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13년 7월 19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건설과장 홍성훈, 건설행정팀장 우종현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훈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어제 인사발령받은 신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되 답변이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어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 현황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9쪽에 보행자도로 정비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 목적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원도 몇 번 받아봤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중앙로 현대빌딩이나 가보자빌딩은 상당히 사업이 잘되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중앙공원쪽에서 블루클럽 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이지만 치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사진을 준비했는데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는 중앙공원에서 과천호텔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인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가 차량 통행로가 빈번한 자리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차량 통행은 안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차량통행이 안되는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치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제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차량통행이 없는 지역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다음에 이 사진은 블루클럽 있는 데인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통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통행로는 아니지요. 이 곳은 중신교회 방향인데 과천호텔 쪽으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10분 정도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통행을 하는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직진으로 과천호텔 쪽으로 가고 있지요. 여기 차가 잠깐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통행로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만들었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방향으로 자전거가 다니면서 자전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게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쪽 현장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그 차량이 우선이냐 사람통행이 우선이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게 편리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차량은 조심해서 다녀야지요. 차량이 우선이면 신호등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중신교회 쪽으로 진입을 만들었다면 그쪽이 1미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람이 양쪽으로 교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니까 주로 과천호텔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진입로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유는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을 했던 것처럼 장애인이나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그쪽을 전체적으로 사람통행로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창의적인 사고로 현장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면밀히 봐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에 여러가지로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볼라드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스탠 볼라드 석재 볼라드 이동식 볼라드 탄성 볼라드 철재 볼라드 차량 볼라드가 있습니다. 기준점 높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차량 볼라드는 450내지 75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도로변에는 200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탄성 볼라드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옛날에 설치된 석재 볼라드는 보행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석재 볼라드는 그 당시에는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시 캐릭터가 들어 있어서 상당히 시 홍보하기는 좋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물론 개구리주차 방지를 위해 하셨겠지만 그것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보행에 불편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일부 통행구간은 뽑아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유자로 된 도로변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그런 곳에는 보행에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물론 차량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탄성 볼라드를 한 것은 좋지만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다니기에는 볼라드 끼리의 넓이 사이에 장애를 주거든요. 적어도 한두 개는 뽑아주셔야지 자전거든 사람이든 보행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의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현대빌딩 가보자빌딩 구간도 이번에 정비했는데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천 중심부에서 가장 불편한 구간이었는데 정리되어 다행이고 애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염려되는 것이 있지요. 인도가 훤하게 넓어지니까 노상에 불법사항이 있을까 염려되는 게 있어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겠지요. 여기는 누가 관리하시지요 직접적으로? 이것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초반에 집중관리를 해야 되고 결과만이 아니라 노변의 업소들에게 절대로 앞으로 나오는 불법사항은 홍보도 하고 주지시키고 경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에 한번 나와서 설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손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 정비해 놓고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는 고쳤는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후 비교사진이 가능할 거예요. 이전에 찍어놓은 거 있지요, 그것을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고쳤다는 것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에서 홍보도 잘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하시고 행사만 알리시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홍보하실지는 알아서 하시는데 저랑 같이 다니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셨잖아요. 요소요소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현재 현황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행로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이 같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박물관 옆 진입로도 개설했잖아요. 진짜 간단한 건데 오랫동안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해결해서 다행이고 이 부분도 아마 이전 사진이 있을 것이에요. 비교해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저희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행환경개선이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통행량이 많은 곳에 대한 보행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서삼거리 중앙로 횡단보도에 그레이스 호텔 주차장을 약간 줄이고 그쪽에 보행공간을 확대해서 그 공간을 여유있게 할 것을 제안 드렸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 부분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부로 진행 중인데 비가 와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될 겁니다. 그리고 페빙스톤 부분도 판석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수정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통행량이 제일 많은데 서로 교행할 때 어깨를 세우고 가야 되니까 거기가 불편해요. 공간을 몇 미터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는 그 부분을 잘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이번 정비구간에서는 기존의 석재 볼라드가 제거되고 규정에 맞는 볼라드가 최소한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보행환경개선에서 남은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레이스호텔 앞에서부터 제일상가까지의 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공원 앞에 정비가 되었고 현대빌딩 앞이 정비가 되었고 그레이스호텔 앞에 진입부분부터 제일상가 앞까지 일직선으로 된 부분이 정비될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언제될 것입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지금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주 중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페빙스톤 주위에 유모차 다니는 길 석재로 된 거 다 깨진 것 아십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교체가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재질로 포장이 될 것입니다. 횡단하는데 편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서 깨졌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 밑에 부분이 몰탈을 충진한 다음에 모래채움을 하고 판석을 위에 놨는데 몰탈이 굳을 때까지 통행을 정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굳지 않는 상태에서 판석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깨져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 걷어내고 판석으로 재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결국 깨졌다는 것은 속에 뭘 채웠든 안 굳었든 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깨진 것이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양생이 되기 전에 시민들이 기다려 주지 못했고 감독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통행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하영주위원
관리감독을 못했든 양생이 안 굳어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어떤 요인 때문에 공간이 부실해서 깨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볼 때는 공간이 비어서 깨졌다는 소리에요. 저희는 항상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번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약간 불편하더라도 시일을 두고 굳혀서 한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실제로 현장에서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번에 별양상가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도로 재포장을 했는데 전면통제를 하고자 했는데 진짜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별양상가 주변입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하루 이틀 정도만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영주위원
에로점이 많겠네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왜 깨졌는지 왜 시공을 이렇게 했는지 봐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참 A를 생각하니 B가 울고 B를 생각하니 A가 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잘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5페이지에 있는 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개 점포 중에 4개가 폐점되었고 3개가 장기휴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폐점포수가 향후 10개 이상 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6개 이하면 정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없앤다는 뜻인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굴다리시장 노점상이 전통시장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현재 2006년도에 굴다리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방향을 10개 이상 폐업이 되었을 경우 일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원칙이 협의가 되었고 현재 경우는 기존에 폐점이 되었던 곳이 4군데가 되겠고 3군데에 대해서는 한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점을 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다른 직장으로 휴점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일시적인 것인데 10월 31일까지 몸이 아파서 병원진료 관계로 해서 휴점을 한 상황인데 10월 31일에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의 폐점기준에 의해서 10개가 아직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존치를 하고 10개가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향후방향을 존치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업을 말씀하는 거구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방향을 현재 생계관계도 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휴업이 된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설을 안 해주고 개당 조금씩 조금씩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라든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정도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시에서 협의하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6단지에 10년 이상 살았는데 그때는 거기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천에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 유지를 하신다니 다행인데 폐점된 데는 어떻게 새로운 상인을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별도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폐업으로 ...
