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제7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숙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처음 복지건설 업무를 하게 돼서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원만한 복지건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첫 회기를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양천구민을 위하고 50만 주민을 위해서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지건설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이지만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위원님들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복지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강연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연숙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오진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 배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에서의 고민을 들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인 강성수 과장이 지난 8월 4일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를 드립니다.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 및 복지자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과제와 세부사항을 선정하여 양천구의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용역기관 착수보고와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의 계획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월 현재 전화, 대면상담 등 830건을 상담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조사 계획입니다. 복지업무 분야 확대 및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라 복지급여가 복지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 조사해서 복지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생계비, 주거비, 기초연금, 양육수단 등 9개 분야입니다.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과 현지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객관적 공정성을 높이고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항 이외에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분야 복지급여 신청자이며, 조사내용은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입니다. 앞으로 자산과 소득조사를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심의, 의결해서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5회 개최한 바 있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여부 등 134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복지 지원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빈곤전락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사랑의 쌀독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 언제나 쌀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자발적 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후원협약 체결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이며, 운영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쌀독을 비치해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1,500kg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의 이마트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운영 계획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 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2일 이마트 목동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8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희망온돌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는 물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눔이웃, 취약계층 발굴 및 네트워크 활동과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2014년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 추진 계획입니다. 양천구 민·관 사회복지인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간 친선도모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 소통 및 상호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숲채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참가해서 합동연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자원봉사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2억 5,000만 원입니다. 9월 현재 지상 1층 골조기본공사 중이며, 현 공정률은 23%입니다. 2015년 7월 준공예정이며 공사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계획입니다.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어르신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으로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7월 기초연금 최초 지급시에는 2만 5,867명에게 46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2만 6,872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 편성예산은 402억 3,900만 원이었으나 기초연금이 7월에 시행되면서 구비 부족 예산 약 30억 6,200만 원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의 2014년 동 경로잔치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동 단위 경로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경로잔치 장소는 각 동 여건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로써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은 49쪽의 취약계층 화재예방 장비(가스차단기) 설치 계획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사랑방, 저소득 장애인가구,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차단기를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독거어르신, 저소득장애인, 어르신사랑방 등 총 887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시비 2억입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 9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및 난방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4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신월동에서 개최함으로 지역별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10월 25일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최하며 행사내용은 청소년동아리 체험부스 운영 및 댄스밴드 공연 등입니다. 다음은 65쪽의 여성리더십 교육개최 계획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내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해서 정책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교육은 10월 3일과 5일, 6월 6일 3회에 걸쳐서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의 아동·여성 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아동·여성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안전망 조성사업으로 무인택배함 설치,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대책특화사업으로 여성폭력없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의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며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 등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의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전문교육 계획입니다. 아동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민·관아동사례관리 실무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9월 23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지역아동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직원대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11월 17일 해누리타운에서 해누리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출산보육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입니다. 만 25세 이상 학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교육비, 양육비와 교복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안정을 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립 갈산어린이집등 내년까지 8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정7동 소재 갈산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의 하반기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등 30개소입니다. 다음은 86쪽의 안전보호대 설치비 및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안전문, 책상보호대, 손낌방지 등 안전보호대 설치비를 지원해서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모아모아하우스 운영방법 개선 추진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운영 중인 모아모아하우스의 그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문전 배출수거와 격일수거제 시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 시까지는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최대한 수거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시는 10월 1일부터 추진하며 시범지역은 신정4동입니다. 재활용정거장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문전혼합배출방식에서 거점정거장 대면수거방식으로 변경 실시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직접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3월부터 10월까지 양천공원에서 운영함으로서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아이들에게 물물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음식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서 종량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0개소에 4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로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의 클린센터 시설물 점검 및 안전교육 지속 실시계획입니다. 클린센터 시설 및 차량관리 강화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시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순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재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가 양천구 발전과 50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6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 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홀몸어르신등이 연락이 두절된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7월 현재 우리구 인구수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9.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7%면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어르신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홀몸어르신들의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부양을 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월에도 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하 담당직원께서는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자 자료를 세심히 준비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미숙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26일에 한 번 개최예정이 있는데 기능에 맞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과오지급이 또 있습니다. 실적이 연간 몇 케이스나 됩니까?

그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지급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이 된다고 하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새로운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과오지급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팀장들께서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모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팀장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것 물론 압니다.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제 제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수급권자였다가 보험료를 지급받아서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채빚도 갚고 또 병원비도 하느라고 그런 비용들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는데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검토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규정과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혼자 사시는 남자 분으로서 계속 병원진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수급권이 탈락되는데 자연감소분 발생으로 인해서 그 분이 다시 수급권자로 등록을 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2년 동안 과연 수급권자에서 탈락해서 이 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됐었고요. 또 제가 민원상담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문제를 팀장님한테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지금 서울시립대학에서 용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계획들이 있긴 한데, 지역복지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우리구 지역특성 및 복지자원이나 또는 지역주민의 욕구,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에 전략과 실천을 위한 중기계획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시행 15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써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이곳에서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실 텐데 시립대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할 텐데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제3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정책적으로 현황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자료들을 시립대학에 넘겨주지 않았을 때에는 또 형식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보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나 욕구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용역사업이 착수가 되면 아마 이걸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그 내용에서 보면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세 번째가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가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복지정책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지원과 다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 주민들의 탄원서 몇 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덟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고요. 또 법조항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은 제15조 3항에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뚱맞은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우리 양천구 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나 복지계획수립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우리 양천구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원복지계획 수립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3월에 저희 계획을 자체 수립을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아무래도 복지직에 있는 직원들도 의원도 있지만 지역에 계신 복지전문가 관장님들이나 또 교수들을 초빙해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있지를 못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출생부터 장애인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데까지는 아직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심의를 할 때도 서너 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또 빠진 분야가 있나 해서 검토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계획 수립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50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들어가지 않았나 빠진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4년 동안 복지계획을 세우면서 책자로 만들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계획이 지금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출생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다문화까지 분야별로 세웠는데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서울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갖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목동실버센터가 목4동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양천노인복지관이 또 부설로 신월어르신노인복지센터가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정들이 지역복지계획에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우리 담당 팀장이 가져온 지역민원인 투서가, 탄원서가 두 장이 있었는데 단지 투서 두 장으로 인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도 그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한 토론을 하시겠다고 했다면 각 동사무소나 각 지역현황, 또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법인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논의가 됐고 독립으로 법인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서로간에 이해가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 지출할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기 공급대책도 물론이고 인력이나 조직재정과 관련해서도 지역복지계획에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구, 시비가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과에서 또는 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자체가 필요없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왜 만들겠어요. 지자체가 민선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지역 현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충분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지역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모든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된 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획 수립하면서 미흡한 게 있는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복지급여 적정성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가 1년 여 좀 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좀 나열해 주십시오.

