4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정행사와 청소년 관련시책을 청소년들이 평가하도록 해서 건의사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순찰계획입니다. 우선 월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특별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하는 일반순찰, 새벽과 야간 주 1회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타 자치단체와의 접경지대에 대해서 사각지대 순찰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임신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인 경우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2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발생 시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25명을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한 부서의 요청을 받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혁신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 구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내용들은 접점별 맞춤형 CS교육 그리고 방문이나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점검, 그다음에 다양한 친절생활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불 추방운동,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내용들은 시의 친절종합평가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민원도우미를 구청과 보건소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1명,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해서 내방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지원 계획입니다. 선거가 6월 4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일정은 2월 4일에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예비등록 신청이 있고 2월 21일에 시의원, 구의원, 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공정하고 차질없는 법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추천은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8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개동씩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또 일반교양 프로그램, 야외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수강생과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그리고 지난 해 추진실태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3월경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 그리고 자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이나 공동체 형성 유도의 정도, 행정·재정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아서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편성은 3만 1,405명이 되어 있는데 1~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8월 중에 3박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더 완벽하고 발전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천예술무대,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동네쉼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문화마당 열린무대, 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통 관련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업소는 1,492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유통 관련업 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원 지원계획입니다. 문화원에는 총 26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총 27개 종목에 54개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9회 양천마라톤 대회도 봄에 했었는데 10월로 연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천마라톤 대회는 대외에 양천을 알리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교실 등 12개 종목 58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 생활체육교실이 12개 교실, 동 생활체육교실이 36개 교실, 비상설 체육교실 4개 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스포츠교실은 어린이축구교실 등 6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대극장 및 해바라기홀에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와 바닥재를 정비하고 조명장비와 음향장비 등 공연장비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9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급식이 약 66억,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4억,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억 9,000만 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사업이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대학진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에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 2회에 걸쳐서 총 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운영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외부 판넬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5~6월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원래 위탁기간이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26일에 협약 해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3년간 운영하면서 약 3억 9,000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의 협약조건에 3월 이내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위탁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문제, 앞으로 이 도서관과 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 또 시설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변경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통합상호대차서비스 책가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운영해서 반응이 좋았던 북리펀드의 날도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12~18개월 된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북스타트 사업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기증운동, 독서경진대회, 북콘서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민원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친절닥터 운영, 친절전도사반 운영 그리고 민원3S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건 2017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 이전에 생산한 준영구 이상의 문서 및 도면 약 45만 면 그다음에 2012~13년에 구축한 기록물에 대한 RFID 태그부착 사업 그리고 2005년 완료 산출물 재편철 및 RFID 태그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평가를 해서 적절한 폐기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결재권을 상향하고 비공개 결정 전에 정보공개 사전검토 심의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공표대상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Best 제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고객들의 시간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운영 장소는 종합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ICT 기술을 적용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행정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정책과 연계를 하고 저희구의 현안과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구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중점을 두어서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고 직원들은 정보이용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 정보화교육을 22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화경진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IT교육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중에서 활용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로 IT교육봉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이나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우선 2014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구에 소재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조사도 실시하겠는데 약 240여 업체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인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을 위한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보건소 안경업소하고 의료기기 등 민원접수신청 및 결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2008년 이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PC 250대, 프린터 70대 해서 총 320대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3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PC는 사랑의 PC로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2006년에 도입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산장비 일부를 신규로 도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019년까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시 5년 리스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분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강사를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화질 다기능 방범 CCTV 설치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방범 CCTV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정카메라 40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 중에 위치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자가망 연계 및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본위원이 행정재경 소속으로 변경된 뒤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다시피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6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연중 복무감사가 있는데 복무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복무감사는 저희 직원들의 근태를 감사하는 건데 출근이라든지 무단이석, 또 출장을 나갔다 미귀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물론 일이 많아서 업무를 늦게까지 하는 부서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관심 있게 보셔서 실질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으로 전보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용차량이 총 135대가 있는데 여기 승합용에는 버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5대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구청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고 공문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수칙 이런 것에 대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공용차량 사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들고 있습니까?

