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CCTV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용량이 애매한 개념이기는 한데 실지로 용량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제일 큰 제약이 화면이잖아요

장비도 교체하는 것도 끊임없이 기술발전이 되고 엄청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영국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나는 CCTV도 도입한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우리 사생활을 보게 될지 끝이 없는 것인데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바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위탁고용 10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부시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요구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실체에 접근을 해야만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허수아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년간 일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면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고 공개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정규고용과 위탁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위탁고용현황이 도저히 파악이 안됩니다. 수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위탁 상시고용이 발견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 CCTV 모니터요원 10명도 최근에 추가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아마 자료요구가 해당부서로 잘 안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달라고 하는 자료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과천시에 위탁 및 용역계약 중에서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누락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넘기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 순환버스 같은 경우도 위탁해서 고용을 하고 있지요. 주정차 단속 CCTV 관제도 아마 위탁이 아닐까 싶어요. 몇 차례를 보완해도 전체적인 위탁고용현황이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위탁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으로 인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정책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책대안 마련은 커녕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와계시니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한번만 더 보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락이 없어야 돼요. 누락이 없어야 전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 누락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더라도 세 가지입니다. 7월 1일자로 과천시의회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것 중에 2번 항목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2 2013년 과천시의 위탁 및 용역계약 중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표에 누락된 부분을 누락없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고용현황 자료가 있는데 당초에는 청소위탁 중심을 부탁을 드렸지만 보완을 하고 있어요. 같은날 요구한 자료 3번에 해당하고 노동자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그것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5월 20일 민간위탁현황을 요구해서 받은 표가 있어요. 1번 항목에 공공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청소용역 이외에 여러 부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위탁 및 용역 현황표를 확대해서 보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양식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보완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내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보통신과에 드리려고 2번 3번에 해당하는 표를 가져왔는데 전달 받으셔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여기 상시고용 인원이잖아요. 1년 단위로 위탁업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셨고 위탁업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요?

개인정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개인정보와 관련했을 때 의원들에게도 주기는 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그런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을 위탁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지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굳이 교육시킬 필요도 있고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나 방범이랑 관계는 좀 되겠지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촬영된 것은 반드시 유출된다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안이 요구되는 일일수록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서 교육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위탁업체가 가서 가끔씩 둘러보는 것이 무슨 소용일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CCTV관제센터는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준 공공기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위탁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든지 위탁업체에 수수료도 주고 있고 이윤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 고용이 길지 않고 중간 중간 교체되고 그러나요?

2년 지나면 교체합니까?

업체가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지속고용됩니까?

결국 업체는 교체되어도 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위탁을 해서 업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CCTV 모니터요원 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교통과에서 하고...

43쪽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비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것이 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교육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는 우리가 다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네요?

아니요. 그냥 위탁교육입니다. 600만원은 뭐지요?

그러면 4천만원은 안전생활실천연합에 위탁해서 하고 600만원은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두 개가 차별화가 되나요?

그러면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그 장소에서 활발하게 교육을 하시나보지요?

예산 600만원을 다 쓰기는 힘들겠네요?

일부러 막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텐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도 이 예산 관련해서 안 쓰시길래 물었더니 교통공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서도 계획만큼 되지는 않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탁교육은 민간이전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직접 행사 운영하는 것처럼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까?

자체행사운영비에 잡아놓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이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고치면 되는 건데 왜 1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건설과가 맞을 것이긴 한데 시설은 사회복지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고쳐지도록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바쁜 편의시설 점검요원까지 불러서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모니터요원 3명이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정보통신과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교통과와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요. 교통과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모니터요원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모니터요원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하는지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하는 것이랑 현장단속을 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모니터요원과 현장단속요원은 우리로서는 구별이 안되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선발도 업체에서 하구요?

업체는 해마다 선정을 하고요? 업체가 바뀐다고 고용이 바뀌지 않지요?

