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는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 위기가정 구호를 해준다는 걸로 되어 있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나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심의위원이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현재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조사과정이 통장 아니면 재산상에 이런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기가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걸로 우울증까지 오고 자살까지 연결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 보통 상위법에 있는 기준만 적용해서 “이건 안 됩니다.”하고 대번에 잘라 버리거든요. 신정3동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혼자 살면서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자궁하고 나팔관까지 다 전이가 되어 다 드러낸 상태라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아들이 둘이 있다는 명목으로 큰아들은 놀음을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채무관계가 많아서 숨어서 도망을 다니는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둘째 아들도 생계가 곤란하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을 보필할 수 없는 입장이고 100만 원에 20만 원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와 버리거든요. 지금 57년생이니까 한 56, 7세 되네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면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둘째 아들한테 의존한다는 건 그 아들도 자기 가정을 이끌기에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게 위기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러 가면 공무원들도 안 다치려고 상위법이나 기준만 적용시키거든요.

발굴조사 TF팀을 구성했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을 정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