보험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사와 하고 있죠?

K손해보험사에 차량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K손해보험사에 135대가 다 일괄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K보험사가 지정되었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공용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과장님,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면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1년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현재 권한대행께서 6·4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3월 6일까지 나가게 되어 있죠?

3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약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지방자치법상으로 단체장들이 궐위되거나 했을 때 부단체장들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부단체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제상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 순위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면 행정지원국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청장님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민선 5기 때 계획했던 사업들 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선거사무가 법정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건 미뤄두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결정했던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의 계획이 연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총무과 특히 과장님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 주시고 공백기간에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대한 임무를 하실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별히 당부드리는 게 저희 부구청장님이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이 무소속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당에 속한 정치를 하시려는 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야당 쪽에서 느끼기에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편파적이라는 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모 과장님이 당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징벌적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체계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 예정자의 산악회나 정치조직에서 총무를 맡아서 움직이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통장은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보직을 맡고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건설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자인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연초에 청소용역업체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고 작년에도 청소용역업체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청소과 정식 직원도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구정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기본급 이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 뒤에 매달려 다니면서 연례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사망사고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구정의 현실적인 일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다른 구는 볼 것도 없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연례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데 그분들이 거기 일을 하시면서 적어도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아닌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한테 당부하신 것까지 간략히 보고드릴게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면 민선청장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일하기가 편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명예도 있고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직원 어느 한 사람이나 우리 조직과 관련된 통·반장님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정말로 철저하게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 용역업체만 그런 게 아니고 관의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복지 쪽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보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새벽에 차를 타고 가시다가 민간인이 몰고 나온 차와 부딪혀서 거기서 한 분이 사망하신 거잖아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 숫자를 적게 써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거기에 비해 보수는 약하고 아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 업체나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적정단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기준을,

