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사업 및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심도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 성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설과 추석 연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구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재정 균형집행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경제의 2013년 경기회복세 유지 및 올해 상반기 경기보완 등을 위해 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등 대외기관 평가추진 계획입니다. 구정운영과 시책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수상 전략을 세워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운영 계획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구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 법무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소송실무 대응능력과 법률 적용,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건축, 세무,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 구민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일파만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LED홍보판을 통해 신속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창업의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일자리사업을 2단계로 구분 단계별 210명씩 총 420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총 60명을 선발해 각 4개월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를 올해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 배부하여 주민이 행정을 이해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능동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행사와 소식 그리고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고객중심 콘텐츠로 개발하여 인터넷방송 시청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LED전광판, 양천구 미니어처, IPTV 등을 활용하여 구정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600만 명 시대에 발 맞춰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구정소식과 각종 유익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계획입니다. 무단점유나 유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부조사와 현장출장조사를 병행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유재산 승계 및 환원 추진계획입니다. 1987년 시유재산 조정시 우리구에서 이관받지 못한 시유재산 토지 64필지, 건물 1동에 대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산승계 및 환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 및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모든 계약업무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서 대금지급까지 전면 공개하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물품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과 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재물을 조정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5, 6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 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14년 양천구 재정운영상황 공시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점검 기능을 통해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세 징수목표는 공동주택 가격하락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소된 68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3억 원이 감소된 56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원발굴과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과 61쪽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73억 1,900만 원 중 결손 포함 정리목표액은 161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은 145억 8,700만 원 중 20억 4,9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정리계획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확행하는 등 고질체납을 강력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14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2014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2014년 4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누락·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14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 및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목표액은 590억 9,300만 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구민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2014년 재산세 세입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1일자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549개 법인의 1/4에 해당되는 388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2013년 건물 신축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는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를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죠? 올해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절 대비해서 교통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물가안정대책, 주민불편사항 해소, 저소득층 구민보호, 청소대책 등이 쭉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기획재정국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있고 틈새계층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중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양천구 전체를 보면 그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법적으로는 보호해 줄 수 없지만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단체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그 분들하고 봉사자를 연계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에는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잘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봉사물량이나 기부물량을 확보하고 수혜 받을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중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지원과나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하고 연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단체에서 기부하는 분들, 또 기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느 분한테 수혜를 해 드려야 될지 막막해하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나 마을 단위로 조사해서 해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고요, 일단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언제든지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리 건너가면 수혜자들한테 전액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정4동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온 분이 있어서 제가 중증장애인협회에 연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토지 같은 경우는 2개 필지 80몇 억이죠? 예산확보가 어려운 예산이 세입조치된 경우도 있었고 세출 같은 경우에도 노령연금 편성이 다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120,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어떻게 예산 추이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재산매각대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긍정적인 사항은 신정1-1지구가 뉴타운이 빨리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신월6동 청사 매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매각대상 부지는 팔려고 노력할 거고 노령연금하고 일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지금 경기침체로 세입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불용을 시켜서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예를 들어 그전에도 결산을 해보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또다시 추경에 신규사업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보다는 확대 재생산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2, 3년 정도는, 지금 공공청사가 10개 정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 연말 정도되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투자사업이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지방세 수입이 한계가 있고 세원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비를 줄이거나 낭비성 예산사업은 축소를 하든지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올 6월 30일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구청장이나 의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도 합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의 경우 주로 많이 차지하는 구세가 재산세인데 이번에 재산신고 때문에 공시지가를 체크해 보니까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입 추이도 작년 기준으로 편성했을 때 작년보다 덜 들어올 것이고 또 내년에는 올해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자체 세외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비 매칭 같은 경우도 어르신 노령, 노후정책, 복지정책 등이 자동 증가되는 연령에 의해서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서 있어도 저절로 눈이 굴러가듯이 지출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세입은 저절로 줄어들고 있는데 세출은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실상 적자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치조작을 좀 해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동청사나 사업계획이 계속 신규로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자기 지역에 뭐를 짓고 싶고 신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5동 청사도 2003년에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간 사업 착공이 2013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용역비에 편성해 놓고 10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발만 담궈 놓은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도 130, 40억,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꺼내놓는 사업을 제하고도 130억을 불용시키겠다는 겁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수치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수치조작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1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여기에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공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100억이 넘습니다. 양천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1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4,000억인데 10% 절감, 실제로 예산 낭비성이 있다면 안하는 사업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80억 정도 됩니다.

4,000억 중에 1,000억 가까이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도 10% 절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850억 정도 되는데 타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도 95억밖에 편성을 안했고 100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편성했다면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100억 이하를 편성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잘못돼서 긴축재정을 할 상황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산을 다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주먹구구는 아니겠지만 해야 되는 세출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공공청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구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2013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에 가서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청사는 돈이 조금 편성되어 있고 어느 청사는 많이 되어 있느냐 그런 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청사는 조금 편성되고 늦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 공기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산 추이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예산 추이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1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공약에 의해서 적어도 신규사업이 2, 3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2, 3개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참 바라는데 정말 매각이 불가능한 땅을 매각으로 잡아서 세입 잡고 필수경비로 반드시 의무편성해야 될 복지매칭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거 압니다.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새롭게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자꾸 재산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 땅의 매각을 꼭 시켜야, 실제로 신월6동 청사도 매각을 시켜야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매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정3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도시계획을 바꿔서 매각해야 될 대상부지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지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예산추이가 진행돼서 건전재정이 되고, 오랫동안 예산이 담궈져 있어서 사업들이 지연되고 그런 것도 간접적 낭비거든요.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보면 548건을 상담하셨는데 소요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예, 전부 수당성격입니다.