복지급여 환수처리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5개 사업에 2,350건 정도에 7억 7,000만 원 정도 환수 대상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의 부적정성이라든가 노령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항 또 장애인,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지원사항에서 부적절한 지원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원대상을 초과해서 지원됐거나 지원자격이 없는데 지원이 됐거나 사망자, 특히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지원을 했다는 거는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오류로 되었다는 겁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다기 보다는 당초에는 지원자격이 됐는데 나중에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정리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자격심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죠?

처음에 신규신청할 때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화된 정보, 개인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지급이 많다는 것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사망신고를 즉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 과오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이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했는데 연금지급을 받기 위해서 늦게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물론 과오지급된 부분을 돌려받겠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호적계에서 하죠?

예, 호적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호적계하고 복지전산화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죠?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과오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사망신고시점이 중요하니까 가족이 사망신고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시간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이라는 건 서류상으로 짚을 수 밖엔 없잖아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다음달에 신고해도 신고시점이 지급정지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이라는 갭이 있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같은 걸 조회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신고날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신고시점하고 사망시점하고 시간상 괴리에 대해서 방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사망진단서하고 사망신고를 같이 첨부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망신고를 해야만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무상보육 과오납 부분을 보니까 출결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오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사에서도 그게 여러 번 걸렸어요. 그리고 양천구에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다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감사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출결사항에서 차이가 나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급여 기능부서와 연계해서 조사하고 있고 출결사항같은 경우는 보육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빨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해 준다는 거죠.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보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기적으로 얼마나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과마다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과하고는 서로 업무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출산보육과나 해당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연계된 파트가 복지정책과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세워서 출산보육과나 어르신장애인과와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사업을 철저히 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이나 복지지원금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또 거기에 적당한 정책들을 연구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스템 미비점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고 있고 유관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오납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는 주로 기획하고 법적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네요, 복지지원과는 복지관쪽을 관리하시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직접 집행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이름이 비슷해서요. 보훈단체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6.25참전용사가 몇 분이 생존해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팔순이 넘으셨을 텐데 앞으로 이분들을 볼 날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6.25참전 용사들을 위한 사업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6.25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 단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단체별로 성격이 있지만 특별하게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6.25를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 세대들이 생존자들을 직접 봄으로 해서, 직접 보는 거하고 책에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양천구에서도 몇 분 안 계실 거에요. 이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시자는 거에요. 예를 들면 외국같은 경우는 참전용사들이 기념일에 카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도 한다고요. 우리가 이분들을 예우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뜻깊은,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셔서 내년 사업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3만 1,900세대이고 인원이 4만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사정도만 하고 입금할 때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위기가정이 나타났다고 하면 의원님도 추천할 수 있지만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이 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는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아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우선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법으로 보호가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같으면 어장과로 통보가 되고 장애인같으면 장애인과로 통보가 되고 수급자같은 경우는 지원과에서 지급하게 되죠. 어떤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과나 지원과나 어장과나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부 누락자가 있는데 현재는 복지조사팀에서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누락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각부서로 통보해서 각부서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개인별로 계좌를 받기 때문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직접 업무를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는 2만 6,000명인데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참 힘들겠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끝나면 그 현황이 어르신장애인과로 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계좌를 동별로 다 확인한 다음에 직접 은행에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이 많다고 봐야 되죠. 한두 명이 2만 6,000명 정도의 노령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할 때 엑셀파일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돌아가나요?

일단 재무과로 통보되면 재무과 실무진에서 입금을 하는데 일괄로 입금조치가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입금해 주나요?

예, 은행에서 입금조치합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관리를 하시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원현황을 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요, 1년 사이에 40명, 50명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관장이 바뀌거나 하는 건 이해하는데 단기간에 직원들이 30, 40명씩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잘 됩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 해서 한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장이나 센터장이나 계약기간이 있고 일괄로 30, 40명이 나간 건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30, 40명씩 한꺼번에 나갑니까?