박정원위원
비는 공간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점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비는 것은 빼고 모으는 것인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006년도에 존치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알고 보면 불법이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장마철이라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건설과에서는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로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그쪽 상인들한테 토지임대 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장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허가를 해준다면 정비해 나가는데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어차피 협의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만둔다든가 이런 경우는 휴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도 불편하고 상인도 불편한 게 그곳을 만약에 임대계약을 해 주면 카드결제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장소거든요. 아니면 상인조합 대표들 몇 집만이라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끔 단체로 계약을 해주어도...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상가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물론 잠정적으로 방침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적법한 절차에서 점용허가까지 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의회에서 상가활성화연구모임을 하면서 굴다리시장도 방문했고 주변의 상가도 방문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장사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구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인 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마철에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허용해 주게 되면 위 아래 뿐만 아니라 나도 돈을 낼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 하면 거기 점포는 더 많이 늘겠지요.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외 지역 노점은 다 허용해 달라고, 저기는 허용되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거기 원래 목적은 상인들을 위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이 과천지역은 도시와 농촌지역이 더불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지역 농산물을 팔 데가 없으니까 판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굴다리 시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초창기에 너무 점포가 많이 들어섰고 지금은 시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십니까?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최근에 노점상 부분에 7월 1일부터 담배가 전면 일정규모 업소에서 금연관계가 기인되어 실질적으로 밖으로 더 사람들이 도로쪽으로 나와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필요성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현재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상당부분 불편사항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도 굴다리 노점상 단속을 용역 주셨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과천시 전 지역이 용역대상이고 주말 금,토,일 경마장앞에 별도로 1구역 2구역 구역을 나누어서 평일에는 용역 전담요원이 3명이 상주하면서 시간대별로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마장 주변에는 네 분이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덟 분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도로변에 노란줄 그어 두셨지요 노점상, 굴다리 시장의 노란줄 그어 두셨잖아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경계선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30년 동안 그 중심상가 지역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생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줄 그어 놓으면 또 그 밖까지 물건을 놓습니다. 실제로 안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건물 각 호수가 있는데 안에 점포마다 안쪽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점검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방서와 법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연 2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세부적인 안쪽까지는 안전쪽을 중심으로 했지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안쪽을 보세요 각 점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방을 들여놓은 데도 있고 저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을 적재해 두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 팔다가 못 판 것은 내일 팔아야지 하고 두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안에다 방을 두고 밖에는 물건을 적재해 두고 그 밖에는 물건을 팔고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물건 하나 놓고 적재할 수 있는 지금의 도로 3분의 1가량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하나 다니고 사람이 하나 가려면 누군가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폐쇄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더 들여주십시오. 지금 있는 절반만 해도 그분들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별양다리 건너서 6단지 쪽에 하수구가 하나 있지요? 물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가 많이 찰 때 에는 노면에 약해서 그러는지 구멍이 크게 뚫려요. 하수관 있는데 유심히 한번 살펴봐주시고 공사를 단단하게 야무지게 해주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손 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굴다리 시장 장사가 합법은 아니지요. 그런데 불법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불법은 누가 저질렀냐 하면 도시개발 초기에 흩어져 있는 노점상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행정이 저지른 것이지요. 이분들이 여기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여기에 와서 장사하라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시간 여기서 장사를 해왔고 2006년 우리 시가 철거하는 예산을 세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철거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른 방침이 없고 가게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 안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66개 점포가 있는데 사실상 7개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10개가 되면 헐어서 다시 안으로 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꾸 줄여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방침을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다보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은 괜찮은데 하기가 힘들어요. 30개 남을 때 10개 남을 때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중간에 죽는 거지요. 과연 그래도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고 여기밖에 안파는 물건들도 있어요. 제가 제사용 북어가 필요해서 과천시내를 다 뒤졌는데 여기밖에 안 팔더라고요. 조금 전통적이거나 하는 물건은 여기서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위쪽은 관내에서 주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방침을 세워야하는데 저는 시장을 그냥 사그러들게 만들어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장사 못하게 되면 점점 줄여서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시민들 중에도 점점 텃밭농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공예품 만드는 여성분들도 많아지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모여서 정기적으로 장터를 여는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고 아마 공직자분들이 해외 가시면 가장 사랑받는 곳 가장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마치 하나씩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이 합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준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 농산물이나 공예품을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든지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나이들 때까지 장사할 수 있게 하면서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들이니까 점점더 비는 부분을 시민들이 차지해서 활성화되는 장터가 되고 작은 거리공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가꿔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상가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시작하기 어려우면 사실 이것을 하려면 시설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도시비전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시설을 하기 전에 일단은 시민들의 토요장터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옆에 중앙공원에서는 토요일날 알뜰장터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시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굴다리시장 옆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 딸도 돗자리 들고 나가서 팔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용납할 수 없고 시민도 용납할 수 없어요. 큰일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할 때까지 초라하게 쭈그러들고 해서 몇 개 남을 대까지 이것이 누가 봐도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는 시민거리장터 같은 식으로 재활성화시켜서 차차 불법노점상은 줄이더라도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시의 명물이 되고 상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물론 활성화를 시켜서 잘되었으면 좋겠는 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란선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넘어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저도 가끔 지나가지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엉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 상가내, 상가 안쪽에서 하는 수요장터하고 그런 쪽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현
우종현건설행정팀장
현재 굴다리시장은 상가활성화 부분은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반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건설과 담당팀장으로서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단속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거든요. 저희만 단속을 집중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그런 쪽보다는 그분들이 스스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방문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고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제안은 아마 행정에만 드리는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딱 행정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같아요. 이 구간이 우리 시에서는 핵심적인 구간이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묻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14쪽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용역사업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하려면 적설량 대비해서 몇 톤 구입해야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무조건 눈이 오면 사서 쌓아놔라 이런 것이 기준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해서 보관하는 성격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도 계속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입해둔 염화칼슘은 어느 것부터 써요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오래두면 습기를 머금어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식은 어차피 젖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식하고 습식이 어렵고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차이도 있고 요.
