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과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정례회 첫날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와 공단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 추천을 구청, 의회, 공단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임원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추천해야 할 3명의 심사위원을 구청에서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의장단회의에서는 이미 구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받고 형식적으로 그 가부만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절차상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께서는 의장단 회의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원천무효화 할 것을 심광식 의장님께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이 간단한 규정을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평소에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양천구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에 9명의 새누리당 구의원은 김수영 구청장께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불법을 기획하고 시행한 구청의 해당공무원에 대해 문책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 요청하겠습니다. 기존의 심사위원 추천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의회에서 다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구청과 의회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느 한 쪽이 고장나면 수레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최다선인 4선의 전희수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자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기꺼이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의 결과가 이러한 무시와 냉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은 당파를 떠나 의회 차원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구청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부창부수하는 상황속에서는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속히 바로 잡히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