30, 4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바뀔 때마다 참 문제에요. 그리고 지금 관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구청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 쓸 수 있죠,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관장이라든지 이사장들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걸 잘 했고 어떤 걸 못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 반복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고칠 거고. 보면 계속 반복돼요. 했던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된다고요.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에요. 그리고 사람을 선정해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거에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지 자료도 요청하고 통계도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차원에서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나 구 지원을 받아서 나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피부로 느끼고요. 또 그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돼요.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얘기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평상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때 사건이 세상을 많이 놀라게 했는데 그뒤로 연중 지금까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하면 한 557세대 정도 발굴했는데 그중에 수급자가 한 100여 세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공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항시 발굴해 달라고 동장님들한테 지시도 하고 분석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기복 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종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윤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데요, 청결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식품이나 선반 등에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식품 제공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이고 먹는 식품이니까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갈과장님하고 지역복지발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었습니다. 1년에 이·미용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고 조언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했던 예산은 금년에 확인한 결과 1,3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미용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거기서 수료하신 분들 그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속 진행해야 한다면 초급부터 중급, 중급에서 자격증도 취득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항상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1단계적인 입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복지발전센터를 보면서 좋은 케이스가 되겠다,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우리구나 시로부터 지원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자립의 기회도 갖고 또 일부는 우리구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이라든지 피부색이 달라서 일반 주민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혼자 사시는 노약자 분들,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은 물론이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주변에 확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민서비스에서 이제는 그 분들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지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늘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는 심화과정,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 설계도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합의 중일 거예요. 완성된 건 아니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용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냥 주말에 토요일에 이 프로그램실 하나를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거기 소속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추해질 수도 있고 해서 구비가 적어도 이·미용의자가 2개 정도는 활용될 수 있고 전면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뭔가 자존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복지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 정도는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복지관은 어느 복지관입니까?

신정복지관 부설기관입니다. 신정7동 양천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이었죠, 무료 의료봉사 굿피플에서 와서 우리 양천구에 와서 해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무료봉사에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무료의료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계속 무료의료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협조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료 활동하는 것은 굿피플이 아니고 라파스교회에서,

그것은 한사랑교회에서 했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굿피플에서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근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장승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인주 장애인자립지원팀장입니다. 박수미 어르신시설팀장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35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대상자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소인데, 그럼 이 안마바우처 제공 사업체를 지도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번 8월 하반기부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점검을 하실 때 물론 점검표에 따라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겠지만 추가로 사업대상자가 인권이 취약한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인권 보호에 관한 부분에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권을 보호받지 못 하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마다 신경써서 점검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소외된 분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안마사가 사업체에서 인격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가실 때 점검표에 따라 점검만 하지 마시고 인권상담을 하신다랄지 등등을 하면서 혹시 억지로 나와서 하는 인권사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살펴서 잘 점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로 구립에 대한 어르신사랑방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라든지 한국이 복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르신복지에 국가나 또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지만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립이나 시립이라고 하는 데는 시와 구가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또 어르신에 대한 사랑방이 단지 내에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단지 내에 있는 사랑방. 사실 사랑방이라는 게 주택가에 있는 구립사랑방은 지도점검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랑방, 어르신들은 아파트가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식들이 부자고 아파트가 부자지 어르신들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거취를 하고 계시는데 단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방을 구립하고 똑같이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가 하고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파트에도 빈부의 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정7동의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어떻든 그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지원금을 통해서 공동주택에는 또 노인정 사랑방에 대한 하나의 지원이 필요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방 회장님들이나 또 동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SH공사에 다 넘기는데 그런 데는 노인정이 구립, 시립에 따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4단지나 또 8단지나 기타 등등의 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지원금도 수년간 못 받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회장님들을 모아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다랄지 그런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꼭 주택가에 있는 공동주택담당업무에 맡기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위하는 복지체계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안 하는 그런 아파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나가서 잘 중재를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립은 물론이지만 사립도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랑방도 우리 과에서 세밀히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받고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하셔서 외롭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르신사랑방을 통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시설유지비, 물품 등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160개소의 어르신 사랑방이 등록되어 있는데 구립이 48개, 사립이 113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160개의 어르신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노인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운영비가 어떻다는 건 동향보고도 가끔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 어르신사랑방을 지도점검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사랑방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사랑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일이 다 터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지역을 돌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시지 못하고 이용 못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구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적절히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개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말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죠.

문제에 따라서 해결책은 각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어떤 비용의 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응분의 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지역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표면적으로 되고 있는데, 운영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주체자들의 문제 때문에 회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쪽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해결방법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안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방의 갈등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돼서 회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아니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심각한 지경에 있는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조치 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심도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두 군데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생기고 지금도 진행되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책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물론 지원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개입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있는 노인정을 단계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잠정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폐쇄시켰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회원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 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지도점검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심각해요. 회원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노인분들이 노인정 아니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내고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점심 해결할 장소는 유일하게 사랑방인데 이용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감독하고 안되었을 때는 시정조치, 안됐을 때는 극단의 조치까지 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로당이 한 160개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곳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도점검을 하다 발견되면 관리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당과에 지시하겠습니다.

각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지시를 해서 각 동에 있는 구립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심각한 데가 있으면 해결을 하는 시스템이라도 최소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노인정 운영도 운영이지만 운영하는 회장이나 임원이나 그분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발걸음을 안한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결국 인원이 줄죠.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하고 최악의 경우에 잠정적인 폐쇄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매뉴얼이 아까 시정조치도 얘기했지만 일일이 지도점검으로 다 파악이 안될 수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나 노인지회나 직접 주무부서에서 우리 지역 경로당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를 밟아서 지도점검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을 알고 행정적인 조치나 운영에 대한 조치들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이 끝나고 오셔서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셔서 많이 힘든 가운데 애쓰고 계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께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복지수요 측정, 전망에 대한 사항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인력조직이나 재정, 복지자원의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든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해서 한 8가지가 됩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반드시 올려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고 그런 계획 수립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 있을 때는 요구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책상에 앉아서 민원이라고 접수해 놓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어느 갑자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까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많이 있고 지금 10월에 완성이 될 텐데 용역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당사자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중증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센터나 이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얘기하죠. 중간단계는 데이케어센터는 일부 있지만 중간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양천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단계라고 하시면 노인여가시설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 복지관이나 센터나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을 통해서 서비스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과장님, 노인복지관이나 일반복지관은 건강한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양천구가 50만이라고 봤을 때 거의 10% 정도가 노인인구죠, 알고 계십니까?

