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당위원회가 대과없이 원만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어 끝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청취하면서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각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그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복회 등 9개 단체이며 지원예산은 구비, 시비를 합해서 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등을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e-그린우편 서비스 실시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우편물 발송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복지급여 조사 운영 계획입니다. 복지분야 확대 및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른 감사기능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복지급여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에 대해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직무역량교육 강화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업무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구·동 복지업무 담당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급여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계획입니다. 행복e음을 통하여 복지수급자의 자산조사, 자격과 급여의 변동사항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의 편차제거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 의결함으로써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현재 골조기반공사 완료 및 내·외장재 공사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4월 말 입주예정입니다. 공사부서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복지수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빈곤전락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258가구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 기부자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나눔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서울디딤돌 사업의 활성화를 시켜 도움을 필요한 주민들을 위하여 이용자 욕구에 맞는 기부업체 발굴, 확대 등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배부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온정 속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금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지원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2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0쪽의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경제적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희망온돌사업 상시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희망온돌 프로젝트가 희망온돌 사업으로 상시화되어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보일러 점검 등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장제비·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기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 계획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과소·과다 이용의 예방적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직영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을 통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작은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정부지원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물품지원을 통하여 나눔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1,615명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양천어르신복지관 등 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49쪽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노령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저소득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및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운영 및 건강검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사랑방 결연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및 관리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와 물품 및 시설 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60개소입니다. 다음은 53쪽 민ㆍ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무료장례 지원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관내 장례식장 등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장례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를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옛날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양천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년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으로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법률, 복지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양천장애체험관 운영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규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기존 대상자의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적정한 급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사업, 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을 적정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2014년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 운영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양성평등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모범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계획입니다. 건립 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구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이용자 불편사항이 늘어나는 신월청소년독서실을 금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1,905세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네트워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1,13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업, 건강, 학습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가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정보·자료제공 및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운영과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으로 건전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출산지원금 지원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축하와 함께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계획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부모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61억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교육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영유아 보육료 지급 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호자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519억 원입니다. 다음은 97쪽의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연수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담당교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9개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65 거점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아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어린이집 안전보호대 설치 계획입니다. 관내 우수 보육시설 등으로 선정된 31개의 어린이집에 안전보호용품 설치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2014년 청소환경 순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청소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가로환경 등 청소 미비사항을 조기 적출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및 봉투판매소 스티커, 가격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어르신 인력 및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감소를 위해 38명의 어르신 인력과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폐소형 가전제품 및 폐휴대폰에서 유가물을 추출하는 폐금속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녹색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후배사랑 교복 나눔장터 운영 계획입니다. 졸업시즌을 맞아 교복 및 학생용품을 기증받아 2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후배사랑 교복 나눔장터를 개장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일깨우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장터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신 후 무심코 버린 폐깡통을 이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학습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과 지구환경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계획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관내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동절기 도로분진청소 강화 계획입니다. 동절기 결빙으로 도로 물청소가 불가능한 도로를 도로분진청소차 및 성능개선 8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선사업 정착 내실화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기본요금 폐지와 수수료 일원화, 격일수거제, 전 가정 봉투제 시행 등 종량제 사업이 개선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저소득가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개선 시행과 종량제봉투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저소득가구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과 종량제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조사팀장에서 복지기획팀장으로 보직 받은 김지원 팀장입니다. 박병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법무부에 있는 변호사가 저희구에 파견 나와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변호사가 법무부 소속인데 출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상근하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법률상담 계획에 따라서 월별로 어르신복지관이나 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 상담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8건입니다. 주로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이 많은데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보통 저희 부서에 수급자나 복지급여대상자들이 찾아와서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담당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게 많습니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관계라든가 자녀관계, 소득관계 다양하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8건을 했는데 실적 예를 들어 장애인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적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봤다는 건수가 많습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시켜 드립니다. 그런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시키고 더 큰 일은 변호사를 소개시킵니까?

