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 GEAD 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이웃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필요한 전세자금 및 주택임대료 지원대상자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 소식지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 우기, 우기 이후,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으로 목2·3·4동을 시범계획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자치구, 서울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주거지, 교통,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 대상지 확정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역여건, 법적·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상업지역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목동 919-7, 8호 구유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3%로 지하터파기 작업 중이며 공사장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난 1월 6일 서울시에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추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로 지난 6개월간 토지소유주간의 사업주체권 다툼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SH공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으로 개발계획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구 대상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마구잡이 도로굴착 OUT! 한 번으로 OK는 신축시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도로굴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도로 및 보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공공건축물 퍼펙트(Perfect)방수 시스템 마련 시행으로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방수 하자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시공하여 누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누수 걱정없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센터를 금년 3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목동보건지소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 규모의 목동보건지소를 내년 2월까지 건립하여 목동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564㎡ 규모로 금년 10월까지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공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4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54쪽의 공원연계 및 개선기준 용역입니다. 양천구 공원녹지 정비사업의 기준모델을 수립하여 공원조성 및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사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의 신트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신트리공원 내 산책로 트랙의 노후된 탄성포장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72개 중 59개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으로 연기된 2개소를 올해 4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1개소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의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백암고등학교와 신목중학교의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조성하는 등 학교 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의 봄철 산불예방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의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저소득 주민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부동산 서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사편리서비스 사업으로 여러 종류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 연계하여 발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다음은 68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민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 사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속 안착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전면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태조사입니다.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에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한 현지실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과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조사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일제조사 후 관리함으로써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업빌딩에서 단독주택 등 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하여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난방 및 전력부문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해빙기 가스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홍곤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홍근호 건축물정비팀장은 제자리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은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7쪽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가운데 참고 표시에 보면 금년부터 주요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부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집행권한의 갈등이라든지 또 신청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서 작년에 집행률이 낮아진 요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자입찰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달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교육 시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곳은 관리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도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행감 때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커뮤니티 사업의 지원비율을 중간에 한 번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에 각 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비율이 의무관리대상은 일률적으로 50%였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80%, 임의관리 대상은 90%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시나 현장방문시 홍보를 지금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정2동 대경연립 재건축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정2동은 조합설립 인가가 된 지가 2000년도이고 지금 1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이라든지 조합 내부갈등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달에 신정2동 동장실에서 조합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해서 면담을 하고 우리도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테니까 좀 서둘러서 해보자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 조합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시공업체가 좀 좋은 업체가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상 조합측에서 원하는 업체는 오지 않고 실적이 좀 낮은 업체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조합측에서도 상반기 중 업체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도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조합장은 만나 보았습니까, 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가도 많은데 이 상태로 더 이상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조합원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동안 계속 미뤄 왔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신정2동이 우리 지역구지만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오목교 중앙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밤에 그 길을 걸어가면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천막을 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마당에서 지역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달라는 식으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대경연립을 약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부동산이나 지역주민들이 빨리 좀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조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송희수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입주민 의견수렴 의무화가 1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전자입찰제도를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우리 양천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신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강화가 되었음에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엄격한 기준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기타 주민갈등 해소사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타 주민갈등 해소 사업이라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선정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간에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는데 아파트공사를 했을 때 수범사례 같은 것들을 모집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나 모범적인 예산절감 사례를 발탁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 정부에 확대해서 표창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13단지 사례를 그때 드렸었는데 그 전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셔서 "너무 저렴하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개별적으로 동대표한테 항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동대표가 와서 공사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모든 것이 감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더 절감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으셔서 표창의 기회도 좀 주시고 그런 것들을 타 아파트에 공지를 하셔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수사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다른 공동주택에도 벤치마킹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도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참 예민한 것이 동대표들의 공사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 지역사회에 소문처럼 남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면 사실 그 자체가 지역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런 지역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투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아파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야, 사실 주민들이 무서운 거지 동대표가 정치하는 사람이 무서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파트에 가보면 아직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은 없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동대표분들과 대화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어머니회라든지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을 한 번 청취해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신다고 하면 좋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좀더 역점을 두셔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사업은 서울시 기본계획을 저희가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하기 전에 어머니회 등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원부분도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행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이기춘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6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월1동과 5동에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에 주민협의체 구성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말들이 있다가 2013년도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것들을 접근할 것인가 사실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토지주 그리고 세입자 각각 50%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의서를 받기 전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임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 협의가 되었고요,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되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 이 2개구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정도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50% 이상 동의가 되면 서울시로 올려서 최종적인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쯤에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일부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제 임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전문가, 행정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는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기존에 우리구 말고 은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미 이런 사업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존에 해왔던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거죠?