하영주위원
주로 우리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영주위원
저는 여태까지 행감하면서 습식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여태까지 구입하면 건식으로 구입하신 것 같은 데 그 습식이 있다는 말씀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건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식하고 습식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식은 사용하기는 편리하기는 한데...
하영주위원
도로제설용 액상 제설제 구입이 습식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염화칼슘은 고체이고 액상은 액체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럼 습식도 액체라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습식은 고체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 좀 보여주세요. 쓰고 남아 있으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점심시간에 보여주세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식 습식이 가격이 똑같은데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습도를 가지고 있냐 말라 있냐 이 차이인데 사용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는 안 봤으니까 구별하고 싶다 이것이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육안으로는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습기를 약간 머금고 있고 먼지형태로 비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안행부나 국토교통부에도 기준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적설량에 비해 구입하라는 양이 없다는 거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 매년 우리가 구입해 왔던 내력을 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이 얼마나 남았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현재 440톤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량을 보면 480톤이 사용되었고, 2010년도에는 406톤이 사용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약 30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년도 물량을 보니까 460톤을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94. 5톤하고 그밑에 40톤하고 친환경 제설제 구입 93톤하고 밑에 또 친환경 제설제 200톤 350톤 해서 총 몇 톤인 줄 아십니까? 777.5톤입니다. 도대체 작년에 제설량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눈이 몇번 왔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제설작업을 11회 했습니다. 사용량은 647톤을 사용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기상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보면 12월 3일 5일 7일 해서 0.5미리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4번 하순에 4번 해서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2월 29일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5.8센티가 왔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밖에 안 뿌렸어요. 신적설이 비교적 눈이 왔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3번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뒤에 보면 액상 도로제설제 또 구입하셨지요? 55톤.
안중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영주위원
그러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전년도에 제설한 것하고 거적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금액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 양은 해마다 늘고 눈은 한해인가 많이 왔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전년에는 눈이 한번도 안 왔어요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만 왔어요. 최고 많이 왔을 때가 2.1센티에요. 도대체 해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 양이 느는 것을 보면 금액적으로 3억원입니다. 이것을 길거리에 하루에 얼마씩 뿌린 줄 아세요 38만원씩 뿌렸습니다. 3년내자 5년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식 습식 구별해서 해 주세요. 습식은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제설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설제가 습식하고 건식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은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어느 정도 흡수합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쉽게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습식은 비산되지 않아서 작업하는 사람이 이롭고 건식은 비산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장단점이 없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염화 칼슘하고 구별된다 쳐요. 그런데 건식하고 습식하고 구분이 안되는데 그것을 구입하시면 더 이해가 안되지요.
안중현위원장
날씨와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염화칼슘 재고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많이 있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염화칼슘은 거의 소진이 되었고 친환경제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염화칼슘의 살포량은 그 전에 비해서 급증을 했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염화칼슘 관련해서 갑작스런 폭설 이런 부분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그 부분을 과도하게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림으로 도로와 가로수에 미치는 나쁜 영향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질의 내용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염화칼슘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생태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눈이 오게 되면 건설과 직원들은 퇴근을 못하고 비상근무체제로 도입하게 되는데 고생은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마사회 경주로로 인해서 지역농민과 분쟁이 있습니다. 염소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천시에서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뿌려서 손실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만이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일시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적게 살포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5쪽 전화국 앞 지하보도 존치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용역이 끝나셨나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용역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용역이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 원래 시의 판단에는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하보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용역 진행사항은 시민의 의식조사라든지 편의성, 이용자 활용도 그리고 타 지하보도의 활용사례라든지 문제점으로 인한 폐쇄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모를 한 적이 있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폐쇄할 것인지 존치할 것 인지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활용쪽으로 간다면 공모를 할 것이고 현 상태로 쓴다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유지보수는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누수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콘크리트의 부식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전은 가지고 있지만 누수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하려면 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고도 완벽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구조물이고 오픈되지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보이는 표면상태에서 크랙을 보수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실제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폐쇄시키기에는 지금 판단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천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중앙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칫 잘못해서 폐쇄 시켰다가는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 예산을 투자하고도 구조적으로 완벽한 시설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하 구조물 배면에 방수를 해야 되는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구조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 오픈을 시켜서 구조체 뒤쪽에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18억 투자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에 따라 시행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용역결과를 하는 때가 있습니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건설과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용마골 군부대 담 철거하는 것 소방도로 때문에 요구한 적 있었지요? 그것을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것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령관이 실무를 모르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을 진행시켰던 상황이었고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요.
이홍천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현실적으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어떻든 간에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진행했던 것을 어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존치 여부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계 많이 든다는 것이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위를 들어내고 밀폐된 박스를 새로 집어넣는 수준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것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것입니다. 그냥 덮으면 안될 겁니다. 그냥 덮었다가 나중에 비어 있어서 큰일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얼마 들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대략은 폐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하보도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누수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활용방안이 지역의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이나 평생학습 동아리 연습공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누수와 결로로 인해서 간단한 보수를 통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서형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역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 산정이 가능한가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저희가 보수보강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용역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용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안전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둘중에 하나 방법을 논의해 보시자구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0쪽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한전에서는 못하겠다고 둘다 그러는 것이지요?