변호사법 관련으로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소개 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거나 오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각종 센터나 복지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변호사가 계속 저희 구청에서 상시 근무를 하십니까, 매일 출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저소득주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나 변호사가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들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이게 시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전대상자에게 월 4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예전에는 단체별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만 그게 인력보조금으로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됐는데 금년에는 보훈단체 건물관리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단체에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가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국가관에 대해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 없이 살아가는 세계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존속 자체가 의미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과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알뜰하게 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급여조사나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부분이 사업 자체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는 거고 또 신청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뤄지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복지급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게끔, 사실상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없지않아 계시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이사하고 뭐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인지가 안돼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전입신고가 이뤄지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잘 모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주관부서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겠지만 주민센터에 나가서 사회복지상담을 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그걸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휴식기간이라든지 치료 같은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직에 대해 연간 세미나나 시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시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치까지 하는, 인사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제때에 파악이 안돼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안 좋은 사례까지 갈 수 있는 여지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중간과정을 통해서 순환도 시킬 수 있고 치료목적이나 여러 가지 힐링이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올 한해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기초수급권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500명 정도,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가 지금 현재 5급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있고 그중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각구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노력했던 내용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도 가점을 주고 해서 거의 20만 원 정도 챙겨주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성동구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복지팀장으로 했던 경우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수당 보육료라든가 일반행정직으로 업무를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를 대폭 확충해서 업무를 조정해 주고 인력복지로 전환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2013년도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권한대행과 행정지원국장이신 이용화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조직개선추진단이 설치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노력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9월 7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은 한 걸로 받았는데 주관과에서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급별로 5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걸로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나름대로 총무부서에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전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주무팀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평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있고 일단 복지직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서도 개별적으로 많이 노력해 오셨고 제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전에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양천구의 복지가 남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구청장권한대행이나 길정우 국회의원께서도 행복양천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슬로건도 아이사랑 어르신공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복지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게 현시점이라고 보는데 물론 강서구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나요? 1만 7,000여 명이 되니까 따지면 수급권자 한 3배 정도 돼서 두 명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5,000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급이 있고 또 강북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지만 거기에 있고 마포구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급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로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시작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배려차원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100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이나 일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기진작도 되겠고 그런 부분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금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창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하면서 행정직이 복지업무도 하고 사회복지직도 행정직 업무를 하고 다 같이 복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6개 구청인데 거기에 5급이 자꾸 증가함으로서 저희 복지직 공무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그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걸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노력하시겠다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복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책임성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올해 안으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사회복지직들이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양천구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특별히 새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도입된 사업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있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업무와 통합관리업무, 보훈단체 관리업무 거기에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지원과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는 부서니까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금년에 저희과에서 e-그린우편서비스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는 팀에서 여러 가지 타부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각 팀마다 고유복지업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2014년 한해에도 특별히 정책과에서 세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되겠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도 누리고 보람을 갖고 부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각 부서에서 변경되는 복지업무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정책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해서 금년 한 해도 염려해 주신 대로 복지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23쪽부터 40쪽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도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금년에 새로 바뀐 정책이나 도입된 사업들이 있죠?

