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지금은, 이것이 2011년부터 지원된 것이지요? 2010년도에도 900만 원정도 지출된 것이 있던데,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은 구체적인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 관련된 940만 원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 같고, 아리수가 올해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 고용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보통 이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9억 8천 9백만 원 정도가...

미인가 학교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수업료가 비싸고 거의 최상위층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지원조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과천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지개 학교라든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조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의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체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수과외식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보다는 현재 우리 과천시에 실질적인 대안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대안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입니다. 그 시설 부분과 강사진의 구성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시에서 그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그러한 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도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그 대안학교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 또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지금 학교가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좀 독특한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잠시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전학올 수도 있고 그런 교류통로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면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해서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빼야 되고, 그 가운데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과천시에 있는 미인가된 대안학교의 상황을 좀 개선하면서 개선하는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천시의 기존학교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선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학부모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일정한 사립학교 세우듯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시에서 초기에 시설비는 대폭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지만 지금 공교육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인가받은 대안교육은 빼고, 미인가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과천에 있는 대안교육 의미, 그 사람들의 교육철학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입법취지에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남도나, 다른 곳 조례안을 보니까 인가된 학교이건 인가되지 않은 학교이건 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명백히 뭔가 착오가 있다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충분히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해서 그 학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통합이 아니고, 우리 과천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박정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