법률고문제 현황을 보면 고문변호사 12명, 자문변호사 3명 해서 4,7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 주는 거에요?

여기 무료법률상담은 건축사, 법무사,

변호사도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해주는 겁니다.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 드렸는데 올해는 타구 여건하고 맞춰서 조금 인상할려고 합니다.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건수가 엄청 많은데요.

예,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일 와서 하니까,

287회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00만 원으로 어림도 없죠.

매일 와서 하는 건 아니니까,

건축이라든가 부동산 쪽은 그쪽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법률하고 부동산 분야 변호사한테만 나가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건축상담 예산은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에 법률고문제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4,7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법률고문은 규칙에 15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월 15만 원 정도인데 지금 15분이 너무 많다 해서 임기가 끝나도 채용을 조금씩 보류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주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좋은 제도인데 1,000만 원으로 충분하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12쪽에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기간이 연중인데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총 548건의 상담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집행내역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출장을 나오면 2시간 기준해서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타구가 보통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인상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2시간 상담하는데 10만 원을 준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본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548명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과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한 번,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가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실제 많은 돈이 들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돈 받은 게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사항이 상담내용 면에 있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10만 원씩 287회면,

건축사 비용은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 소요예산 1,000만 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법률상담만 들어 있습니다.

수치통계는 다 넣어놓고 예산은 뺐네요,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나온 4,730만 원은 각 부서 것을 합한 거네요?

예산편성이 어느 과에 되어 있냐를 참고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4,73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무료법률상담소 1,000만 원도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 전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예산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날짜하고 건축사비용은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 준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단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1,000만 원이라는 건 그다지 근거가 없는 거네요?

숫자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건축사 142회 12만 원 빼고 49회, 46회, 50회만 해도 예산추이가 안 맞잖아요, 새해 첫 예산인데. 법률상담, 부동산상담, 교통사고상담.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산출근거가,

저희 무료법률상담료 예산편성이 10만 원×2명×52주인데,

그러면 오로지 49회 219건에 대한 예산만 1,000만 원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뒤에 있는 건축상담, 부동산상담, 교통사고상담 이걸 다 합하면 기천만 원이 훨씬 넘겠네요?

건축사는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법률상담을 할 때 변호사들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소송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한테 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법률이라는 것이 공무원들 것도 해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 것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 정도 능력은 다 있고 자기들이 애매모호하고 진짜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 가서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전문변호사가 아니어도 오는 건 얼마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하시다가 명함 주시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임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예산을,

그건 극히 일부이고 실제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수임까지 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수임까지 이뤄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변호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소 5, 6,000 이상 될 걸로 예측돼요. 법률상담 하나만도 1,000만 원인데 건축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잖아요.

실제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수치만 받아서 하는데 건축사가 상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금주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문화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문화일보 어제 날짜에 프로야구단을 잡아라, 지자체 야구홀릭 왜? 이렇게 하고 밑에 작은 제목으로 경제, 문화, 시민화합 그랜드슬램 효과를 노린다고 해 놓고 프로구단을 잡으라는 내용인데 현재 NC가 창원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어서 포항시나 울산시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적극 뛰고 있다고 나와 있고 프로구단 제19단 결정 과정에서도 재작년 11년부터 19단 유치경쟁에 나선 지자체는 전북과 수원 두 곳이었는데 당시에 수원은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수원구장을 정비키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걸면서 19단 유치에 나섰으며, 전북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등 4개 도시를 기반으로 프로야구단 전용구장 시설 및 야구장 장기임대 등의 지원책으로 야구단 유치에 전력을 쏟았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도 목동야구장에 넥센프로구단이 있죠?

있습니다.

