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의 고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시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다르고 저쪽 염창역을 근간으로 하는 목동권과 신월권역 주민들의 정책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들의 욕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스스로 조율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곳에 있는 한 대표가 구에 와서 자기 주민들의 정책욕구를 실현하게 하고 또한 1년에 500억씩 서울시가 참여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 양천구가 한푼도 가져오지 못했고 작년에 7억 안팎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장에 나가서 양천구의 사업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그 사업들을 기획하고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그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양천구가 그런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나 그보다는 제도가 열 걸음 다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나간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심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