예.

한 4억 7,000여 명이 노인인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어르신이라든지 중증어르신들이라든지 장기요양시설이나 민간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과연 전체 4만 7,000명의 어르신들 중에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저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될까요? 혹시 그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전체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그 중간단계에 계신 분들 또 이용을 필요로 하지만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정쩡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요양시설 이런 데를 전혀 이용하실 수 없는 또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하신 부분은 우리 노인 인구 분들의 10%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반 동 경로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자택에 계신 분들을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도 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CBS에서 세계는 지금이라고 늙어가는 지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노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개별적으로 시청을 하고 강의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도 이 중간단계 시설이 없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중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미국 보스턴의 비콘힐 노인공동체라는 곳에서 지역어르신공동체 사례를 방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한 5분 정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동실버복지센터와 신월어르신복지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고요.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민간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간들이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자율시장경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양천구가 시급한 단계라고 한다면 여가와 장기시설을 이용하는 중간단계인 지역어르신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 관리나 우울증 예방사업 또 그분들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노인상담사 과정 전문봉사자 교육시킨 것 아시죠? 그래서 한 200여 명을 배출했죠. 그리고 그 부분을 활성화 하려고 여기 신정2동에 어르신상담센터라는 것을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도 못 하고 아마 문을 닫고 지금은 실버카페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수요자들을 체크해서 그 실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게 되다 보면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또 다른 전철을 밟는 그런 무책임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왕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구비가 전부 충당이 돼야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인 지원이나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나머지 90%의 어르신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동실버센터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어떨까, 물론 여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우리 양천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또 신월어르신복지센터에서 신월동을 커버한다고 하면 이쪽에 목2·3·4·5동 어르신들에 대한 조금 다른 선진화된 그리고 앞으로 타 구나 서울시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를 우리 양천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질이 좋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만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교육에 임해 왔고요, 타 구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전문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육성시켰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팀장들하고 또 전문가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어르신공동체와 관련해서 중간단계의 실버센터를 한 번 우리 양천구에 만들어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또 우리 양천구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수혜보다는 좀 더 질 좋은, 그리고 본인들에게 맞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런 복지가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한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목동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간계층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아직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더 뭔가 발전적인 지역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만 해놓으셔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전국에서 많은 요청을 받지 않을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저도 곁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했지만 복지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국 자체도 그렇고 집행부 전체가 복지와 관련해서 정책 입안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그런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관련해서 지금 제가 관련된 경복노인정 관련해서 도배, 지붕공사 보수계획이 있는데 직접 한 번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공사내용을 여기에 계획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못 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경복노인정 건립연도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교육받으시고 막 오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된 상태인데 하여튼 하반기 보수공사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관내 어르신사랑방을 두루 다녀가면서 느낀 점은 지금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로 소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가면 점심식사를 같이 드시고 노래교실 같은 것 와서 노래도 하고 담소들 나누고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이면 열 곳을 가보면 소일거리로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10원짜리 치시는 분도 계시고, 100원짜리 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공원 내에 어르신사랑방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밖에 운동기구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나마 그런 데 가서 운동하면서 몸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간은 협소하겠지만 그런 공간에다 아까도 그렇지만 고스톱을 치더라도 거기에 취미가 없는 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누워계시다가 가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간단하게 어르신들 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고스톱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을 지금 하셔서 사랑방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 여건을 감안하셔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보면 어르신사랑방이 오래전에 대부분 2, 30년 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집에서 느끼는 구조하고 또 직접 가서 보면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2층 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좁은 공간에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도 가파러요. 그런 부분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어르신사랑방 보수공사 관련 계획서는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선정 5가구 중 3가구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가구만 진행 중인데 2가구만 진행 중인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게 전체가 14가구인데 올해 3가구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구 지원인데 2가구 지원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2가구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사립경로당 문제는 지난 회기에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구립과 차등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을 주는 곳이니까 하는데 사립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소액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서비스로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금과 관련해서 아까 모위원님이 차등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차등지원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오늘 가보고 2명 모였는데 다음달 돈 조금 준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매뉴얼이 단계별 차등지급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규정대로 20명이 수용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3개월이 됐을 경우에는 50% 지원된다, 또 그다음에 30%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로 경로당이 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된 지가 몇 십 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용자의 인원의 기준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곳은 포화상태고, 물론 운영이 안 돼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걸 증축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장소가 좁아서 식사를 못한다, 근데 그게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이 있는데 공원 주변이라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심의를 통과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르신들이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만드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에 있는 경로당 증축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증축보다는 공간만 확보하는 식으로. 건물 전체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공간 확보를 위한,

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보니까 재건축 이런 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대수선이라는 말이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대수선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공원 내에 어르신경로당을 지으려면 부순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방법, 또 대수선이라는 걸 갖다 들이대면 12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선이 120% 된다는 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포화상태인 걸 현행법 대로 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의미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적용함으로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재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금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서성희 외국인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 60쪽 예산사업 현황 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방금 전에 수정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도 여성가족과 업무죠?