저희 부서는 대체적으로 기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복지지원과는 지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오던 사업이지만 좀 더 범위가 확대됐다든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긴급지원은 작년 하반기에 150% 범위에서 지급되던 것을 원래 120%로 다시 축소돼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하반기에는 정책적으로 약간 풀어줬다가 상반기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들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사례관리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며칠 전에도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나와가지고 2,5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요, 저희 희망복지팀과 과 전체에서 열심히 뛰어서 그만큼 성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나가서 종합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현장에 다시 이야기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준공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물은 2월 28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저희들이 3월 말부터 4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러 시설이 많다 보니까 차례차례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진입로 문제는 타부서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입로 부분은 다 됐고 건물 내장재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유익한 공간으로 잘 정돈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복지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민원사항들이 맞물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지원을 해 달라고 와도 직접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고 저소득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오는 민원사례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정책 부분과 지원 부분을 딱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서 조사나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급비나 지원이 이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시 또 피드백 시켜서 정책과와 협조를 하기 때문에 두 과에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오시는 민원인이 불편하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찾아오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회복지담당들이 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는지 잘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연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지원과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 부서 직원이 똑같겠지만 특히 예민한 민원과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은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회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업무를 순환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지원과로 오게 됩니다. 동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최종 정착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인식을 직원들한테 항상 시키고 있고 동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정해진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분산시켜서 직원들간에 즐거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민관이 협력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연계해서 함께 교육을 받고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부사례관리 회의가 있고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내부사례관리 회의는 희망복지팀에서 지금까지 사례관리된 것을 월 2회 이상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고 통합사례관리 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연결시켜서 같이 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정신보건센터장님한테만 자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사회복지 관련교수나 전문가, 시설장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상자로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따라서 자문료가 들어가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관리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연 2회라면 사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대상자들에게 연 2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서울시에서 사례관리가 중시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올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보니까 각 사회복지관 내에 복지팀, 재가팀이 있는데 사례관리팀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해서 인증평가를 할 때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전부터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민간인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준비해 왔지만 내용을 보면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2014년부터는 각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을 별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민간이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사례를 다룰 때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2회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회인데 기회가 되면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회복지 관련교수나 전문가, 꼭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신보건 쪽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심리상담 쪽으로도 부각이 되기 때문이 이와 관련된 교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시설장들도 대체방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을 봤습니다. 사회복지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양천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정도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총 8회의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례분석을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우울증 환자나 요즘에 신흥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기존에 계속해 왔던 노인, 아동, 장애인들, 한부모가정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우리 양천구에는 알콜상담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분 받았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하고 강서구에는 알콜상담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우리 자치구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봤을 때 사례관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연 2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서대문은 8회로 되어 있는 것이 기억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타구의 좋은 사례들, 장점들을 다시 한 번 수합해 보고 저희구에서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관련법령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상위 70% 이하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고금액이 9만 6,800원인데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통과가 안돼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건데 지금 계획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 70%, 시비·구비 15%씩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금액을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급하다 보면 재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노령연금은 국비 70%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국비 비중을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90% 지원에 맞춰서 편성해 놨는데 통과가 안되면 구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30억 정도,

이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자체부담 한 5%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30억 이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국가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시하고 같이 해서 노령연금법이 통과될 시에 국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하고 연계하더라도 25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선뜻 나서서 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같이 듣고 계신데 잘 파악하셔서 더불어서 구 자체 재원에 부담이 덜 가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시와 더불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2013년도에 장애인보장구 신청을 몇 명이나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등급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의 경험을 봐서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추겨서, 일명 브로커라고 하더라고요. 보장구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그런 것보다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장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장애인분들이 지금 보장구를 얼마나 많이 신청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나 목욕, 일상생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내 3개 수행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서비스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반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서비스가 난립되다 보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이 과다한 걸 요구해서 보호사들이 가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가족을 직접 보조할 수도 있죠?

요양보호사요?

아뇨,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에요. 활동보조인들 중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가족들이 등록돼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등록을 해서,

가족분들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 활동보조인들이 장애당사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할 때 충분하게 그런 교육들을 3개 수행기관에서 열심히 할 걸로 믿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 받는 분들이 부당한 걸 요구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한 건 아니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족하다는 표현을 하는 당사자분들이 계셔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도 서비스 전반적인 필요한 서비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기 보다 독려를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보조인들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간에 여러 가지 소통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본인이 스스로 생활 못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하고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에 일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뭐한다 해서 논쟁이 있다 가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수차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서 주도로가 교행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관 건축과와 상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부터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애체험관이 해누리타운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업비만 일부분 줘서 건축만 하게 하고 전체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운영비를 시비로 일부 받아서 자체 재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체험관이 양천구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양천구 장애인이나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고 현재 50% 정도 양천구민이 이용을 하고 50% 정도는 서울시 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서울시비가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법에도 있다시피 앞으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차로 돌아다니다가 아찔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던 장애인이 차도로 가다가 보행자도로로 진입을 할 때 보행자도로에 턱이 좀 있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차도로 튕겨 나가서 한 바퀴 빙글 돌더라고요.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전동휠체어가 무겁고 방향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보호자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따 제가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행자도로의 턱 부분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건물은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도로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조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턱이 높다거나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부분은 도로과가 주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쭉 해보십시오.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다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많고 또 도로 턱이 다 낮춰지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축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쳐도 옛날 건물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마련해서 건물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예를 들어서 건물 입구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음식점의 화장실 개선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건물주가 설치하겠다면 우리구에서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기금은 없나요?