그래서 이번에 관악구는 그걸 용역업체로 넘기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맺을 때도 단가를 최저낙찰제로만 하다 보니까 하청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걸 조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조만간 그런 체제가 잡히면 처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여와서 하는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처우개선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안 두고 직접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화원들이 몇백 명씩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그 부분의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했던 사안인데 당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종합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검토를 했다가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구정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소문제에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무단가에 의한 원가문제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다른 구들을 비교분석 하면서 1년 이상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거의 모든 업체가 가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단가가 상대적으로 평균을 내면 떨어지고 가짜 인부들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원가가 부풀려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일일이 내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인 데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차량을 개조해서 발판을 놓는다든지 매달려 가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을 할 수 있는 노동요건을 방치한 거거든요. 쓰레기봉지를 담는 분들이 차 뒤에 매달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 관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에 그렇게 매달려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는 거에요. 만약에 차량이 부딪혔더라도 그 분이 엄동설한에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그 추운데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차에 탑승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영하 10℃가 넘는 추위에 뒤에 매달려 계시다가 차와 충돌사고가 나니까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라서 그 부분은 용역업체의 사안이지만 차에 매달려서 일하는 그런 관행이 불법사항이잖아요, 더군다나 공적인 영역에서. 양천구청이 관리감독을 안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도 안 봤는데 아마 근무수칙이나 그런 건 있겠죠. 매달려서 사고가 난 건지, 안전띠를 안 맨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안전띠를 안 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매달려 계시다가 충돌하면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청소가 성격상 그렇잖아요, 계속 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차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여기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우선 일하기 편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처리할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체에 관행화된 현장의 모습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청소차는 출고할 때 청소 노동자가 탈 수 있는 탑승구간을 만들도록 차량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도 그분들의 옷이 더러워서 차에 못 타신다는 거에요, 손에 쓰레기가 묻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차들은 발판을 놓도록 차량이 불법개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공적영역에서 그런 불법 개조차량을 운행하는 거 그리고 영하 10℃의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차에 매달려서 타고 다니는 거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걸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깊게는 못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실태를 기술적이고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는 청소업체 환경자체가 안 좋잖아요. 거기서 오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시에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저분해지더라도 이동구간에는 반드시 탑승하도록,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상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차량개조 문제 등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도 연구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사고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고 가장 열악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거라 "차가 지저분해지더라도 이동구간에는 반드시 타라"는 이런 지침이라도 좀 내려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신청접수 타당성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들이 넘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한다는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동일 성격의 사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들 중에서 사업내용이 실제로 사업내용이면 괜찮은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 이름으로 바꿔서 물품을 나누어 주는 정치적인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부담도 없이 이름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 무슨 초록봉사대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보행기를 자기네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데 자부담은 없고 이런 사업들, 그런 일들을 예산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구청이 주는 거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 단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구나 그 단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때 사업이라기보다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어떤 정치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꾸는 거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 포장지만 바꾸는데 또 그런 단체들이 역량이 좋아서 금액도 제법 크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지원금을 줄 때 진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돈을 받아다가 물건을 나누어 주러 다니는 건 구청이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비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법 많아요, 운동기구를 사서 나누어 준다든지 이러면서. 그러려면 구청이 사서 나누어 주는 걸로 해야죠. 그래야 받는 사람도 세금으로 받아서 해줬다는 것을 알지 단체 이름으로 포장지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다니는 곳에 돈 나누어 주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초록봉사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은 없지만 혹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에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10원 한 장 자기네 자비는 안 쓰고 오히려 자기네 밥 값 떼고 물건 사서 나누어 주는 거. 그러면 구청이 직접 하지 왜 그 사람들 정치행위 하는데 돈을 나누어 줍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진짜 현장에서 사회단체 활동에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을 보면 3월에 강좌운영 준비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문화대학 운영은 6·4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을 잘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계속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수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여 안하신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더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수료하신 분들을 보면 2회, 3회, 5회 심지어 6회, 7회까지 계속 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는 거에요.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반드시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출마예정자나 현직 의원들의 선거 사조직으로 만들어지는 산악회나, 유사 선거조직이고 선관위도 관리하는 조직이 산악회 등이거든요. 거기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무, 대표,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동에 반드시 내려보내 주십시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경우에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모임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회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총무나 감사를 맡고,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미 동에도 다 시달을 했고,

시달을 다했는데 지금도 그 이름으로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히 산악회의 임원을 맡고 있다고 해서,

명예회장이 현직의원이고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 앞두고 조직된 거에요.

선거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선법에 적시된 선거업무를 할 경우에는 사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선거조직이잖아요. 선관위도 산악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통·반장이 현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일에 나서지 않도록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제 첫 임기 때도 행안부에서 일몰제 적용에 관한 지침이 계속 내려왔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특정단체들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평가를 해서 철저히 일몰제를 적용해 주셔서 새로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한 것을 보니까 차 사준 단체들의 보험료하고 기름값을 먼저 빼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단체는 없는데요.

차 사준 단체들의 기름값하고 그거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선정되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차를 사주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에 대한 행안부의 해석을 제가 의원이 된 다음 해에 받아서 자산구입비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것은 저희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사주고 있고 지금 차 사준 단체들의 보험료, 기름값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하고해서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차 사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유지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단체들이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비로 안 쓰고 그런 비용으로 그냥 쓰거든요.