예, 맞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추석합동차례를 이번 추석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60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본위원은 9월 5일 100명 이상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7동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명절이면 더욱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난다는 말씀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중추절행사를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당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구 주민으로서 조속히 자리를 잡고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장으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렵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내려와서 소외되고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통일은 막막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우리 주민들의 소원이 통일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런 중추절같은 행사 하나에 그치지 말고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양천아파트에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가족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질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추석이나 명절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밖으로 꺼내고 또 지역주민들과 참여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통일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으로 변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7동, 신정3동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1,13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구민으로서 똑같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이고 또 자치행정과도 같은 업무로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우리 주민으로 끄집어 내서,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왔고요, 어차피 주민에 관한 사항이고 하니까 자치행정과도 협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여성발전기금의 기본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한 양천구 여성발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이 해년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고 간접적인 소관 부서로, 기금이 쓰여진 걸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져야 할 목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곳에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성발전기금이 많지도 않아요. 1년에 이자수입 한 6,000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돈으로 1년동안 운영하려면 빠듯한데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으로 일부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 부서에서는 알고 계셨죠?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201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2012년에도 자치행정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기금의 일부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발전기금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천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금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는 지급하면 안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일부가 정치적 목적의 조직화에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된 게 아니라 다음에 보면 살짝 또 바꿔서 다른 단체로 들어갔길래 제가 조사해 보니까 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어요. 그런 걸 보면 구청장이 이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해서 2, 3개 단체에 여성발전기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례 일부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조례의 어떤 원칙과 규정근거에 의해서,

조례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로 지정해 놓으면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단체에 그 기금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기금 심의할 때 목적, 취지에 맞게 여성의 권익신장, 권리보호, 지역사회발전같은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세요, 이 부분을 빼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올바로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방학 때나 학교를 가지 않을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5,000원 이하의 밥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 끼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방학 중에는 4,500원이고 방학이 아닌 때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정에 맞게끔 인상을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도 싼 식당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더욱이 아동들이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4,500원, 4,000원짜리 식사를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빵집이나 아니면 과자를 사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챙겨줄 수 없는 처지라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것만이라도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줄 수 없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서면으로 저하고 강연숙 위원님한테 주셔서 집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바꿀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라는 것은 전문영역으로 지금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금년 5월에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1인 파견에 따른 사업 내용인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역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각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합복지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세부추진 사업계획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가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다문화지원센터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한 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사례관리라든지 대상관리를 하고 위기가정들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문지도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도사로 활동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라는 이런 제도를 5월부터 도입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방문하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멘티, 멘토 역할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다른 데 지역연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중점사례를 여기에서 집중관리하라고 아마 이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통합사례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시비로 예산지원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지원 유형이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 같은 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내역은 월 10만 원 이내이고요. 내용은 수련활동이나 문화활동, 교류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월 1회 지원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월 1회 지원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법률지원 같은 경우는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지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의외로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거쳐서 청소년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자체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학부모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서 혹시 유형별로 그런 지원내역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끄집어냈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시비나 국비나 구비로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너무 실적 위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대상자수를 늘려서 청소년활동지원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이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학업에 대한 지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20명을 했다, 30명을 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또는 학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료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교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족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 소외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번거롭겠지만 획일화된 서비스보다는 특별유형에 맞춰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외받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죠,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까?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방학 중에 아마 꿈나무카드로 대체해서 본인이 알아서 지역에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라 그래야 하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먹는 게 몇 가지 아이템으로 한정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김밥, 이런 것으로만 연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체하고 계약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김밥하고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 보니까 중국음식이나 이런 먹기 쉬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맹점이 전체적으로 양천구 관내에는 한 130군 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도시락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부족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여성위원회라고 적혀 있는데 토털 20명, 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정책자문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자문을 해 주신다든지 왜냐하면 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양천구 여성단체대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적 구성원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 소관이 여성가족과예요?

아닙니다. 재정감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저희들로부터 받는 것은 없고요, 단지 협조 차원에서 어떤 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연계시켜서 안내한다든지,

그러면 구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팀 정남주 팀장입니다. 공공보육팀 조광선 팀장입니다. 민간보육팀 이건학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85쪽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3군 데 있는데 보험은 필수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하면 바로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가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마 본인들이 몰라서 불찰로 못한 사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만큼 신경 쓰셔서 가입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68개입니다. 이번에 3개 국·공립이 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해마다 출산보육과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현재 점검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93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치했어요?

과징금 2건, 반환명령 11건, 시정명령 17건을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많은 편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구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출산보육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본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어린이집이 있고 또 출산보육과에서 많은 점검도 하고 조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조치내용을 살펴서 출산보육과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출산보육과가 출범한지 얼마나 됐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출산보육과가 생겨난 동기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2070년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서 우리 민족이 거의 소멸단계에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뉴스보도를 들었습니다. 출산보육과가 출범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양천구에 2년 전에 출산보육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불과 2년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언론에서나 사회적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출산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엄마가 애기를 낳고 나면 우리는 결혼까지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육이나 교육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겠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도 그렇고 출산보육 문제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도 실시하고 출산장려과도 만들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결혼까지 시켜주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식에 대한 보살핌을 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출산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짧지만 2년동안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시급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온 지는 2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한 걸 파악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자라고까지는 아직 못 왔는데 출산율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과에서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서 구민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은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모든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도개선이라는 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꼭 필요한 점들을 과장님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출산보육과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도 있는 거고 또 과가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몇 %나 되나요?

