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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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7월 16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9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 27건등 총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지식정보타운 내 신설학교 위치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치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처리결과에는 LH와 협의 LH의 입장이 여러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에 지적드린 것은 특히 아마 중학교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에 있어서 위치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이미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주택의 규모를 포함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시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안양 과천 지원교육청에 작년 10월하고 올 5월에도 가보고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일단 지역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학교 위치가 학교환경 위생저하 주변여건과 교육환경평가를 충분히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200미터 이상 떨어져서 문제가 없고 LH하고도 협의가 완료되어서 자기들이 다시 해도 LH에서 변경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의견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천시의 유휴지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유휴지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가 되어 있고 땅이 대략 1,200만원 2천 평이면 240억이라는 땅 부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젓번에 문원동도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의왕 과천을 지중화한다든가 부지근교 송전철탑을 지중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3단지 주민들이 2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길만 하나 건너면 문원중학교에 가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지식정보타운으로 학군을 변경할 때 그 민원 여러 가지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갈현동중학교 설립은 어렵다 서로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식정보타운이 일부 아파트 세대 변경요인 등도 일부는 예측이 되고 해서 그때 변경시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하고 LH나 교육청이 찾아가서 다시 한 번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지난번에 나왔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 토지 이용도에 보면 학교가 무엇이지요? 안양 쪽에 임대주택 있는 것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동편마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지나가는 모퉁이에 학교가 위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저는 염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동편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차량이 불가피하게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한 것이고요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대기오염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얻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2페이지 마찬가지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협의 및 방안강구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중학교가 과밀을 지나서 학급 수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때 과대학교 표현을 썼고 계속해서 시민들한테는 학교 증설요구가 계속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에 한 개의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에 학교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또 다른 학교증설은 어려운 것이지요? 거기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외지 학생들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도?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은 자기들은 그런 것 어렵다고 하면서 지식정보타운에 중학교를 건립할 때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아파트세대보다는 더 크게 짓겠다 그래서 2단지고 3단지고 일부는 흡수하는 쪽으로 하는데 다만 학부모들이 과연 그것을 찬성하겠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안고 가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정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현재 지금 새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OECD 수준이면 초등학교 학생이 21명 선이고 중고등학교 수준이 23명 선인데 현재 과천의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과밀학급은 기준으로는 아니고요 과대학급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260명이 초과되면 과대학급이라고 그러는데 문원중학교는 1,507명입니다.

박정원위원

학급당 학생수는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급당은 학생수는 중학교가 저희가 37.59명인데요 과밀학급 기준은 41명입니다. 그래서 4명 그 정도 있고 경기도는 35.5명인데 2명이 저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28명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33명 경기도 평균보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적습니다. 아까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도 그렇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올해만 해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학생수가 827명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는 629명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또 앞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더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인원이 특히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 인원이 더 줄 것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과천의 전세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30대가 자꾸 빠져 나가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실태조사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1개교씩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명씩 매년 줄어드니까 당장 학교 짓고 그런 것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박정원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 중학교 하나를 짓는 것 하고 거기도 초등학교도 하나 들어가고 그것만 계획이 있으신 상황인 것이에요? 잘 계산하셔야 될 텐데 예전부터 학생 수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학교를 짓지 않고 계속 굉장히 큰 부모들한테 불만사항,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져보셔야 할 텐데 학교가 더 지어져서 학급당 인원수가 적정이하로 바로 OECD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으시다니까 얼마나 정확한 예측인지 염려는 됩니다. 아마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근거를 갖고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 도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불만을 건의사항 비슷한 것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기들 교육청 국장을 넣어줘서 했으면 3단지 같은데서 학교를 지었으면 해결이 되었을 것 이라며 이런 불만인데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단지 재건축일 때 학교를 지으면 사실상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LH나 교육청에 가서 협의하는 문제 또 다른 문제 거기에서 또 요구하는 유휴지 또 우리 단지 도시계획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교육업무가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지요 학생들의 접근성도 중요하겠지만 교육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권한은 또 어찌되었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관내 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박정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과대 과밀학교 과밀뿐만 아니라 학년당 학급수가 14학급 15학급씩 되는 과대학급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교육당국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신설학교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있는 2개 중학교를 3개로 쪼개도 결코 과천입장에서는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학교가 우리나라는 학년당 12학급을 기본으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교육 당국의 현실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보통 학년당 5반 6반 정도의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당국에 어렵게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부지를 두 군데를 중도위 승인을 받아놓고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계속 40대 30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우리 과천의 현실인데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론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예산 부분의 많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새로 신설되는 뉴타운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학교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문원중학교와 과천중학교에 있는 학생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안양교육청에서는 과대 학급은 금방 쉽지 않아도 과밀학급 박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학생수를 줄이는데는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도 14학급 15학급 되는데 거기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그러면 20학급씩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도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육 환경이 그런 면에서 좀...

이경수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과천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특히 30대 40대 인구가 오히려 과천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하고 그런 우리의 인구이동 인구분포 그런 것을 가지고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 현실을 교육당국에서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통계수치를 가지고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유사한 질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과밀학급에다가 또 과대학급이고 이렇습니다. 학급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실수가 부족하여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 못하고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프로그램 진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이야기는 학교에도 두어 번 갔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다른 지원사업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학교에 가서 그런 관심사항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현장 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교육의 산 역사이며 과천의 자랑이기도 할 것입니다. 체육관 건립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었는데 아직도 건립한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장소 위치변경 관련해서 11단지에서 300명이 서명해가지고 민원을 내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고 물론 아직도 일부 아파트 대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대응사업으로서 60% 18억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12억이 있는데 당초에는 12억이 국비 특별교부 5억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도비가 7억이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국비 특별교부 8억 4천이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되어서 도가 지금 수천 억의 세입감소가 징수가 안되어 추경을 못하고 있는데 8월에는 할 것 같고 도가 하면 따라서 국도비 작년도 반환금이라든가 변경내시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부시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3억 6천 좀 모자라는 도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서 하여간 빨리 설계해서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총 사업이 12억에서 국회에서 8억 8천 정도를 지원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보좌관님한테 8억 4천 정도라고 ...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체육관 건립이 표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없겠지만 교육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서 체육관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과천초 실내체육관 문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18억 중에 9억을 이미 전달했다면서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학교 측하고 협의한 중에서는 시 돈이라도 주면 그 명분으로 받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9억을 교부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입금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지요. 그리고 8억 4천만 원을 국비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하셨다고 통보를 해오셨고 공식적인 전달은 아직 없었고 8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새 정부에서 오래된 교육시설들을 대폭 손볼 계획내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교육당국에서 시설 관련된 예산을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시비로 확보한 18억원 하고 8억 4천만원이면 26억 원이 넘는데 실제로 30억원이라 하더라도 공사 들어가고 입찰하고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전제에서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비 보조금 하고 자체 대응사업비 비율이 6대 4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억을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든 12억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3억 2천이 최우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응사업이 6대 4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또 거기서 계약도 금액이 낙찰이 있고 그러다보면 26억 갖고 만약에 대응사업 안되지만 그것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10% 15% 다운되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비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도 교육청의 특별회계를 빨리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6대 4비율이라는 조항을 조금 넘어설 방법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사업도 저희가 지금 대응사업이 1년에 40억 정도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려운데 고민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그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신만큼 그럼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요. 우리 시만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이 아시잖아요, 상당히 절박하고 체육관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탔을 때 빨리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해가지고 해 주시고 추경이 9월쯤에 있을 예정인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가 하면 바로 연계해서 해야 하거든요 원래는 5월초에 결산 끝나면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9월초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뛰어야 나중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가 8월초쯤 각 과에서 자료 받고 이럴 때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7월말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 초등학교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확보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었고 이제 도비만 확보하면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대로 도도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필히 확보해야만 되는 그래야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확보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반납했던 민원입니다. 그 민원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주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을 학교 측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교육청 측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자꾸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민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의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간담회 두 번 다 참석해서 본 바대로 그렇게 민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셔야만 이 사업이 표류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민원을 풀어 가실 것인지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복안보다 관심을 갖고 과천초등학교하고 동문회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반대하는 11단지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내도록 시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설득하는 과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5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연간 7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 시 공교육 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청소년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평가도 상당히 좋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나누어서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부분 사례관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기 이전의 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 상담사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평화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여성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다 아실텐데 이런 위기청소년관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청소년 부분 말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한 축은 학업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2012년도 과천 시민의식조사에서 과천시민의 교육관을 보니까 공교육은 다수 학생의 평균적인 실력향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시민들이 7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방향성이 소수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수 학생들의 평균적인 실력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과천 시민분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한다든가 우수학생을 집중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에 좀더 중점을 두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조사결과에서도 그런 정책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큰 사업이고 과천시 전체 청소년 학생들의 방향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방향을 좀 더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방향이 과천시민들의 생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우리 청소년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위탁사무를 총괄하는는 청소년지원센터소장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공부 잘하는 영재 이쪽 보다는 중하위권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저희도 물론 잘하는 학생 또 중간, 올해 10월에 진로박람회를 합니다. 진로박람회에서도 포커스가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하위권에서 그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잡아서 요새 인터넷보안 이렇게 잘 나가는 직종 이런 쪽으로도 해서 관심있게 그런 식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능시험이 228개 기초단체에서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말고도 일반 고등학교가 전국의 어느 학교보다 그만큼 성적 평균이 높다는 것을 참고로 물론 위원님들이 학교 지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라고 하지만 꼭 잘하는 학생 포함해서 중하위권도 저희가 많이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집행률이 32%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남은 7개월 동안 한꺼번에 이것을 집행 하실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학교에 나가 있는 상담복지사입니다. 작년에 공교롭게 네 분이 그만 두셨어요. 공고하고 면접하고 채용하고 긴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가 덜 나왔고 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의 한 분이 육아문제 때문에 그만 두고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이후부터는 과천고등학교 상담복지사가 그만 두었는데 인건비도 제일 문제되어서 올해는 내부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다들 석사 이상 실력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만두고 이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덜 나왔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또 더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늘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신규도 기존보다 4개를 확대했고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학생들 이용도 천여 명 이상 늘었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얼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28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 생각을 했더니 학생들이 주로 방학 때 많이 이용해 가지고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때 많이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방학 때 많이 이용합니다.

