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7월 1일부로 우리 과천시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석범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과천시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석범 부시장입니다. 도에서 바라보는 과천과 현장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바라보는 과천이 참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또 시장님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리라 생각되면서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4천 8백1십1만원이며, 이 중 2억 9천 4백3십3만 1천원을 집행하고, 5천 3백 7십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834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1천 2백1만 4천원, 여권관리에 14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 분야의 정확한 지적측량에 273만 5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1천 498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431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59만 2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3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400만원 예산이고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업소가 대략 13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고, 또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분기 1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새로 나온 법률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점검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중개업소 점검은 분기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분기와 수시점검도 있고, 워크숍도 실시하셨고요?

부동산관리팀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는 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1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피해 소비자한테 보상해주는 것인가요?

보상이 2건이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위반자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주암동 561-3 및 561번지 농업용으로다가 신고를 했다가 농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주말에 경마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었고 또 한 건은 648-4번지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신고를 받고 1월에 전입신고를 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은...

시민이 일단 신고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타당하면 보상금을 주고 서로 이웃 간에 반목사항이면 저희들이 무시해 버립니다.

그쪽 토지부분은 잘 모르지만 과천이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단지 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적정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중요하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질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래질서 확립에서 총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39%밖에 소비를 안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민원봉사과가 2억 9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총 예산은 3억 4천이거든요. 3억 4천중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5천 3백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15.4%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많이 남아있는 반면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비교적 불용액이 20%내지 25% 거의 20%가 넘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는 불용액 39.7% 거의 4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제가 8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200만원을 세웠다가 200만원 용도가 남지 않아서 전액 잔액이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안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90m²이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 공사비용을 산정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작년에는 건이 없었습니다.

아까 이어서 부동산 중개사 관리에서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현수막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 어느 정도 크기이기에 다른 것에 비하면 금액이 큰 것이에요, 워크숍 할 때 아마 현수막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동산 워크숍 할 때는 대강당에 크게 붙이는 것입니다.

보통 그럼 싸이즈가 얼마하기에 금액이 이 정도 나오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수막 하나 붙이면 5만원 내지 7만원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이것은 중개업자 워크숍 회의자료 유인하고, 금액을 병행해서 썼고 실제로 현수막 비용은 우리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현수막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해 주면 그 싸이즈에 맞게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실제로 현수막 비용은 7만 3천원이고요. 그 외에 중개업자 교재를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도 교재를 전부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민원시책 같은 것 교재를 유인해서 전부 배부했습니다.

거기는 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회의 자료 유인해서 보면 2천5백원씩 200부를 2회 한다고 그래서 총 100만원이 소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다른 것에 비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40%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항목에 불용액이 다른 항목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80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액은 270만원이고 불용액은 69만원입니다. 불용액 %를 보면 25. 5%정도 약 26%정도 됩니다. 작년에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포상이나 금액이 전년도 금액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올해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요원이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 건수 건당 1만원이고요. 1인 3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보 건수가 총 시정모니터 요원이 제보한 것이 871건인데 그중에서 65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5% 정도 채택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은 3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한 금액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합본 예산서에 보면 우수 제보자가 75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하고 75만원하고 우수 제보자가 다릅니까 작년에 건수가 871건이라면서요?