이 프로구단이 현재 일부 주민들의 소음문제, 또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에 있는 돔구장에 넥센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나 포항시, 전북 전주, 수원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200억 내지 몇천 억씩 들여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이 프로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넥센프로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대도시의 경우에도 축구라든가 야구, 미식축구 등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목동야구장이 양천구 경기장이 아니고 아쉽게도 서울시 경기장입니다. 당초에 동대문구장을 철거하면서 구로 돔구장을 서울시에서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 합의사항으로 아마야구 전용구장인 구로 돔구장이 건설돼서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돔구장 활용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넥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센측에서는 돔구장으로 가게 되면 경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돔구장으로 만들어진 게 고척동에 있는 게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용역을 시행 중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넥센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단지 쪽에 직접적인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넥센이 우리 양천구에 남는 걸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5단지 쪽에 있는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당장 이사를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의회나 양천구청에서 머리 숙여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양천구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넥센구단이 양천구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오목교역 간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신문기사에 올해 33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프로야구에 지자체가 뜨거운 애정을 보내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째 이유는 시민화합을 들고 있다, 120만 울산시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포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저녁에 보면서 울산을 외치며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야구중계를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지자체에서 무시하지 못할 유혹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최근 조사자료에서 NC구단이 울산을 연고지로 삼을 경우에는 생산파급 효과 약 252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95억, 저는 지역경제 식당이라든지 그날 소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총 35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프로야구구단 유치 타당성에 힘을 더했다고 했고 수원시에서도 생산유발 효과 923억 원, 부가가치 효과 450억 원 해서 1,373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지금 3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고 나면 오목교 상가지역은 공황상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뜨뜻미지근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프로야구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도시이미지 제고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인기가 급속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지 이미지 제고에 장점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일보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광역시도 그렇고 포항시나 전북 쪽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구단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 프로구단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선 고척동 돔구장이 바로 준공돼서 하루아침에 이사 갈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민선구청장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선거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부 후보자께서는 꼭 프로구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할 수도 있고 안 보내겠다고 공약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선구청장이 부재 중인 현 시점에서 양천구청이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양천구의 분명한 입장이 밝혀진 다음에 노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단체장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공약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넥센은 모기업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야구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관중동원,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여러 군데에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돔구장에 가면 전기세를 포함해서 연간 80~100억이 들어가지만 목동운동장은 10~20억 사이라고 봤을 때 열악한 구단으로서는 가는 것보다 여기 남아서 교통인프라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덧붙여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목교 주변이나 신목동역 주변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래시장에 20, 30억씩 지원하는 시대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더, 만약 야구게임에 1만 명이 들어왔다면 그 절반인 5,000명이 먹고 간다 해도 1만 원씩 따지면 부가수입이 엄청납니다. 아까 수원 같은 경우 450억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50억 이상의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간판이나 생각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넥센이 올해 당장 가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갈 때 가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대책을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시장에 중소기업형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국비를 당겨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야구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200억, 1,000억씩 쏟아붓는 지자체도 있는데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발생된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7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400이 있는데 일부는 전통시장 개선비용으로 나가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으로 4,3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줍니까?

그 예산이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인데 작년까지 3개 업체에 1,500만 원을 연 1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 그 회사 제품을 전시하거나 업체가 나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오더를 받아오면 거기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모아서 우리구 관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 수출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전시회가 있으면 해외파견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구민을 대상으로 유통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조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전시회나 기타 등등으로 우리 관내 제품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도 합니다만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123억 5,800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출자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3년 이후부터 육성자금이 조성돼서 120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 지금 가용자원이 50억 정도인데 전반기에 25억, 하반기에 25억 해서 금년에 5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1년 거치, 3년 거치 회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수율이 도래됐을 때 회수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차별로 회수가 되는데 1년에 20억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억 들어오고 남아있는 금액 20억 해서 전체적으로 연 50억 정도를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 회수는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불량채권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불량채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용평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신용을 평가해서 책임지고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100% 다 받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면 못 갚습니다만 100% 다 회수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 1년마다 꾸준히 조성을 합니까?

들어오는 이자하고 원금 상환액 해서 1년에 50억 정도가 계속 적립돼서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조성액은 이자죠?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예, 이자가 불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자금이 활성화돼서 꾸준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혜 받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꼭 필요한 곳에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 관내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부서간에 그 자료를 공유하셔서 관내 사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생산제품이 관내에서 상호 소비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 세외수입도 증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서간에 공유하셔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내에 도·소매업, 기타 공장 해서 3,5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공장 등록한 관내 기업체가 120여 개에서 150여 개 사이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여기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나 세금을 양천구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서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상호부조시스템을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역할을 관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적어도 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나 정보사이트에 가면 관내에 무슨 업, 무슨 업이 있고,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2년간 했습니다만 양천구상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기금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역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관내에서 건전하게 사업을 하지만 구하고 관계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련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부가적으로 최근의 경제트렌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정착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유통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고 판로 개척을 못해서 결국은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가들의 제품을 양천구 마을축제를 할 때 한 부스에 진열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내기업 네트워킹을 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회적기업은 사업의 목표가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소외계층이 참여하고 생산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박태문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야구장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야구장이 있고 나서와 있기 전을 비교해서 어떤 경제적, 세외수입이 확대됐다든지 사업소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전문연구용역기관에서 NC가 포항시에 갔을 경우 생산파급 효과가 252억, 부가가치가 95억, 그다음에 수원시로 왔을 경우 생산파급 효과가 923억, 부가가치가 400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수원시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조사기법이나 조직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넥센에 의한 서울시 전체 파급 효과를 본다면 그런 정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넥센 같은 경우에 연간 60일 동안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교통이 정체되는 야간 시간에 주로 경기가 열리는데 그렇게 경기가 열릴 때 이 일대 교통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생기는 지역사회의 기회비용이 침해되는 건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넥센 이 부분은 저하고 위원님이 여기서 논쟁을 벌여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구로구청에서는 지금 넥센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5단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서울시 작년 행감자료에 따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야구장 관련민원은 5단지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 트윈빌도 있고 이 지역을 이용하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5단지로 국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5단지 아니겠습니까? 5단지 지역주민하고 넥센구단, 또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양천구민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격론을 벌인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야구동호인하고 서울시 관계자, 주민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소리공학연구소에서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을 하고 이런 진행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민협의체가 지금 6개월이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양천구의 입장이 뭐냐, 양천구의 대책은 뭐냐고 질의한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정우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이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건 아십니까?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아니, 구청장이나 정치인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태문 위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19단이라든가 프로야구단, 축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백 억씩 들여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구단이 다른 데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양천구의회에서조차 김경자 위원님하고 박태문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함축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장님, 정책이라는 건 소외되거나, 예를 들어 양천구민 전체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해야지 그걸 즐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양비론을 주장하시면 안되죠.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과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구장 관련 사항은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상황이면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을 때 정리를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야구장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 지역 안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 주십시오. 행정이나 정치가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양비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양비론을 주장했죠?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견으로 볼 때 넥센야구단이 양천구에 있음으로 해서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저나 박태문 위원님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거죠. 잘 되고 잘못된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김경자 위원님이 내 생각이 다 옳고 최재광 국장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양천구 전체 기획예산이나 행정을 하는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 입장인 거하고 그런 원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양천구청에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소수계층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책수립이나 계획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즐김도 존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2월에 예산을 심사할 때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터넷방송 예산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뛰어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업체가 소울쓰리미디어였는데 이번에 유진코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5개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콘텐츠 제작을 늘려서 5개 분야에 17개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미디어매체가 다양하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미디어에서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양천구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터넷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방송이 차제에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서 많은 양천구민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역지보다 광역지 구독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역신문이 2,490이고 광역신문을 631부 구독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지역신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신문 중에 사실은 사무소가 지역에 있는 거지 신문기사 내용은 광역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정책과에서는 지역신문을 5개 신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개 신문사는 양천지역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3개 신문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다른 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신문사는 사무소가 다 우리 양천구에 소재해 있고 그리고 우리 소식에 대한 별도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건 광역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신문의 전체가 양천구 소식을 다루는 데보다 어떻게 서울시 전체를 다룬다고 하면서 한 번 기사 나갈 때 15개 자치구를 다루는 신문사의 구독료를 더 편성하십니까? 그래놓고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으니까 지역신문사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거면 기사의 내용이 양천구에 치중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바꾸세요. 어떻게 그게 지역지입니까?