신월5동은 좀 진행되었고 신월1동은 아직,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던가요?

아직까지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또는 주민공동체 시설들이 먼저 들어서야 될 거고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데 저희들도 생소한 거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사례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하기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 적어도 80, 90%를 이해를 해야만 그 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관이 우리인데 진행을 하다 배우면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해 우리가 신월1동과 5동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배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미팅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고요, 확고하게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양천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구의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또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그래야 계획에 반해 모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앞당길 수가 있고요,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양천구의 신월1동과 5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형평적으로 뭔가 많이 지원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든 분들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정1동 동 업무보고 때 논란이 되어서 큰 소리까지 났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온건파와 반대파가 싸움이 붙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복개천으로 흙을 퍼 나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복개천이 무너진다, 또 한편에서는 그쪽에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먼지가 나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대건설 소장도 만나 보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1동 동정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조정회의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조합측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고요, 그 뒤에 현장 시공사를 통해서 민원인들 몇 분하고 접촉이 있었고 어제도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내용은 그날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 공사차량 운영에 따른 문제, 휀스 설치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별도로 며칠 뒤에 다시 시공사에서 대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터파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 백두산약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상당히 높게 차가 진입되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차량운행 문제는 먼저 복개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복개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단 외관검사결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쪽 백두산약국 쪽 도로가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지하 구조물들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올해 한 6월 정도 중에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쪽을 조기에 이용하는 방안도 현재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호체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그쪽 도로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 운영에 따른 민원 때문에 그쪽 도로를 조기에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휀스를 쳤죠?

예.