그쪽 부분에 대한 기금은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인식개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 조금 편입을 시켜서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건물주가 반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특별히 없죠?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예산관계로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이 2회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부터인가,

처음부터 계속 아버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 요리교실이 저도 몇 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7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번에도 예비 22번까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안 됐다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회차를 더 늘린다면 나을 텐데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요리를 하려면 세팅이 되어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4회에서 6회로 늘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비중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권위만 갖는 게 아니라 세태가 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드림스타트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는 청소년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0세대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은 1,100세대가 조금 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죠?

저희가 1위이고 전국에서 2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통이나 도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적응하고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부분으로 가고자 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다문화든 북한이탈주민이든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에 이 분들이 오셔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의원생활을 4년 하면서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구비 2,5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홀몸 어르신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도 있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 또 정착 지원을 해서 중등과정 성인문해로 글도 가르치고 또 원어민 외국어교실도 하고 있고 중추절 합동차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뭔가 색다르게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추절 합동차례는 매년 해서 저희도 고려를 했는데 한 번 하는 행사지만 그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점에서 어떤 걸 뺄지 올해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일 많이 살고 계셔서 만나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반복 지원이 돼서 지원금이 더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알선, 취업교육, 취업상담, 취업특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답니다. 정착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다방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고 사무실 문제로 본위원장한테 여러 차례 찾아와서 간곡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하나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들도 다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업이 괜찮은 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라도 바꿀 의향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이 들어온 다음에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서서울 생명의 전화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하는 거, 탈북민자립지원센터에서 방문교사나 원어민 외국어교실, 그다음에 어르신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민주평통에서 중추절 합동차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탈북민자립지원센터에도 가봤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특성상 주민을 계속 만나기가 힘들어서 센터 위주로 나가서 봤는데 탈북민자립지원센터가 교회 내부에 있는데 그런 대로 잘되고 있었고 또 정착지원 종합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단체하고 다른 단체가 중복이 되면 프로그램을 줄이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4년 동안 반복돼서 다문화나 업무보고를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다시 찾아서 정책을 펴나가야만이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맞고 정말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업상담이나 형식적인 게 계속돼서 그 사람들이 결국 취업해서 정착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뤄져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2,500만 원이면 상차림하고 특강비로 해서 대충 나가버리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응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셔서 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 제일 많이 살면서 강동구인가 어디에서 단체가 이쪽으로 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할 필요가 있고 사무실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나 다른 단체도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에요. 행사용으로 추진해 왔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생존해 나가려고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라도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탈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라든가 민통이나 전부 행사, 사진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홍보물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닿는 걸로 접근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단체들마다 다 그런 식이란 얘기죠. 뭔가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하나를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회의장소만큼이라도 얻어줘야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떤 일을 창출해 나가고 하는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85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린이집의 어떤 수요와 공급, 공급과 수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고 지금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사 때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대략 생각나는 게 어린이집이 종류를 떠나서 350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363개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은 한 10년, 20년 전 통계를 보니까 90개 정도로 그대로 가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육수당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늘어났습니다. 0~2세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을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립이나 민간은 대개 1세 이상부터 보육을 하기 때문에.

0세에서 2세로 무상보육 범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초기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가정어린이집은 초기자본 투자가 덜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시설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같이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정어린이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에 시설 투자한 거 싹 뜯고 살면 살 수야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앞으로 영유아들이 저출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린이집의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실 생각이세요?

가정어린이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작년부터 계층에 상관없이 양육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전 계층에 양육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어린이 수급계획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각동별로 보육수요가 148% 이상이면 그 지역에는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급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허가를 많이 내줬다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애들이 줄어드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수당 올려달라고 계속 국가라든지 이런 데다 건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공급하고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을 짓는 걸 하고 있잖아요, 신정2동어린이집이 그렇게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에서 저희한테 10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양천구 주민들이 거기에 애를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직장이 그 근처라서 맡기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신정2동어린이집은 은행연합회하고 연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 13억 공사비를 줍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은행연합회 아이들을 50% 보육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 근처면 50% 받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신정2동어린이집 총 정원이 몇 명이고 은행연합회 쪽 TO가 몇 명입니까?