저희 지역신문 보도 건수를 보면 다른 지역을 다룬다고 해도 3개 신문사가 저희 양천구 소식에 대해 별도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면이 있는 거하고 신문 자체가 양천구 소식을 다루는 데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신문사들이 구독료가 월등하게 높을 수 있냐는 거죠. 지면 하나 있는 거하고 신문 자체가 양천구 신문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육성해야 될 거는 우리 양천구에 대한 구정홍보가 되는 데를 해야지 전체 중에서 양천구 한 면이 있는데 신문사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 전체를 다루는 데보다 더 준다, 그건 객관적인 설득이 안됩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데 3개 신문사가 사실상 양천을 다루는 다른 광역신문보다,

그 3개 신문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개 신문사를 지금 말씀하세요.

5개 지역신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천신문하고 양천투데이는 양천구를 다루고 강서양천신문, 서울남부신문, 시사경제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은 2개 구를 다루죠, 그리고 나머지는 11개구, 25개구를 다룬다고 본인들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가 여기 있다고 그걸 지역지로 구분하시고 거기를 더 편성하는 건,

사무소가 여기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문사에서 우리 양천구를 다루는 보도 건수도,

보도 건수하고 신문자체가 양천구 전체를 다루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다른 2개 신문사하고 같이 양천구 지역신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보도 건수나 그걸 봐서,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적어도 2개 정도 구를 다루는 강서양천까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광역지로 나가야죠. 광역지 중에 예를 들어 5개구를 다루는 거, 10개구를 다루는 거, 25개구를 다루는 걸 나눠서 구독부수에 편차를 둔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양천구만 다루는 데하고 25개 자치구를 다루는 데, 10개구 다루는 데를 같이 놓고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2,400부에 포함시키세요?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신문구독 계획에서 신문발행주기, 보도 건수, 구정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연중에 구독 부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방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보고 그걸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입니다.

2,490부라는 게 어디어디에 몇 부씩입니까?

양천신문이 530부, 양천투데이가 710부, 강서양천이 410부, 서울남부가 410부, 시사경제가 430부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나 시사경제는 구독료도 더 비싸죠?

아닙니다. 남부신문은 4,000원이고 시사경제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양천투데이는요?

4,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월 구독료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강서양천신문은요?

4,000원입니다.

양천투데이가 710부, 양천신문이 530부잖아요. 강서양천신문은 2개구를 하는데 410부잖아요. 그러면 남부신문은 몇 개 구의 기사를 다루는지 아세요?

5개 자치구,

그러면 시사경제신문사는 몇 개 자치구를 커버합니까?

19개 자치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 자치구를 하는 시사경제가 구독료도 더 비싸고 부수도 430부로 더 많이 가져가고 2개 자치구를 다루는 강서양천신문은 구독료도, 사실 제가 그 신문을 돈 내고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5,000원에 1년치 6만 원을 내거든요. 사실 신문구독료도 거기 써 있는 정가보다 적게 주면서 부수도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효과를 누리는 거면 강서양천신문, 양천투데이, 시사경제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신문을 월간 몇 백부씩 사주는 거잖아요.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유료독자가 있어야 되겠죠. 신문사별로 유료독자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료독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신문사에 유료독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매달 몇 백만 원씩의 구독료를 준다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산을 쓰는 건데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신문사에 한 달에 500, 300, 200씩 나눠주지만 1년이면 13개 신문사에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예산인데 광고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도 안하고 유료독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 지역언론이 양천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한 계량도 안하고 19개 자치구의 기사를 커버하는 언론사하고 2개 자치구의 기사를 커버하는 언론사 그리고 양천구만을 다루는 언론사하고의 차별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보도건수로 나타납니다. 저희도 양천구 소식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양천구에 대한 그 신문사의 기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강서양천신문이 2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가 몇 면입니까?