교통과도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위탁과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시고용인원을 파악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신 것입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이 부분도 모니터요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장단속요원 7～10명 부분은 교통과에서 위탁고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단속요원 분들이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나요?

노상의 단속요원은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이 위탁한 7명하고 또 누구지요?

직원들은 정식복장을 하고 위탁자는 조끼를 입는 다고요? 복장도 다 확실하게 착용하고 계신 거에요?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행감에서 위증을 안 하실 테니까 그러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들이니까 답변도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계획 기본계획이 끝났지요? 중기계획 진행하고 있지요?

중기계획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그게 제가 5년 전에도 들은 답변인데 한 마디로 해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힘들다는 건가요?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고 중기계획 세우고 계속 연구하면서 답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뭔가 답을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턱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그 턱을 페빙스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저상버스가 꼭 저상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5년 전에도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 현장에서 저상버스 도입 이야기를 또 듣는데 다니기 힘들다고, 장애인 관련되어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은 늘어나는데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씀이지요. 일단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과속방지턱 이야기만 하고 대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멈춰있는 사이에 장애인들은 힘들다고 하잖아요.중기계획이 얼마짜리지요?

그러니까 답을 내 주셔야지요 저상버스는 하나의 수단이고 ...

과장님께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가 특별히 전달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거기서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사실은 늘 신경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가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답답한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전문가도 아닌데 방지턱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9천만원씩 주고 용역하는 거니까 저상버스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영버스 비용을 이야기하시지만 수지율 얼마 돼요 한 11%? 우리 비용은 9억원 드는데 연간 수입은 1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소외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다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요구한 목소리 중에는 저상버스 도입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중간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저희도 초청하겠지요, 그 때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5쪽에 자동차정비업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번 한불모터스 강남서비스센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하나요?

아직도 하나요?

우리 관내에 이것 하나입니까?

원래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어려운 곳인데 우리가 종합정비업소가 없어서 특별히 다시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특혜를 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과거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푸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일반 차량도 수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네 업체 차량이외에는 안 받는다는 거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받기는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한다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관내에 자동차 종합정비할 수 있는 곳 하나를 어떻게 겨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어서 결국 하나 만든 것인데 결국에는 외제차 한 브랜드가 이용하는 곳이 되어 버렸네요. 여기에 허가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특정차만 받든 말든 영구히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방법은 없어요?

과천동 특히 주암동 일대의 자동차 경정비업체들 튜닝업체들이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그것보다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고시를 발동해서 막았는데 고시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뭐였지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고시 이후에 효과적으로 잘 맞고 있다고 보세요?

한 업체도 추가된 것이 없는지요?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거지 옆에서 차단하지 않고 도색을 하면서 주변오염시키는 행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한불모터스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종합정비업소를 방문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어느 정도 불편을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설치목적이랑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폐수나 소음이라든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지요?

지금으로서 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같이 알 필요가 있다생각을 하는데 차량정비업체로 인한 주거지 훼손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원주암 정도에 들어왔던 업체들이 지금은 관문사거리까지 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주거용도의 마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외관이고 아이 키우는 사람 같으면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안들 정도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권의 차량정비구역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가. 사실 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해야할까 굉장히 소중한 전통부락들인데 여기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일부 다른 업체 커피업체도 들어오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사람이 주거지로 가치 있는 곳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의 보행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쳤나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잘 점검하시고 되돌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1번은 자체적으로는 적자지요? 예산서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 부담금 작년 같은 경우 1억 8,600만원 있는데 그것이 마을버스 경영을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부담금은 0원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억 8천만원은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의장하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은 여러 교통체계에서 환승 때문에 줄어드는 것 보전해 주는 것이 13억원이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1억 8천 정도 있는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세요?