사업 성격에 따라 저희 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유류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하고 있고 그 외 성격상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없이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름값 영수증을 수급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웃들 하시는 거 보면 그러거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직접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할 때는 사업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원칙을 지키셔서 일몰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해마다 기름값을 일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고정비용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없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갑오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종무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신년 기도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교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교단체 행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데 신년 초에 기독교 조찬기도회하고 8월 15일에 구국기도회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순서지라든가 이런 간단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사찰이 있는 종로라든가 이런 구에서는 이 분야의 예산을 5,000, 1억씩 편성을 해서 4월 초파일 연등행사에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에는 아직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년 기도회도 그렇고 8·15 구국기도회도 그렇고 다 기독교계 행사고요, 실제로 지금 국제선센터가 들어오면서 조계종 총무원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양천구에 불교 관련 각 사찰의 스님들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 사찰들이 구청 주변에 등을 달기도 하는데 이걸 거의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사실 그 분들이 제등행렬을 양천구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관련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실 불교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대한민국 신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지스님들이나 신부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차기에는 필요한 것에 예산을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목동아파트 지역에 정말 굉장히 많은 신도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봉사단도 굉장히 많은데 연대해서 한다면 지역사회 복지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모든 성당이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복지관하고 중첩되기도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의 재원이라든지 인적자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되면서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목동 저쪽 지역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년 폭력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서 등수가 뽑혀가지고 부끄럽고 가슴 아픈 상황인데 종교가 그런 것에 대한 치유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간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종교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런 어떤 정신적 치유를 위한 소통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무슨 행사에 돈 주는 것 말고 정책을 위한 연대 방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선센터가 조계종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탈북자라든가 수급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선센터에서 템플스테이라든지 경찰서 보안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한 지 2년이 도래되었는데 종무업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오늘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성북이라든가 종로, 은평 이런 데와 비교할 때 종무업무에 수반되는 저희 예산이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된다면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천주교도 그렇고 또 불교계의 4월 초파일 제등행렬이라든가, 국제선센터가 들어오면서 작년, 재작년에 이 주변 2.4㎞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그 예산이 한 4,700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초창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천구에서는 종무업무에 대해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무에 트리하는 건 다 쓰시잖아요?

그것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의 동아리모임 그런 데서 예산을 전부 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나간 게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5동 어머님들하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약간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수녀님들이 일 대 일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걷기를 같이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구청하고 같이 소통이 된다면 지역 내의 청소년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치유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자원도 많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부서간에 협력하시고 종무의 범위 안에 구국기도회 행사할 때 돈 주는 걸로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관보다 훌륭한 치유기관들이잖아요, 성당도 그렇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목동체육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수영 도중에 심장마비가 왔는데 2분 이내로 신고를 하고 수영강사들이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9구급대가 그 자리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바로 구급차로 이대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74세인데 수영을 한 27년 정도 해서 수영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의사분들이 심장마비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께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잘 치렀고 김무신 관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관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미안함을 표시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심장마비 일으키고 7분 후에 발견했다고 하던데, 발견하고 2분 뒤에 신고한 거고요.