일반 건설회사 휀스보다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바람이 통하질 않아서 엄청 더울 텐데 또 열을 받아가지고 그 열이 단독주택으로 반사가 되면 상당히 더울 거라 예상이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휀스문제는 현재 6m로 되어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로가 바람을 막는다는 문제가 여름에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낮추게 되면 소음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은 휀스로 인해서 도로가 좁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 5m 정도 색별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가지고 제가 조합장도 만나보고 관리소장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터파기로 땅을 팠을 때 신정1동을 위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정1동주민센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중앙선 침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서 돌아오는데 돌다보니까 또 이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교통과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담당계장이 오히려 저한테 민원을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데 민원을 주고 간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법을 어길 수 없다. 어떻게 경찰이 법을 어기냐. 중앙선 침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나 관에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에코스쿨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암고등학교 하고 신목중학교 옥상공원화 사업에 자연학습장이나 또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학생들 또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에코스쿨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저도 그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항상 문제가 방수더라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된 일인지 부실공사가 참 많습니다. 내부에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옥상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복지관 같은 데도 여러 군데 공사한 곳을 가보면 방수가 안 되어서 나중에 그게 점점 침하가 되어서 가라앉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실 에코스쿨이라든지 자연녹지공간 이거 참 좋은데 무엇보다 이런 공사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학교 같은 곳에 에코스쿨 조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옥상 공원화 사업의 방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도 옥상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할 때에는 건물의 구조진단을 먼저 하고 저희가 구조진단에 따라서 토양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맞추어서 하고 또 방수에 대해서는 방수층하고 방근층 두 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경우에도 저희가 공원화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수문제가 더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진단을 안 받아 본 적이 없고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18세기가 아니라 21세기잖아요. 아직도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계속 드러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저는 어떤 걸 염두에 두느냐 하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수가 밑바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벽면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토사를 쌓기 때문에. 그래서 벽면을 통해 스며드는 방수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방수막을 통해서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접 공사를 하는 사람은 하도급을 주는 곳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의견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때에 AS를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공사가 잘 안 되면 주민들이 만날 뒤에서 그럽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며 불신하는 얘기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들로 확대가 되거든요. 과장님은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실무진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마지막에 공사를 직접 하는 시행업체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달이 되어서 AS 부분이라든지 또 이중방수막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일일이 체크를 해 주셔서, 차후에는 더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적이 있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속히 진행해 주시면서 보완을 하고 보수도 해서 지금은 일부 생태복원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옆에서 뵙게 됩니다. 이 사업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느끼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녹지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시행사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계남근린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2014년도 추경이나 2015년도 사업비로 이걸 진행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양천구가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워도 계남공원 안에 장애인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공원녹지를 아무리 잘해 놓아도 사실 장애인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왜 꼭 2015년도 사업비나 2014년도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비목으로 나가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건물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근린공원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야외무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화장실로 활용하겠다는 조치사항을 제가 보았는데 그 부분을 조속히 올해 전반기 내나 올해 안으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시행되어서, 장애인분들이 눈이 오면 못 나오시고 또 날씨가 추우면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전동휠체어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서조차도 이분들이 춥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도 수시로 찾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사실 지역을 다니면서 장애인화장실을 공공시설만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카페도 그렇고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공공시설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을 한 번 찾아보셔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시급하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 장애인화장실을 꼭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만들어진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신규로 옆에 해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신규로 하게 되면 장소가 있는지, 리모델링은 할 수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해서 추경이 아니라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장애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조속히 사업을 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오신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지가조사 팀장입니다. 김선옥 지적시설 주무관입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속 전입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3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사는 이웃 실현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저소득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지 보살펴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천구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지원기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65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중에 저소득층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들에 역점을 두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또 하나가 위기가정, 위기가정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집을 이전해야 되는 가족들이 사실 양천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집은 싸안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어차피 저소득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족들도 좀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정, 위기가정에 여기에 더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가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복지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가 가능한지 보고 또 이게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협회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협회하고도 별도로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협회에서도 더 많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마 반대를 하시지 않을 거고요, 중개업협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어디나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시고요, 기타라는 부분도 하나 해 주시면 우리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정말 어려운 대상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타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더 확인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영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에서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 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용지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차량 진·출입로 일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상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점용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자료를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늘어선 각종 통신선로 등을 올 한해 117km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신정네거리에서 신정1동주민센터간 양방향 700m 구간이며 30개 건물에 250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총 6억 2,5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물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화디자인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주변 통신주, 가로등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으로 설치하여 불법첨지류 부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보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우선의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마쳤으며 올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는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내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기간 일시중지 하였던 공사로써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파리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잣절보도육교 외 3개소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6개 보도육교 중 15년 이상 경과된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정이펜하우스에서 남부순환로 간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공해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도 연간단가 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통행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공정률이 90%이며 4월 준공예정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 12월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공사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신월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월1동 234-11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의 구간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정4동 926-14부터 904-8간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월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36억 9,900만 원 들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3억 7,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1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목동신시가지 오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9억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목3동 621-12부터 625-28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3억을 들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5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용역 착수하여 2015년 12월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8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함으로써 재난취약가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시설 중 중점대상시설 25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그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등록업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하철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201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오목교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올 4월 준공예정입니다. 양천구청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신정네거리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8월부터 관내 249개 버스정류소 중 237개소의 승차대를 교체하였으며 나머지는 올해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3억 4,400만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주 2~3회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안양천 둔치 등을 순회하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초등학교 3개소,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비 4억 4,400만 원을 들여 주차관제시스템, 옥상방수,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그린파킹(Green Parking)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40가옥 60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여 소방로 확보,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된 지역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 통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64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6대를 신규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이 78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건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매 회기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해외 비교시찰을 가셨을 적에도 그런 경황을 보았고 또 강남거리를 가니까 똑같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에 관련되어 있는 광고 등등 피켓을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강남거리에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현수막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광고부분에 이렇게 불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강한 과태료라든지 엄중하게 벌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것을 일자리창출과 연관지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광고를 크게 게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를 하고 나서 업체가 수거해가지고 가고 나서 다시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입을 해서 하든 이런 식의 광고를 차라리 지역에 있는 무질서한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여 안정된 광고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문제점만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제시를 해서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피켓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렴풋이 기사를 보았는데 현수막 같은 걸 붙이다 보면 단속이 심하니까 업주 입장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불법이라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할 때 피켓 같은 건 단속할 수 없지만 광고를 사람이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다, 그분들이 겨울철이면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좁고 작은 광고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과태료를 몇 만 원씩 부과받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분양업체나 이런 데는 한 건 단속해서 몇 백만 원을 받아 보았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이상의 몇 백, 몇 천의 광고료를 투입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떼어도 다시 갖다 붙이는 이런 풍토가 수없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풍토로 가는 것도 양천구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나 해서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중선 정비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3동, 4동에 했습니다.