우리 시에 여러 과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인복지관 수련관 보건소 이런 버스들이요. 그런 버스와 시영버스를 통합해서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답을 잘 못 내놓고 있잖아요. 과거 부시장님도 내가 해 보겠다고 했다가 잘 안되었어요. 주민들은 계속 시영버스 간격이 너무 뜬다 등교시간이랑 안 맞는다 주로 나오는 지적이 이것들이에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간 더 뜬다 이런 이야기인데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일단 노선조정보다도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들을 교통과에서 통합운영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정이 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선조정이 안되는 게 아니고 부서간에 노인복지관은 위탁기관인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조정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라도 모아놓아야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똑같은 노선을 돌리는데 어떤 것은 요금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꼭 도서관 가는데만 이용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차피 시영버스 90%를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00%를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든, 어떤 것은 서비스 하는 것으로 하든 그것은 구별해서 운영을 하시되 과장님처럼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묶어서 고민을 해야 조정이 되지 지금 같아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라 해서 교통과장님이 관할하는 교통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련된 여러 순환버스를 법적인 용어로 자가용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에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셔서 교통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답을 주어보시고 그 문제도 저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질문을 주세요.가능하시겠어요?

중기계획 용역하시는데 전문가들 많이 참여하시지요? 거기에 일단 질문을 주어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고 주어보세요.

서 거기에 일단 질문을 줘보세요. 간섭하지 말고 줘보세요.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지 못한다든지 아이들 등교할 시간이랑 안 맞는다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된다고 하면 다른 길을 찾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닌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는 위탁 그것이 차량은 재위탁이잖아요 그것을 회수해야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교통편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악산길 공영주차장 주말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 옆에서부터 쭉?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최근에 우리 도시의 상황을 보면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게 뭔가 염려가 되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원 1,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며칠 있다 하시나요?

29쪽 문원 1,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별도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 뒤쪽에 참고사항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노란 거 되어있는 것 중에 필지규모 부분에 최대 660㎡ 그러니까 200평이지요? 공동개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공동개발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마을이 망가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욕구도 있고 저 욕구도 있으니까 이것도 열어놓고 저것도 열언놓자 그러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합필 개발을 열어놔도 재개발을 포기한다고 해도 시가 건축가 역할을 해서 끼어들지 않으면 합필 개발을 누가 하겠어요.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히 거기 오래 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은 업자들한테 팔아넘겨서 하는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우리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만나서 전문성을 가진 건축가 역할을 우리 시가 해주어야 총괄건축가를 채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단 합필 개발을 유도를 하되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놔두면 무슨 방향이 있겠어요. 그런 식이면 합필 개발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마을에 더 부정적인 영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업자들이 그것을 사 들여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기존사람이 나가는 그런 것을 촉진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청사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기재부 용역이 끝났는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결론과 우리 시의 입장.

과천경찰서 땅이랑 교환한다 이런 것은 교감이나 대화가 있었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원부지로 전환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을 매각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스크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은 정면에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새로 지으면 일단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주거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옆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농업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건물이고 이것 하나만을 떠나서 이 지역 일대에 이것은 거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수준이에요. 길이가 길고 이 시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개는 닫혀 있고 안에 아무 것도 안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비단 이 시설은 찍어서 가본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과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파악하고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400미터 400미터 밖에 안되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기존 비닐하우스에 쪼개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듣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봐도 새로 지은 것이 분명한 것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방치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기존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명령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땅주인인가요?

행위자는 누굽니까 땅주인입니까?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거만 하면 끝납니까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내후년에 보상한다고 써 있고 그것도 계속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데도 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쫓기니까 금방 보상한다 해서 이런 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빨리 될 것처럼 부추겨서 이런 일을 방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빤한 지역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가는 순간 딱 알았어요 이거구나 하고, 누가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지만 뿌리를 잘라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안 찾아가도 모를 수 없어요 연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야 되고 고발을 하든 감사를 요청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현황 파악하시고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지어진 것도 원상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겠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거용도로 팔아서 신규이익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주거 빈곤층으로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분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십년 이십년 오래 전부터 살아온 분들 하고 단속대상은 똑같지만 그분들을 당장 쫓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신규유입문제는 그와는 달리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경로를 잘라야지요. 유입되는 분들이 자기 땅에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함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랑 협력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협력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들을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분들은 늘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규유입을 막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 살아오신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40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록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 내 주거, 주거시설 설치, 컨테이너 설치,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들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는 음식판매 이런 것들이고 주거시설 설치와 관련된 단속사항이 저희가 듣고 있는 여론과는 달리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단지 건축심의 하신 거지요, 1단지와 같이 한 거지요?