그 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셨대요.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가서 CCTV를 판독했습니다. 일부에서 도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걸 저희가 느꼈죠. 그 시간이 CCTV에 정확히 나왔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유족분들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나서 아마 내년 경영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걸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다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거에요. 그런 경영평가의 문제도 있지만 그 현장이야 어찌되었든 지도감독하는 체육강사들이 있잖아요. 개별 시설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다른 데서도 몇 번 사망사고가 났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하고 한 24, 5년 전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구민체육센터를 저도 많이 다녀보았어요. 그래서 아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면 관행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목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안전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그만두신다고 하고 조직이 설왕설래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 정치적으로 인적구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고 자치행정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체육센터라든지 산하기관들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을 따라 다니거나 동원되면서 운동에 직접 뛰어다니느라고 업무에 소홀하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개별적인 정치적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기준도 내려보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꾸 안전사고가 나는데 선거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동원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고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공선법을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 6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근무시간에 기강해이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문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목2동 박순신 선생 문화유적지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 위치는 정확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3·1 독립운동도 하시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다가 잡혀서 어떻게 되었다고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목양교회에서 올라가다 보면 건영아파트 뒤에 따뜻한 장소에 묘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현재 목동감리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유적지가 없는 구인데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좀 알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갔다가 그 위치를 못찾아서 전화를,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천마라톤대회를 10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주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양새가 이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기는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자제될 걸로 보고 10월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때도 괜찮은가요? 저는 9월 말쯤이나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9월 말도 좋고 10월 첫째, 둘째 주도 좋고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목동41타워에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3월에 이사 가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또 거래하는 회사가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동중심축 상가에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고 나면 아마 그 상가들에 공황상태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상가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넥센야구단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구로구로 가야 된다", 또 구로에서는 넥센야구단을 오라고 굉장히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넥센야구단이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목동의 브랜드를 상승시킨다, 야구중계를 하면 목동운동장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목교에서나 목동아파트 쪽에서나 신목동역 쪽에서 목동운동장 가는 간판이 없어요.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를 살리는 으뜸명소인데 갈 때 가더라도 간판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 30억씩 재래시장에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치킨집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식당이라든지에서 엄청난 인원 예를 들어 1만 명이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1만 원씩만 써도 돈이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에 20억씩 투자하는데 여기는 한 푼도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넥센야구단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는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갈지 그대로 있을지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기되었던 주민들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말고도 왜 또 없겠습니까?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앉아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기보다는 지역상권까지를 포함한 인근에 같이 하시는 분들까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제로 두고 틀을 만들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동아파트단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가 쪽에서는 떠나면 안된다는 분도 있고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단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언제 갈지는 몰라요. 사실 구로에서는 계속 요청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넥센구단에서도 이왕 떠날 때 떠나더라도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피해라는 건 뭐냐? 그래도 이정표 정도는 해서, 오목교역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구 보시러 오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조그마한 전광판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역 청사 바깥에 가는 길이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프로야구가 중계되는 목동운동장, 목동은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를 알리자는 거에요. 홍보비가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넥센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나서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넥센이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완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양천구를 찾는 타 지역 사람들한테 이정표라도 만들어 줘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크고 이쁘게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넥센이 가면 안 된다, 현대도 가고 다 가버리면 양천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구로구나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도 넥센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걸 보낸다는 건 우리 양천구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안타깝다,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야구장 주민협의체가 동호인들하고 운영되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소음도 측정을 했고 주민들이 민간전문연구소에 소음도 측정을 요구해서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팀이 와서 세 차례인가 다섯 차례를 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혹시 구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저는 못보았습니다.

두 군데에서 나온 결과치가 경기가 있는 날 소음이 78데시벨이 넘는 걸로 나왔고 이건 주거지역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소리공학연구소에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인접한 지역에 78데시벨이 나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주거지역으로서 예를 들어 층간소음 50데시벨에도 살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깐인데 주기적으로 매일 저녁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 맥주집, 통닭집 경제활성화 때문에 한다는 건 정책을 하실 때 분명한 원칙을 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렸듯이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 이정표가 출구별로 목동야구장이 어디로 나간다는 게 있는데 만약 그런 정도의 사항이라면 넥센야구단이 경기가 있는 날 애드벌룬 같은 걸 하나 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지금 저희 지역에 KT가 매각된 것 같은데 제가 건설교통관련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물이 진행되고 있던데요.

저도 그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땅이 지금 사람들이 모집한 펀드에 매각이 되어가지고 이석채 사장이 헐값에 매각한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되어 건설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건설휀스를 치면서 자전거 빌려주는 대여소하고 그 앞에 통행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경인지하도 위여서 지목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침해되면서 걷고싶은 거리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들이 유념해서 살펴보세요. 거기가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자전거를 빌려주는 대여소도 있어서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거기 점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건축허가나 이런 게 구청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습니까?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요.