그때도 선정이 어떻게 된 거냐고 본위원이 일부 거론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정동별로 주택가는 만연되어 있고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다 했다고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권역별로 해서 동별로 가장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에 대한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물론 KT나 방송사나 협조하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조체제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 거미줄 같은 공중선밖에 안 보이는 그런 주택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철에 굉장히 난무하는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통신선에 대한 부분이 이사를 가면서 그걸 제대로 정리를 안해 주어서 그냥 하늘에 계속 남아 있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중선 중에 방송선이라든지 KT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관련업체에도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 자체예산보다는 업체의 주된 사업예산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작년 11월에 각 통신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서 자기들이 목표량 제출한 수량에 대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기준이 내려오면 통신주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 저희가 구청을 포함해서 8개 통신사 해서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요. 볼라드 설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그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뭘 하다가 손상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즉각 보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쾌적하게 해놓았는데 관내를 다니다 보면 트럭 같은 경우로 인해서 크게 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 많이 찢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와 비슷한 사항으로 중간에 커버가 있는 게 있어요, 새로 나온 거 말고 예전 거에. 이런 것들이 중간 커버 맞물림하는 볼트 비슷하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빠지거나 찢어져가지고 전체가 막 흐트러져서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것을 관내에서 보았는데 이걸 설치하면서 유지관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규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도 전체 물량조사를 하고 보수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간과하는, 국가 측면에서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업등록증을 내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돈 들여서 임대료 줘가면서 사무실 차려서 영업을 하겠느냐,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도로를 점거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해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으로서도 참 답답해요.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기본만 할 뿐이지, 민원은 항상 양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구간을 선정해 놓고, 아까 본위원이 현수막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들도 아예 그 자리에 적치해서 24시간을 장사하고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일부 이동식으로 해서 아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가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말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해 나가는데 걸맞는 게 아닌가, 일부 인정을 해 주더라도. 그런 거리조성으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구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본위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기업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계형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기준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5m 이내 이런 경우에는 절대불가 해가지고 강제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신월1, 3동 지역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2008년도에 9개인가 특화된 노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전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는데 점용료 부과를 안 했는데 그게 도로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좀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로데오거리 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기간에 음식점들이 거기에 다 입찰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보면 통닭에 건어물, 뻥튀기, 과일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좋은 목 지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절대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실태가 거기가 제일 노른자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와 있으면 다른 데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허가부분은 좀 제가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뭐하지만 임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게 됐을 적에는 큰 제재가 없이 진행이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어떤 제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본위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계속 숙제만 드리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특화디자인 광고물 부착방지판 있는데 그게 부착하는 데까지 개당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이게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는데요. 제3자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가가 8만 7,220원입니다. 제작에서 설치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전하고 설치 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로 인해서 부착이 되어 있으면 지저분하지만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깨끗하기는 해도 미관상은 아니거든요. 타구를 쭉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화분 같은 것을 해 놓으니까 광고물을 부착 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8만 얼마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광고물 대신에 그런 강구책을 하나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시범구간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지판을 부착해 보니까 부착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붙일 때 풀을 이용하거든요. 약이라든가 풀을 이용해서 그것을 떼어도 제거하기도 힘들뿐더러 제거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풀 같은 게 붙지 않으니까 청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끈 같은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면 좀 깨끗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체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더 깨끗이 하면서도 무언가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책을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미관상에도 좋으면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 이렇게 계절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꼭 부착방지판만 이렇게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는 데에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데다 시범케이스를 한번, 제가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거꾸로 쭉 늘어지는 것 있잖아요. 광고를 아무리 붙여도 꽃이 피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도 한 번 짧은 구간이든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재업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저희 지역구 내에 파리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산책로 길 대다수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 위에다가 고무칩 형식으로 산책로가 지금 다 이루어진 상황이지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특히나 눈이 와서 녹아서 물기가 있었을 적에 얼 때 팽창력으로 인한 이런 들뜸 현상들이 지금 대다수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횟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공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면 평면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돈이 남아도느냐, 뭐 하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거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서 ‘아, 잘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면밀히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방서도 잘 작성을 하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밑에 아스콘을 다 드러내고 할 계획인 거죠?