용호
유용호전기팀장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딜레이된 이유가 우리 시는 사실상 그동안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50대 50대 사업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심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이고 국가나 한전에서 지중화하려는 지역은 사실상 관광지나 공업단지,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위험이 전기를 이용하는 이용률보다 높은 지역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투자순위를 정해야 되고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상 심사기준에서 상당히 점수가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1단지도 지중화를 계속 저희로서는 추진하자고 요구를 해왔고 한전에서는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주 1단지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다 신청을 했고 잠정적으로 떨어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재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중앙동 내점길 지중화는 한전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사업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하려고 잡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중화를 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시비로 할 생각이라고요 8억 4천만원 든다면서요.
용호
유용호전기팀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추경에서도 예산을 낼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어쨌든 두 사업 다 한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지요?
용호
유용호전기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산 송전탑 문제도 한전 때문에 그렇게 갈등에 빠져들고 시민들도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고 내점길 경우 지금까지는 한전이랑 반식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온 거잖아요. 지금 시비 전체를 들여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고 현장도 같이 점검해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덜컥 추진하기에는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한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라 한전에 50대 50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현재 시 전체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로 지중화 문제가 이 사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 주거지역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같이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않을까?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장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유용호전기팀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가족여성프라자 관련된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건설만 하는 거니까 사실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사회복지과가 지나갔고 시민들에게 명칭공모 마무리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잠깐 들어주시고 의견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 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프라자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맞지 않고 왜 남성들은 남성가족 안 하는데 왜 여성들만 가족이라고 붙여서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가족을 여성들만 돌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도 있고 사별한 여성도 있고 그런데 여성과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도 여성 권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공모를 했으니까 좋은 명칭으로 하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좁은 시각이 담기지 않는 명칭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올해 건설공사가 많았었지요? 중앙동 주민센터, 문원동 주민센터, 가족여성프라자 공사중이고 추사박물관 준공했고 현재 문원동 중앙동 추사박물관 공사가 다 마쳐졌는데 혹시 거기에서 하자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기호
원기호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에서는 추사박물관하고 가족 여성프라자만 추진했고 중앙동 주민센터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추사박물관은 현재 하자발생한 것은 없겠지요?
기호
원기호시설관리팀장
없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는 현재 공정율 84%로 진행중에 있고 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전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확충공사하고 나서 벽에 크랙이 생기고 화장실 타일이 들뜨고 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준공되고 나서 누수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 추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걸쳐서 있었어요.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있겠지만,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원기호시설관리팀장
당초 설계했을 때와 사용자들이 주로 관리부서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하고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족여성프라자의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 배치가 안 맞는다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처음에는 2012년 11월에 있었고 2013년 4월에 있었고 한 20일 후에 또 설계변경이 있더라고요. 20일 사이에 또 다른 변경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013년 4월 15일 설계변경을 했고 또 2013년 5월 9일 3차 변경을 했더라고요. 물론 요인은 다른 요인이 있어요 조형물 난간에 추락요인이 있기 때문에 난간에 설치한다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한 20여 일만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호
원기호시설관리팀장
그것은 마무리 준공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안중현위원장
하여튼 다른 어떤 것보다 공사를 하실 때 누수라든가, 건물의 균열 실내타일 이런 부분들을 곰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우선순위에 포함된 지역 중에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부분을 일단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 주차장 진입 다리도 건설과에서 하셨지요? 다리는 다 준공이 끝난 것이지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 아시니까 그 다리 옆에 통행을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보시고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결정은 현장에서 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이경수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높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현장에서 설계변경된 것입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도 아니고 설사 빈번하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과연 사람 키만큼 높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보기에도 어색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무릎 정도 높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휀스는 사람의 무게중심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높이가 1.2m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경수위원
저는 현장 가서 보고 너무 과도한 비용이 투자된 설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그게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던 내용인데 주민들의 요구로 반영이 된 것으로 전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경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현장의 주민들 이야기를 제발 공사할 때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그쪽으로 해서 다녀야하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너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사랑길 배수측구 스틸그라우팅이 도자기랑 나무랑에서 화훼판매장 쪽으로 가는 부분에 측구가 망가졌다고 보수를 요청했는 데 아직도 보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요. 밑에 보니까 유형 측구가 깨져서 스틸그라우팅이 움직이면서 차량이 밟으면서 찌그러졌더라고요. 교체하면서 갈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라우팅만 교체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장확인하시고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룡
신형룡도로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청사로 끝 지점이고 부림교 전 지점 사거리에 거기 아까 제가 사진보여 드렸잖아요. 그 지점에 횡단보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유도블럭이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제안드린지 몇 년차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잘못 지적을 한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도 안 고쳐지길래 서형원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분명히 그분들도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선을 따라가면 교차로 사거리로 진행방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다는 것은 지금 회의를 중지하고 그야말로 곡괭이를 들고가서 파 버려야 되는건지 아니면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살펴보면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돌 볼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돌 볼라드가 맞지 않거든요. 1m정도 되는 탄성 볼라드여야 되고 1미터 정도 되어야 하고 부딪혔을 때도 안전한 충격흡수 볼라드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경사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경사였을 때는 휠체어가 급격히 가속이 되므로 전후 좌우 지형을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확히 내용 파악하셨지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재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안전도시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지원과 재난관리팀장 송호석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자료 14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생활안전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9페이지에 있는 안전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아래 사업개요 부분을 보면 안전도시사업에서 소요예산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계가 312억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요구자료에서 집행액 매년 소요예산 2011년은 7,700만원이고 2012년은 7,800만원이고 그 액수랑은 다른 액수잖아요,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과천시 전체 81개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고 실질적인 이 82개 사업 중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1개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광범위하게 안전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포함시키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과천시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박정원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공인여부 결정이 7월, 8월 중에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공인확정 승인은 되었습니다. WHO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고 하면 승인 이후에 공식선포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공인식은 10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네. 하반기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제 남은 과정은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지속추진하고 안전도시 연차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지속되는 작업인가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일단 안전도시 공인은 5년마다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안전에 관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평가해서 재공인을 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승인받더라도 지금까지 31개 사업 매년 8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은 지속되는 것인가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8천만원에 관한 사항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벌인 사업도 있고 공인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해서 현실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대폭 줄어드나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안전에 대한 것은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박정원위원
줄이면 어느 정도 줄이는지 감이 안 와서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해왔는데 잘 안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에게 호응도 높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조사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2, 3년 지켜보면서 문제의식도 많이 느꼈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전도시라는 인증 타이틀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 불안함이 덜 해야지요.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내실있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쪽에 보시면 안전도시위원회에 안전도시 시민모임,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어머니 폴리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 14쪽을 보니까 명단에 없더라고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그 위원회는 안전도시실무위원회라고 안전도시를 보좌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명단이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23명이 지금 현재...