하영주위원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고 기간도 보니까 방학기간에 주로 많이 평소 때도 많이 이용하지만 방학 때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눈에 확 띄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에서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내 부모에 대한 학부모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도 중요하지만 문제가정에는 문제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잘해야지 바른 인성으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나 안양교육청에 회의를 가면 항상 과천시를 잘하는 모델로 꼭 설명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무엇을 잘하나 저도 들어보면 일단 학교상담복지사가 학교별로 다 있어가지고 초기에 위기예방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또 위기관리 cysnet이라고 29개 기관하고 다 협력이 되어가지고 빨리 빨리 대응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좋은 사례로 해서 물론 경기도에서 항상 평가해도 1위를 하고 다른 시 성남 같은 데는 학교 평당 복지사가 전체 6명밖에 없고 저희는 사립학교 2개 빼놓고 8개 학교가 운영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학생들이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학부모를 불러다가 집단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학부모도 교육하고 이런 것이 다른 시보다 상당히 차별화되고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시가 건강한 학생 건강한 부모가 다 우리 과천시를 사랑할 수 있게끔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학교 사회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분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보면 석사 이상 다 나오신 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직장 여기는 또 기간제이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가 적어서 150만원도 이것저것 떼면 못 타 가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상담담당교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만두신 분도 한 분이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당을 올해 재단 이사회를해서 인상을 해서 조금 물론 경기도의 최상은 아닌데 중상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얼마 정도로 하셨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수당을 한 20만원 정도 올려주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조정했고 전체예산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 조기발견 여러 가지 사례도 서로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이야기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올해는 월 평균 17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그분들이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가 맞나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고용주체는 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위탁기관이 과천시 청소년재단인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육성재단에서요.

서형원위원

그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 조례로 만든 것이지요? 재단이사회에서 월 170만원 인상한다고요. 그분들이 근무는 주 40시간 이렇게 풀로 하시지요? 상당히 오래 계시기는 쉽지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하고 틀려서 학교에서 계속 원하면 더 있는 여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만 필요없다 그러면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에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고용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인력풀 같은 것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정규직으로 하면 교원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관계법에 의해서 도 교육청 국비로 지원해야지 지방비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먼저 시작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데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은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아서 여덟 분 중에 절반이 사직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실 청소년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진로에 대한 교육지도 진로탐색 진로교육 쪽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적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습지원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큰 방향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진로탐색 또 하나는 위기학생 지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원내용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지원이고 그 다음에 그와 또 마찬가지로 위기학생 이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을 지원해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중고등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에 대한 진로프로그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조금 덜 시급한 덜 절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로 여기 보면 진로탐색을 위한 전문기획강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그 강좌를 들으면 이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학교를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왜 진로탐색이 중요하냐면 사실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위기학생으로 빠지는 경우도 드물고 강력한 학습성취 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진로지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학습동기 하락이라든가 또는 위기학생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진로지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진로교육을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항상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강좌라든가 대면을 통해서 대면이 미치는 학습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도 여러 가지 합니다. 도예학습 학습캠프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진로 이쪽 지원은 저희 시만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수련관의 공연장에서 하면 안양의 사람들도 자기들도 듣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항상 만석입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리고 10월에 진로박람회를 한다고 했지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 실내체육관 공연장 강좌실 그런 데서 지금도 일부 학교하고는 7천 5백명 중고등학교와는 협의가 다 완료되었고요, 협의 완료된 날짜를 정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직업에 대한 요새 인기좋은 육군 해군사령부 홍보실도 오기로 다 협의가 되었고요, 자동차학과 인기학과 이런 데도 많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청소년지원센터는 개인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지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당히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말씀드릴 수 없고 방향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3쪽 5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관련 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교육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학부모 대표를 한 분씩 추가를 하셨어요. 조례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변화 같은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더 공모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세대 위원회의 우리 시에도 실업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다양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교육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공모로 3명을 더 뽑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기존 관내의 정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만 공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를 살리신다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소수자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할 때는 특별한 조항 같은 것을 두어서 그런 분들 중에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요는 무엇이냐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는 마치 일반계 고등학교나 외고를 다니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 밖의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다못해 청소년 관련된 그런 센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세대는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 일반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례하고 상충되는 면이 없나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무지개학교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가 학생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을 앞으로 공모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홈스쿨이라든가 대안학교 이런 곳이 신청을 안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청을 하는데 신청이 잘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제가 우리 시에서 느끼는 가장 큰 행정의 벽이에요 교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뭔가 시민들에게 요청을 하면 잘 응답이 없다 이것은 시민들만 탓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뽑는 과정을 보면 학부모든 청소년이든 학교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랑 자체적인 소통라인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학부모도 일단 세 분을 학교에 위촉해서 학교에 부탁해가지고 뽑은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이나 학교당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학부모들이랑 소통하고 학부모들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실업계 청소년이든 일반 학부모든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못 넘어서니까 계속 뽑으려고 해도 안 온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학교에만 의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일반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필요한 노력을 조금 더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56페이지에 있는 관내교사 교과연구 동아리모임 지원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 연속 6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동아리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26개에서 33개 참여자 수도 345명에서 479명으로 늘었는데 액수는 그대로인데 동아리와 참여자만 늘다보니까 동아리별 지원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별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동아리 참여인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자기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 과학을 한다면 과천초등학교도 있을 테고 문원초등학교도 있고 다른 학교 교사분들과 같이 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반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한테 활용 가능성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이 개인 요가나 건강취미가 아닌 교과별의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연구풍토를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하는데 다만 26개에 345명에다가 33개에 479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폭력모임이 왜 없느냐 그래서 생활인권부장님께 주문했더니 부장님들이 하겠다고 그 정도로 꼭 필요한 모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동아리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구교과 부분 어떤 것을 보면 소통일반 이런 것도 쓰여 있는데 그 동아리 성격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냥 체육 미술 여러 가지 활동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규제는 없고요 연초에 1년 동안 했던 것을 발표회를 합니다. 심사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부분들 열심히 하고 저희도 깜짝놀랄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도 있고 일부는 또 서류만 내고 서명만 하고 실제 회의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2개 동아리는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잘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데 다만 자꾸 늘어나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 씩 해가지고 주1회 이상 만나서 토론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주다 보니까 2백만 원도 안되고 그래서 계속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추경 9월 초에 하면 더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을 추경을 해서 또 늘리게요? 사실 그러면 발표회 이외에 다른 보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에 보고 하는 내용은?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발표회 때 다른 분들도 다 나누어 주고해서 서로 좋은 점은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실 저도 의회에서 정책연구모임 하고 있지만 연간 3백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보고서 발간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차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2011년에 시작입니다.

박정원위원

하여튼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당연히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이 실제 교육의 질에 학생들 교육의 질에 얼마나 어떻게 영항을 미치는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마냥 늘려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까지 해서 동아리 예산을 늘려준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왕 시책을 추진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백 받다가 2백도 안되고 150 주고 그러면 사실 교사분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할 의욕도 없고 결국에는 접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왕 이 시책을 추진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주고 물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기들 식사비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왕 추진하는 것 지원을 하는 것이....

박정원위원

문제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인지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겠냐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사 분들 연구하는 풍토랄까 조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작은 규모입니다만 이 사업의 기본적인 전제는 공부하는 교사가 학생을 더 잘 가르친다 연구하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것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보다도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르칠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더 잘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고 또 그 전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전제 하에 추진된 것이고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대부분 자기 돈을 모아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매월 5만원 10만원씩 내서 하는 경우가 특별히 의욕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를 연구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구동아리모임 발표회에 본 위원이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선생님들이 일단 거기에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결국은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추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고 자료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과거에 2년 전에 과천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논술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과연구동아리 모임에서 했던 그 논술책자를 보고 그 논술책자의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유용한 자료였거든요 시청강당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본 부분, 단순한 취미모임으로 가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만 조금 엄격하게 제한을 해주시면 그 효과부분은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만가지고도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할 때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가 학교 지원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초등학교가 창의놀이 창의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학부모 보조교사들이 거의 만든 것인데 출판사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팔고 그 수익금을 학교 운영비에 쓰겠다 그 정도로 인기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런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 학교가 같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류가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임은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도 일종의 동아리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4쪽에 영어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장 관련 자료는 63쪽에도 있습니다. 영어체험장 위탁이 3년씩하고 올해 10월로 만료되더라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또 3년을 계약하게 되나요, 공개 입찰하는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공개로 공모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지적드린 것을 완전히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다문화체험시설로 전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완전히 오해이고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지금은 단순한 영어교육의 장인데 사실은 저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교양이나 마음가짐을 키우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진 신념이 아니고 최근에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교육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인데 최근에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서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필요한 것은 단지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문화가 어울려서 살고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영어만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국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선진국보다는 어려운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주로 아프리카라든지 빈곤국의 여성들의 삶이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평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동기도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더군다나 공공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영어체험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도 그런 자리에서는 통역기를 끼고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제회의에 가면 영어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통역기 지급하고 통역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모의회의에도 참석해보고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영어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장이 부족한 것이지 영어학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무슨 다문화가정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말씀이해가 되시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수요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영어교육보다도 훨씬 더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관련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체험에 대한 수요는 제가 보기에 충분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수요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니 올해 10월에 만료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선정된 위탁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잘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년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좀 변화를 주려면 위탁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탁설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천의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랑도 상당히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더 제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교육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들.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영어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이나 나라를 특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나라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겪는데 가서 자원봉사를 해도 다 영어로 소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사람 영국사람이랑 영어 잘 소통하는 것 가지고 안돼요. 실제로 국제적인 영어는 라틴발음이든 동남아시아 발음이든 다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곳에 가면 훨씬 더 의미있게 영어를 자기가 소통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지금 필리핀 영어교사들한테 배우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청소년들이 영어학습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어학학습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해되고요.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문제는 대상이 학부모하고 학생이고 의견을 또 수렴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4개 국제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미국 캐나다를 주로 원해서 거기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서 학교에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꾸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이 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단체와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20명인데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물론 저희가 자부담만 50%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아시아권에 청소년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곳에 부모들이 300만원씩 내고 보냅니다. 과천주민들도 보내더라고요. 그 업체는 과천에 있는 업체가 아닌데 그런 것을 해요 왜? 그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와주면 어쨌든 미국 영국 가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해도 저렴할 것이고 그리고 갔다 온 청소년들의 성장이나 의욕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의 방식이나 의견수렴의 자리에 저도 한번 참여를 시켜주시든지 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학교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랑 의논을 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보면 그리고 그런 체험을 갔다 온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에요. 저도 돈만 있으면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의견이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보내는 것만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의논을 같이 해보시자구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분야를 한번 의견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업체 하나만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한 업체만 심사를 하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따져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혹시 이 업체가 이번에 다시 심사에 나올 수도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좀 오해가 된 것 같은데 회계 관계법에서 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업체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찰되거든요. 다시 해서 두 군데 이상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사할 때는 이 업체 하나만 있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두 번째였겠지요.

