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소속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 후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성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4년 3/4분기 주요업무 평가계획입니다. 주요투자 시책사업, 주요현안 업무 등 우리구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촉진보고회를 통해서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복지비 등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이 급증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사업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 주민배심원평가단 현장평가계획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과 시설 운영 등을 주민배심원평가단 46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한 평가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4년 제2차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소송등의 교육을 강화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10월에도 행정소송실무를 주제로 직원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도심속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 계획입니다. 오는 9월 26일 취업준비생이 많이 찾는 양천도서관을 직접 찾아가서 취업테마특강, 맞춤형 취업상담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목동 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계획입니다. 목동 로데오 패션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2일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상가번영회 주간으로 실시되는 문화축제는 문화공연, 주민노래자랑, 패션물 할인판매, 먹거리 장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개최 계획입니다. 창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강좌와 창업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과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양천구 제9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입니다. 9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지정하고 경영지원과 2,000만 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14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 2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갈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요청이 있어 19명을 추가선발 총 22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일인 임금단가는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직접 키워먹는 상자텃밭 분양계획입니다. 상추등 싱싱한 잎채소를 직접 내손으로 키워서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상자텃밭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에게 10월 중순에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총 분양수량은 227세트이며 대상자는 신청자 중 인터넷 자동추첨으로 선정되며 분양금액은 시중가격의 20%인 한 개당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16만 부를 제작 발행하여 유익한 구정 및 구의회 소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구의 각종 행사소식 그리고 주요시설의 문화,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내실있고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알려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계획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LED전광판, 양천구미니어처, 전자액자, 포토액자 등을 활용하여 구정의 주요행사, 소식,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영상물로 제작 상영하는 등 구정홍보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구정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양천구 sns운영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4,000만 명 시대에 발 맞추어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는 실시간 홍보방법인 만큼 좀 더 신선하고 흥미를 끌어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개회에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4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도로사용료, 구유재산임대수입, 공원사용료 등의 10/100인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 말까지 차질없이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구금고 계약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11월까지 차기 구금고를 선정하여 원활한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취급업무는 세입금, 세출금, 세입·세출, 현금, 기금순환 및 이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된 구금고의 약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기 재물조사 추진계획입니다. 격년제로 물품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수량과 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재물을 조성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금 계약의 전과정을 우리구 홈페이지내에 계약정보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한 후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내용을 확대 공개함으로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실리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말 현재 현년도 및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 총 32만 9,753건에 169억 3,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채권압류, 재산의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단속 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반 4개 팀, 27명을 편성 운영하여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고시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건물의 신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단독주택에 대해 9월 31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조사·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국내의 경기 불안정으로 2014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체납처분 집중 실시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구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계획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 목표는 590억 9,300만 원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정기분 재산세 기초자료인 주택·일반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2분기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정리와 납세홍보를 강화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법인 직접방문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관내 1,549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387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건물 신축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팀 신설계획입니다.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하여 우리구 세정관리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인력 확보 및 팀 신설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원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최원용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조달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책자 5쪽부터 1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13개 사업에서 33억 4,3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일을 하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회째입니다.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발굴하지 못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2013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실제 2012년은 저희들의 판단착오도 있었지만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저희가 3개 사업을 배출했는데 공교롭게 하나도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실제로 하나도 받지 못하고 2013년은 노력한 결과 8억 정도 받아서 했고 이번에는 13개 사업에 33억을 반영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5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20억씩 25개 구청에 돌아가는데 올해는 13억 정도 추가되었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2013년도에는 8억 정도 해서 양천구가 22등 정도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개 사업에서 33억 4,3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님들이 한 25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하면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되는데 1기하고 2기 때 이분들 임기가 1년씩인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양천구 주민들 중에서 보통 5:1 어떨 때는 10:1도 되는데 2012년, 2013년에는 열 분 정도가 추첨됐는데 공교롭게도 활동을 할 때는 다섯 분이 안 나가고 다섯 분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위원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추첨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아홉 분이 공교롭게 양천구를 위해서 뛰어주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력한 결과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심사위원님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구 대표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관계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룬 성과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들 또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선정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주민배심원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배심원평가단도 2011년부터 우리 양천구 조례로 구성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공식선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 했고, 하반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초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꼼꼼하게 평가단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201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해서 좀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1,207만 원 중에 449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참여예산은 자치구 예산보다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 작성 또 수당 이런 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예산은 한 달 정도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22조에서 0.2~0.3% 해서 500억을 하는데 양천구가 4,000억 정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한 12억 정도를 예상해서 구 참여예산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구 참여예산을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모집은 76명 완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도 같이 들어가면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에서 선정된 13개 사업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업 명칭이 참 재미난 게 많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5년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사업을 모집하는데 실제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대부분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목을 속된 말로 섹시하거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문구로 바꾸다 보니까 현장 상황하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2015년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올해 13건에 33억을 받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걸로 올려야 되겠구나 해서 주로 단독주택지역이 있는 사업을 올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의욕을 갖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또한 있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시의원님 아홉 분하고 구참여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문병상 위원입니다. 올해 직원 법무교육 실시를 1차 했고 2차 계획이 또 있죠?