신월동은 전체가 140%가 넘고 목2동하고 목4동도 그렇고 신정4동하고 7동도 14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한 120%, 100%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4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40%가 넘으면 저희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신규인가를 안 내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몇 개월 정도 대기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네에 시설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커버하려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계속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5하면 우리가 4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개 있는 거 제외하고도 40개를 추가로 증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40%가 넘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다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환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라 국·공립이 적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어린이집 수가 365개네요,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제가 몇 년치 통계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102개인데 민간어린이집 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증감이 없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그게 공보육이 시작되면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제일 인가 내기가 좋은 게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용이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영유아들이 늘어나는데 가장 손쉽게 인가받을 수 있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정어린이집은 덜 들어가는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을 보면 국·공립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게 한 30% 정도, 일반 민간·가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이걸 보면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마구잡이로 늘릴 수도 없고 줄어든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막 없앨 수가 없잖아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럼 어린이집도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신규허가 낼 때 조금 엄격하게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지 계획같은 게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이런 게 먼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줄어들 때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도 할 수 있고 주거용이거나 노외자시설이면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만 둬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두면 가정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쇠퇴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 하면 아까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몇 개 짓는다고 했다고요?

1,000개 확충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자치구 25개로 나누면 저희구에 배당되는 게 40개입니다. 더 짓기는 힘들고 가정어린이집에 여파가 오면 안 좋으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어린이집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정원이 1만 3,000인데 현원이 1만 명이에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본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려면 돈은 모자라고, 그러나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즘에는 보육포털사이트도 있고 최대한 비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어린이가 적다고 해서 다 비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 욕심 부려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율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립어린이집을 무작위로 늘릴 게 아니고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걸 우리구에서 짓는 것처럼 홍보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난리날 거 아닙니까? 전환해서 늘리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아이들이 구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학부모들이 민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요. 제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문 여는 어린이집이 없고 저녁 때 조금 늦는데 5시면 애를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래서 구립으로 가면 민간보다는 그런 게 조금 덜 하니까, 서비스의 질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은 모두 다 시간연장을 하고 민간도 2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점점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늦게 가도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는 자기 어린이만 받는 것이 아니고 타어린이집 어린이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여서 앞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네 군데인가 지정했죠, 그 과정에서 네 군데 중에 영업정지를 당했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정됐어요. 알죠?

저도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5회 영업정지를 받은 그런 곳을 바로 구립으로 전환시켜 주느냐, 그러면 시설장을 바꿔라, 그런데 시설장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럼 시설장을 바꿀 수 없으면 또 그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저런 비리를 저지를 텐데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전환시켜 주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의제기할 때는 바로 안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똑같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의제기를 했더니 지정하는 데는 관계가 없대요, 왜냐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다가 일단은 못 말리고 제가 각서는 받아놨어요. 그 시설장이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시설장을 따로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2개 다 정지를 받았는데 그 두 개를 다 구립으로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같은 일로 지적이 되면 바로 시설장 해촉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은 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 법적인 하자는 없어서 하지 않았을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영업정지가 끝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구립으로 그런 데를 지정해 줍니까? 그것도 두 군데나 똑같이, 한 시설장이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밖에 안 되니까 잘 파악하셔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영업정지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지정했던 자료를 저하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시간제보육과 관련해서 대체로 보면 저녁 시간까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데는 많이 있는데 반해서 밤 늦게 24시간, 낮 시간 말고 밤 시간까지 봐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주변에서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이런 어린아이를 둔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365거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여기 해누리타운에 있는 것도 365일 동안 밤낮으로 연중무휴로 봐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8개소는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산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 시범어린이집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해소를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츰 시간제보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못하는 것은 아이돌보미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완을 해 가면서 차츰 늘려갈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호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조필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홍근호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91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1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또 재활용수집 운반비 등등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도 업무파악이 그런대로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어떻게 방법을 바꾸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여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처리비, 그다음에 일반쓰레기처리비, 그다음에 특수쓰레기처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운반비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는 열병합센터에서 수수료를 주고 태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수수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지만 개선해서 방법을 바꾸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죠?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사면 판매대금은 업자들이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해 주시죠?

종량제봉투 약 705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32억 정도, 그래서 대행업체가 27억을 가져가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2억 정도는 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공장에서 가져다 사료화 시키는 처리비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나가는 거는 운반비 대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원칙은 지금 현재 청소처리체계가 독립채산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팔아서 거기서 남은 봉투판매비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단지 대행업체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한 세대 당 1,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럼 재활용품을 팔면 여기에서 돈이 나올 텐데,

재활용품은 금호자원에서 판매를 해서 금호자원에서 톤 당 1만 원씩 적립금으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9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제작비를 대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는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4억 7,000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음식물봉투는 전량 저희 양천구가 대고 종량제봉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가 저희들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전량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울시 각 부처의 율, 율에 의해서 업체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정거장을 지금 시범적으로 구 신정4동 일부 지역에 하려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활용 수집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각종 쓰레기가 성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서 엉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부터 정신적으로 좀 개혁을 해서 지역에서부터 좀 성상을 개선해서 재활용센터에서 판매수익을 좀 높여보자 하는 첫째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일반쓰레기로 나가서 태우는 것을 좀 줄여서 재활용품으로 가져가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넓게 보면 양천구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아이디어로 보면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 실시가 어렵겠지만 정착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셔서 그 제도가 좋다하시면 점점 우리 양천구 전역으로 하셔서 쓰레기를 좀 줄이고 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고, 수익창출차원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쓰레기와 음식물수거가 제 날짜에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요?