8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3면, 4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시사경제신문사에서는 1면을 준다는 거잖아요.

시사경제신문은 12면입니다.

12면이 다 양천구 기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기사가 몇 꼭지입니까?

매주 나오는 걸 보면 각각 1면, 2면, 3면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중에 기사 몇 꼭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사 몇 꼭지 다루는 언론사하고 전체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하고의 사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물며 이 언론사들이 창간되고 운영한 연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문사 실명을 말씀하셨는데 강서양천신문은 저희구를 보도한 건수가 7.8건입니다. 그런데 시사경제는 9.5건이고 그리고 5개 신문사에 대한 2013년 신문 보도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신문이 1,030,

그런데 지금 5개 신문사를 다 지역지로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역지로 놓고 했을 때 그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25개 자치구하고,

아무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사무실을 말씀 드렸는데 사무실이 있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를 할 정도의 인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김경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역신문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중앙일간지도 잘 안 보는 판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면서, 지역신문 육성 발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신문 발전법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 발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만들어졌고 ABC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취업해 있는 기자가 있어야 되고 전체 100건의 기사면 100건의 기사 중에 보도자료를 편집한 것이 아닌 취재기사가 몇 %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량을 해서 ABC협회에 가입한 업체만 지역신문 발전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가 최근에는 한두 군데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 취업기자가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런 요건을 갖춘 언론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거 안해도 구청에서 매달 몇 백만 원씩을 그냥 주니까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육성이 안 되고 구청이 잘못했거나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비판기사를 날카롭게 써야 되는데 신문기사 가지고 말한 거나 예산 깎으라고 한 의원 기사 말고는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보도자료 주는 거 쓰잖아요. 보다 많은 취재기사를 쓰고 비판기사를 써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냥 매달 돈을 집어주는 구독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육성될 수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언론이 발전될 수 있도록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무가지로 배포하는 거에 대한 질의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무가지 배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이나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용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무가지로 놔두고 집어가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달을 했고 열람용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신문을 놓을 수 있게끔 하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0부 이상을 열람용으로 쌓아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부계획을 세워서 동에는 15부에서 27, 28부가 나가고 있는데,

체육센터에도 나가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나가고 해서 어찌됐든 3,000몇백 부를 무가지로 양천구 관내에 깔아놓는 거잖아요.

일부 장소에 적정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가는 게 동에 19부, 15부 정도, 신문사별로 부수가 다릅니다만 그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별로 19부에서 20부라면 작은 군소 신문사를 빼고 대표적인 5개 지역신문만 갖다놔도 100여 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센터마다 100부를 쌓아놓고 "열람용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장소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구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사별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밖에 못 나오는 독거노인한테 지역소식에 대한 정보 접근을 위해서 배포하게 한다든지 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발송한 영수증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예를 들어 유선방송료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한테 이런 지역신문들을 배포해 줌으로써 지역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도 일반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 달에 3,000부를 여기저기 쌓아 놓고 열람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지도육성이 되어야만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리 지역신문사들도 받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사가 육성되는 겁니다. 그런 언론사 하나 육성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강남구 다음으로 광역지에 제일 많이 주는 자치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길게 질의하셨는데 그 요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매달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 의원연구실 앞에도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 받침대가 있죠? 과연 그 신문을 한 달에 몇 부 정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의회 같은 경우 전에 1층에 있을 때는 주민들도 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4층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도 있지만 광역신문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설치대를 1층에 해놓으면 의원들도 보고 의회를 방문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는데 절반 이상 안 보고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니까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1층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의회에 있을 때는 1층에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연구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4층에 설치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안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니까 국별 기자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 업무입니까?

저희가 국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국·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12개 언론사가 와서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이라면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소관 과장들이 같이 배석해서 기자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정홍보를 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각동의 단체 대표님들도 같이 배석해서 궁금한 거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다,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참석해서 지역 현안문제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복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올해가 우리 구금고 계약을 갱신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구금고를 갱신하고 선정하는 평가를 할 때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2008년도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자치구가 있고, 서울시는 반영을 했습니다.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마라톤대회 등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금고를 계약할 때 안행부 지침대로 연도별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시고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어도 되지만 강남구나 몇몇 구들이 기금이나 예치해 놓은 통장의 경우에는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법도 개정됐고. 그래서 기금이나 예치하는 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게 하고 또 구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평가해서 그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지침대로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개별단체나 개인들이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구금고로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다른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구금고를 선정하고 재계약하는 해인데 금년부터는 규정이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공개경쟁이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그전에 자치행정과가, 거기는 안행부 소관이거든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서를 안 받아서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대학을 하는 곳마다 50만 원씩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적절한 겁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장수대학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게 안행부의 지침입니다. 그것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권한이 자치과에 있기 때문이고 구금고는 평가할 때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라톤대회나 몇 개 사업을 구금고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마라톤대회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은행 평가할 때 평가지침은 안전행정부에 지침표 서식이 있습니다, 항목도 다 있고.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항목에 맞춰서 계획서를 받아서 원칙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겠지만 평가표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은행 부분도 입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치해 놓은 기금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리가 떨어져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불편이 안되는 경우라면 보다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차장 민간투자를 받는다든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럴 때 계약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양천구가 부적절한 진행과정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계약업무 개선을 많이 해서 개선한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약과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과정에서 항상 예외없이 원칙이 지켜진다는 모습을 보이셔야 새로운 단체장이 오거나 정치적인 과정들이 있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말이 오르내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공무원들의 안위에도 장기적으로 명예스럽고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십시오. 정치가 때로는 원칙을 벗어나는 융통성을 요구하더라도 재산이나 계약,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의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됐죠?