박정원위원

그 과정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업체 하나만 놓고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3년 했지만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자력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더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와 경쟁을 붙여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군데만 오니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요새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바뀌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3개월 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도 했고 이번에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업체 헤럴드 거기에서 다 PT 15분하고 10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 전원이 지금 업체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느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외고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을 6년 했다 그런데 몰랐다 물론 고등학교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는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는데 그래서 경력은 다른 업체도 많이 하더라고요. 평택시도 하고 거제도 하고 송파도 하고 구청별로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PT하고 내용을 봐서는 거의 전원이 제일 점수를 많이 주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계약은 안 했지만 심사는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인가요 처음부터 했던 곳이지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때 아마 7개 8개 정도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사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거의 그 부분이 심사위원들하고 거의 일치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서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영어체험장의 다문화체험시설 전환 검토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체험장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영어교육 언어구사기능 강화 또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문화체험시설로 전환된다 이 검토는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이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영어체험장입니다. 다문화체험장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업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다문화체험시설로 간다고 하면 영어체험장이 아니고 국제이해교육센터라든가 국제이해센터 이런 명목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 영어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국제이해 관련된 또는 세계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영어체험장 교육에 넣으면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체험장 내에도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니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체험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저희가 일 년에 1월 달 빼놓고는 11개월 동안 계속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7일 조금 있으면 국토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동해시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의 목표는 영어교육이고 이 센터의 목표는 영어교육이고 프로그램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는 것은 그것은 다양하게 국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보다 강화하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잘 보셨는데요.지금 주문하는 것이 공간의 목적을 영어교육중심이 아니라 국제이해교육 중심으로 하자는 제안이에요. 그런 제안이고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제안이고 그것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더 큰 혜택이고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맞는다는 것이고 참고로 유네스코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에 38쪽에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농산물 구입액 대비이지요? 식품비 총액 대비는 아니고 조금 더 들여다 볼 여지는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수 대비 생각해 봐도 지금 관문초등학교가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적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만 일단 학생 수가 거기는 750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에는 808명이라고 해 주셨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문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00명 학생수가 많으면 단가가 도 교육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본 전기료 가스료 여러 가지 있는데 필수경비라고 할까 기본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으면 그런 식품비 아니면 농산물구입비 친환경 이런 것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할 때 박정원 위원 하영주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일단은 질을 높여서 50원을 주고 하반기에는 친환경 급식비율이 많은 데는 50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서형원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신다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끼니당 50원씩이요 학교에 보면 전기료가 개편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폭탄 맞았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전기료가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자칫 돈이 남으면 그 주방에 쓰는 가스비만 내는 데 학교에 전체 가스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과천시라든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은 거기에만 쓰게끔 유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의 기준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580원 이외에 인센티브로 50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학부모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학부모들이 아시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처음에 2006년에 위원회 들어가서 이 문제 접했을 때 처음 한 일이 급식비 지원금액 중에 식재료비 사용비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율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때 한 학교가 비율이 2개다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 낮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였어요. 그것 공개되니까 사실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때 부모들이 화를 되게 많이 내셨거든요. 역시 우리가 참여를 안 했더니 급식재료 문제가 있다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수치로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천초등학교하고 관문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34쪽에 보고난 내용으로 보시면요. 지금 과천초등학교가 급식 인원이 886명이고 관문초등학교가 808명이에요 8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금 38쪽에 식품비 총액을 보면 4억 7천만원대 2억 9천만 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알면 고쳐져요. 우리가 사실 영수증 일일이 챙겨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조사해 보시는 것도 조사해보시는 것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가고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재료비 비율 아침에 오셨을 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파악이 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식재료비 비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액 비율을 지원금액하고 급식인원 포함해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하려고 그러고요, 잘 작성해주세요 또 보완요구하지 않도록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럼 바로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분명히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하고 유치원도 지금 급식을 확대했기 때문에 38쪽의 표가 같이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만 파악은 되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두 가지도 포함해 가지고 표를 똑같이 작성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과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 시로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두 포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도 교육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하고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여러 번 만나서 계속 갈 것이냐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인근 시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가 광명 하남 의정부 구리 과천 양주 등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저희입장은 서울시를 무료급식을 안 하는 데 굳이 지원을,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일단은 큰 틀에서 계속 대화만 할 것이 아니고 7월 말까지 서로 의견을 내서 8월까지는 결론을 내자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또 국회의원님이 교육감도 만나고 도의원님이 도에서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여러 다각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서 광역단체는 지원을 안한다고 한 줄을 넣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인근 시군은 그 시군 지체단체장에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아니면 그쪽에서 대화로 협의를 한 것은 시 하고 5대 5도 필요 없고 다 대주는 대신 관내 것을 65대 40으로 우리가 5대 5인데 65%를 대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같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 소재지 거주지 때문에 한 유치원생을 밥을 먹이고 안 먹이고 비교육적으로 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어차피 서울시도 급식을 안 하는데 과천에 오면 그것을 다 알고 오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내주면 되지 유아원생들이 급식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비교육적 그런 것을 주장을 많이 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는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8월말까지 결론을 내자 그런데 송 의원님은 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직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진행과정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8월말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처럼 평행선에 안 가고 유치원생을 볼모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서울시가 유치원생들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치원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우리 과천시로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명분이 없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또 어린이들의 급식을 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또 과천시의 어린이들까지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또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는 않을 부분일 것 같고 우리 시가 비율을 5대 5의 비율을 6대 4로 하든 65대 35로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방법, 실리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총액 면에서 65대 35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6대 4로 접근할 것인지 하면서 그런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저희는 또 우려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양보해서 Win-Win할 수 있는데 만약에 6단지고 7단지고 8단지고 계속 재건축하면 학원 원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4개가 있는데 거의 하나 하고 두 개 하는 유치원은 관내 원생들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료로 지원하고 다른 체험비도 지원해서 서울 양재동 인근에서 버스로 다 와서 지금 50%가 아니라 70% 이상 되는 유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서로 Win-Win하고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돈으로 자꾸 몇% 하면 나중에 또 후유증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려해서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기준이 되었든 지침이 되었든 도 교육청하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한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쪽에 보면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실적이 부진하다 특정일에 시민 누구나 제한없이 자유롭게 시장과 오픈미팅하는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쪽에 운영실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장과 시민들이 직접 만남의 날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장님과 만난 것은 두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도 왜 이것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1년에 2건 밖에 없냐 그런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이 두 건인데 왜 이렇게 만남이 적어요, 물론 다른 만남이 있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 동 방문 이런 것도 있지만 오픈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자고 이런 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남이 적을까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일단 시민의 만남의 날이라고 하면 우선 3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시장님실에서 하는 시민접견이고 월 1일 동장제를 실시해서 동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또 매분기별 동 방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시민 누구나 방문을 해서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신청 민원인 대부분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거나 무작정 시장님을 만나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단순민원 하소연을 하기 위한 민원도 있고 억지성 민원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신청이 되면 저희 과에서 이 민원이 다 매주 목요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 신청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선 관련 과를 배분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보고하신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면 다른 민원처리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를 설득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안되면 담당부서장을 만나거나 안되면 부시장을 면담하고 안되면 시장을 면담하고, 일반 민원처리랑 무엇이 달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하신 것이잖아요, 시장과의 만남의 날이 있다고. 그것은 그냥 특정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 민원이 없이도 시민들이 시장을 만날 수 있는 날인 거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를 거 다 거르고 1년에 2번 정도 꼭 시장님을 뵈어야 되는 민원만 시장을 만난다 그러면 다른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민원의 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기억은 없는데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슬리퍼를 끌고 가든 반바지를 입고 가든 가면 시장 만날 수 있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하지요? 몇 년간 이야기를 해도 ..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의 민원처리는 아마 고충사항이라든지 자체해결이 어렵다든지 꼭 시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과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면담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의 마인드가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은 오픈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가능하면 못 만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지요 그리고 센 민원이 있어서 악의를 품고 간 사람도 그런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만 올려 보낸다 그래 가지고 빡빡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다 드린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 있다는 것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만남의 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이미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소식지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시장님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면담신청을 우선 잡습니다. 비서실하고 잡아놓고 이 민원이 과연 시장님까지 가야 될 민원인지를 그 관련 민원 부서장님하고 면담을 거친 후에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이고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민원에 대해서 날짜를 잡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그 뒤쪽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민원 처리가 부서에서 어려운 민원을 골라내가지고 목요일날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한다는 것은 만남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로 하고 오픈해서 만나는 날을 지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 민원부분은 하여튼 다른 이야기니까 저는 제발 좀 뺐으면 좋겠고요. 앞에 시정소식지에다가 홍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보를 하시는 것이에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날이 여기 보고는 되고 존재는 하는데 홍보는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민원인이 와서 시장님 좀 만나야 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시민 만남의 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만나야겠다는 분을 가능한 한 걸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홍보하는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건밖에 안 되지요.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13건 밖에 안 되겠어요. 이런 것 있는 줄 알면 굉장히 좋아하실 걸요, 색소폰도 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홍보는 안하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 시장님과 시민들이 만나는 날도 있다는 존재만 있고 실제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해보세요 민원봉사과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시민들하고 우리 행정의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지요 요즘에 접촉면을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못 만드시면 시민들이랑 행정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홍보만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방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시민하고 행정하고 시민하고 시장님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활기있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말 고민하시고 변화를 이끄는 부서가 되어야지 민원접수만 받는 부서 되시면 굉장히 역할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4쪽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는 운영현황은 써놓으셨는데 실적은 안 써놓으셨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 독거 노인분 5천만원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그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동산중개업자한테는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월세 수급자가 이것을 하면 그 확인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아가지고 그 중개업자는 내가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을 시나 우리한테 제보를 하면 시나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지회로 갑니다. 그러면 중앙지회에서 수수료를 중개업자한테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요새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또 대개 5천만 원 이하 전월세라고 하면 수급자가 많은데 아마 이동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동을 많이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부동산중개업소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처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고 저희들 현장 가면 듣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왜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지금 담당직원이 부동산업소를 다니면서 실제로 점검도 매일 출장을 내보내서 해봤지만 요즘에 거래는 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문제 아닐까요, 지원범위가 5천만원 이하 라는 것이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니에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글쎄 저희 시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데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하로..