그것은 좀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시정 모니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5만원은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포상입니다. 파수꾼 포상은 목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75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있는 것 시 홈페이지에 시민불편사항 제보를 했는데 2012년도에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보자와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제도로 작년도에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제보자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을 했고요. 우수부서는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를 말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가 1위가 건설과였고, 2등이 교통과였고, 3등이 산업경제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산업 경제과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도 요새 민원이 하도 많은데 진짜 이것이 1등으로 될 사항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전년도는 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0만 원정도 남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실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상으로 그냥 이런 제보만 받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 제도가 결국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에도 아마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회가 되어 있던 것을 1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도 친절한 포상하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유공 공무원 포상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은 90만 원정도 잡혀있고 물론 지출액은 80만원 쓰기는 했지만 이런 포상 제도도 누가 봐서도 다 이것이 정말 줄만하다 이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 사이에도 진짜 모범이 될 만하구나 정말 이 분은 친절 왕이다, 그런 분이 하시면 그분이 또 따로 친절교육을 저는 이렇게 했다고 사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친절왕에 대해서는 분기별 2명씩, 8명을 1년에 선발을 합니다. 이것이 경쟁이 각과 실과장이 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고 그래서 선정이 올라오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또 직원들이 설문투표를 해서 분기에 2명씩 8명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원봉사과는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므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각종 포상금 제도와 또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를 민원봉사과에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레이저 프린터가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나 구입한 것이 아니라 두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고 2012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한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근래에 세 대를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팀장님 말에 의하면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한 대는 대체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성 있게 자산취득을 해도 내 재산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용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사고 필요 없다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낭비일 것 같아서 신중히 자산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현액 총 246억 9천 6백만 원으로 그 중 201억 1천 1백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9천 3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9천 1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3억 9천 5백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억 1천 4백만 원, 관광 활성화 추진에 4천 4백만 원, 체육 활성화에 2억 3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2쪽 예산전용은 문화예술 상설화 우수행사 유치를 위해 3천 7백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위해 1천 8백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비비 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 보상금으로 2억 5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 36억 9천 3백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 과천축제 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육성기금 지출액은 5억 6천 4백만 원, 당연도말 조성액은 151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은 8천 7백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은 적은데 전년도 이월액 1억 4천만 원 들어왔다가 집행잔액에서 그대로 남았잖아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인데 연주암 영산전 증축공사를 추진하다가 연주암 측에서 GB 훼손부담금이 5억 정도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GB 훼손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예산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받은 1억 4천은 중단한 상태에서 반납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

다음 연도에 반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남은 것 있지요? 남은 각 항목별로 큼직큼직하게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항목, 금액하고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12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사실은 국도비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자료는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특성상 사실 국도비 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보통 사찰, 전통사찰 보존사업이라든가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국도비 잔액하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85쪽에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액은 9천 4백만 원 지출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 적게 14%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반면에 집행 불용액은 5천 8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2천 4백, 민간이전 경비는 4천 4백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상호교류원칙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교류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과천축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남영시에서 참가를 했는데, 민가축제하고 겹쳐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라든가 예산군에서는 왔는데 일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매도시 문화교류 네 곳을 다 방문했고, 해외 자매도시 천만 원씩 해가지고 2회 방문했고, 그 전년도는 3회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으로는 다 방문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통영시에서 작년 과천축제 때 왔었고, 예산군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집행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해외 자매도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2천만 원이 거기서 전액이 남은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국내 자매 도시 예술단이 참가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통영 한산대첩 축제에 저희들 참가한 비용이 850만원만 집행이 되고, 해외 자매도시에 공연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해외교류사업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료에 없는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그 전년도도 똑같이 예산액은 6천 8백만 원 잡혔고 사용액은 3천 9백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전년도 2011년도이지요? 58%를 사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로는 14%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은 이것은 예산 편차가 너무 큽니다. 크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 시설비가 1억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남태령 옛길 보수공사,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있는데 지금 남태령 옛길 보수공사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서 약간 1천 6백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쪽에서 많이 남은 것인지 그 지출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설비인데 세 가지인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남은 낙찰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남태령 옛길 보수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전부 다 훼손되었습니다. 옛길이 훼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옛길을 복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수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다 복원한 것이지요 원두막이나 이런 데 특별히 변경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 이 내용은 어떻게 설계용역을 한 것인가요?

용역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지요?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형상 변경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형상 변경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형상 변경이라는 것이 그 지정문화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과 문화재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벗어난 경우에 지역에 대한..

향토 유적의 긴급보수 이런 데로 또 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교라든가 아니면 온온사라든가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홍수났을 때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와가 조금 망가지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이었나요?

네.

그럼 거의 다 지출이 된 것인가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에 있는 향토문화 체험기회 제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8천 1백만 원이었고 7천 4백 5십만 원정도 사용하셨고 2011년도에는 1억 8백만 원 예산이었다가 9천 8백만 원, 한 1억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예산이나 사용액이나 한 2천만 원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예산이 한 2천만 원정도 줄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줄지 않고 다 한 것이지요? 거기 안에 들은 사업들이 역사문화아카데미하고, 원소절 행사, 민속5일장터, 문화 유적답사,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향토작품 전람회, 과천시 경계답사, 도당 성황제 이것이 아마 8개 정도 사업인데 사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한 것 같아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예산만 줄고요.

예산은 크게 변동없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줄었지요.