제가 정확한 시행시기는 잘 모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해서 1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걸 작년, 재작년부터 봐 왔습니다. 이렇게 관급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무과에서 감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돈이 나가는 건데 양천구의 큰 관급공사를 보면 하자발생이 너무 많아요. 공사 끝나자마자 새 건물에 하자가 나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자보증금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자가 난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부실한 관계로 하자보증금으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직접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불상사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참여감독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주민참여감독제 참여기준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해당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에 종사했던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관급공사는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사에 있어서 보면 일반 공사보다 오히려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돼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체육관만 해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준공 하자마자 하자가 생겨서 다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불상사도 있었고 지난번 신월7동 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했는데 바로 하자가 나서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는데 제도만 마련해 놓으면 안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좋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가 민간업체보다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리제도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감리업체가 상주하면서 설계도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원마찰이나 사전 예방차원에서 투명한 행정을 하겠단 의미로 도입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 가지고 하자여부를 직접 설계도를 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한 계남체육관이라든가 양천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하자발생이 된 대부분이 착공하고 나서 얼마 안돼서 물이 샌다든가 방수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목5동청사 같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비만 해도 5억,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한테만 맡기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올해 준공되는 건물이 신정7동 도서관하고 신월복지관인데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전부 시정이 되는데 주로 안되는 것들이 비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비 올 때마다 생기는 누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테 그 부분이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은 작은 틈새만 있어도 엉뚱한 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또 발생했다면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태까지 그래오질 않았고 일반 큰 건축회사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은행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격이 검증된 업체만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책임하에 공사를 발주하게 하고 심사에서 떨어지면 절대 그 회사가 공사를 맡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양천구도 꾸준히 업체 자격심사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 놓는 거에요.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평상시에 꾸준히 등록해 놨다 그 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하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방수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건축공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런 데보다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공사발주를 땄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하면 백날가도 이런 문제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간혹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실 일을 깔끔히 완벽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같은 걸 발주할 때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하자발생률이나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건사고를 일으켜서 관공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제한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앞으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인계인수 단계부터 유관부서가 합동순찰을 하고 점검해서 사전에 발견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경쟁입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업체은행제로 등록해 놨다가 안전망이 되어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끔 하면 안전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약할 때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그럴 때는 자격제한을 할 것인지,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또 직접 양천구청에서 발주를 할지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할지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하자가 발생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기술력이 떨어지고 자본력도 떨어지는 부실업체가 들어올 때는 가장 시달림을 받는 게 저희 발주부서입니다. 민원이라든가 대금지급 문제라든가 하도급 같은 경우도 지급을 안해서 저희한테 데모하러 와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침같은 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 끝에 하자발생이, 물론 큰 공사에서 전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작은 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남체육관처럼 그렇게 많은 하자가 줄줄이 있는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에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발주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를 서울시가 압류 잡아놓은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원인이 저희 양천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부감사에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왜 안 하느냐는 압박 때문에 양천구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차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양천구의 입장은 서울시에서 압류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919-8호 땅과 똑같은 사안인데 919-8호에는 이런 잣대, 소각장에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서울시의 행태입니다. 현재는 구청사가 압류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사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저희는 "압류를 하려면 해라, 우리 양천구에 돈이 있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원인제공은 서울시가 했으니까 압류를 해라", 요 건 가지고는 서울시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내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없어서 돈을 못 내니까 여유가 있을 때 연도 납부를 하든 해서 돈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한 이야기는 "우리 양천구에서 청소시설을 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라",

제가 그전에도 이 문제를 짚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재산담당책임관께서 서울시 담당하고 어떤 이면합의를 하든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벌금을 우리 양천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보전을, 그런 절차상의 논리를 서울시도 알고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그 예산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협상을 이끌라는 건의를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어야지, 이 압류에 이자는 안 붙습니까?

이자는 안 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할 당시에 우리구와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과해서 소요되는 걸 우리구한테 부과한 금액이 95억입니다. 그중에 40억을 내고 45억이 남았는데 나중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타결을 볼 때 이것도 같이 일괄 타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과도 아주 곤혹스럽고 우리 양천구청도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환경본부장이나 담당과장한테 "만약 내후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봉투제도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일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돈을 많이 줘라, 그러면 그때 우리 예산으로 납부하겠다"고 제가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양천구의 강력한 이의제기 내지는 요구가 있어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장이 이 건을 가지고 시장 면담을 한 것만 해도 4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개별적인 면담이 아니라 공문이나 행정청구 이런 식으로 행정관서간에 절차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물론 공문으로 전부 가서 각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시장을 만날 때 본부장이나 해당 국장이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게 네 차례로 기억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 "너희가 부당하게 부과한 것을 삭감시켜라." 하는 청원을 양천구의회가 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이라든가 서울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양천구청 이야기에 일리가 있지만 이미 강남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졌다, 강남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데 광역화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가져간 돈하고 우리 양천구는 끝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월등하게 못 미치게 가져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시 담당과장하고 이 건 가지고 수십 차례 통화를 했는데 "최재광 국장이 43억 예산을 깎아서 안 됐다"라고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서 청소과장이나 주민복지국장이 아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도 서울시 담당과장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담당과장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배경이나 시작 자체부터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관련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담당과장을 40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서울시의회에서 고달픔을 당하고 있고 털어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자원순환과장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 임기 때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회적인 예산을 내려 받든지 어른들 말씀대로 억심으로 탕감을 하든지 해서 구청사가 압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복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5쪽에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유재산을 환원해 오겠다는 내용인데 토지가 64필지에 건물 1개 동입니다. 64필지에 몇 ㎡입니까? 다른 사항은 몰라도 승계 및 환원해 와야 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리라 보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면적은,