정원은 101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은행연합회 아이들이 거기의 5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육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애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봐요. 제가 신정2동어린이집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원래는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여서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그걸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이라는 걸 얻을 수는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주변에 불편이 가중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게 신정2동이 동주민센터를 이전해서 신축해야 돼요. 그 주변에 좋은 땅들이 많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된 거니까 잘 지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공청회 때도 과장님 다 오셨지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때 어린이집 공청회할 때 주민들한테 가면서 여쭤봤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인데 끝나는 시간이 7시 정도 되는데 애들을 5시 정도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천구 주민들은 50%밖에 이용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삼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양천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예산 준다고 덥석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양천구에 사는 직장 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깊이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근거가 되겠네요? 혹시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의 조례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추가로 검토해 봤는데 그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 2014년에도 법이 바뀐 내용들이 있고 지원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외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틀 안에서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런 근거들을 찾아서 집어넣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 법을 가지고 볼 때 조례에 달라질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양천구에서 그동안 지원하고 있는 실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호대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씩 잡히다 작년에 예결을 하면서 1,000만 원으로 깎였다 다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끝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고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가정·민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보호대가 열악했었습니다.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상자가 많으니 만큼 제가 항상 중장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을 2014년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아니면 2015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모범어린이집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침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대상자를 찾으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문제가 있던 곳들도 대상자로 선정돼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운영을 한 어린이집들이 좀 서운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합법성,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침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하고 민간이 300여 개가 되는데 서울형이 거의 90여 개가 됩니다. 서울형을 제외하고 그동안 행정처분 받은 곳을 제외하면 거의 100여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100여 개가 전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자세하게 방침을 받아서 꼭 받아야 될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구에 시행하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잘하셨지만 올 한 해도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활동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데 66건에서 56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리베이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2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56건 중에 20건은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이 20건인데 한 건에 4개의 어린이집이 같이 해서 어린이집은 총 23개소입니다. 시정명령 같이 환수조치한 것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소송 건 외에는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왜 지연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가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 또 증거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자꾸 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변호사측에서 자꾸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결론은 뻔한 거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소송 중인 곳이 몇 개 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송파구가 이겼는데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보육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호사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마무리를 해서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송파구는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 한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꾸 왜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느냐고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실 계획인데 모니터링단 선정은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하십니까?

일단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서울시에서 지침 시달이 안 돼서 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 25조에 근거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작년부터 저희 구비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이번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구비 예산 25%가 들어가야죠?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은 정상적인 한부모가 대상인지, 여기에서도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을 따로 하는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이야기하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강서, 양천을 총괄해서 서남권의 위치를 저희구에 정하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물 규모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까지 겸해서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공간도 더 협소해지고 또 제대로 된 정책과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잘 운영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동지원센터에서 기능하는 부분과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준하지 못하거나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일부 학부모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아동복지시설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동센터요.