예산부기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항목이 줄었는지,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2012년도에 8개의 사업도 다 잘 진행이 되었겠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를 못해봐 가지고 죄송한데 2012년도 사업한 내용을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처럼 행사진행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석자 수라든가 정리한 내용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만 가지고요.

8개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려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답사 같은 경우도 참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어떻게 모집했고 몇 명이 참가했고 비용 부담은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문화체험 기회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84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고 그 집행액은 5억 2천만 원 정도로 약 91% 정도 집행되었고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용하셨지요?

네.

3천 7백만 원 정도, 이 문화예술행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행사보조 사업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설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

상설화 사업만 주로 하십니까?

상설화 사업에 예산전용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된 3천 7백만 원, 문화예술 상설사업으로 우수 공연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될 단체에다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획사하고 바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상 그렇게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행사를 며칠간 합니까? 이렇게 각 파트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행사의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비도 있고요 문화예술 상설화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토요예술무대, 영화와 음악과의 만남, 산사음악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부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봄 가을이나 여름에 행사하는 것을 다 문화예술행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 7천만 원정도 예산이 제가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천축제 예산 총비용이 5억 6천만 원정도 됩니다. 5억 6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술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5억 6천만 원비용하고 단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며칠간씩 하는 문화예술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 밖의 산사음악회까지 5억 7천정도 잡혀 있으면 과천축제 예산보다 천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경마장에서 하는 수요경마극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요경마극장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별도 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뒤쪽에 관광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천 지역이 문화전달이라든지 문화향유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비교적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액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잘 하셨고 행사운영도 잘 하신 것 같지만 전반적인 예산액이 과천축제 비용 못지않게 예산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92쪽에 행사관련 시설비 전용한 것 있지요, 제10회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 참여한다고 과천시 홍보관 설치한다고 하신 것 있지요 그래서 전용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이 홍보물을 두시고 우리 시를 홍보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했는데요. 매년 경기관광박람회를 하는데 홍보부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추사 관련, 개관준비를 위해서 탁본체험이라든가 홍보물 배부라든가 관광안내 책자배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했습니다. 부스를 운영을 하고요.

그 전용한 것이 1천 8백 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 홍보관을 설치했습니까?

아까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은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국제박람회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했으니까 과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가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치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킨텍스를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차후에 어떤 경과가 있는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홍보를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관광국제박람회가 우리 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내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지역관광안내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수치상으로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결과물로 사실 도출하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고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사 탁본체험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추사, 저희 관내에 미술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고 동물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추사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더 많이 하신 것인가요?

네, 작년에는 추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홍보차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지역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인가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목적성을 두고 중점사항은 추사박물관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인가요?

물론 과천의 관광자원 전체를 안내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추사박물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천의 전체 관광명소라든가 서울랜드라든가 대공원 기타 관광명소를 다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추사 박물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많이 찾고 많이 방문해 주고, 무언가 계몽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관광 박람회 참여도 하고 도에서 하는 것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무언가 정확성을 띠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도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계획하고 목표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지 금액을 1천 8백만 원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1천 8백만 원 안 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주안점을 두고 추사박물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그 외의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49쪽과 370쪽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결산서 350쪽과 371쪽 372쪽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9,164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45억 5,669만 5,009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34억 2,408만 7,680원이며 이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10억 1,328만 7,759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1,931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9억 58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 9,647만 1,943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8억 3,682만 9,340원이며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964만 2,60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과 예비비 사용액 16억 5,382만 6천원을 포함하여 95억 3,937만 6천원이며 이 중 88억 3,284만 2,650원을 집행하고 7억 6 53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7억 31만 3,32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22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2011년에 편성된 교통행정운영의 연구용역비 2억 원을 2012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액 16억 5,382만 6천원을 지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교통행정 운영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에서 5백만 원을 전용하여 차량등록 서류 보관을 위한 모빌랙 설치에 5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3,990만 원 전용하여 국비보조사업의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3,990만 원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759만원을 전용하여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인수검사 수수료 지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9만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19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9,164만 9천원이며, 34억 2,408만 7,68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1,1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91만 9,5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억 4,824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에서 320쪽에 대한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328쪽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586만 6천원이며 8억 3,682만 9,340원을 집행하고 6,903만 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과 소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금은 3천만 원 예산에서 2천5백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그 보험이 이렇게 정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를 작성합니다. 설계를 작성해서 설계가격이 나오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단체보험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회사에 단체 보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험가입 혜택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작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두 명이나 세 명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상받은 금액은 25건에 약 5천 4백 정도를 받았습니다.