아직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의 공사비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향후 몇 년, 지금 바깥쪽으로 공사를 한 게 지금 한 4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바깥쪽 부분은 안쪽은 조금 오래 됐어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또 전체를 손보는 상황인데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정말 주민들이 생각해서 아깝지 않았다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 상반기에 민간투자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나오는 구간 진·출입구간이 여의도 쪽인데 여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갈등조정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정이 되면 봄에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좀 길어지면 금년 내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미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도 하면서 또 다른 당근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신월IC 부분 진입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주민들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램프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는 신월IC 부천 쪽에서부터 진입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게 민자로 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를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차량들을 유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월IC부터 200m 지점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제 이쪽 고가 넘어가는 데로 되어져 있던 것을 조금 더 후퇴해서 200m 정도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첫 번째 육교 앞에서부터 램프가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팔레트를 만들어서 지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해봤자 도움 될 부분도 없고 그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진행되면 저희 지역구 쪽으로 환기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양천구에 하나 있고 영등포 쪽에 환기구 하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양천구에 대한 환기구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논의가 잠깐 됐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최신식 공법으로 인해서 필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체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기는 자체를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성립이 됐나요?

계획은 성립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업체하고 또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나오지 않고 외형적으로도 좀 잘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것은 목동 야구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목동운동장 끄트머리 목동교 주변 쪽으로 해서 안양천변 쪽으로라든가 두 가지 부분으로 제안을 해서 한 번 검토 이야기를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작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될 적에 지역의 대표인,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이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 상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서류를 봐야 압니다.

그 점자블록이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으로 정비예정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이것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 언제까지 이것을 보수하겠다든지, 보수공사에 대해 1년 내내 한다기보다 빨리 일시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보수공사가 실시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도로업체들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면 연간단가라든지 그런 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보수조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날 똑같다는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신용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7번하고 10번인데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민간중장비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복지관이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주민들에게 아파트 주민이나 복지관,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겠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부분을 자치회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한 2회 정도 전달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문이나 이런 걸로 공공기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제가 4년 동안 쭉 지켜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2012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2013년도, 2014년도로 쭉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빨리 조치하시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시한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영등포 도로과에서 안전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용지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1월 2일자 구 인사발령과 1월 15일자 서울시 기술직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치수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영인 안전재난팀장입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는 4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수관 정비공사나 하수관 개량공사 계획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의정활동을 한 8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구 매설을 많이 다녀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설을 할 적에 좀더 면밀하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업체들마다 그런 마인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속을 더 면밀하고 견고하게 해나가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스콘을 했을 때 제대로 안 되어서 안에 튕겨져 나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홈이 좁아지는 부분 또 어떤 적치물이 옆으로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오수관이나 이런 데에 이물질이 지나가다 걸려서 막힘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체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은 옛날에 컬러관이라고 해서 이음과 이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소켓관이라고 해서 접합이 좀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주민들 민원부분이 그 안에 토사가 막 흘러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걷어내지 않고 어차피 통로가 긴데 어디 가다가 뭐가 걸려 있으면 그걸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전에는 CCTV 감식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3년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내용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 1월 8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2013년도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똑같이 진행이 되었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800가구인데 그 대상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 저소득층가구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00가구 대상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난취약가구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로 취합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분들은 전 시간에도 말씀들 드렸었는데 다양화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위기가정이라든지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아동들만 살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들도 있겠고 어려운 대상의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 요청할 때 대상자가 구분되어 분류되어 있다고 하면 사례를 찾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픈시켜서 모든 저소득가정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우리 구청간에 협약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혹시 전기안전공사하고 그런 민간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로 양천구에 또 다른 민간기관하고 진행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근무하는 전기를 전공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겨울철에 일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는 건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2013년도에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대상자간에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비교를 하셔서 도움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요청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친하면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우리 관심이거든요. 그 곳에 찾아간 거하고 찾아가지 않은 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쪽을 방문하게 되면 대상자가 노출이 되지만 방문을 한 적이 없거나 너무 어려운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거나 하면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대상자 그리고 작년에 서비스를 받았는데 올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혹시 민간이 안전공사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한국안전공사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과 관계하는 것 외에 민간하고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안전공사와 민간과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고 우리 양천구 안에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분들이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지하철역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목동오거리 목동역 부근에 3번 출구라인이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하고도 많은 논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또 지난 회의 때 질의를 드리고, 이쪽 지하철 부서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비가림막 설치가 9호선하고 2호선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미관상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전부 다 통유리로 인해서 간판 가리는 것도 다 이제 처리가 되고 그런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이제 예산문제로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시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번 2014년도에 점진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정네거리하고 5호선 관계는 자기네들도 예산이 없다고 반영은 됐는데 중장기 검토로 애매하게 들어왔고요. 신정역 1번 출구는 내년 안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던 게 아니라 남에게서 협조 받으니까 일이 그렇게 좀,