서형원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5천만원이하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상입니까 아니면 중개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천 7천만원이라고 그래도 확 늘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 협의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드리면 안 될까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해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러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집을 옮겨야 되는 분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7천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집인데 7천만 원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4쪽에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만족도조사 개선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인데 용역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 이후에 어떻게 민원 응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전화만족도의 현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201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실과소동 전 직원의 50%를 전화나 또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1차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자료 낼 때의 시점이 1차 모니터링이 끝날 시점이라 그때 89. 59점으로 그래도 관공서로서는 중상급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 비슷한 방법으로 2차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모니터링을 한 결과 1차 모니터링 때 89.59%였는데 2차 모니터링때 2.86점이 넘어서 92.45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용역사에 의하면 90점 이상을 이상을 우수기관이라고 보고 95점 이상은 최우수기관이라고 보는데 95점 이상은 민간기업에서 가능하고 관공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92. 45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수부서는 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고 사업소 의회 포함해서는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6개 동에서는 별양동이 우수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세밀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하셨는데 평균 점수가 89. 5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면 한두 사람은 그 점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역시 이 조사를 해봤고 또 이 매뉴얼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천 의왕 경찰서 대상으로 제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점수가 진짜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89.59점을 맞았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1,2차로 나누어서 피드백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2차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92.45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실과별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과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깊게 전화 모니터링 관계를 피드백을 해주어서 지금은 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용역비가 상당히 싸게 했습니다. 9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마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1년도에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고요 작년에는 쉬었고 올해 이제 2년 주기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응대하는 법이라든지 직접 왔을 때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글자를 읽고 내가 실제로 대답을 해봤고 또 실전에서는 보다 더 친절하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 민원봉사과가 전국에서 최고로 민원응대를 잘하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나게끔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봉사과에는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맞나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중에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1명하고 여권발급업무보조 1명을 일반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간제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랑 그런 협의를 하신 적도 없어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총무과에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인가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난감하네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가 사실은 보통은 더 불안정하지요 끊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하여튼 무조건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권발급 업무보조도?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6개월 단위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6개월 단위로 해서 아마 그것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

서형원위원

그만두게 해야 되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때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글쎄요 단순 반복되는 민원이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기간제들이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고용창출 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인건비라든지 현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 업무를 운영은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마다 재계약하고 6개월마다 새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6개월마다 공개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 오면 또 가르쳐야 될 것 이고 2년 있으면 어쨌든 일을 잘해도 그만 두시게 하고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괜찮냐는 것이에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숙련자가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것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서 하든 지금 전부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을 잘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줘야 되거든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업무의 필요성으로 본다면 민원봉사과의 가족등록관계 업무하고 여권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규적으로 고용되어서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의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숙련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게 이해하기 힘든데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이번에 6개월이 넘어서 새로 뽑았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6개월 단위로 새로 계약하고 2년이 차면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단순반복민원이라...

서형원위원

별 문제 없어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새로 오면 한 1개월 정도의 업무처리 인수인계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정규직 전환의 우선권을 다른 부서로 넘겨도 괜찮겠어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해당부서의 업무를 파악해야 총무과에서도 판단을 하고 어디를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뽑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할 것이잖아요.

경종

민경종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의 여권업무하고 가족등록관계 업무가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공통자료 11건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등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1건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9쪽에 추사 김정희 관련사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에서는 추사의 유품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판매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밖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사박물관의 상설 프로그램 6개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교육프로그램 1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녀온 젊은 아주머니들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추사기념사업을 통해서 과천시 고유의 정체성이나 특색을 갖는 어떤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가슴 속에 5천권의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붓을 들을 수 있다는 추사의 학문과 그의 업적을 지난 행적을 보면 행정중심도시 과천의 정체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추사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가 과천시나 시의회가 또는 관변단체들이 같이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추사박물관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 전년도에 추사박물관 운영비가 매년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을 판단되어서 절감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직영을 통한 인건비 절감하고 지열시스템을 공기열 및 태양열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인건비를 직영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된다면 일단 본청의 직원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기 운영비에서 다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학예사 분들 채용하면서 드는 인건비는 경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두 분을 채용을 했는데 한 분은 전임이고 한 분은 비전임인데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총무과의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총무과 예산으로 추사박물관 운영비로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지열 태양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계산이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열 태양열은 에너지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운영을 한두 달 해보니까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생각했던 만큼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59쪽인가 거기 보면 올해 예산은 11억 9천4백 한 12억 가량 나왔는데 이것이 6월 3일 개관했고 5개월이 빠진 것이잖아요. 그 대신에 개관 관련해 가지고 드는 비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나올지 계산이 거의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금년도 전체 예산의 9개월치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중에서 시설 개관에 따른 개관 특별전이라든가 시설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빼면 거의 이 수준 이하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수준 이하면 어느 정도?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실제 인건비를 여기다 포함시키게 되면 처음에 위원님들이 계산한 것이랑 얼추 비슷한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5억 가까이는 매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15억이 실제로 든다고 생각을 할 때 전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향후에 세수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면 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닫지 말고 계속 연구해야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런 염려를 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박물관 운영을 도라든가 국가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이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국비사업을 따온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일단은 우리 시의 이름을 걸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연구하시고 이런 방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추사박물관이 지난 6월 3일 개관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개관 이후에 평일하고 주말 평균 관람객 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총 집계를 했는데 한 4,200명 관람을 했고요 평일에는 한 80에서 90명 주말에는 150명에서 180명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1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말이 거의 평일의 배 가까이 되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소송을 통해서 예측했던 것보다 상승됨으로 인해서 최초의 건축 예정비용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비용만 가지고 따진다면 또 일부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추사라는 조선 중 후기의 대학자 또 예술인이 우리 과천을 주 무대로 말년에 작품활동을 하시고 생을 과천에서 마감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 인물로서 우리 과천이 계속 그 추사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더 연구하고 후대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추사박물관 건립을 저 자신도 주장을 했었고 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한 우리 박물관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목적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처음 출범하면서 일단 문화체육과장님이 박물관장님을 겸임하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추사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박물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또 소양을 갖추신 분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내 공립박물관 대부분이 다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립박물관은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가 낫다는 것이 대다수 박물관 운영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체제를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박물관장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직영체제로 가가고 그 이후에 전문 박물관장을 모셔서 운영하는 체계는 나중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계속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박물관장님을 겸임하신다면 관련 거기에 대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인 소양 같은 것이 계속 축적되어 가시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박물관장을 겸임하는 기간이 길어야 2년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추사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분이 오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박물관을 우리가 의도한 추사 선생의 학문세계나 예술세계를 연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후지스까 부자로부터 기증받은 방대한 자료들 연구하는 것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후학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이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직영함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한다는 것은 다 이해는 하지만 초기에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일단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박물관을 위탁하게 되면 현재 운영비보다는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일례로 조그마한 박물관 운영도 20억 내외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자체 인건비 포함해서 15억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억, 지금의 70% 80%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당분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정말로 정착이 된 이후에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장을 전문가로 모셔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다 위탁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박물관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관장 정도는 전문가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다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물관 전체의 방향이라든지 운영상황 등을 결정할 관장이 추사에 대한 전문식견을 갖춘 분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사선생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관장 정도는 전문가가 맡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추사박물관 건립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이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2억 들어갔고 특별교부금이 5억, 도비가 21억 시책추진보전금이 35억, 시비가 31억으로 해서 투입된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최초 2009년 2월 타당성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구조직 표에 의하면 청원경찰을 제외한 5명이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학예사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예사 두 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최초 인건비 2억 원에다가 시설운영비가 4억 원 지출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5%씩 증가해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5%씩 증가해서 1차년도 2013년도에 보니까 계획표에는 11억 9천 5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상이 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예상했던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하면 몇 배가 증가되었거든요. 앞으로 절감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조금 2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운영했을 경우 20억 정도 내외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정한 범위 내에서 거의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보면 경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건축 시에 혹시 지열을 이용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열이 아니고 태양열로 바꾸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열이나 공기열 같은 것은 이용 안 하시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열시스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태양열시스템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열과 공기열을 처음에 계획은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 변경을 해서 태양열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변경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건축비에서는 크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앞으로 추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과도하게 운영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두 분 위원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사박물관 그동안에 방문했던 관람객의 숫자를 봤을 때 향후에 유료화 했을 때 그 관람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사실 관람료 가지고는 운영비의 일정부분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박물관이든지 마찬가지이고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정부분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문화체육과 전 과장님께서는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을 연계해서 박물관을 관광코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 정책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TF팀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패키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랜드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추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추사박물관 몇 번 방문을 했었고 해설하는 해설사들의 노력도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부 투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초기에 추사박물관 건립을 할 때 지속적인 연구의 목적도 필요하고 앞으로 추사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지관리하는 것만 해도 급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천에 추사박물관 건립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방문객들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이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박물관을 개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초기에 박물관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KBS 수도권뉴스에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중앙방송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리빙티비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촬영을 했고요 지금 KBS 9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한국의 유산이라고 1분짜리 방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추사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과지초당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방영이 되지 않을까 1주일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학교뿐만 아니고 경기도 권내 학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박물관이 건립되면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물을 우리가 얼마큼 또 확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박물관을 그렇게 개관해놓고 진품을 많이 소장하지 못하고 영인본이나 복제본을 놔두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추사 선생님과 관련된 학문적인 자료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추사 진품 작품을 과천시가 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몇 점 안되지 않습니까? 소품들 편지, 서간문 이런 것 몇 개 있고 대작은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품을 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유물들이나 작품들의 특성상 그것이 일정하게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경매라든지 아니면 소장자의 매각 의사가 밝혀질 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과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사진품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을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작품을 구입하고 유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사유물작품들이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소장자와 접촉을 통해 가지고 경매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소장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작품을 감정을 통해 가지고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업기금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작품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이 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대표적인 대작 몇 개 정도는 우리 박물관이 소유를 해야 그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관람객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금을 조성한다는 여러 가지 재정의 형편 또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이야기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금액이 얼마냐에도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정도 기금은 조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견해를 밝혀두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짓고 나니까 계속 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것 운영하려고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추사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도 누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시에 있어서 추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도 맞고 관련유적이나 생애를 연구하고 이런 활동들도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이 우리 시에 가지는 상징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든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는 대중적인 노력이 없이 사실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따지면 1% 정도를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으로 결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유품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저희 시 재정여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람객들이 만족할 만한 추사 작품들을 구해서 전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알수록 저는 굉장히 논란이 더 커지고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면 상급기관이든 관련 전문기관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 예전에 여러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특별한 견해 있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염려해 주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추사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지 못한다는 여건하고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 사이에 충돌이 너무 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59쪽에 보면 추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15억으로 되어 있지요? 115억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순수 건축비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90 몇 억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장