그것이 심의의결을 보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소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더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일 큰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별양로 부분에 성토해서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출입구쪽에 그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안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통풍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개방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손을 봐야 겠지요.

우리 시의 도시계획 건축하시는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가능한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 안하셨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이렇게 큰 난리라고 할 만큼의 도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집단적인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실현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뚜렷이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옹벽을 쌓아서 우리 시에 다른 부분과 단절이 된다든지 바람길도 중요하지만 판상형으로 5단지 부근하고 특히 별양동 주택부분을 막아서 안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 전체로 봐서는 개방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것,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다른 심의위원에게 다 맡기실 일이 아니에요.

십육점 몇%의 건폐율에다 오로지 층고를 높여서 용적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다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랑 협의하고 이야기하시는 방안은 사실은 이것이 구릉지처럼 층고를 다양하게 하면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단지 내부적으로도 훨씬 더 조화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안되는 집, 단위 세대 계획이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복제를 해서 하니까 쉽지요, 그렇지만 설계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현재 업체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1단지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 건축구역과 총괄건축까지도 도입에 대해서 여기 답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료에. 16쪽이네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등이 어려우나 신규사업장 발생 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어요.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뒤쪽에 신규사업장 발생시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미리 마련해 놓고 새로운 재건축이나 도시계획 상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지 신규 일이 발생한 다음에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때도 이미 이것은 진행중인 정비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방침들이나 새로운 제도적인 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1단지 6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은근히 아니라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는 것ㅇ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주민 말 듣고 저 주민 말 듣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 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앞 과에서 문원 1,2단지 이야기 한참 했는데 합필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시가 건축가 역할을 해서 주민들 사이에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업자들이 합필 사 들여서 사람들 내몰고 빌라 지어서 팔고 제가 보기에 그대로 가면 주민들 공동체도 해체되고 지금의 마을 분위기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든지 MP MA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을 해야 나중에 신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과장님하고 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1년 넘었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한지가요.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총괄건축가제도나 특별건축지역 지정하는 것 해 보자고.

제가 그 제도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도가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 총괄 건축가를 선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데와 협의를 하실 것이잖아요.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그려서 가지고 오면 그 때부터는 개입이 잘 안되잖아용. 지금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신호를 주어야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지요.

제 생각에는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곳이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짜게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제도로 어떻게 도입해야 되겠다 계획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원1,2단지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총괄건축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경관이나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미리 짤 수 없어요?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총괄건축가 역할을 할 그런 그룹을 만들지는 못합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요?

총괄건축가 제도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시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것은 목적하고 인센티브를 혼동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행위의 공공성을 높이게 유도하려니까 그것을 유도하면서 따르게 하려니까 다른 규제를 완화해 준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원1,2단지 6단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염려는 충분히 전달했고 지금처럼 우리 시가 별 입장이 없이 재건축이나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대로 놔두면 저는 정말 우리 시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총괄건축가 제도가 딱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그런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상의 행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건축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국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정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진지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봐 주세요.

18쪽 우정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도립병원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도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나왔는데 도에서 검토를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정병원에 대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당장 노력할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 방향으로라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방의료원 적자는 착한 적자다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경남도 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신 것인데 적자보전에 대해서 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것 가지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없고 달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방향이 없어요. 이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공동주택 보조금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문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해 보셨어요?

결과를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안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적발자료를 보면 농산물창고를 카센터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주택가에 카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부분이 있지요? 필로티 같은 것을 자동차 튜닝하는 공간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단속하셔야 되지요?

특히 카센터 문제 튜닝업체 문제 신경 써써 단속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