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으로 밖의 날씨가 지금 비바람이 치면서 소란스럽습니다만,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조례안, 2012 회계년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이 2011년부터 지원된 것이지요? 2010년도에도 900만 원정도 지출된 것이 있던데,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은 구체적인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 관련된 940만 원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 같고, 아리수가 올해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 고용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보통 이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9억 8천 9백만 원 정도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수업료가 비싸고 거의 최상위층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지원조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과천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지개 학교라든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조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의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체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수과외식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보다는 현재 우리 과천시에 실질적인 대안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대안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입니다. 그 시설 부분과 강사진의 구성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시에서 그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그러한 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도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그 대안학교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 또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지금 학교가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좀 독특한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잠시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전학올 수도 있고 그런 교류통로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면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해서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빼야 되고, 그 가운데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과천시에 있는 미인가된 대안학교의 상황을 좀 개선하면서 개선하는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천시의 기존학교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선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학부모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일정한 사립학교 세우듯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시에서 초기에 시설비는 대폭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지만 지금 공교육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인가받은 대안교육은 빼고,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과천에 있는 대안교육 의미, 그 사람들의 교육철학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입법취지에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남도나, 다른 곳 조례안을 보니까 인가된 학교이건 인가되지 않은 학교이건 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명백히 뭔가 착오가 있다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충분히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해서 그 학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통합이 아니고, 우리 과천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박정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