청소대행업체가 6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이제 순찰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는데 골목에 있는 것은 청소처리업체에서 빠뜨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더운 여름날에는 음식물을 조금만 밖에 내놓아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음식물수거통 안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본인 집만 모르고 빼놓았나 싶어서 여러 군데를 열어보고 점검해 보았더니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역은 신월2동인데요, 그래서 주민이 신월2동장님께 찾아가 항의한 사항인데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신정3동 사례를 하나 파악해서 해결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청소처리업체에서 골목길에 있는 것은 가끔 치워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치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것도 문제인데 중앙로 47길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계남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쪽에 물건하고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져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것 아시는지요? 제가 공원을 올라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계남공원 신안아파트 올라가는 곳이요.

후문 쪽에서 올라가는,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치워놓으면 다음날 아침이면 또 쌓이고 저도 동장을 두 군데 해 봤습니다만, 목4동에는 꽃단장을 조성해 봤고 신월1동장일 때는 화단을 조성해 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를 잡을 방법이 뭔가 해서 CCTV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 이런 문구도 생각을 해서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CCTV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처리 해서 인쇄를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인간이 사는 한 언젠가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입구에 공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다 보니까 치우긴 치우는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공원에는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입부터 그 냄새가 나는데 거기 있는 주민이 하시는 소리가 공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의자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 주면 버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제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건하고 쓰레기는 그 동네에 노인분이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해요. 그걸 한 번 알아보셨으면 해요.

제가 어제도 목1동 가서 잡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봉투를 뒤져가지고 두 건을 잡았습니다. 잡은 결과 학원에서 버린 건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에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가서 소독해 드리고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RFID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지금 시범으로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RFID방식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 시비로 8,000만 원을 받아와서 올해로 넘겨놓은 건데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영등포, 용산구, 금천구를 쭉 다녀봤는데 RFID가 주부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46대를 시범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6,500정도 반영해서 서울 시비 3,500 해서 1억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천아파트에 한 8,000만 원 확보해서 내년에는 1억 8,000정도로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RFID를 설치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고 공동주택은 RFID로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RFID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시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이거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단독주택에 재활용배출하는 시스템을 아파트처럼 바꾸자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단지 단독주택은 장소하고 경비아저씨가 없다 뿐이지 아파트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1년에 20억씩 되나요?

한 세대당 1,200원씩입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걷는 겁니까?

처리업체에 주는 겁니다. 20억이 아니라 16억입니다.

업무보고에는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처리비까지 합쳐서 20억이란 얘기인가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선별장 잔재처리비까지 합쳐서,

말은 조금 다른데 정거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해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신정4동에 일부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야간 9시까지 스크린을 동원해서 재활용품을 왜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 홍보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정거장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걸 성공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구역별로 책임자 한 분을 두고 재활용품이 쌓이면 직거래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두 번, 쉽게 얘기해서 장이 들어서는 거죠. 5개 정도 함을 설치해서 각 주부들이 시간 안에 가져와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쌓이면 바로 처리업체가 금오자원에 실어다 줘서 판매대금 일부를 가지고 관리사한테 급여가 나는 겁니다, 25만 원 정도. 그래서 지역을 깨끗이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금오자원으로 가요?

선별장으로 가는 거죠, 선별장이 금오자원이죠.

갈 때 섞여서 가요,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가요?

병, 페트병, 캔 이런 식으로 성상별로 분리된 상태로 갑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모아모아하우스도 잘 하려고 설치해 놨는데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두집 건너는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인근에는 페트병을 주워가고 캔을 주워가고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 동네 노인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금오자원으로 가면 그걸 팔아서 그 판 돈을 양천구에 세입으로 다시 줍니까?

금오자원에 판 금액을 관리 16명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하게는 가네요. 제가 이건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나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신월3동 모아모아하우스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주민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이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직원분 들한테 몇 가지 여쭤봤는데 한 6개소의 모아모아하우스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존치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름대로 일부 모아모아하우스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음식물에 대한 악취, 소음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 민원인들도 그분들이고 그래서 만약 철거된다고 하면 지금 민원대상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현재 모아모아하우스 그 장소에 한 2년 동안 버리다보니까 나름대로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발생 장소가 6개 정도로 각동에 분산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에 빈자리를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부들이 습관화 돼서 투기장소로 이용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는 이미 게첨했고 각 가정에 문전수거를 한다는 안내문이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걸 일시에 끊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장소에 인력배치를 해서 그런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인력충원, 배치 이런 안은 안 갖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아모아하우스도 홍보부족이 아니에요. 관리부실에서 기인된 건데 똑같은 거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제가 볼 때 똑같은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또 그동안 모아모아하우스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제안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 문전수거해서 16개소에서 수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역사의 인력이나 차량이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잖아요. 그 세이브 되는 돈을 그 지역에 용역사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지금 상태에서 홍보해서는 역부족이지 않나 해서 어떤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반대여론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느낄 때도 여러 가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동안 1년여 동안 참아오셨는데 그분들은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결정이 됐다면 그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동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3/4분기 주민현장평가를 실시했네요, 서울시 평가대비 집중조사라고 했는데 이 기간동안 서울시에서 현장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준비를 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현장평가가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현장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 모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책정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패널티를 생각하시는지.

현장평가단 12명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침, 저녁 두 차례 현장점검을 해서 청소상태나 치워간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해서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 적용한 거죠?

예.