서형원위원
실무위원회에 이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주문하는 거지만 안전도시위원회를 보면 다양한 분들이 게시지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전문제로 걱정을 하거니 혜택을 받아야 될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는 거예요. 기관장이나 단체를 책임지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하고 아래 실행위원회는 시민들이 들어가고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행감 때 다양한 시민들이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그런 취지 같아요.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때 안전도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왠지 평범한 주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러니까 안전도시 관련해서 지난 결산 때 이야기했지만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예산을 남기고 있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천동에 남태령 고개 넘어가면 그 옆에 도로 꿀벌 키우는 장소 있지요, 그 옆에 보면 산 절개지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 도로변에 보니까 배수로를 다 깔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위치를 아시겠어요? 개인별장도 아니고 이매원이란 장소가 있는데 도로변 입구쪽에 들어가면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나마나한 공사처럼 흙이 그대로 무너져 있고 밑에는 배수로를 다시 깔았어요. 다시 한 번 손봐야 할 것 같은데 비 오면 절개지가 그대로 무너져서 배수로에 흙이 다 덮일 것 같습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사방사업 하신 것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방사업은 임야 절개지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연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협력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뒷골 꿀벌 키우는 데와 이매원 가는 방향이 그동안 절개지에 공사시공을 하고 건설과에서 우수관을 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쪽 토사가 넘쳐서 우수관을 메우다 보니까 유속 흐름이 많이 방해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임야 소유자나 건설과나 생활안전지원과나 산업경제과나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사망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에 그물망 설치한 것 있지요? 그것도 자주 가서 제거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할 수는 없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청소용역하는 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장마에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양재천에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사업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예산편성하지 말고 양재천 하천관리하는 예산쪽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토분에서 85% 지원하고 우리가 15% 니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7월 12일인가 환경위생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어떤 게 유해식물인지 받아서 용역하는 분들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에요. 양재천 유해식물이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환삼덩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가시박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 칭찬하고 싶었던 것이 올해 준설공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1단지 앞에 거기가 호안보 교목들을 다른 쪽은 다 제거했는데 거기가 11단지 관할이다 보니까 손을 못댄 것 같아요. 나무들이 크다보니까 돌틈이 벌어지고 나중에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예산같은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1단지 주민에게 말씀해서 제거안되면 교회에 말씀드려도 교회에서 제거시킬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제거시킬 거로 봐요, 더 커지면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11단지에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잘라내도록 하시고 그런 나무들이 성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양목이나 철쭉을 심거든요. 그런 예산도 만약에 우리 시가 예산편성이 불편하면 교회에 이야기를 해도 교회쪽에서 충분히 식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거기를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점적으로 제거작업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11단지 소유인데 우리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잖아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일부 주민들이 제거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들은 심었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에는 특히 자전거 도로가 해마다 파손되는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4쪽에 보면 부림동 단독 인접 양재천 제방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정을 완공하신 것같아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완료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하천쪽 제방 쪽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옹벽공사를 해서 높이 40센티에서 80센티만큼 제방높이를 더 높인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주변통행에 불편은 없고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네, 환경이 저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독주택쪽으로 나무를 심었고 반대편쪽도 안쪽에 넝쿨식물을 심어서 자라면 뒤로 넘어가서 많이 커버가 될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부림동 주민한테는 더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합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하천 제방으로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마음을 놔도 되겠습니다만 양수기도 설치했다 제방공사도 했으니까 부림동은 한동안 마음을 놔도 됩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하천쪽만 보완사항을 한 것이라 그 외의 사항은.....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해서 그것은 솔직히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양재천의 홍수위가 현재 시점에서 넘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보강공사를 한 것이고 일단 재난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장담을 못 드립니다.
하영주위원
예년에 비해서 안전하다 이 말씀이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주택쪽은 잘 정리가 되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대편 버스 정류장 부근이 얕거든요. 지난번 수해로 그쪽이 거의 넘칠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쪽 게획은 없는 것이에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쪽이 되면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경기도에서 계획이 언제 진행이 될 예정이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금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에 배정된 게 있어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일괄 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네. 양재천 전 구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99억 중에서 작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올해 얼마나 내려왔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올해도 10억 내려왔습니다. 보상도 끝냈습니다. 작년 10억 금년 10억 20억으로요.