예.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각 과에서 송무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송무 수행하는 직원들은 필히 참석해야 하고 또 송무에 관련해서 협조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무에 관련된 직원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7월부터 해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올해 송무 진행 건이 굉장히,

지금 추세가 주민들의 성향도 법체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민사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관청이 승소하는 쪽이 많았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지식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약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구에서 어떤 송사가 걸리면 질 확률이 상당히 짙어졌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송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에는 137명이 교육을 받았고 2차에는 100여 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공문을 나갈 건데 신청을 받아서 하면 하반기에 100명으로 돼 있는데 해누리타운 2층에서 합니다. 거기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받아서 되도록이면 소송실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받아서 우리들이 패소하지 않는 그런 행정소송실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거든요. 처음 대응을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세울 모양이신데 주요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진도 및 성과파악을 하고 주요투자 사업 및 부진한 사업은 현장점검으로 해서 뒤에 이어지는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삭감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133개 정도, 시책사업이 85개 해서 총 218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물론 가감하면 줄어들고 할 텐데 이 사업 중에는 국가차원에서 3년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건 과감히 일몰을 시키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2015년도 예산을 8월 말까지 수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몰제사업이 50여 건 됩니다. 그런 사업은 주관 과로 보내서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고 비효율적이냐,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느냐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현장사업은 재정 여건상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이 10여 개 되는데 현장을 파악해서 부진한 사업들은 독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경상비 사업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일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안 됐으면 계획을 잘못 수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불용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된다면 예산과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자꾸 공약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약에도 물론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청장의 공약으로 100% 다 채워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세워야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계획 세웠다가 잘못돼서 삭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약사항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냐, 안 되냐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고 또 의회에도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것들은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번 구청에서 올라와 가지고 신규사업 삭감 하나 시키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엄청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파악해서 안 해야 될 건 올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예산을 주네, 안 주네, 되냐, 안 되냐, 우리 국장님들, 팀장님들 쫓아다니게 하지 말고 가감시킬 것은 가감시키고 진짜 해야 될 것만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위원회별로 찾아뵙고 중요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주민배심원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이 양천구에서 언제부터 했죠?

2011년도.

이번에 2기 맞죠?

예.

그럼 1기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저희 양천구가 지금 46명이네요.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별 추천을 받습니다.

동별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안 하십니까?

실제로 동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숫자가 동별로 정해서 들어옵니다.

질적인 향상도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인터넷 신청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아마 상의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제출을,

그러면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파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배심원평가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배심원평가단은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선정을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을 봐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올바른 방향인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올바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평가가 양천구민의 예를 들어서 공적인 약속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주민이 빠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시야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분과가 9개 분과가 있네요?

2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개 사업으로 나눠서,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몇 명씩 파견돼 있어요, 3명?