아니,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 되지 않은가. 저희들도 조금 더 라인을 큰 틀에서 움직이면서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산뜻하게 개선이 된 데는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왜 또 이쪽은 안 해주냐고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갖고 지역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관내의 지역에도 일부는 좀 그런 정류장시설 개선이 조금 됐고 안 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안배를 통해서 사업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대상은 많은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소화할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개선된 정류장수가 237개소, BIT는 전광판에서 몇 분 만에 온다는 것이거든요. 141개인데 작년도에 정류장 37개를 했어요. 한 십몇% 했고. BIT 시스템이라고 도착시스템은 10개 했는데요. 알다시피 서울시 시장님이 보도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굴착이 끝나면 하고 하지 너저분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3월달 해동하자마자 하고. 또 구별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게 공항버스 부분은 또 업체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다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도 폭이 좁은 데는 주민 간 편의를 위해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 보고 빨리 하라고 지금 해동만 하면 하라고 해서, 동별로 이 자료는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끝나는 대로 하나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박순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전거 보관대 부분이 저희 목5동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있어요. 파리공원 옆에 법안정사 뒤쪽으로 난 중심축들이 있는데 그 일대가 전부 다 오피스텔이면서 학원가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면 학생들의 자전거 온상이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를 그나마 제가 작년도에 목4동하고 목5동하고 한 700여 대 정도를 설치를 했나? 아니지, 작년도가 아니라 그동안 6대 들어서 그 정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지금 너무 너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다가 올 초에 연간단가 해가지고 늦춰져서 올 1월달에도 공사가 진행된 데서 직접 현장도 다녀보고 했지만 물론 설치해 놓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또 설치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그러면서 또 자전거가 바람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가 그렇게 많은데 공기주입기가 그 일대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기주입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중심축 라인, 그렇게 자전거가 많은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일대에 자전거 판매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판매소가 있으면 거기까지 일부 끌고 가서라도 바람을 넣어갖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에 공기주입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시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목동 오거리 목동역 부분 교통안전 컨테이너 박스 옆으로 보면 이단식으로 이중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목동역 쪽에 보면 자전거 주차공간을 나름대로 많이 확보해 놨지만 비가림막이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세 칸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노후화 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일부 수정해서 그쪽에다 이층주차시스템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자전거보관이라든가 관리가 좀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지역현안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때 부천시 오정구에서 일제 강경 경찰대응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내용인데 부천시는 저렇게 조치를 하지만 왜 우리 양천구는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찝찝하게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NSP통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자동차매매업이 등록할 수 없는 업무시설인데 양천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이번 기사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건물이라고 등재를 다시 하셨네요? 신월동 39-1, 2번지가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를 다시 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 건축처리가 종합적으로 매매센터를 하지만요, 위원님 그게 건설관리과도 있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자기네 면적 외의 허가 난 부분에 녹지를 해야 되는데 녹지가 없어졌고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건축과 상황까지는 잘 못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람들이 차를 사게 되면 면적이 자기네에 대해서 한 30대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3, 40대가 되면 차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천 녹지지역에 대는데 녹지에다는 차를 못 대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단속해가지고 강력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밖에 막 대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기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매매상만 나오는지 그런데 지적된 사항에서는 각 부서별로 어제 기사가 난 내용에 대해서 원칙대로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과에서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건축이고, 건설이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와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서로 공조해서, 공무원이시잖아요?