이홍천위원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이 못 들어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토지 형태를 잘 모르겠는데 유수지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텃밭 활용할 수 있게끔 추후에 바로 개수공사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쪽에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예산확보하는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천시 예산도 어렵고 개수공사를 10년 계획을 가지고 공사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이삼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도 그렇고 협의를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6월에 경기도에 쫓아갔습니다. 가서 과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10억 가지고 한 필지도 못주니까 더 여유를 주십시오 했더니 구두상으로는 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세울 시기에 쫓아가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뒷골에 홍수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뒷골 하천의 여러 가지 정비계획은 강수량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했습니까 기준이 시간당 100밀리가 되었나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그런 기준보다는 그냥 50년 빈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재난관리에서 시간당 100밀리를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수치가 낮았었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시간당 기준을 100밀리를 계산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선바위쪽에서 이쪽 배수는 상당히 잘 빠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아직 폭우가 내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전에 홍수피해가 났던 391-5번지 아시지요, 거기서 내려오면서 디지5로 표현된 지점이 있어요. 391-5에서 그 지점까지 내려오는 하폭이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불교문화원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사오 미터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용역상으로는 7미터 이 정도 하폭이 되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폭이 4미터 정도, 높이가 1미터가 안되었었는데 그 부분 물의 흐름에 큰 문제는 없을까 사실 그것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현재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최근에 맞추어서 기본계획 하면서 이런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시간당 70～80밀리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 물 흐름이 나중에 잘못될 경우에는 도로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자동차도 파손될 수 있고 그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디지5지점이 다 합수되는 지점이에요. 지난번에도 거기가 막혀서 폐사목이나 쓰레기로 막혀서 홍수가 난 지점인데 그 부분 흐름이 항상 원활해야만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유역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보건소장 강희범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7건을 포함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1쪽 구입약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표를 만드시면 합계를 내 주시는 게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2012년도 지출액은 3억 2,400만원 되고 2013년은 1억 7,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모아놓으니까 금액이 꽤 크잖아요. 약품을 구입하시면 약품관리 대장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산관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약품들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느 정도 폐기율이 나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약품은 폐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일정하신 편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품을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폐기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금액도 크고 다루는 물건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각 동마다 지난 약품은 수거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영주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한테 가져오면 물약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이 가능하면 소각장에 할 때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약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고용문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2명 내셨는데 누락된 것이 없는 것이 맞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3명으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인 불소 도포사업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치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 고쳐서 제출해 주셨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총무과에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쳐진 표가 아직 제가 왔는데 못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이잖아요, 어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과천시 위탁 및 용역계약 중에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위탁 및 용역계약 현황자료에 없었는데 추가하셨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총무과에 오늘 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건소 순환버스 임차용역은요? 차량은 누구 소윶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회사 소유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도 회사에서 할 것이고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47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공식자료 말고 저한테 메모를 해서 전해주세요. 용역업체가 바뀌었던데 고용은 그 분이 그대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사람이 일하는데 차는 바뀌구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람이 일 잘 한다고 해서 회사가 바뀌면서 인수받은 데서 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차량은 바뀌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차만 바뀌고 회사만 바뀌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먼저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해서 승계받은 회사에서 같이 고용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특별히 다른 것도 없잖아요. 리무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회사를 교체하고 굳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고용은 그대로 두고 차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서형원위원
순환버스를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서요.
서형원위원
노선을 정해놓고 별 민원이 없으면 되는 거지요. 종종 민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요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있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결핵환자 부분인데요, 등록관리가 전년도에 5명 올해는 2명 그러니까 환자가 치유가 되어서 숫자가 줄은 거지요? 보통 몇 개월이면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통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결핵 예방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과천여고 결핵예방 캠페인한 것을 보니까 여학생이 더 잘 걸리는 병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특히 학생들이 많이 걸립니다. 안산시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검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최근 발병율이 높은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결핵이 발병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거지요 과거에 비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2011년도 기준 10만명 당 100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50% 낮추겠다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캠페인이 많은 것이에요?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하셔서 그러는데 캠페인 활동이 결핵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하면 결핵이 덜 걸린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예방의 방법으로 캠페인을 많이 하시길래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역보건팀에서 관리하고요. 실제로 순회하는 분은 다섯 분밖에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분들은 고령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맞으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정기관리가 1,35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명이 아니라 가구네요. 이분들은 방문빈도가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대상자는 집중관리군도 있고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고혈압이나 당뇨도 있으면서 증상조절이 안되는 말기암 환자를 말하는데 8주동안 매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시작하면 8주 동안 관찰을 한다는 뜻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리고 관리하고 난 다음에 정기관리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치료 및 약물투여로 증상조절이 가능한 사람드입니다. 2, 3개월에 1회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병원치료라든가 자기관리로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전화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방문실적이 8,806건이 총계는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사나 투약 통틀어서 한 말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 정도 횟수가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사람에게 몇 번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선권을 가집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수급자라도 아프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되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들여다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주 1회든 2,3개월에 1회든 들여다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문제 때문에 들여다 보지만 들여다봐서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들이 좋아하고 호응해 줍니다.
서형원위원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임금이 올라가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나아지겠지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업무를 함께 하는 동료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분들은 2년 이상 할 수 없고 매년 재계약해야 되지만 어쨌든 함께 하기로 한 거니까 그분들이 이왕 건강이 어려운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 시 맡으신 업무도 있지만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무리한 주문일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이유없이 방문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건데 그 분들이 말을 못하고 있거나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주로 방문하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이번에 고용형태를 전환하면서 그런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니까 가구 수가 1,731가구인데 인원이 1,998명이면 거의 모두 독신가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들여다보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제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시와 평생 일하는 파트너로 전환되니까 이런 요청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두시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전환이 단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5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치매간이검사를 1,300건 정도 해서 105명을 정밀진단을 하셨고 그중에서 94명이 확진을 받으셨고 퇴록자라고 기록되신 71명은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는 완치가 안되고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사망이라든가 그런 분들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기록에서 전출을 하셨거나 사망한 분을 말하는 거군요. 2012년도 기준 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516명으로 등록관리된 환자들이 증가했어요 12% 정도가 증가했는데 간이 검사는 전에 하셨던 분들도 또 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접종하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같은 질병은 일단 발병이 되면 치료도 안되고 환자 본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을 하면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멈추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3쪽 출산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출산용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아니고 임신했다든지 임신 5개월 이상 되셨다든가 출산하는 분에게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뭐를 지원해 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체온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전자 체온계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에 전년도 출생율을 보니까 1.5명인데 우리나라 평균 출생율 하고 거의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요. 전년도 보니까 565명이 출산했거든요. 그런데 방문도우미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또한 소득층에 대해서만 해주시는 것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
이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는 33명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난임부부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기 힘드는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30.6% 정도 성공률을 보고 인공수정은 13.0%를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도에 16명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출산은 전년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과천에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인구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는 과천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대상자를 몇 명 정도 검사하고 있나요?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4명이 나왔어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이상 빈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은 그전 같지 않게 미숙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2.5㎏ 미만이라든가 37주 미만아로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입원한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자녀들은 다 검사를 해주고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한 아이는 아니구요.
