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인식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당뇨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아당뇨 환우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소아당뇨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는 소아당뇨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및 소아당뇨 환우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소아당뇨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및 소아당뇨 환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협력단체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입했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주관부서인 지역보건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책무, 소아당뇨, 교육, 홍보계획 수립·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통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과 검토의견은 동조례 제2조 제2항 양천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13년 말 현재 기준으로 8만 6,449명입니다. 또한 제4조 2항 2호 소아당뇨 환우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은 소변 혹은 혈액검사를 수반하고 3호 소아당뇨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질병의 관리도 포함되므로 이에 상당하는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으로 조례안 통과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부과과 소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세월호 관련 우리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천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14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련 피해가구는 1가구로 감면 지방세는 재산세 등 59만 8,0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