관여하는데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거에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기존의 건물도 규모가 큰데 지금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거든요. 그러면 더 크게 지으려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건지,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기준이 있는 거고 또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법에 나와 있는 심의기준 말고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문제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고 919-8의 민간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매각되어 가지고 주상복합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건데 이 땅은 민간토지고 그 땅을 사기 위해 모집된 펀드에 매각이 됐대요. 저는 그건 개발업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분양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될 상황일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그 지역의 주거조건이 최대한 덜 침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몇 층짜리 무엇을 지으려고 저렇게 공사가 시작된 건지를. 물론 사유재산이긴 합니다만 주변이 워낙 인구밀도 최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고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서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지역 난개발이 너무 심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내용은 업무보고서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예, 기존에 임기 2년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심사는 언제해요? 요즘에 한다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프로그램은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문은 3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구의원 두 분 빼고 나머지는 교육전문가나 외부인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은 위원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동중심축에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좋아요. 나름대로 이용하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양화초등학교라든지 신월동에도 오래된 학교가 있겠죠. 지어진 지 30, 40년 된 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똥을 못 싸고 집으로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열악한 학교에, 평균 한 2,000만 원씩 지원되죠? 그런 학교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이 되어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의 화장실이 재래식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애들이 걸터 앉아야 되는데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집으로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할 때 그런 열악한 학교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이 어떤 재래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물은 내려오지만 좌변기입니다. 요즘 애들이 집에서 다 양변기에 하다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가기 싫은 거에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도 오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육청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양화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화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교육경비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학교가 신월동에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는 8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열악하고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택단지에 있는 학교는 30,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어떤 종목으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평균 2,0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가산점을 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악하다고 무조건 지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 당연히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균 가이드라인이 2,000만 원이었는데 3,000이나 4,000, 5,000 지원이 어렵더라도,

훨씬 더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산점을 주거나 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심의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치장을 하거나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몇 년치 지급현황을 봤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배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돈을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사업비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98년에 기고를 했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의 몇 %인 것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금에 와서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장에서 지급되는 사례를 보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것들이 많아요. 학교 시설자금을 지원하면 구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체육관을 개방해야 되는데 전혀 개방하지 않고 그냥 사유재산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누구의 치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3년의 예산을 꼭꼭 짚은 적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교육경비보조금 들어온 돈하고 학교 내 일반회계를 같이 보고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몇 차례 이야기해서 특별회계식으로 나중에 보고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될 때 교육청에서 내려온 일반회계하고 구청 예산이 구분되어서 어떻게 예산이 접목되어서 운영되는지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영도중학교 방음벽 공사한 거 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감리라든지 계약관리를 교육청이 안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학교에 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대요. 그리고 국·공립학교는 교육청이 감리를 하고 예산 감시를 하고 감사권한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립학교 개정법이 논란이 됐는데 일부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결사반대해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갈 때 일반회계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중으로 잡힌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시나요, 국장님?

그 질의는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짓는 건 작년 이후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교육경비가 올해 91억이 편성됐지만 급식비 이전에 2010년에는 46억이 최고였었거든요. 이때는 46억 가지고 급식비 없이 학교에 대량으로, 말하자면 한 학교당 지원하는 단위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급식비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당 들어가는 단위액수가 작아졌어요. 더 늘어날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했던 체육관 같이 복합화를 해서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목초 같은 경우 거기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20만 원씩 낸대요. 그러면서 온수도 못쓰게 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는 학교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신월동 지역에 한 6개 학교 정도 항공소음대책비 들어간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앞으로는 개방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도서관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개방도서관을 신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2개 학교로 축소가 됐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최근에 폭력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도 과거보다는 많이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복합화 시설로 추진된 체육관, 그다음에 신월동 지역에 항공소음대책비로 투입된 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목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샤워를 하려고 온수기 하나만 설치하자고 해도 못하게 한대요. 사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구가 구 시설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나 프로그램에 많이,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화장실 개선 예산이 우리도 그렇듯이 연차적으로 강서교육청 산하에 올해 12개교, 내년에 12개교, 그다음에 12개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후순위에 잡힌 학교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구청에 돈을 달라는 거에요. 원래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구가 투입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학교도 교육청 사정이나 구청 여건이 어렵다는 걸 알고 지난번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n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순서라고 학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 학교당 대량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지급된 걸 보면 어떤 학교는 1,200 정도 지급하고 어떤 학교는 6,800을 지급했더라고요.