1개 분과에 23명씩, 46명을 1/2로 나눠서. 그래서 1분과는 교육, 문화, 체육, 일자리, 지역경제, 보건 분야를 평가하게 되고 2분과는 복지, 환경, 도시, 건설 이렇게,

그러면 평가단이 평가를 하러 가서 평가표를 내요, 안 내요?

평가표를 냅니다.

안 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3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채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혹시 평가 위원들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일 때만 교육을 하지 공식적으로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타구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잘해서 양천구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옥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구 예산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억의 주민참여예산을 따오신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와 못지 않게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사업이죠?

13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일 겁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따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지금 1회하고 10월에 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청렴도평가 등 13개 인센티브에 14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교육을 했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인센티브 목표액이 5억인데 앞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문변호인단 운영하고 계시죠?

예.

세수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양천구의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70% 이상 됩니다.

승소율 문제도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세수와 관련된 만큼 패소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안기주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병길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서태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도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자료는 보고서 19쪽부터 29쪽까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고서 중에 오타 난 부분이 있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25쪽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사업개요 중에 일자가 10월 11일이여야 하는데 10월 12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죠?

연간 상·하반기 해서 2회 개최 계획이고 그거 말고도 수시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취업박람회 결과 취업자가 10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효율성의 높고 낮음 기준 잣대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참여한 사람 2,400명 중에 109명이면 약 4%를 상회하는데 욕심에는 못 미치는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게 아닌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성이 입증되었기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혹시라도 그저 관행적인 행사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해마다 상·하반기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사업 실적이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1회 정도만 개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반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금년도도 하반기에는 개최 필요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고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알찬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 면을 면밀히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단순한 행사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 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건너 뛴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누구죠?

상가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고 주최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사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지원 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된 데이터는 사실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 상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사업효과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으면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사업실행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든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실효성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말씀대로 예산반영을 할 때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예산이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사를 보면서 전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무등록시장이 6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시장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오목교 중앙시장입니다.

오목교 중앙시장 내부를 안 가봤는데 거기도 허가점포하고 무허가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약수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점포가 시장안에 10개소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의 운영 주체가 허가점포가 아닌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는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허가점포 기준으로 하잖아요, 허가점포수의 면적이나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벤트나 이런 건 지역구 의원이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 주체를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 상태를 유지해서 인사나 하는 정도면 몰라도 그분들 민원이 뭡니까? 매일 인정시장해 달라는 건데, 그런데 요건도 안되면서 이런 주장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도 한 번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상인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같은 걸 할 때 사실 지원대상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상인들한테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자금지원이나 이런 압력수단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시장의 요건을 그렇게 설명드려도 그분들은 계속적인 주장인데, 여기가 민원발생의 큰요인입니다.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안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반복되는데 정확한 인정시장등록 기준을 알려주시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몰래 하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으로 따진다면 남의 눈에 띄면 당연히 철거입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발전하기 위한 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종만 언론팀장입니다. 나득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9쪽 양천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발행되었죠?

253호가 발행되어서 한 21년 정도 되고 저희 조례에는 2009년도 제정돼서 정식제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16만 부로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한 번 발행될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굳이 월 단위로 따진다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일반주민, 아파트, 경로당, 학교, 유관기관, 대형병원 등인데 다 들어가기는 합니까?

일단 대상은 그렇게 잡고 90% 정도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 한 10% 정도, 파악은 안되겠죠.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되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반상회나 주민자치, 동대표 이런 데,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이런 데에 버려지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이 신문이 구정을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자들이 있죠?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저도 신문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명예기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별로 2명씩 추천받아서 임기를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추천이면 실력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원고를 수시로 내시게 하고 대부분 구청 각과에서 소식을 미리미리 전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일부분을 동의 명예기자들이나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직원이 나가서 취재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전담직원이 현장에 나가 취재도 합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가 모집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모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 8월 정도 되면 2년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다음 명예기자들은 가급적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의욕적이신 분들 아니면 그 동에 제한하지 않고 양천구 관내에서 명예기자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정소식이나 의정소식,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죠.

혹시 광고도 합니까?