왜 사고가 더 늘었지요? 첫 해 2011년도에는 2건인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보험이 알려져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만 사고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민의 자격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그 계약기간 중에 서울에서 나든, 어디 지방에 가서 나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네요. 아래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2천 9백만 원인데 이것이 예산서 상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 1천 5백만 원 하고, 보관대 세척관리 1천 4백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비가 사실은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액수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예산 많이 삭감하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시설비가 7천 8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용시설 유지보수나, 세척관리나,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용자나 시민 분들한테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간단한 민원들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거의 예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시설이 훼손되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든지 세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하고요.

그것은 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2012년도 경우에는 2천 9백만 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보험금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작년도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계가 좀 있나 해서요. 시민 몇 명이 몇 시간 정도를 이용했나 개략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통계를 현실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지요. 1일 몇 명 정도가 이용한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구나 정확한 통계보다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실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 지금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전거 보관대, 그러면...

거기 이용률은 나오지요. 거기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이용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8천만 원정도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2천 5백만 원이 보험료로 들어가니까 상당부분이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교실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그만큼 많이 이용에 어떤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에 지표가 되는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만 예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176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3억 4천만 원 정도 가운데서 10억 6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이 한 3억 9천 정도 잡혔다가 추경에서 9억 5천을 증액시켰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은 3억 잡았다가 나중에 9억을 추경으로 했고, 지금 한 2억 7천은 다시 잔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출된 것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부분인데 지금 그 예산편성할 때, 처음에 3억 정도 했다가 나중에...

초기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처음에.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된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못 찾아냈지만, 3억 8천 9백만 원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8천으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9억 5천을 또 추가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산에서는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출되면서 2억 7천 4백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도 초기에 유가변동이 생기면서 운수업계의 재정적인 부담 갑자기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 초기부터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변동에 따라 청구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하고 향후에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나왔고 아니면 추경에 추가 소요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3년간,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데 보통 10억 정도 지출이 돼요 이 보조금이. 그런데 처음에 3억 9천8백, 정도로 편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가가 급변하는 과정, 2012년도면 유가가 급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지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규모만큼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처음에는 아주 간소하게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서 또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고 처음에는 3억 8천 9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9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한 다음에 또 잔액을 2억 7천 4백만 원 남겼어요. 그럼 뭔가 아주 적게 편성했다가 또 확 증액했다가 다시 또 남기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뭔가 판단이 에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예측에 에러가 있었던 것인지 약간 의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어차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은 시내버스하고, 화물 자동차, 택시, 이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률이 해당되는 것은 유류가의 변동에 따라 됩니다. 유류가가 올라가면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차액을 보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경상비적 성격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지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유류세액의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면 유류세의 기준액은 얼마지요?

이 제도 시행 당시가 2001년도에요. 그 당시 이 제도 도입할 때 유류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유가 얼마이고 LPG가 얼마인데 이 차액 인상된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체상태인데 그전에는 늘어나는 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요 자료를?

경유가하고 유류가는 그 당시 가격은 갖고 있습니다. 경유가 그 당시 가격이 183원이었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리터당 183원이요?

네, 2001년도 당시에.

지금의 한 10분의 1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LPG가 23원입니다.

그러면 세액분이지요? 가격이 아니라 유류세액.

운수업 종사자들이, 택시업이나 운수회사나, 화물자동차 개인이 유가를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83원이라는 것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가격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붙는 유류세액 아니에요?

판매가를 이야기하는지 유류세액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유류세액에 대한 보조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판매가격이 아니라 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5쪽에 보면 총괄부분이에요. 예산액이 44억,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이고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을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 5천 8백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년도 18억 이 액수가 내년도 결산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의 69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년도 이월액 18억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미납처리된 금액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저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8억이 여기 45억에, 예를 들자면 지금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두 번째 항목의 전년도 이월액은 이것은 예산편성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고요. 맨끝 이월액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징수를 못한 금액을 그 다음년도 이월에서 추가징수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그 20억 이월된 것이 그러면 어디에 2012년도 예산에 나타났는지 그 20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징수결정액 부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맨 하단을 보시면요.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 23억 원에 대한 것을 2012년도에 1억 7천 5백을 징수하겠다는 징수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중에서 수납된 것이 1억 5천 3백을 징수했다는 것이거든요. 23억을 저희가 앞으로 징수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 전용차로 과태료.