사실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물이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잔재물이 남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현장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점돼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패널티도 주고 가점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상 낙하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죠? 2013년 3월 30일날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도로상 낙하물 타이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고 소유차량 파손이 생겼고 그것이 기각되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데 우리구가 승소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면 얼마나 양천구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구가 승소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겸손한 마음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둔감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지금이라도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간에 타당성 있는 원인과 결과를 상대방한테 인지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공서이니만큼 주민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RFID방식 작년인가 구청에서 시범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1단지에서 시범실시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단지뿐만 아니라 10개 동 이상을 거점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각 아파트하고 신월동, 신정동 현장마다 업체마다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들 반응도 보고 했습니다. 자료 보신 적이 없나 보네요?

냄새가 나서 실패했다는 건 보고서,

지금 시범실시를 한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근 영등포, 구로, 금천, 용산 이런 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장을 지금 회사별로 다녀왔습니다,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기계가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기계의 발전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하고 난 이후에 기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시범으로만 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거기 기계들이 영세업체들도 있었고 직접 생산되지 않고 업체명의만 빌려서 하는 데도 있었고 물론 조금 우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잡한 제품을 선보여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기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카드만 집어넣고 버려서 카드사용하는 기능만 시범으로 운영했지 실제로 주민들이 내가 버린 양만큼 돈에 대한 계산이 돼서 이 정도 버리면 부담이 되니까 안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냐 하면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딘가 카드를 넣고 음식을 버렸을 때, 오진환이 버린 양에 대해서 바로 전산이나 시스템이나 통신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그걸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의 성능만 테스트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도입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했다, 그 돈을 써야 하기 위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패하고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긴 했지만 그 선정된 업체를 다시 정책을 계속 진행할 때, 혹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할 8,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현장을 견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사람이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g을 통에 투입했다 그러면 전산에서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날아가서 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계가 개선됐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우수업체가 4군 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실패가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공동주택은 전가구가 다 RFID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시범으로 한 이후에 계속 교부받은 예산을 낭비만 했지, 그것에 대한 양천구만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는 개선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들이 또 다시 이런 것들을 해서 8,000만 원을 쓰는 데만 급급하지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합당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나 그런 연구 없이 했다가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혼선만 간다 이 말이죠. 지금껏 음식물쓰레기 관련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그랬고 또 그것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이 좀 파악할 만 하면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 없는 정책으로 가서 우리 주민 전체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안 한 것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시려고 하겠지만 RFID 방식에도 철저한 검토와 분석, 또 집행부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통신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을 또 줘야 하는데, 공짜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계속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투입돼야 하는 그런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굳이 돈 써가면서 하는 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 앞전 6대에서도 많은 구정질문과 정책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계속 돈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정말 우리 양천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그런 방식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장단점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등포라든가 현장 출장을 가서 모니터링을 했고 주부들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RFID방식이 주부들한테 너무나 이로운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가는 구청마다 들었는데 각 구에서 설치해서 나온 문제점을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설치 전 단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주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감량기기사업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런 시범으로 했던 사업들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자료가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아모아하우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업무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거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계속 한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넣으셨는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모아모아하우스가 신월3동에 16개, 신정2동에 4개, 신정7동 1개 해서 총 2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정2동 4개소하고 신정7동 1개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에 골목길이 좁은 단점이 있어서 인근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관리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모아모아하우스를 시행하는 자체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반면에 정거장사업을 또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시범으로 하고 둘 다 앞으로 계속 그 방식을 추진할 겁니까?

모아모아하우스를 앞으로 원하는 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간제로 아침 6시에 개폐를 해서 저녁 8시에 다시 폐쇄를 하는 방법으로 섀시를 설치해서 노인 분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노인 분들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접근을 못하게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거장사업은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이 아주 편리하고 또 추구하는 것의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봅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투입해야 하면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아모아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계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계값 대비 정거장사업 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예산 대비 투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값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1,500에서 1,7000 정도로,

그러면 벌써 설치한 것만 20대라 그랬나요, 그 돈은 이미 들어갔죠?

예.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지만 정거장 사업과 사업 자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더 좋은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둘 다 좋으니까 다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추진 관련해서 희한하게도 저희 동네에 설치해 놨어요. 저는 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담당 팀장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지도 강하시고 또 나름대로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비전도 갖고 있어요. 훌륭하게 일 잘하고 계시고, 또 시범으로 하는 방식이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피부로, 또 지나가는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거는 조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모아모아하우스와 비교해 보고 어느 것이 옳은 사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가해 보시고 바른 정책으로 가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CCTV를 쓰레기투기 적발 목적으로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 CCTV에 쓰레기투기로 적발해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데에서 사람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자는 주로 8시 넘어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사람 식별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각각 다른 과에도 질의할 내용이지만 설치한 이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요청한 CCTV가 동네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법투기지역에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적발해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어두워서 안 보인다면 조명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신월1동 현장에 근무하면서 사람을 파악하려고 돌려봤는데 누군지 판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싼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면 그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것도 파악되시는 대로 우리 주무부서나 위에도 건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꼭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모든 문제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수집 운반처리비잖아요. 그런 걸 줄이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목동지역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구민 입장이나 구 입장이나 엄청나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굳이 멀리까지 버리러가는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소각장을 보면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집단을 위한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이야 많이 들죠. 그런데 음식물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태우면 저희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 1단지 한신청구아파트 주변 분들이 집단화 해서 다이옥신 배출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버릴 데가 없잖아요. 해양투기가 됐든 매립지가 됐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서, 당장은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우리 구민에게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쓰레기 대란이 난다면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대안을 만들어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