공조했어요. 아침에 공조를 해가지고 다섯 개 과가 모여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한 치라도 우리가 흠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세 가지 이상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봤고요. 두 가지는 조경훼손을 통한 건축법위반이라든지, 공작물불법설치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옥외 광고물법 위반은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작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침에 토의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도로라고 하면 소방도로는 포함이 안 되나? 소방도로는 8m입니까? 광영고등학교 39-12번지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앞에 소방도로를 불법점유해서 그냥 문을 달아가지고 사용한 건 알고 계시지요?

저희는 솔직히 최근에 알았는데요. 거기가 도로가 한 6m 되는데 차가 2개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 측에 강력히 해서 문장을 띠었어요. 왜 학교가 도덕성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자기 차, 선생 차하고 매매상 차를 대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해가지고 바로 띠었어요.

거기가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를 강제로 철문까지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몰랐다가 NSP통신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처리를 하도록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려지지 않다가 가서 사진을 찍고 기자가 쳐들어가서 교감을 만나고 난리를 치니까 학교에서도 소방도로인 것 알고 있고요. 교감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학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수방관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소방도로에 철문을 달아서 수년간 사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매단지에서 나머지 6m인데 이쪽은 막아서 학교에서 쓰고 이쪽은 매매단지에서 주차구획선을 그냥 그려가지고 소방도로를 사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학교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대지, 오정구 녹지지역에 있는 차들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온 걸로 판단돼요. 그쪽이 파리 쫓기 식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들어왔고 주로 학교 측에서 어떻게 쓰지 않았나 해서 진상은 파악되어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10월, 11월 달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펄쩍 뛰셨죠?

예.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셨거든요. 옥외 광고물법위반이라든지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자동차매매업 불법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려놨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그거를 지금 수정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정했을 때 이왕이면 모든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하셔야지 왜 한두 건을 이렇게 남겨놓고 자꾸 의혹의 꼬리를 남겨놓는지 그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 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맡은 매매상의 행정처분차량 불법전시 부분은 했지만 제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사항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 일반현황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4동에 실버복지관이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는데 실상 정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33면인데 그거 외에도 옆으로 일렬주차를 해서 한 50여 대 가까이 수급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버복지관을 올해 착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누차 담당이나 국장님까지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에 있을 때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노인복지시설로 되면 주차장이 한 10면 정도가 사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딱 10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았고 또 목2동 다른 지역에 혹시 부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약 18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랑 포함하다 보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2억이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중에서도 한 집만 반대를 해도 그 연립주택을 살수도 없고 해서 현재 주민복지국도 그렇고 저희도 목4동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를 지금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안해 놓았지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라도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 부지라든지를 알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은 공사가 다 끝나서 수급이 약 20대 정도가 들어서는데 나머지 10면 정도가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현재 정규 대수 33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은 거에요. 지금 당장 33면을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거기 이용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에 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100%인 33대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면당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집 두세 채 정도 주택가 안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을 매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열몇 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 집만 반대해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세 집 추진하다가 한 집 안 되면 두 집만이라도 매입해서 주차공간 5, 6대 정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목4동 내에 서너 군데 해서 한 20대 가까이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땅을 사놓으면 앞으로 땅의 가치가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 부분이 전혀 공조가 되지 않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회기 내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률이 전년도에도 좀 낮았는데 이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만약에 물량이 없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다른 사업들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말하면 개방할 수 있는 일반시설물들, 종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을 통한 상가가 되었든 그런 주차장들을 개방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린파킹이 당초 목표보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목표율을 조금 높게 잡았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야간개방 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특히 다세대빌라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이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운영해 보라는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