90 몇 억이었다가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까지 215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래 처음에 130억 정도가 비용으로 계산되고 또 도비와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시 부담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된 것인데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70억 정도 증가하면서 자체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천시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토지보상의 증가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예고되었고 알고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또 다르게 결정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한 어떤 정보의 누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상당히 큰 부담으로 추사박물관을 건립한 것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물관답게 하기에는 상당히 과천시 재정 규모로 볼 때 어렵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물관 전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 학예사라든가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중에 과천시에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물전시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사박물관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맞다 추사박물관의 강점은 그 당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 자료를 포함해서 굉장히 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추사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그것이 과천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번역도 한 적이 있지만 이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이 다른 박물관보다 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추사박물관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추사박물관에서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규모의 인원이지만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서 연구 이런 쪽이 오히려 전시, 관람객 모집 이것보다 더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 나중에 그 연구된 데이터는 일종의 컨텐츠로서 과천시자산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문화예술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러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비용 같은 것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잘 되었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박물관 기능 중에 유물구입이라든가 유물관리 전시 교육 학술연구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관리가 아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박물관이 정말로 유물과 전시 학술적인 부분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건립비가 총 얼마로 봐야 맞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하면 100억 잡고 110억 정도 11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니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용 다 포함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212억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이고 건축비가 115억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73%가 국도비이고 27%가 시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212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30억이 시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알려졌다시피 축구부감독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졌으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천고등학교 축구부는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축구부감독을 영입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천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과천고등학교 축구부에 3학년 학생이 8명인데 대학교 진로관계는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진학이 4명 있고 나머지 4명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진로를 선택하겠다고 학교 측에다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감독이 공석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을 하는데 과천시가 올바르게 판단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투명하게 영입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회에서 관리하든 학교에서 관리하든지 간에 감독을 공모제로 선출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감독들이 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4쪽 문화재 현황에 도 유형문화재 100호로 등록되어 있는 온온사 보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온온사 건축물 자체가 문화유적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온온사 건물이 80년대 후반에 구 동사무소와 같이 신축된, 복원된 건물입니다.

서형원위원

80 몇 년이요 대략?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대략 80년대 후반입니다.

서형원위원

건물 모양새도 고증이 충분히 된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건물을 복원하면서 나름대로전문가들한테 고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건물형태를 감안하고 해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복원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유형문화재로 선정이 된 것은 건축물의 가치보다는 그 공간의 역사적 가치 같은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온온사 보존에 대해서 요즘 요구가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많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심지어는 조금 뒤늦게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문제가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이 리모델링을 마쳐서 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온온사 보존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박정원 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눠 봤었는데요 온온사 경내를 보면 좌우 뒤편이 굉장히 쾌적하고 이용할만한 공간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이니까 그런데 그 건물 앞쪽에 너무 많은 부분을 구 중앙동사무소의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문화재 보존에도 방해가 되고 그 주변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주차장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내지는 주차장의 특정사람들의 이용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했었고 그 건물 이용은 아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온온사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구 중앙동사무소 뒤편 주차장을 없애고 온온사 경내를 포함해서 온온사를 조금 더 문화재로서 품격있는 곳으로 또 자연스러운 곳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다시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온온사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 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조금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 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차장을 없애자는 뒤쪽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 앞쪽에도 주차장이 10개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된 기관들이랑은 조금씩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의 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구 중앙동사무소랑 관계된 여러 기관들이나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돈이 조금 들겠지만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밭 등 주변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해서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온온사 보존을 위해서 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이번 추경은 아니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단지 최근의 갈등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둘러보니까 활용가치가 높게 있겠어요. 건물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되지만 건물이 80년대 신축된 건물이고 이용하면서도 그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려면 그 앞쪽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판단을 빨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놓고 검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여기서 제가 각오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하면 내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뒷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내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의 과거 역사적인 용도를 생각해면 앞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 차량이 계속 드나들면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방침들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서형원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뒤 주차장까지 활용할 필요성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가끔 온온사에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온온사 주변의 공간을 잘 가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그 앞의 연못도 그렇고 주변의 수목들로 그렇고 해서 과장님께서 욕심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온사 주변을 유적지로서의 보존을 잘할 수 있도록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수목 풀깎기라든가 수목관리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한 연못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초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연못도 제대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경면적 등 예산이 투자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내지 앞쪽에도 잔디가 좀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나무도 옮겨 심고 그래야 될 것이에요. 그 건물하고 건물사이 가로막기 위해서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놨는데 거기 그렇게 앞쪽을 나무로 가로막았을 리가 없거든요. 마당이 제대로 조성되어있어야지 그런데 처음에 비용이 저는 그렇게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물론 조성한 다음에도 예산이 지금보다 조금 더 들겠지만 경내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성비는 좀 들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위치가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위치이고 사실은 조금 더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이고 아까운 공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과천현에 부속된 객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정리를 할 것이면 그렇게 부분 부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을 완벽한 고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고증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못 뒤쪽에 있는 미화원들 휴게소 그 부분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객사에 맞는 복원 내지는 조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도 계획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미리 여론수렴이 되었었고 넘어 갔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헐고 온온사를 다시 복원하고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검토를 했나요 그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건물활용에 대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유지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떤 시민들은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도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관련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물으니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렴절차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 중앙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온온사를 복원해서 문화재가치로서 문화재 지역으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여론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구 중앙동주민센터를 헐고 온온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또 온온사 건물을 또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 중앙동주민센터 건물이 온온사 경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온온사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986년도에 중앙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건축물이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옮겨서 지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 중앙동주민센터를 철거하게 된다면 철거한 상태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온온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동주민센터를 철거한다면 온온사의 원터 자리는 공터로 남겨놓고 온온사를 엉뚱한 곳에 옮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문화재적 가치가 더 크려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옮겨서 복원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구 중앙동주민센터 건물만 헐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할 때는 가능한한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형태로 놓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온사 건물이 있는 자리는 원래 있던 자리에다 옮겨놔야 정상이지요. 문화재를 복원한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온사 신축할 때 하고 동사무소 신축할 때 그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7급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온온사 위치를 이동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온온사가 원래 그 비슷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때 당시 북부지소인가 활용을 했고 나중에 동사무소도 일부 활용을 했었는데 온온사 위치를 지금 현재 구 주민자치센터 있던 것으로 그리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온온사 자리가 현재 온온사 위치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 앞에다 동사무소를 신축한 것 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온온사 건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과천시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중앙동주민센터를 짓기 위해 그것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85년 9월 16일 과천 와서 북부지소에서 3개월 근무했었고 동사무소에서 8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럼 지금 온온사 건물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대로인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위치에 신축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가 옛날 과천면시절의 지금 온온사 자리가 면사무소 자리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할 때 연못 주변에서 저희들이 야외수업도 하고 그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건물 형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면사무소로 쓰고 있던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온온사를 복원한 것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온온사 원래 건물은 없었고요?