안중현위원장
출산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병원에서 의사가 다 파악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2012년도에 11명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몇 명 가운데서 11명이 나왔는지 2012년도에 565명이 태어났는데 그 전 태어난 아이 가운데서 11명이라는 이야기인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정소득 이하입니다. 4인가족 같으면 710만 4천원이고 보험료로 따지면 20만 9,938원 미만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훨씬 숫자가 적을 것 아니에요? 몇십 명일 텐데 몇십 명 가운데서 11명이 나온다는 게 비율이 높아가지고 실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많은가 해서 궁금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2012년도에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이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났고 2013년도에서는 몇 명이, 2011년도 자료도 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최대한 구해보겠는데 아마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몇 명 조사한 것은 안 나오고 이상이 있는 거만 나온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나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전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났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고 2.5㎏ 미만이라든가 37주 미만일 때 응급실에 들어가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어서 저희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대상은 월 평균소득 150%이하라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이 정도 미숙아가 많이 나오고 있나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니까 몇 명이 출산했는지 구별해서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거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답변이 오래 되었거든요. 금연구역이 몇 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저희 조례에 의한 구역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조례에 의한 것은 104개 소입니다.
서형원위원
실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실내는 없습니다.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정화구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다 들어가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꽤 많군요. 그런데 과태료를 왜 미루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 관계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시군도 6월 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의왕시에 민원이 생겨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법의 의한 것이고 조례에 의한 것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화성시가 6건이 있고 남양주 3건 양주 5건 그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못 걷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과태료 부과를 아예 시작을 안 한 것이잖아요. 현재도 과태료를 걷을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시를 하면 되는데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흡연율이 제일 낮습니다 15.5%로.
서형원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고시에 의해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고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고시를 두 번 따로 해야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같이 해도 되고 저희는 과태료 부과는 차후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금연율이 높다는 것, 흡연율이 낮다는 것이 과태료 부과 고시를 안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담배없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는 더 안 피도록 하는 게 맞고 제가 무리를 해서 과태료를 걷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야 될 것은 해야지 규정을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시에 의한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고시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금연구역 104개소에 대해서 이 조례대로 라면 과태료를 이미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도기간이 너무 길고 저는 그냥 해서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걷으려고 하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중앙공원 옆에 사는데 그 분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도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과태료 부과장소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장님이 미루시는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정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쪽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초 5, 6학년 대상으로 검진을 하셨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번에 검사할 때 가 봤는데 시각으로 촉각으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각도기로 재고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경증환자는 운동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중증환자는 전문기관에 가서 검진하게 의뢰를 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검사비를 일부 대준다든지 하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정도 했는데 몇% 나왔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차 502명을 검사했습니다. 조금 이상 있다는 것이 82명이 나왔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64명이 했습니다. 거기서 중증 나온 것이 2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학생은 지속적으로 6개월 후에 시가 관리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태를 보고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문원초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할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성과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6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이 있는데 제가 미리 파악한 것은 아닌데 일단 제출하신 자료숫자를 보면 추세적으로 수급자의 보건소 이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급자는 1종이 433가구에 648명이 있고 2종은 105가구에 2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다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고 굳이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서형원위원
숫자는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게 1종 수급자가 400명 정도인데 201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3 가까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데 비용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텐데 왜 줄어들고 있느냐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든 이유는 그러실 리가 없지만 불편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소장님이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살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11월에는 늘어나는 적도 있기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살펴봐 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 행감 때부터 이야기해서 유독한 물질이 들어있는 방역물질은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차량연무하고 차량분무 악품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유독하다든지 안전하다든지 이런 점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물질은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성분별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관심을 꼭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때 이후로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미꾸라지 방류를 매년 200㎏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찜찜해요. 살아있는 놈인데 효과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에 200㎏씩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기유충 조사를 해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유충 1,100마리를 섭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될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천은 어차피 약을 뿌릴 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한번 방류하고 다음해까지 계속 살아가고 그러지 못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는 것도 있겠지만 각종 새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생명을 다할 수도 있고 기후에 적응이 안될 수도 있고요. 방류한다고 해서 하천을 크게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미꾸라지가 하천을 오염시키겠습니까? 이번에 조사는 못해 봤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지속적으로 세균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유해한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칫 인체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방역사업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기 47분 감사계속)
14시 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 9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쪽에 있는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표가 또 틀린 것이 있어요. 표를 정말 많이 틀리시는 것 같은데 아래쪽 표에 종교분야 합산이 안 맞거든요. 문원도서관이 특별히 종교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구입하나 봤더니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합산이 틀린 것 같아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박정원위원
도서구입할 때 원칙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 주로 일반 도서관은 인기도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라든가를 많이 접수 받아서 하고 최근 신간도서라든가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위주로 구입합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 위주이고 희망도서 원하는 것을 구입합니다.
박정원위원
희망도서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도 구입하고요.
박정원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책, 나쁜책 구별없이 막 구입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희망도서는 거의 다 구입해 주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특별히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분야를 더 많이 구입하는 편인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이라고 해서 과학분야라고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분류 기준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을 편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분야별로 나와있는 책 구성은 거의 다른 지역 어느 도서관이나 이 정도 구입비율로 구입하는 그대로입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다른 도서관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박정원위원
대체로 이 정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겠네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정원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천이 도서관이 잘 되어있고 일인당 장서수가 전국의 최고수준이라고 해서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양서를 어떤 기준으로 잘 구입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거든요. 좋은 책이 많이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정되는 사항까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항상 그 분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쪽에 희망도서 구입을 하시고, 또 일반도서 구입도 있고 그 외에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또 문원도서관까지, 문원 도서관을 제외한다하더라도 희망도서 구입비하고 일반도서 구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하영주위원
평균 일반적으로 700, 800만원대로 연간 구입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용인 것인지 예산을 너무 많이 짠 것인지 실제로 책이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도서의 경우 연간 10만권 이상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는 만 16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책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도보다 평균 기본단가를 평균 1만 2천원 잡는데 올해의 경우는 1만 3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시가 도립 도서관보다 과천시민들은 정보과학도서관을 애용하고 있거든요. 신간도 많고 또 책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원도서관을 그래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문원도서관은 오픈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이 책을 빌리려고 하면 문원도서관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새것이고 깨끗하고 낙장도 없고 낙서도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원도서관에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책을 받으실 때 체크만 하고 꽂아놓기만 하는 것 같아요. 받으실 때 책안을 한번 후루룩 훑어본다든지 낙장이 있는지 낙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이 많다 보면 다 못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서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 사서 해서 도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책을 선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구매 금액이 평균적으로 1억 5천 적을 때는 1억 정도 되었어요. 비도서 자료까지 합하면 2억 5천 정도 늘어났네요. 도서구입량은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원도서관이 생기면서 6천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비도서 자료 연간 구입액이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데 비도서 자료에 과거에는 CD 자료라든가 그밖에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전자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전자책은 주로 나온 종류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011년도에 구입한 도서가 1년 이후까지 한번도 읽히지 않는 책 이런 비율을 산정할 수 있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파악 안해 봤는데요.
