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긴 겨울을 지나 봄의 기운이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입춘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분들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21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8일 이보영 의원, 심재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지난 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주문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마치 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귀속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말고요. 속기하세요.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시기였는데, 요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조례안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련해서, 길정순 과장님! 이 내용대로 하는 게 적당한 건지 여기에 뭔가 더 삽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조례 제6조 내용에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에 한정한 것으로 제6조의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때 이 내용은 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검토를 해주시면,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보영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건가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안양에 대한적십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전체?

182명입니다.

182명이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제6조에 보면, 제7조도 돼 있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5조에 보면 적십자사 동 그다음에 조직구성의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동 단위조직 구성을 조례가 통과하면 구성을 해야겠죠, 이 조례에 맞춰서. 현재 지금 동에 이 조직이 있나요?

현재 동 조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그렇고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에 그 내부에 8개 단체가 같이 봉사단체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단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동단위 조직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럼 만약에 대한적십자 동 단위조직이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면 동단위 예산을 지원을 해주나요? 활동하는 데.

글쎄 그 조례에서 뒷받침이 되면 거기서 보조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동 단위조직에 보면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이라면 한 동에 20명 이내. 그런데 지금 대한적십자 현재 동 단위조직을 구성한다면 동단위에 조직 구성인원에 대한 무한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8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고. 무한정으로 이렇게 한정 없이 동단위 조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단체 조직은 우리가 인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노력한다 했단 말요. 그런데 만약에 동단위에서 한다면 인원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지금 여기 다른 8개 단체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모인 거기 때문에요, 그게 전부 합쳐서 18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적정인원을 리더자가 회장이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182명이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 대한적십자 활동인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동단위 조직을 하지 않겠어요? 동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단체는 인원이 동 단위조직 인원이 한정이 됐는데 정해졌는데 여기는 인원이 없단 말예요.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동은 50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적은 동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한정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봉사활동이지만. 동단위 조직을 구성할 때.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7조에 보면 우리가 보험가입이죠. 보험가입. 예를 들어서 7조에 보면,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관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또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7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에 현재 기존 사회단체가 있어요.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기타. 우리가 지금 단체 중에서 그 회원들의 활동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활동으로 해서 안전사고로 해서 다쳤거나 했을 때 지금 보험이 가입된 단체가 통장들 말고 또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별도로 단체마다의 보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단위 조직을 구성하면 거기에 인원이 지금 여기는 어느 다른 단체는 한정이 돼 있는데 조례상에. 여기는 인력 조직에 구성에 대한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보험가입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도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물론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 부분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어요. 과장님.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물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보영 의원님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집행기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이보영 의원님 답변을 잘 들으셨는데 이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집행기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한 후부터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조직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정당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르게살기도 중앙에 바르게에서 조직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단위가 동단위가 생기는 거고 청소년도 청소년법에, 대한적십자도 대한적십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죠. 상위법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문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마치 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귀속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보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