아동센터하고 아이 돌봄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데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혜택을 못받는 대상이나 그 이상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 아이 돌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또 학교를 갔다오면 적당한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돌보미를 원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 부모 입장에서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원래 정규 퇴근시간이 6시인데 어느 날은 늦어져서 별도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대상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큰 게 도우미들의 돌봄에 있어서 신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채용시 신원조회를 완료하고 있고 또 하기 전에 미리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30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사람들은 바이오리듬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굉장히 급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직종의 돌봄서비스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어떤 과중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서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대상자들의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시로 돌보미를 사용하는 가정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다 더 안전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은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꾸준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포인트인데 그나마 모자가정에서는 부모의 감성이 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한다든가 가정생활을 해 나갈 때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부자가정은 이런 부분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더 폭넓은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나 각종 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터부시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바깥으로 너무 풀어놔서 다시 격리를 시키거나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해도 부모가 인정을 안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게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해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기 어려운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격리되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빨리 다가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또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연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9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운영시설에 이 분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현직교사들이 토요일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전담교사를 별도로 받아서 책임제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유치원 과정이나 보육시설 과정이 거의 통합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연례적으로 해마다 90명씩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담임교사 연수에 대한 부분도 그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요자인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출산보육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과장님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지 불쑥불쑥 나오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0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4년 전면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한 달이 지나갔네요, 업무보고에도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착은 되었다고 보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시행할 당시에는 단지별 종량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공동주택은 감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한 29% 감량되었는데 이번에 1월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201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3,870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기준으로 3,070톤 그래서 한 80톤이 감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20.7% 정도 감량되는 걸로 자료상 클린센터내에 차량계근기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착되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만큼 정책도 안정되면 좋겠고 다른 문제는 특별히 발견된 거는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기존에 기본요금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긍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 반응이 종량제 기본원칙에 준수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바보다는 민원강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두되는 건 기본요금 1,500원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12월로 종료되어야 되는데 1월에 전화요금이 나가고 2월까지 핸드폰요금이 나가는데 그건 후불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큰 민원은 없습니다.

혹시 격일제로 하고 난 이후에 수거문제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1월 1일부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월 1일자로 동에 공공근로인력하고 일자리인력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쓰레기가 적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업체는 업체대로 1월 1일자로 격일제 시행이기 때문에, 격일제로 시행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적체되는 부분은 빨리 수거하도록 기동반을 통해서 지시하고 관리감독하고 또 명절 전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적체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오후 시간에 집중해서 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민원은 저희가 우려했던 바보다 굉장히 적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명절 때 보니까 골목에 많이 적체된 걸 봤습니다. 잘 치워줬다니 수고 많으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봉지를 수거하고 난 이후에 뚜껑을 닫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계속 하는 걸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시는 업체나 일 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체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실무자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수시로 개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거점용기를 모아놓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입구에 그런 데가 있고 모아놓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용기를 들었다 놨다 운반하고 왔다갔다 할 때 덜컹덜컹 땅에 닿는 소리에 소음이 심해서 바로 담 하나 사이니까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나면 금새 소음으로 들리니까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정화조내부 청소관리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름에 모기박멸을 위해서 방역차량에 함께 동승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생성이 겨울에 정화조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알고 계시죠? 혹시 겨울에 정화조 내부 청소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기박멸과 관련해서 타구에서는 미꾸라지를 정화조에 넣는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저희구도 한동안 소독약을 정화조를 수거하고 나서 모기나 그런 해충이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서 업체에 지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질 않아서 지금은 중단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름철에 모기나 해충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세워진 업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청소행정이 올바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단가가 각 구별로 다 다르죠?

예, 구별로 다릅니다.