6,800은 프로그램을 합쳐서 그런 거고 한 학교당 시설로 6,000이 나갈 수 있는 돈이 애당초 없습니다.

3,000을 지급했으면 3,800은 안 줘야지 한 꼭지도 과다한데 다른 꼭지를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거에요?

그게 아니고 환경개선 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환경개선에 한 꼭지, 프로그램에 두세 꼭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역량이 있어서 최대 금액을 가져가는 거에요, 그것도 고등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환경개선에서 최대 금액 주고 프로그램에서 최대 금액을 주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14억 중에 7,000씩 두세 학교가 가지고 가면 나머지 학교의 평균 금액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7,000씩 나갈 수가 없습니다.

6,800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올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옛날 같이 덮어놓고 무리하게 신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실제 과거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예산 자체가 옛날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타 학교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작년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타 학교가 신청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못 받았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가급적 많이 주고 중·고등학교는 비율을 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진짜 우리지역 아이들이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동은 학교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입주하고 벌써 25년, 30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고요 문제는 30명 정원으로 지은 교실에 평균 45명이 있어요. 과밀학급이라면 기본적인 학교시설이 다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교실 수를 3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렇고 교구교재도 그렇고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봤는데 오히려 정목이나 다른 쪽으로 아이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많이 해줬어요, 학부모들이 선호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개선을 해줘도 학부모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쪽 지역들을 배려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동지역을 소외해도 된다는 원칙은 열악하기 때문에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목초등학교와 신목중학교 그쪽이 지금 학교폭력 전국 1위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교에 권해서라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와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사업을 올리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토목예산이나 시설 예산을 원하지만 그 지역에는 필요한 게 토목예산, 시설 예산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있는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좀 넣어 주세요. 지역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번 명절에 방화사고가 일어난 지역도 저희 지역이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종교시설하고 치유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학교들은 상설 청소년상담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지금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 상설 상담실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먼저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담실을 한다는 이야기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신월동 지역은 학생이 줄다 보니까 교실이 남아도는 추세인데 목동 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과밀이 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 쪽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를 하십시오. 하자고 건의를 해보세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번에 어떤 과에 얘기했더니 이거는 교육경비지원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경비지원금은 이전금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만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인근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거하고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교장선생님들은 시설비를 원하시더라고요. 시설비 말고 당면한 문제에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발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사업할 때 거기에 좀 넣어 달라고.

추후에 다시 한 번 학교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사업은 사업이고 "그거 외에 줄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확인해 보고 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쪽에 관제센터 운영을 할 때 용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은행들도 보면 DB 관리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맡겨졌을 때 거기서 꼭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분들의 처우가 낮다 보니까 약간의 사례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용역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이런 것들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관제센터 관리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있는 DB 관리는 누가 합니까?

DB 관리는 저희 팀에서 따로,

용역 따로 안 주고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굳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녹화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화면을 캡쳐하려면 저희 팀의 허락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하자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적발되면 그 업체는 영구히 못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건 상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정보들이 범죄행위가 있을 때도 고도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접근해서 삭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느 자치구는 관제센터를 경찰서가 하고 구청이 거기에 들어가서 돕는 형태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대부분은 구에서 설치를 하고 경찰관들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하고 구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갈수록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어떻게 배분해서 집행합니까, 100% 구예산으로 합니까?

예, 100% 구에서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경찰청이 활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배분을 근본적으로 과장님 선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민의 안전이지만 자치경찰이 아니고 별개의 조직이면서 실상은 경찰이 관리하는 사업에 쓰이는데 구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건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의논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고 구청이 들어간 데도 있다고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정보관련한 것들을 이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일부 정치인은 9만 명의 DB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활동만 가지고 그 정도의 DB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양천구민의 DB를 9만 명 걸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업지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원은 외부에서 오는 거에요, 아니면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시점에 맞추어 미리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해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조사원으로 내보냅니다.

몇 명이 합니까?

한 5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동네별로 배치해서,

사업체 수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