이경수위원

원래 옛날 구 건물은 없었고 일제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집 형태의 면사무소가 저희들 어릴 때 있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온온사라는 것이 불타서 소실이 되고 일제시대 때 새로 지어진 건물을 그때까지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80년대 들어와서 복원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이 79년에도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아서 면장님하고 다 본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안 맞아서 저도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건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온온사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온온사 건물은 86년도에 복원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원래 온온사가 있던 자리는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앙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문화유적지로 복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복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의견이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거기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결정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원칙에 맞게 복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어떤 문화재를 복원할 때 건물을 짓고 할 때에는 그냥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를 통해가지고 다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 곳이라는 추적을 해서 건물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온사가 지어져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구중앙동 주민센터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미리미리 그런 것까지 파악해나가야만 관련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4쪽에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합동점검을 1년에 한번 하나 봐요? 비교적 한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소방서 합동점검을 한 번하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소방서하고 점검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이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수시로 자주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온온사하고 향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더 소방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 번 가는 것 보다는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소실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거든요. 과천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회차를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공무원들이 수시로 문화재를 방문해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고쳐지지 않더라도 지적은 또 해야 되니까 27쪽에 단체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민간경상 보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3억 8천3백만 원 중에 과천문화원이 3억 4백7십만 원을 차지해요, 이런 것을 보통 독식한다고 그러지요, 민간행사보조 뒷면에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보조금 4억 3천만 원 중에 문화원하고 경기소리보전회가 2억 4천만 원 이상 차지하고 예총까지 포함하면 4분의 3 정도를 3개 단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뒤에 2013년을 보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 2억 6천8백만 원 중에 1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1억 6천만 원 정도가 과천문화원이고 예총까지 하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민간행사보조는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지만 아마 다른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몇몇 단체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은데 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개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거기 27쪽부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 지급 기준일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단체에 치중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만 물론 문화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조금 줄였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록방식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이 정도 편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과의 민간경상 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시민들이나 민간의 문화예술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잣돈이거든요. 이것 1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력이 달라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했는데도 특정한 단체들이 독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엄격하게 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같은 쪽에 27쪽을 보면 양태장 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양태장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무형문화재를 갖고 계신 분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3명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제주도하고 몇 분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사실 전수하는 개념보다는 더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할 때 이 양태장 전시도 같이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과 얼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개행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전시를 하면서 갓을 만드는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그런 공개행사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라도 만약에 이와 유사한 전시행사가 있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꼭 유사한 형태의 전시를 찾으려면 오히려 힘드니까 축제기간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작품을 사실 실제로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안 그러면 일부러 박물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개별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꼭 비슷한 무형문화재 이런 것 전시할 때 하지 말고 다른 사업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많이 보여주고 봐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갓 만들기가 힘들구나 이런 형태로 만드는구나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문화원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문화원 같은 곳에 시설 지어주면서 음향장비 같은 것을 되게 좋은 것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서 도리어 아마추어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음향장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매치가 안 되는 것인지 작동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음향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문제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그래가지고 음향장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 사용할 때 소리 끊김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피커가 하나 죽어있는 현상들 그런 것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다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관광팀에서 제작한 지도랑 관광책자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담당하는 것 맞으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도 두 개를 주셨던데 이것이 일 년마다 새로 찍으신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광안내 지도는 저희들이 기관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 년에 몇 부 정도 나가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는 약 1만 5천부 정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서울랜드 입장 할인쿠폰도 붙어있고 그런 것이 최근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서울랜드 5천원 자유이용권 할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청계산 관악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도가 그것을 보고 다닐만 했는데 두 번째는 줄어들고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관악산 청계산 지도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전년도 것에는 볼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되게 줄어들었고 관광안내 책자도 분량이 꽤 되는데도 이 등산로 지도 같은 것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인 지적이지만 제가 이왕 요청을 자료를 요청 드리는 김에 잠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실용적인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실용적인 지도나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문으로 지도나 안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대비가 되어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따로 지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영문자료 같은 데에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당안내 같은 것 우리 지도하고 책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채식 가능한 식당 같은 것 필요해요. 사실은 외국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은 해외자료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영문자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문화재 내부에 대형수목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밖에 있는 나무들은 산업경제과 소관이고 문화재 안에 있는 것들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하셨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재별로는 틀립니다만 온온사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향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만약 있으면 수목관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오래 전에 연주암 앞에도 대형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태풍에 의해서 훼손이 되어서 결국에는 고사되고 말았었는데 재산가치가 큰 손실을 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향교도 가보면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보기 흉하게 잘라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를 사전에 전정하는 것은 생육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를 전정하고 그러거든요. 평소에 나뭇가지를 전정을 해서 나무도 이쁘게 만들고 자연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게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쪽 소유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요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요청을 한다든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일단 소유자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온온사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거기 보호수는 산업경제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내지의 기타 수목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교라든가 연주암이라든가 그런 경내지 내에 있는 그런 수목들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유자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향교 밖의 담장 밖 큰 소나무들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향교 밖에 있는 소나무는 일반 경내지에 포함되거든요, 거기도 향교 땅이거든요 그래서 향교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작년 태풍에 소나무 하나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질 우려성이 있겠던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점검을 한번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주목을 세워주면 안전한데 그렇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37쪽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 40쪽에 이어서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유치원에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연주를 하시는 모양인데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데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문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부림어린이집 한결어린이집 문원어린이집 예지유치원 노들유치원 중앙고등학교 이 중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상임단원이 갈 경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가서 연주회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안주고 비상임 단원이 연주회에 참여할 때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상임단원이 몇 명 정도 가십니까? 연주인원이 몇 명 정도 가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연주인원은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매번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관5중주가 될 수도 있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악기를 구성을 해서 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가면 연주시간은 얼마 정도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같은 날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하루에 두 번간 횟수가 있거든요. 5월 2일자 같은 경우에는 문원어린이집 갔다가 청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갔고 그럴 때는 이것을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 파트가 연주하고 그 다음 장소에 가서 연주를 하시는 것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영주위원

아이들은 비교적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기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고 유아들이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주된 이유가 시립예술단을 홍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클래식을 저변확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클래식을 들려주고 클래식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클래식의 저변확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시립예술단 홍보도 되겠지만 대중적인 클래식을 저변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고전음악을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테이프로 듣고 공부를 했는데 현대 학생들은 테이프나 씨디로 듣는 것보다 훨씬 반응도 좋고 직접 악기 구별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면 분기별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가지고 수업시간에는 안되겠고 방과후에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각급학교를 통해가지고 시간대를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클래식이 저변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자본보조사업, 행사위탁사업 그밖의 문화체육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뭔가 편중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쪽으로요.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무용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한데 과천시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 소리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음악도 중요합니다만 미술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몇 가지사업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3가지 사업이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총 산하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총 산하에 일부분으로 미술과 관련된 회화가 되었든 동양화 서양화가 되었든 서예를 포함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도 시립 교향악단이 있으면 시립 미술관이 있어요. 뭐냐하면 예술의 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과천은 음악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시립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음악과 체육 쪽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술쪽 회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생대회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없어진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을 균형을 잡고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이 발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사업내용을 봐도 미술 관련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술관련 사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시립교향악단이 있으면 시립미술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서로 꼭 대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 문화체육정책이 편중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하나하나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미술이라든가 전혀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무용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천시민이 문화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음악행사에요. 과거에는 국제조각전시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조각작품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빠지다는 보니까 문화 예술정책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르게 문화예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분야 관련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음악쪽에 치우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많은 부분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술분야도 활성화되고 사진분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진분야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청각분야 시각분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관련사업을 발굴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문원체육공원에 인조잔디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문원중학교 체육관에 가 보시면 전구가 50개 정도 되는데 밝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것을 교체해 주시면 안되는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말씀했더니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 투자하는데 등 하나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비쌉니다. 백만원 이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이 핑퐁처럼 되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50개 전구가 달려있지만 사실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돼요. 어둡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동호회에서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대회 했을 때 시장님께 건의사항으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시장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사회복지과 소관 23건 등 총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장애인 차량운행 현황을 받았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카니발 두 대 있다고 보고하셨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3대 그래서 5대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과천동 비닐하우스 거주하고 계시는 뇌병변 장애 어르신인데 아내분이 서울시립병원에서 폐암투병 중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런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단체까지 찾아가서 이동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거리가 멀고 다음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장례식장에 모셔드렸는데 때가 늦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사과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알고있는 과천시민의 장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매주 투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이동권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는 주유비 예산이 부족해서 기름값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연료비를 본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서 일하시는 재활의학 전문의 이일영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년 동안 과천 장애인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의서비스 인프라구축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려워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2년 동안 이야기를 해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인들이나 지체, 시각, 노령으로 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개별이동에 대해서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운영할 차량이 다섯 대 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딱 다섯 대 밖에 없나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따로 한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한 것은 다섯 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여아는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휠체어리프트 있는 게 버스입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휠체어리프트 있는 게 총 4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왜 누락을 했어요? 우리가 사준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제가 요구할 때는 위탁기관 및 관내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린 것인데, 포함되는 것이 맞겠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도 차량이 하나 있잖아요?그것은 장애인이동권을 위해서 장애인분들 모셔다 드리는 데에는 쓰지는 못하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로 통역하는데 사용합니다. 차량 운전기사가 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역사들이 네 분 있는데 그 분들이 통역하고 하는데 씁니다.

