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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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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3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25일 제7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시 주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화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온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신정동·신월동 의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양천 서남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응급실 운영과 진료과목 증설 촉구를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지난 2011년 5월 27일 양천구 신정3동 1320-7번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350개의 병실을 갖춘 서울시 최대의 노인성 전문질환 병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1등을 차지하는 등 시설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수한 의료기관입니다. 이처럼 시설면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료과목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병원은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약과 등 총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남병원 인근에 이펜하우스, 푸른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 1만 명 정도의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한 진료과목의 추가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 운영시간이 매우 짧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남병원은 현재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아예 휴진을 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는 근처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태이므로 진료시간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응급실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남병원에는 현재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물리치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과와 외과, 응급의료진을 갖추어야 합니다만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남병원의 응급실은 양천 서남지역에 종합병원이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한 상황에서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서남병원 인근주민들이 서울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대표인 본의원과 김용태 국회의원을 찾아가 건의함에 따라 담당부서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의료정책을 개선토록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주민의 입장에서 서남병원 응급실 운영과 인근지역에 젊은 부녀층과 다자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응급실을 하루빨리 개설토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서남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인구수가 현행 부단체장의 직급인 2급에 해당하는 50만 이상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 미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폭을 넓히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다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완화하고 지역위원회의 설치기능 조항을 삭제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면허세 등 관련 지방세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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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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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민원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도록 권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교통민원심의회 위원 중 운수관계자 배제 요청이 있어 현행 조례의 종사자 참여 규정과 이해관계자 배척 규정이 상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께 지난 4년 전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천구 의원으로 일을 할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도 50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김경자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해 오늘 시민이 주신 소중한 책무인 양천구 의원으로서의 역할로부터 조금 일찍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때 저 자신과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께 약속했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기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아쉬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의 이자리에 서니 지난 4년 의정활동 중 각종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밤을 새우고 대내외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로 공부를 하며 뛰어다닌 일이 주마등처럼 기억납니다. 최근에는 지난 해 8월 그 동안 지역난방공사가 보급하는 난방비보다 우리지역 SH공사 난방비가 10% 이상이 비싸게 적용되던 것을 양천구 공무원분들과 김희진 의원실의 도움으로 개선되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고 또한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료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목마작은도서관 매각을 막아내서 마을에 사랑받는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계속 이용되도록 한 것도 보람이었고 각종 수의계약 등 계약사무의 개선을 이루어 계약예산 절감을 많이 이루었다는 구청 자체의 평가를 볼 때도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옆 919-8번지의 매각이 중지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면 밤을 새우고 태풍, 폭우로 물찬 거리를 헤매며 주민들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또는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적절한지, 양천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소비되게 할 수 없다는 각오가 때로는 몇몇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인 본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저와 다른 입장에 서기도 했지만 합리적 대안을 위한 좋은 또 많은 경험으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서로 불편했지만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천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항상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려 고백합니다. 의회에서는 날카롭고 공정하게 활동했지만 주민들에게는 편안하면서도 힘이 되는 이웃으로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힘있게 변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 해 주실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살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즐겁게 의미있게 활동하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 의정활동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그 지혜를 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모두 바쳐 더 큰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50만 구민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직무대행유영의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월14일 고덕철 ,의원외 2인 발의) 발의자 고덕철 조재현 이동만 찬성자 강웅원 박태문 이강길 심광식 , 오진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5일 김경자 ,의원 발의) 발의자 김경자 찬성자 신상균 강연숙 오진환 심광식 , 박순주 , 이강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 【서면질문·답변서】
덕철

고덕철

, 의원 (질문내용 뒤에 실음) (답변서 뒤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