안중현위원장
대출은 조사할 수 있지요 열람은 확인이 안되고요? 그것이 알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책을 1만권 구입했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읽혀지지 않은 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책은 빈도가 높을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추정이라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대출자료만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요. 개략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는 인구당 장서가 제일 많고 광역 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주도가 제일 장서가 많은데 일인당 3권 정도가 넘는데 우리 시는 10권 정도면 높고 선진국도 아마 3권 수준일 것 같아요. 그만큼 과천은 도서관의 도시라고 생각해도 되고 정말 좋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들, 새마을문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선진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잘 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29쪽에 이것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문화강좌 내용을 보면 어떤 선생님과 독서스펙쌓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독서한다는 것이 스펙쌓기 같은 것일까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스펙쌓기보다는 독서교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제가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최근이 독서와 관련된 정책이나 흐름이 이 책을 읽으면 논술을 보는데 유리하다든지, 또 책을 읽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면 독서이력 같은 것이 되어서 마치 숙제하듯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독서문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프로그램 이름이 독서스펙쌓기 이래 가지고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독서교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어렸을 때 어땠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데 독서를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될 나이가 초등학교 사오학년인데 이 친구들한테 독서를 해가지고 스펙을 쌓자, 그렇게 생각하는 학원도 있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굳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와서 스펙을 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처음 생각될 때 강좌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도서관 운영에 약간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최근에 인문학 프로그램 찾아가서 듣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할 여지가 있지만 좋은 독서문화를 길러주는 곳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강좌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되도록 관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27쪽에 보면 겨울독서교실에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정치가를 뽑아야 할까 토의를 하고 민주정치를 위한 국민의 의무 글쓰기, 이것은 제 마음에는 걸렸어요. 국민교육헌장 시절 같기도 하고 저는 정치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이 교안 같은 것이 있나요? 교재라든지 보여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강사님 프로필도 있으실 것이고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라 별도 교안을 쓴다거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의계획서는 있으시겠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
한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3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독서 관련 강사들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강사 선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사항은 강사들이 기본강사는 관련 사서나 프로그램 관련 강사들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발해가지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것인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이 그쪽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프로그램 테마 제목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려오고 세부적으로는 사서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짜고 강사 선생님들은 내부에서 하시는 강사선생님을 주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교육문화강좌 테마를 내려보내요? 강사풀도 내려옵니까? 이러이러한 강사가 있다는 것도 같이 내려옵니까?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강사는 아니고 주제만 내려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내부강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뽑으신 겁니까?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한 분은 외부강사입니다.
서형원위원
한 분 외부강사가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가나요 그 분은 어떻게 선발하지요?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저도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이 많으실 거잖아요.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26명...
서형원위원
강사를 어떻게 뽑는지 룰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최정예 강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강사를 뽑을 때 경력 약력 전공을 참고로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때 적합하다는 판단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몇 명이 판단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저희가 비교를 해서 관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강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나요?
신호
김신호과학문화팀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외부강사 선정방법과 이 프로그램 외부강사 프로필과 강의계획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강사의 재량권 나름대로 독특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이 재미있는데 수림당쌤과 독서스펙쌓기 스펙이 잘못하면 취직스펙 이런 현상이 되는데 아마 수림당쌤 선생님인 것 같은데 목표를 정해놓고 어떠어떠한 책읽기 이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강의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사선정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하는 과정은 명쾌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중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것은 일종의 권고안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권고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사선정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서관의 남는 책들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책들이 열람되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목록 가지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대출은 안되고요.
안중현위원장
보관할 가치가 있는 책들이라고 보는 것인지 사실 보관할 가치가 있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고서를 다루는 판매상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아직은 처리한 적이 없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 지하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공간은 여유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처리할 부분에 대해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는 누가 하세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용역합니다.
서형원위원
청소관련 용역 자료에 도서관에서 보고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기획실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요 며칠 사이에요? 최초 것은 누락되고 아직 안 왔나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보고하신 것에서 누락되거나 다른 것은 없는 거지요?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을 저한테 25명을 주셨는데 거기는 누락이 없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은 2명이신 것이고요, 한 분은 고령자 라서 안하신다는 것인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연령도 높으신 것 같고 일단 저희한테 책정된 것이 2명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야간근무자도 40시간 근무하던데 야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못한다 그런 것은?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문제는 시간연장근무를 하면서 문체부에서 별도의 국도비까지 주고 하면서 별도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도비가 계속 내려올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일까요 그냥 국도비이기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처음에 시작될 때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관련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에 과학캠프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자리 체험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 그밖에 여러 가지 생태체험, 체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참여와 체험 중심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것하고 체험이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험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초등학생은 체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테고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야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과학캠프 체험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소수라 할지라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체험을 연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과학 엠베세더 강연 같은 경우 이화여대 김찬주 교수님이 원자와 우주와 나 이런 주제로 나온 게 있네요. 이것이 강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과학캠프나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소수정예 인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수준높은 과학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겠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십시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중고생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작년에도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개를 준비했지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소수정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과천중은 과학동아리쪽 위주로 해서는 원할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에서 과학 일반적인 사항을 찾아가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학동아리나 교사연구 동아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네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데는 한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교생 1, 2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해서 과학자들이 와서 소개해 주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2일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