중요한 것은 물론 필지도 그렇지만 우리 국·공유재산이 총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가 환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시유재산 얼마를 가져오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시유재산이 총 필지에 몇 ㎡입니까?

566필지에 2,739㎡입니다.

국유재산 말고요?

예.

그렇다면 시유재산 및 국·공유재산이 총 양천구 면적의 몇 %입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우리 양천구 전 토지의 50%나 됩니까? 국·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64필지와 건물 1개 동인데 물량이 얼마나 되며 이걸 환산했을 때 환산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왜 이제야 가져오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됐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부 시유지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88년 4월 30일자로 도로가 이를 테면 20m 이상 도로는 시관리 도로이고 20m 이하는 구관리 도로, 공원도 10만㎡ 이상은 시공원, 그 이하는 구공원 이렇게 시와 자치구간 재산조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원 승계해 올 대상 토지가 어떤 용지의 토지입니까? 도로부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관리관이 여러 부서였는데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동안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꼼짝도 안했습니다. 이 업무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원들이 거주하던 부지가 서울시유지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산, 시유지를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도 받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서울시의 각 주관과하고 재산관리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지금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4필지하고 건물 1개 동은,

건물 1동은 어디입니까?

목마도서관 화장실입니다.

목마도서관이 시유건물로 되어 있는데 승계를 해 온다는 이야기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토지 64필지 중에 도로·하천 이런 공공용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는 있습니까?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양천식당 옆에 보면 채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64필지의 승계된 재산 중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잘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고 잘 검토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서울형 목동보건지소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목동지역 주민을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목3동 717-28, 2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42㎡ 규모로 건립되는 목동 보건지소는 2월 18일에 기공식을 갖고 2015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보건소 진료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보건소 진료를 위해서 방문하는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민원실에 배치해서 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 중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접수창구 확대 및 현장홍보를 강화해서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운동에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겨울철 월동모기(유충) 특별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공공건물,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서 정화조·집수정 유충구제 및 지하실 월동모기 방역을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핵예방 관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이주민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에 대해서 일 대 일 유선상담 및 보건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의뢰 및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률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겨울철 급성발열성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요령 및 발생시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 뷔페업소,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할인음식점 확대 운영 사업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할인 음식점을 확대 추진해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등 특별 관리사업입니다. 길거리, 소규모점포 앞,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수시로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 위생점검을 통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조·유통식품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 업소별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자녀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66개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각지대 급식아동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이 믿고 찾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1,605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자율점검, 분기별 민·관 합동점검, 실내 공기질 및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위생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 사업으로 주류전문 취급업소 및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1,008개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 무신고·무허가 영업,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야간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의무표시 품목인 16개종에 대하여 월별, 지역별, 규모별, 취급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본뇌염(생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일본뇌염(생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및 접종비 지원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감염병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파기간 방문보건대상자 집중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 집중관리군 등 방문보건대상자 1,952명에 대해 월 1회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전화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유지 지원으로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아건강 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5세~6세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유아 건강생활습관 교육, 꿈나무 건강증진 인형극 및 보육시설 영양정보뱅크 운영 등 체계적인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해서 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관내 버스정류장 249개소와 초·중·고등학교 63개 학교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후 강력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관 주도형 방문점검을 배제한 인터넷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점검,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며 의료인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제도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으로 각 가정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쓰레기통 및 변기 등에 무심코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용의약품을 일제히 수거해서 환경오염 없이 폐기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산전 풍진검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성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록시에 기초혈액검사와 동시에 풍진검사를 보건소 3층 검사실에서 실시함으로써 기형아 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2세 출산 및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해서 구강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5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를 실시한 후 치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 한해 치과의원에 의뢰해 진료토록 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치아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 과장님, 보건소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겨울철 감염병이 주된 사업인데 요즘에 갑자기 발생한 겨울철 급성폐렴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AI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천구도 안양천이 있어서 철새들이 자주 날아오고 한강이 가까워서 철새가 가까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 그런 것들이 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역대책 및 대비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AI 발생에 따른 방역취약지역은 크게 2군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신정3동 계남공원 자연학습장에 가금류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닭, 오리 등 해서 36마리가 있는데 이 곳은 사육장관리사가 매일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 주변은 우리과에서 방역차량이 나가서 주변에 소독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안양천 철새도래지에는 청둥오리, 왜가리, 쇠오리 등 야생 철새들이 약 1,000여 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들의 배설물이 있는 곳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곳은 현재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하지 못하고 거의 매일 한 번씩 방역차량이 나가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양천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영등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어왔다는 보고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급성폐렴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기존의 폐렴증상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증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망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균 자체가 다르지 않나 하는 것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역학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폐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역학조사에 대해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빨리 실행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도 그런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위에 보고하셔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모든 질환의 마지막이 폐렴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는 사인은 폐렴이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을 해 본 후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을 주변에서 7분을 봤어요.