22억 정도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 5천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쭉 밀린 과태료,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3억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서 누적되어서 일종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억이 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과년도 수입만 따지면, 그렇지요?

2012년도에 저희가 징수할 것 징수하고 결손처리할 것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넘기는 것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그 내용이 조금 그러는데 실제 수납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63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45억이 수납되었어요.

그 차이는 예산현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 회계보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금액이 많이 줄어서 발생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 결손처분액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직전년도에 많이 정리를 해서 2012년에는 직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징수결정액의 결정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년도 이월액 어디어디 더해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69억, 징수 결정액의 이 수치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된 금액은 기 징수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결정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해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9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미납분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문제없이 말끔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과태료 부분 계속 누적된 부분이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지요?

네, 2011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23억인데 그중에서 정리하고 남은 것이 18억이 남아서 금년도 2013년도로 넘어온 것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맨 끝에 있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미납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다 전산화로 있어서 다행인데 정리가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21쪽에 배상금 9억 5천만 원은 토지 주차장 부지, 소송결과에 따른 것이지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합쳐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2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심의할 때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토지의 활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나오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해서 토지이용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토지이용은 토지이용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타에 있고요.

토지이용계획, 또 그 밖의 다른 관련된 도시계획들이 일괄적으로 다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일괄적으로 안 되어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이 UPIS 들어와서 어느 토지이용에 대해서 UPIS 정보를 확인하면 그 제안을 받는다든가 무언가 이용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사항,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확인해도?

네.

그러면 건축 관련 부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축 관련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은 조금 안 들어가 있나요?

건축 부분은 건축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쪽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쪽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건축부분까지 같이 있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텐데 그것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과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사업은 영구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은 일정기간 건축을 했다가 다시 짓는 경우가 있으면 시스템이 아니라 내용물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완료된 부분을 입력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만 다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부분은 또 별도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도시계획 관련 부분만 다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더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시행령이 떨어졌지요?

작년 12월경에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었던 것이 작년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조례 개정했지요?

작년 하반기로 기억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했고 또 시행령은 11월 달 쯤 다시 개정이 되었고요?

네.

전년도에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 여기서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라는 용어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어쩌면 이 조례를 몇 개월 정도의 차이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조례안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개정한 것은 사실 2010년도인가 개정이 오래되었으나 늦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하고 또 이번에 개정하는 기간이 짧게 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일조권이 이웃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는 주민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법령개정이 시행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즉시즉시 개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 조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임시회라도 열어서 빠른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용적률과 관련해서 층고와 동 간격 사실 이것이 결국 층고하고 동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지금 중앙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동의 지상공간의 가치는 지금 1단지에 아파트 본 단지 있는 데보다도 더 중요한 공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이 다 단독주택 지역이고, 또 산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조망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따라서 또는 부지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공간의 가치가 더 크다. 또 주변지역의 단독주택을 감안했을 때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코 1단지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건축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의 1단지 부분은 건폐율이 좀 높고, 층고가 낮은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여러 가지, 더 과천시 전체경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잘못되면 앞으로 몇 십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에 두고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될 때 1단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이것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정하는 것은 나중에 중앙동 단독주택의 개발방향까지도 정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조금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게 되면 나중에 중앙동 단독주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앙동 단독주택을 나중에 개발한다고 할 때 재건축이든 재개발한다고 할 때, 바로 또 그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상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추는 이런 건축계획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56쪽과 380쪽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57쪽과 38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12년도 3억 8천만 원이 구성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나 정비기금으로?

올해는 본예산 편성에 3억 한 9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7억 7천정도가 올해 기금이 모아지겠네요?

누계가 그런 것입니다.

누계로. 그럼 2012년도에 3억 8천, 올해 3억 9천이면, 7억 7천이 2014년도 정도 되면 모아진다면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재산세에서 지금 일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재산세의 5%...

재산세의 5%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 밖에 정비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어 가면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건축 지역 가운데 일부 시민이 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백만 원씩 내라고 분담을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분담을 안 하면 정비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다 부담하고 사업을 대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사업비에 계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과다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운영자금 수준 정도라도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돈을 걷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몇 백만 원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2단지의 경우인데 그래서 조합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합에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납을 정비기금에서 한다든가 물론 그 사업에서 나중에 다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위원님 중요한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저촉받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모아놨는데 이 기금이 한 10년, 20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받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의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