서형원위원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차량은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이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파악이 다 안되어서 그러는데 사랑의 동산이라든지 우리 시의 장애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라든지 우리가 위탁한 것은 아니더라도 파악될 수 있는 장애인 이동차량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사랑의 동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복지관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에 있는 장애아를 위해서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다른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전화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인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주 40회 서비스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바쁜 것 같은 데 다른 차량도 그 정도로 이용을 하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이 이용을 해서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이러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차량은 6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한테 주신 것 5대 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 포함해서 6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문제제기하는 분 중에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 중에 아내가 돌아가실 지경에 처해서 갑자기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거리일 경우에는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장거리라 함은 아마 긴급한 사정으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용하는데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긴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였으면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어떤 일로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예약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예약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지만 예약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거부되는 사례는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것은 거부가 되고 정말 급한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예약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자가 없이 차가 있는데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느냐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지난번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류비 부족으로 연말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돌아가셔서 사정을 봤더니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렇게 간단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안 고쳐진 것을 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섯 대 차량이 모두 9시에서 6시까지만 운행을 하더라고요. 한 대는 5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한 대는 토요일 운행을 하는데 일요일은 아예 없어요. 그런 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긴박한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니까 긴박한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갑자기 사용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해도 되고 이용하는 센터에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분들은 어디에 연락을 할지 몰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전화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세 기관에서 나누어가지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해서 장애인들께서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통합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센터별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갑작스러운 환자는 119를 이용하지만 이미 장애가 있으신 분 이야기니까 우리가 미리 알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체든 시각이든 노령으로 인한 것이든 전화번호를 정해서 급할 때는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파악된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번호 하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 전화를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기네 차량이 안되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 고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있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연결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 기사한테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량에 기사가 딸려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용이 불가하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사가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퇴근을 할 것입니다.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서형원위원

보험처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과천시마냥 차량대기실이 있어서 키를 보관하고 이용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체사무실에 넣고 퇴근을 하는 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그 키를 꺼내서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일단 차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대안을 파악해야 되고 오늘 다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안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것이 훨체어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추가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한 것은 4대가 되어 있어서요.

서형원위원

시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차량대수가 4대라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법에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서울시하고 용인시에서 장애인콜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 대 놓고 쓰기에는 저는 장애인복지관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방식이든 아니면 사회적기업 같은 방식으로라도 콜밴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존택시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명료하게 우리 시의 답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장애인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앞에 말씀한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사례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도 온지는 한달 밖에 안되었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파악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대안을 연구해서 신속하게 의회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임산부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착한 수레라는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안양 종합 운동장 1층에 가면 오른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나 용인시에서 하는 콜밴과 비슷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자치단체 의왕이나 안양 과천 서울까지 기본 30㎞인가를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3,500원 인가를 받습니다.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고 바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 시스템을 과천시도 연구를 해보면 그런 불편함,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장애인들이 또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큰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1쪽에 가정보육하고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질의했듯이 시설 미 이용 아동수가 현재 1,200명이라고요, 가정보육 양육수당 받는 사람이?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 과천통계연보에서 보면 과천인구가 7만 2,876명에 출생인원은 565명입니다. 1일 1.5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는 양육수당을 가정에서 하면 40명한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생률에 비하면 1,200명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1인당 개월 수마다 틀리겠지만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웃에 보니까 가정에서 탁아를 하고 있는데 여쭈어 봤어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18개월 정도 된 것 같던데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얼마 정도 줍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써 드린 것에 24개월 미만이 15만원, 24개월에서 72개월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40명에서 1,29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양육수당이 작년 같은 경우는 0세에서 2세까지만 해당이 되었던 것이고 5세까지 늘어서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0세에서 72개월까지 하면 1,200명 비용을 산출하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보육료 예산확보 한 것이 41억 6,900만원 총 소요액이 52억 1,8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 10억 4,900만원 정도 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육수당 이야기했었는데 예산 확보액이 4억 5천 2백만원 확보했는데 총 소요액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확보해야 될 금액이 15억 4,700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웃에 있는 그 분은 왜 못 받았을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 사람만 주신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인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과천에 영유아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안중현위원장

양육수당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료 받는 아동 수하고 양육수당 신청한 인원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 유치원, 양육수당 받는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은 없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인데 작년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자료 보니까 올해 3월부터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여성프라자에 아이러브맘 까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결산 때 요청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시간제 보육시설별 2012년도 이용실적하고 향후 운영계획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용자 수는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 자료만 주셨는데 전년도 7월 이후에는 약간 의미있게 증가하는 분위기가 있고 특히 문화원에 있는 엄마랑아이랑 이용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올해 자료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더 늘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문화원 엄마랑아이랑은 사용자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일 평균 7.4명으로 나와서 이 7.4명이라는 인원이 향후에도 간다고 하면 적정한 인원인지, 향후 운영방식을 부모와 함께 즐길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하고 운영방식은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7. 4명 정도면 하루에 운영하는 시간이 10시간 하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시간입니다.

박정원위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한 10시간 하시겠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장소별로 다 다릅니다.

박정원위원

감안하면 시간당 1, 2명 정도 보육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시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공간규모를 감안하면 거기서 돌봐주는 아이 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공간이 제법 되거든요. 여전히 인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수는 적다고 판단이 되고 운영방식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가족여성프라자에 새로 생기는 아이러브맘카페하고 유사해 지는 것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화원은 부림동하고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시간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제 플러스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하는 공간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프라자에 생기는 것과 문화원에 생기는 것이 운영방식이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원은 문원동이지만 부림동하고 같은 방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겹치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문화원 엄마랑아이랑은 조금 외진 곳이라서 그렇게 이용자가 많이 늘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부림동은 주택 아파트를 끼고 있으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방식을 바꾸면 많이 활성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문화원이 외진 곳에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보육정보센터가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단순히 3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육정보센터가 어느 시설에 위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자를 할 때 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이라 거기를 이용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 이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용자 예측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해놓고 찾는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되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중앙동은 극장 이용하시면서 맡기는 분이 많잖아요. 문화원도 문화원의 프로그램 동사무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운영 방식을 나름 찾아보고 계신데 사실은 저는 그 공간이 차라리 다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전년도에 냈었고 지금 여전히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장군마을 측에서 현재 있는 체육공원에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새로운 공간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분들의이 주장하는 것은 여지껏 놀이터시설이 하나도 없이 지내왔는데 체육공원에 조그맣게 놀이시설 설치하는 것은 여태까지 기다려온 보람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려면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한 토지를 물색 중이고 그 토지가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놀이터부지로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토지구입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만 1억 정도 남겨 주시면 체육공원 내 적당한 부지에 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장군마을 주민들이 시내에 의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까지 거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살 수 없는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해 달라고 해서 의회는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 일이 그렇게 발전을 했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놀이터를 건설해야 하는데 체육공원내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차겠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체육공원 옆 51번지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셨는데 전체 체육공원 면적이 1만평방미터를 넘게 되면 중도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체육공원으로 놀이시설이 들어가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해당이 되고...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부지 옆 51번지를 매입할 경우에 만 평방미터를 넘게 되어서 중도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공원 면적이 얼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9800㎡ 만 ㎡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만 ㎡가 되기까지 얼마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굳이 51번지를 다 사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만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옆의 땅을 사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땅을 요구했는데 긴 땅을 사서 붙여서 하게 되면 면적을 넘게 되고 일부만 사서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긴 땅을 사봐야 놀이터 시설을 할 수 없으니 체육공원하고 붙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설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운동장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체육공원 인접해서...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을 다 밀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수위원

체육공원 인접해 있는 땅을 사서 체육공원 옆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같이 활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체육공원에서 만 ㎡를 넘지 않는 잔여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 ㎡가 넘지 않게 해서 하는 방안 외에는 마땅하게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도 원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안의 시설을 밀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도면상 보면 체육공원 내 시설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현장하고 주민들을 같이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에 놀이터를 지을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 옆의 옆에 땅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긴땅 옆의 옆에 사실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항상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택가랑 가까이 붙어 있고 어른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지 외따로 떨어진 곳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체육공원 주변이 제일 적지인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하고 그 예산을 살려놓았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삭감한 의회도 너무 성급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하고 같이 모여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27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을 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로는 몇 %인지 그렇고요.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반년도 안 남았네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 그 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옛날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장소가 이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옮긴다든지 변경이 있어요, 내용 그대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여성비전센터도 들어가고 보육정보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맘카페가 활용할 프로그램이지요? 제가 전에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간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과학영역을 한다 아니면 짐보리 수업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것 개별로 잘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 가정에 교재교구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엄마랑 같이 동행을 해야 해요. 이용해서 오고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랑 아이랑 같이 놀고...

하영주위원

이것은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얼마든지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제안드릴 것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신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그레이스빌딩에 여성비전센터가 있는데 부림동에 가족여성프라자가 건립이 되면 비전센터가 이전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 있지요?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603호에 3억 5천, 602호에 5억 9천만원 해서 총 9억 4천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9억 4천만원이요? 여기 대표가 사업장 부도를 내서 경매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원에서 9월 13일까지 시에다가는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하라고 통보가 왔고 경매가 9월 경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자금을 다 회수하면 좋지만, 만약에 자금을 다 회수를 못하면 경매에 참여를 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이익이 있지 않겠나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경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13억을 편성했고 추이를 보고 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시점에 경매에 참여하는 게 시에 이득이 가장 되는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가급적 참여를 안 하고 2차 정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시가 자금을 100% 회수할 것 같으면 매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놀이터 관리 및 보수비용을 590만원 밖에 안 쓰셨어요, 49쪽에 있습니다. 제초 및 수목관리 공사가 1,999만 9천원인데 돈은 안 쓰신 것 같고 집행은 하고 계신 것 같고 올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놀이터 관련예산이 사회복지과에만 1억 6,3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 놀이터 보수계획 중에 놀이터 바닥을 합성고무 같은 것을 써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없고 아까 1억 63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이 장군마을 거라 빠지면 6천만원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4천만원 정도 남아 있겠네요. 바닥을 손볼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관내 놀이터가 74개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프라이부르크 라는 도시에 갔다 왔는데 인구 21만에 굉장히 넓은 도시인데 거기는 150개 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닌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27개, 공동주택 빼고는 다 시가 소유한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현황을 보니까 바닥재질이 우리 시가 소유한 27개 중에서는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5군데이고 모래와 합성고무로 되어 있는 데가 8개이고 합성고무로 바꾸어 놓은 데가 14개더라고요. 최근에 바닥을 합성고무로 바꾸면서 의회랑 주민들이랑 논란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단박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손보는 것은 일단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라이부르크 가서 굉장히 인상깊게 느꼈던 것이 제가 바쁘다고 하는데 우겨서 놀이터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50개 놀이터를 3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고쳐야 될 곳, 그대로 놔두어도 좋은 곳, 많이 고쳐야 될 곳을 조사해서 계속 고쳐 나가는 것인데 보니까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주민들, 또 지역아동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과정을 밟아가지고 생태 친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친화적 놀이터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탄성고무, 합성고무로 된 바닥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서 더러워지고 만지고 파헤치면서 놀려고 거기에 가는 것인데 그것은 만지고 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분이 이야기했다고 우리도 맞다고 다 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놀이터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문원동에 놀이터를 탄성포장재로 바꾸고 논란이 일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인데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협의를 하신다고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지 아이들이 그림 그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공시까지 일관된 과정으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도 놀이시설을 몇 개 보수하다가 어머니들 또 유아원 선생님들과 마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고민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용마골 공원에 놀이시설을 했었는데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다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의견 다 받았고 최종적으로 동네 주민들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는 모래시설로 했는데 주민들이 왜 여기는 모래시설로 했느냐고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는 하되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 사람이 있는데 아홉 사람이 좋으면 아홉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고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견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놀이터부지에서 모이고 날씨가 나쁘면 근처 카페에서 모이는데 미리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미리 의견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 모임에서는 또 똑같은 장소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가지고 이런 놀이터를 설계했습니다. 보여주고 다시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냥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관리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스러운 놀이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에서도 자기네가 놀이터 정책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던데 과정이나 설계 철학 이런 면에서 한번 다녀오시면 어때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선진적이고 훌륭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오겠다고 가서 워크샵을 해서 어떤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인가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가 공부해서 오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힘은 없지만 적극 도와드릴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시설 자체가 학부형이나 교사나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입찰을 해서 받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유치원 선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연형 놀이시설을 설계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겁니다. 조달청 시설을 입찰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서형원위원