그런 경우에 면역이 약화됐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인체에 감염된 건 아직 보고된 게 없고 우리구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급성폐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떤 원인균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면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기존에 폐렴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면 낫거든요. 이번 폐렴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높더라고요. 폐렴은 폐렴인데 균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나. 요즘 말로 하면 거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서 그런 폐렴이 와서 그런지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해서 역학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나 이런 데서 1대 1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다른 풍토병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대책마련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열대지방 풍토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균들이 오고 가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리면 약이 국내에는 없고 의사들의 임상경험도 현지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났는데 현지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공공의료분야에서도 풍토병에 의해서 오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넘나들지 않도록 방역을 한다거나 할 때도 병에 대한 균을 알아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현황 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외국인의 교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공공정책 부문에서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풍토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보고를 하고 감염력이 있으면 관리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현재 관리대상으로 관리되는 질병은 몇 개가 있고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법 그런 병들이 많고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 중에도 베트남이나 몽골 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걸리는 균하고 다른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전입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필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빼고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유치원 틈새 그 급식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상세한 부분에 대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급식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급식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위생관리 순회 지도방문이나 교육, 급식소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표준레시피를 짜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공해 줌으로써 학부모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급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나왔거나 불량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규제사항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영이 되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직영은 없습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만약 급식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과에서 지도관리할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5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 계획이지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왔느냐고요?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단지, 주방 청결 미흡이나 음식물쓰레기통의 뚜껑을 닫고 하는지 그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위주로 해왔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인원이 모자라서 그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자재를 써서 걸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싸게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자재를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적발이 미치지 못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나가시면 그 부분을 철저히 짚어 주시고 또 점검을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주십시오. 정보가 새면 그날은 철저하게 대비를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셔서 정말 규격에 맞는 품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 주십시오. 물론 주방 청결도 마찬가지이지만 식자재 부분을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현재도 불시에 나가고 있고 여성관련 보육부서에서 가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가차없이 증거물이 채집되고 있고 그게 다 상급기관에 보고돼서 보육시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어린이집 52개는,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32개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00여 개가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많은데 이렇게 52개하고 14개 해서 66개를 선정한 기준은 뭔가요?

일단 인원수가 50인 미만인 곳은 영양관리사를 안 둬고 되고 단 100인이 넘으면 영양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들어온 게 66개소입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과 영양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기관에서 벗어난 지역입니까? 예를 들어 구립 목5동어린이집도 최근에는 5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설계과정에서는 49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조리종사원이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곳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원생들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관리를 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그러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할 게 아니라 100인 미만에 대한 모든 시설을 넣었을 때 업무가 너무 과중해집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차피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대상시설 수가 늘어났을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인원이 늘었을 경우 사업비가 느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을 보면 어려운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곳곳에 있고 20명에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없고 오로지 구청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매끼당 4,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주체도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먹고 방학 중에는 주말조차도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급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 결식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저희 양천구에 31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건 계획에 없습니까?

현재 급식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문제는 급식지원센터가 2015년에 확정이 되고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계획을 검토해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사업이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는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점 역할은 보건소 식품안전과가 하는 거고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목적이 사각지대 급식아동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라면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대상은 수급자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하고 의논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일이 늘지는 모르겠지만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 추측이 됩니다.

일은 걱정 안하는데 단지 시비와 구비 확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전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우리 관내에 216개입니다.

216개 설치된 것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겠네요?

배터리는 보통 수명이 4년, 패드는 2년입니다. 그건 소모품인데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제세동기점검부라고 해서 점검목록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봤을 때 216개면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쓰였습니까?

그동안에 자동제세동기가 쓰여졌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당분간 점차적으로,

2014년에는 양천구에 몇 개를 더 설치할 겁니까?

올해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내려오고 돈을 주면 하겠다, 216개 300만 원씩이고 그거 말고도 패드값 등등 해서 예산이 별도로 많더라고요. 이게 7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를 보니까 의료업소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 이행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로 자율점검을 하고 기획점검이나 현장점검은 보조로 한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의료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법상 꼭 지켜야 될 중요한 항목 30, 40가지에 대한 자율점검 리스트를 주고 자신들이 자율점검 리스트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또 저희가 그걸 받아서 나중에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점검이 현재 주이고 자율점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대상업소의 10% 정도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또 업소가 많고 민원인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분쟁이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2중, 3중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의료인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제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관내 종사자들 중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성범죄 경력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부차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의료인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제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가 사실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본격적인 취업제한제도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환기도 시키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자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의료종사들 중에 성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취업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양천구에서도 종사자들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분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그 리스트를 주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한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끝났는데 한 분도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다음에 42쪽에 산전 풍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임신 전에 풍진이라는 병에 걸리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큰가요?

예, 상당히 큽니다. 특히 난청하고 백내장, 신장병 이 세 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해 주실려고 하는 건가요?

임신초기에 풍진이 걸리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신 전에 예방접종 하면 예방되거든요. 저희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하기 전에 걸렸던 경력이 있었던 분들은 괜찮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항체가 생겨서 괜찮습니다, 임신해도 됩니다. 임신 중에 걸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잘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