저희 양천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봉투가격을 결정할 때 세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데 인접구의 봉투가격,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그전에 업체에서 영업이익 1,500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1,500원 수준에 맞는 수익구조, 이 세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업체 영업이익이 1,500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1,500원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동대표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왜 우리구에서는 이 정도의 액수를 부담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타구는 단가가 이런데 우리구는 왜 비싸냐. 대부분 저렴한 건 얘기 안 하고 단가가 높으면 많이들 말씀 하세요. 타구하고 비교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불법제작된 봉투가 우리 양천구에 혹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구에는 없고 봉투공장을 한 번 가봤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다른 부분이 서울은 양천구만 하더라도 6개의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에 개별 동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6개 업체 개별 동판으로 용량대로 찍어내는 이런 형태이고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봉투를 사용 안 하는 거 그런 게 발견되는 사례가 한 구역을 전체 한 봉투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서울에서는 워낙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봉투를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또 하나 후배사랑 교복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천녹색가게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수입이 난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사랑 교복나눔장터는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이 부쩍부쩍 성장하다 보니까 헌 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교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 안에서 어머니회를 통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 외에 수거되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홍보는 다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녹색가게연합회에 3개 단체가 속해 있잖아요. 그 3개 단체하고 주로 아파트단지 어머니회를 통해서 하고 각동을 통해서 하거든요. 교복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량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에서 주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동대표한테 신속하게 전달돼서 굉장히 추진력이 금방 나타나는데 민간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교복을 수거할 때가 되었는데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파트 스피커 안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많이 보지만 사실 중년들이 인터넷을 보는 것은 직장인이 아니고는 어머니들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교복과 관련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수거를 하는지, 이런 좋은 일에 아이들한테 활용되고 제대로 쓰여지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홍보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걸 진행하고 있고 3월에 입학식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상응한 홍보를 북돋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지금까지 미진했던 수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사업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대표들을 통해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동대표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 일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다 못한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주민들이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를 하죠? 수거된 쓰레기들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중간처리단계를 거치죠. 중간처리단계까지 양천구에서 하는 거고 최종처리는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흩어지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간처리시설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동유수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정질문하면 그때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본격적으로 올해 공론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행복주택문제하고도 맞물려서요. 지금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에 주택을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관리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간처리시설을 유수지 위에 설치하는 게 합법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합법이 아니라서 그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대체장소를 알아봤는데 사실 대체 이전장소에서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수지 위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990년대 한 20년 전에 중간처리시설이 안양천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에 홍수가 일어나면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옮긴 게 목동유수지입니다. 임시로 하자고 한 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 이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가보시면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지하로 흐릅니다. 분진 날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소각쓰레기하고 소각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연간 3만 6,000톤 정도 나오는데 전부 소각을 하지만 소각을 안하는 4,000톤 정도는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하고 장마철에 소각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양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는 거에요.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요.

3만 6,000톤이 일반 생활쓰레기이고 재활용이 연간 1만 2,000톤 정도 발생되고 음식물은 4만 6,0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유수지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종류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그 곳으로 가고 산업용 쓰레기도 그 곳으로 가고 건축폐자재도 그 곳으로 가고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그다음에 목재 쓰레기 그리고 부대시설로 세차장이나 정비소가 있는데 그 양이 1년에 몇 톤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음식물은 호퍼에 투입해서 나가는 것이고 일반 생폐가 3만 6,000톤 정도 나오고 재활용이 1만 2,000톤, 음식물이 한 4만 6,000톤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하고 말씀하신 불연성폐기물, 수지피혁류 정도가 나오는데 재활용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쓰레기에 비해서 대략 몇 배나 됩니까? 바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표로 주시고 일단 소각쓰레기보다는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중간처리시설에 예산 투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관리와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는 서울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쓰고 축적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처리시설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1년에 시설 투자비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안에 있는 기계 몇십 억 하는 것도 돈 없다고 헉헉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유수지 내에 있는 클린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예산 정도만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1년도에 그 주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려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면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거기를 가봤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나 하나씩이라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부지하고 그게 맞물린 상황인데 정부의 행복주택 기본안은 백지에 그림을 그린 수준이고 좀 더 진행이 되면 기본설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장이나 클린센터까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 시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 가서 "중간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니까 행복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구청에서 국토부에 노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국토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옆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데."라고 하니까 "검토 중이랍니다". 검토는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여태까지 한 게 없습니다. 물론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노력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본적인 관리도 안하시잖아요. 한 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게 청소부터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행복주택과 맞물려서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기억했다가 현장에도 가보고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지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걸 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서울시나 정부에 이야기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법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하나마나입니다. 소각장에는 그렇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르신 인력과 CCTV 활용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점들을 선별해서 1년 12달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다른 쪽으로 인력배치를 하면서 순환하게 되면 지역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지를 해서 자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일반주택도 거점수거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872개소를 관리했었는데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거점수거용기통이 없으니까, 깨친 유리창 이론으로 거기다 계속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499개소가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한 373개소가 남았습니다. 오늘도 무단투기지역을 나갔는데 동별로 2개소씩 계속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여건별·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인지, 지역별로 재활용정거장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일자리도 3월부터 투입이 되는데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지역이 어떻게 하면 감소될 수 있는지 그쪽 위주로 많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봤던 사례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방학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나쳐도 이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 또 관내에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그만큼 태워서 분진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서울시민들한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게 자원 재생에 대한 부분, 자원을 아끼고 잘 쓰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봄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시 연계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하고 여름방학만 운영을 하는데 상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인력 및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목5동, 신정6동을 제외하고 동별로 2, 3명씩 38명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까?