조달청에서 탄성바닥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주민들 의견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다 계속 여기서 왔다갔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떤 놀이터가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위생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가를 부르든지 뭐가 좋다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져야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맨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만 하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다녀와 보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힘 좀 실어 주세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서형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서형원 위원님이 프라이부르크에 다녀오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놀이터를 만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렇지만 물론 규격화되어 있지만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영역이 있지요, 5개 있다고 들었고 합성하고 모래하고 8개가 있는데 모래영역 중에 기생충하고 중금속검사 인체유해성조사를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49쪽에 보면 클리닝용역을 18개소 하는 데는 금년에 3회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해충검사는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 한번 했는데 다 무해하다고 나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서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모래영역은 하실 때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봤고 4월에 했고 7월 11월에 있는데 나가서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년도에는 팀장님이 담당업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체로 걸러내서 모래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클리닝 물 세척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걸러낸 다음에 모래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닝한 부분을 떠다가 샘플검사를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모래를 몇 센티나 살균을 하고 세척을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30센티 정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안 가봐서요, 일단은 18군데 샘플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나름대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들어가 봤어요. 올해는 모래영역 하면서 기생충과 중금속이 유해하지 않도록 잘 살펴 보세요.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안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잊을 만 하면 나오는 것이 기생충, 중금속이거든요. 저희 시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놀이터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18개 관리를 하는데 9개씩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8개를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9개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영주위원

안전검사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연구원에서 1명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같이 나가구요.

하영주위원

보통 놀이터는 격년제가 아니라 상시 매일 나가야 됩니다 담당자가. 왜냐하면 못이 빠질 수도 있고 유리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핀이 빠질 수도 있고 나무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매일 나가는 것,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것, 월별로 나가는 것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을 요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자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식수대 같은 경우 이밖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 단위로 나가는 겅우에는 표지판이나 내용물이 지워졌거나 훼손되었거나 낙서가 되어있는 경우는 주 단위로 나가야 되거든요. 월 단위나 2주에 한번 나가야 될 것은 유실모래 보충한다든지 굳은모래 부수기 한다든지 도장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살펴보시고 하라는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렇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놀이터에 자주 가보는데 어디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놀이터 소독을 연간 3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40쪽 지금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계약금액은 1,182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1회를 실시하는데 591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1회 실시했을 때 18개소를 해보니까 32만원 정도 1회 비용이 나와요. 나머지 연중 3회 한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소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7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1,782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네요. 보통 1개소를 청소하는데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두 분이 오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클리닝이 되는지 모래 표면만 소독하고 가는지 아니면 안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이터 전체가 있으면 표면만 소독을 하는 것인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알기로는 모래를 뒤집어서 살균소독을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개소 하는데 30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과연 그 정도의 제대로된 소독이 될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체를 다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장비를 가지고 소독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도 두 명이 와서 한다고 하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소독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균이라든가 세척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소독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과장님께 언질을 안 했군요. 우리 시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겠다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다음에 갑자기 위촉직 위원 중에 목표치도 낮추시길래 화도 낸 적이 있고 계속 노력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성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5, 6년 전일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전체 위원 대비 여성비율 현황과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비율 현황하고 변화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간 어린이 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시지요? 관내 21개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5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21개소인데 내역을 보니까 교재교구 구입목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시에 기본적으로 교재교구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이벽돌 종합세트 작은 종이벽돌 그 외에도 다수가 많아요. 2장에 걸쳐서 자료가 오긴 했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 시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교재교구 목록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는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국비라고 뭐든지 다 되고 시비라고 안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봤을 때 기준점이 있는데 꼭 갖추어야 될 여기서 보면 교구장이라든지 영아용 책상이라든지 주방용 세탁기 냉장고 세트, 이런 것은 물건이 커요. 아이들 영유아 눈높이에서 맞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부서져서 경비가 부족해서 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상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예를 들어 비누라든지 휴지 이런 것까지 사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재교구 구입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각 시설에다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조금 정산을 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보조금 정산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되던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회계처리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 방과후교실을 하다가 갑자기 지역아동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회계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원칙을 중시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부분이나 평가받는 부분은 기존대로 지도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을 때 감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서형원위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 부분은 시스템을 기존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내지 거기 관리하는 교사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해주고 적응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안내를 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는 불가피하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회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나 외부사람이 순회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까지 찾아서 하도록 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필요한 서류는 안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 맞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선생님들이 두 분씩 있고는 그러나요? 아이들 만나기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 연간계획짜지요 개별 프로그램 계획 짜고 품위서 하지요 프로그램 짜고 평가하지요 지출결의하지요 이것이 사실 좀 지나치다고 본인들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일지와 프로그램 일지 정도로 기록을 한다든지 회계 같은 경우도 내부기안, 계획서, 품위서, 사진찍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계획과 보고부분이 있고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연간계획이나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고 회계 관련부분은 꼭 해야 할 부분은 하고 제출한 서류 중에 시간이 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것 사례 관련된 기록도 지나치다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의 일상적인 상태를 기록한다든지 가족이라든지 병력 이러한 것도 과도하다고 지적이거든요. 사례 관련도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정산처리 중에서 물품마다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심하더라고요 이것이 필수적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음식재료를 주문하면 새벽에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그러면 오전에 선생님이 오셔서 다 꺼내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식판도 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건을 사면 사진 찍어서 증빙서류 븉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선생님은 아오지 못하고 행정이나 회계처리하는데 붙잡혀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사회 복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진찍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 현장과 협의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런 것이 큰문제가 안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돌보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받고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아이들 관리하는데만도 허덕허덕한 기본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다른 규모있는 사회복지기관과 다르고 작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복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만 두시는 분도 봤고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담 때문에 안 하는 사례도 제가 듣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3가지 우리가 이야기 했어요, 회계처리 관련된 것 각종 서류작업 관련된 것 정산 시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등의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월 1일자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7월 중에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부분이 덜 되어서 가급적이면 8월에 개소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아이돌봄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은 일단 이관받아서 개소식은 안 했지만 사업은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철거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복원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그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든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고 시설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변경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차장 이용부분이라든가....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이용부분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서형원 위원님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구 주민센터 뒤편을 문화재구역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주차장 면이 그렇게 큰 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자나 온온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선행되면서 온온사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구 동 청사 앞에 주차장이 10면 이상 있는데 부족할까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 주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있는 것을 쓰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도심지면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딱히 어느 공간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들부터 차를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정산이나 서류작업 간소화 등과 관련해서 결국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일단 매뉴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사회복지과장

정산검사는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산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회단체에 주는 정산검사와 비교했을 때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분들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안 그러겠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여러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분야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매뉴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회계과에서 교육자료 유인해서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고 회계과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자체 사회단체 회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동사무소 자리 철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고 주변환경을 봤을 때 온온사의 문제나 보존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과천교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과천교회에서 안 하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른 업체가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종합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중심부에 임대로 들어갔던 것이 다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임대비를 따로 들여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천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러는데 과천교회에서는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이미 행정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잘 마무리 되고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일을 두고 판단하는데 참고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과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천교회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게끔 중재를 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안중현위원장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누가 운영할 것이냐는 별도의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하면 되고 안되고 이것은 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의사결정 과정이 그 사안에 따라서 공정하게 되었느냐는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행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과연 중앙동주민센터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느냐 철거를 하고 온온사를 복원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나머지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의회에서도 소흘히 했고 집행부에서 도 소흘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이 당시에 철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지만 주변에서 반반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수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간 것인데 이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된 이상 중앙동 구 주민센터의 건물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한번 더 정확하게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든 게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을 철거하자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어렵지요.

안중현위원장

그것을 중단하고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일이년 정도 기간은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정도는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압도적으로 여론수렴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의견수렴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

향후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온온사 보존의 가치를 봐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문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천교회 증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옆으로 확산된 측면이 강한 문제이고 내용을 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과천교회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회증축과 관련된 반발 불만이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것을 어떤 향교 같은 기관에서 아이들 효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든지 민속 관련된 박물관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과천교회 증축과 관련된 민원이 복합되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구 중앙동 주민센터가 시간이 흐르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그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용도가 있다면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결정된 문제를 당장 번복해서 하기는 집행부에서 쉽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