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정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6월 1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잠깐만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3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정원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과천시민 626명이 과천시의회에 문화재 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이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청구 요청사항으로는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100호인 온온사 경내에 위치한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과천교회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위와 과천교회가 문화재인 온온사 경내를 점유 사용하게 됨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및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중앙동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늘행복나눔 재단에 위탁하게 된 과정은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평가결과, 선정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집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감사청구의 요지가 감사청구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당연히 시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위법성,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시에 시정과 조치를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건은 주민들께서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직접 감사청구를 하시고 의회는 또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곧 있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건은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청구를 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숙제검사 하나 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은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 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번 감사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인 온온사를 지키기 위해서 구 중앙동 청사를 유지하지 말고 철거해야 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교회의 증축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똥이 여기까지 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역에서 작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우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와, 또 교회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징벌이거나, 아니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 차례 여쭤보고 저도 뒤져봤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시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불거질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를 우리 의회가 받아들여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투명하게 푸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아예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복잡하고 큰 갈등 속에서 이 문제 하나라도 외부기관의 감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든 없든 매듭을 짓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문제 해법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굉장히 청구요건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도 감사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의의 수렴장이고,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의회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감사청구에 더해서 의회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원에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중간에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조금이라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을 수 있도록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감사를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저희 의회가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청구는 일단,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가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내신다면 그 의견도 또 우리는 들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주민들께서 직접 감사를 청구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내용을 감사청구 요청사항으로 중앙동 구 주민센터에 과천교회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을 위탁하게 된 경우인 여기에 대한 감사청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민원의 내용은 구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부당하다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수용을 하고, 단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민원의 원뜻과 감사청구의 요청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서 의원님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그 경위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감사청구한다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조금 상치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과천교회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 선정되게 된 경위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방금 이경수 의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어떤 규정대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감사청구 요청사항하고, 실제로 시민의 뜻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청구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