3월부터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 운영시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그때 별도로 언제부터 운영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에 9시, 10시 넘어서 주로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인력을 일자리 창출로 만들지만 낮에는 무단투기가 덜하니까 어르신들 시간을 잘 맞춰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식별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21대가 있는데 고정식은 설치된 연도가 오래돼서 식별이 안 되고 이동식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동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한 번 설치가 돼서 그쪽의 무단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또 무단투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동식은 식별이 가능하냐고요?

식별이 가능합니다.

적발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CCTV는 적발보다는 계도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얼굴은 인식이 안 되게 하고 형태만 출력해서 그쪽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무단투기 사전방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단투기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활용을 잘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 같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강화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판매소를 관리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란 봉투하고 녹색 봉투가 있는데 일부 봉투판매소에서 교환을 안해 주는 사례, 그리고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원하는데 봉투대행업체에서 카드결제를 안해 주는 사례, 또 종량제봉투를 공동주택가에서도 시행하다 보니까 찾기 쉽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제기했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2013년 12월까지 쓰게 되어 있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는 바꿔 써야 되는데 그 계도기간이 있습니까?

되도록 교환해서 쓰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란 봉투를 사신 주민분들이 계속 그걸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까? 업체에서 치워갑니까?

배출해도 치워가도록 대행업체에,

안 치워가는 업체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 계도기간을,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은 늦게 퇴근하고 와서 봉투를 교환해서 쓰는 것도 모르고 기존에 노란 봉투로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환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개월이면 6개월 무한정으로 통보가 안 된 쪽에는 그 기간을 열어놓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계속 열어놓고 있고 주민들한테 기존에 노란 봉투를 사신 분들은 계속 노란 봉투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노란 봉투를 수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노란 봉투가 소진될 때까지는 수거를 해야지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업체에 다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업체에 분명히 시달을 해서, 2013년까지 썼던 노란봉투가 소멸이 되어야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것을 내놓으면 벌 수 없으니까 빨리 교환을 하든지 14년도 것을 버려야 치워가는데 그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소매점에서 팔고 있는데 마진이 몇 %, 몇 %입니까?

음식물봉투는 5%, 일반봉투는 4%, 일반을 5%로 올리려면,

유통단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보통 1ℓ짜리를 10묶음 사는 게 아니라 70묶음씩 사다보면 목돈이 되잖아요. 목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판매하면서 카드회사에서 제일 적은 수수료가 2%, 3% 대란 말이에요. 봉투를 소비자들이 편하게 구입하게 해 놓고 중간에 있는 유통상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주잖아요. 대기업은 수수료를 공짜로 떼어가고 우리는 목돈 현금으로 주고 물건을 받아서, 지금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강화를 하면 카드로 받게 해야 정착되잖아요. 그런 민원도 제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를 사더라도 삼성카드나 이런 데는 3, 4% 까지 떼 가는 게 있어요. 의류 다르고 음식점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일반유통에서 빼 가는 게 4% 대까지 빼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돈 현금으로 주고 사서 소비자들은 사러 와서 카드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거 구매하러 와서 같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카드를 다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판매소에서 카드로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봉투판매소에서 카드결재를 원하면 해줘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마진이 없으니까 결국은 카드회사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샀던 돈의 이자도안 나오게 그래놓고 강화하면 이분들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나오고 있는데 6개 회사라고 했는데 일부 바코드가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예를 들어 일반종량제 봉투는 1ℓ짜리 10장이나 20장 묶음으로 바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별로 리터별로 동판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에서 찍어내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빨리 봉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바코드나 수작업으로 해서 10개 묶음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일단 물량을 빼서 일단 봉투판매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코드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저희가 2013년도 10월, 11월부터 준비해 놔야 준비과정이 있어야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봉투로 시행하게끔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중순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변명이고 그 회사에 얘기해서 시정할 거는 빨리 시정해서 원활하게 봉투를 사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