광고도 저희가 합니다. 한쪽 면을 할애해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전년도에는 4,300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목표는 광고지면이 좀 줄어들어서 3,6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가 한 2,400 정도 됐거든요. 나머지 10월, 12월까지 하면 한 3,000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기자들 원고료 주죠?

예, 원고가 채택되면 줍니다.

얼마 정도 줍니까?

5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주민은 3만 원 정도 주고요.

혹시 여기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편집방향이라든가 원고 채택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자문이 필요하면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1회 나오죠?

25일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반상회 날짜로 맞춰져 있죠?

예.

그럼 홍보가 더 잘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반장한테 배달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한 달에 1,5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1년에 1억 8,000 정도죠?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해마다 바뀝니까?

바뀔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숙 계약팀장입니다. 박순금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구 금고 계약 있죠? 그동안은 우리은행에서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돼서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는 지금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구 금고가 금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구 금고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1개 금고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별도로 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고 25일쯤 제안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11월 11일 안에 구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2개 업체로 한다, 이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개 업체로 선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기금과 분리해서 2개 정도로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이죠?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냈고요. 별도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단일 금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복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입찰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구의 방침이 하나냐, 두 개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말썽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성곤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준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전일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지연 재산2팀장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에서 8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돈 내는 게 많네요.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통계를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92% 내지 93%,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인 직접방문 세무조사 있죠?

예.

우리가 총 몇 개 법인입니까?

현재 1,54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를 선정해서 서면조사를 하고 있죠?

1,549개 법인 중 한 25%가 서면조사 법인입니다. 이 서면조사 법인의 10%인 38개 정도를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를 아마 작년도에도 했을 거고, 금년도에도 추진할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죠?

예.

작년도에는 누락세원을 어느 정도 발굴했죠?

작년에는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인팀장님 계시죠,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억이 아니라 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위를 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 세원조사를 하다 보면 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세원이 탈루되고 숨길 수 있다고 하는 법인을 선정하면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주로 선정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신고를 안 했다거나 미진한 부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방세, 특히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힘이 있는 법인. 우리가 신고를 받다 보면 비과세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기준을 잡았고, 인터넷조사대상자 중 자료 제출을 불이행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째로 기준을 잡았고, 기타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판단하는 법인 이렇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구 세원 자체가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과과 법인조사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그 목표를 좀 앞세워서 많이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입니다. 81쪽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팀을 다시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면 6급 팀장님 이하 7급부터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소득세를 받아들이는데 무슨 무리가 있어서 그럽니까?

작년까지는 기존 국세에 비례해서 국세가 가령 100원이면 거기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했었는데 이 10%가 독립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전에 해 주던 업무가 우리한테 독자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부터 부과징수까지 전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팀을 신설하는 데 무리는 안 따릅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만 이행되고 나면 신규인력은 서울시에서 전부 뽑아놨습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인력이에요, 아니면 구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선발은 시에서 선발합니다. 오늘 합격자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입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일손이 부족해서 그쪽은 한 팀을 더 만들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 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목동보건지소 부설 주차장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목동 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및 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집중 방역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등산객 및 행락객 증가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민간 의료감시망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무료 결핵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별 일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결핵환자의 신속한 파악 및 치료, 관리를 실시하여 결핵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역 우리구 입국자에 대한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관 의료감시망 운영 활성화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국가 방문자제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해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 뷔페업소,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차림·반차림 및 나트륨 저감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온차림·반차림 및 나트륨 저감화 참여업소를 적극 발굴, 실천해서 바람직한 음식문화와 나트륨 저감화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시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조·유통식품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취약업소 중심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시 포상금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사업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300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 평가, 관찰 등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민·관 합동단속 사업입니다. 주류전문취급업소 및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1,005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 무신고·무허가 영업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야간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2013년도 미점검 업소 및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동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우처를 실시하는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3급 만 50세 이상 장애인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자원봉사자는 보건소와 신월보건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뇌졸중 예방 건강강좌 및 선별검사 사업으로 관내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건강강좌, 뇌졸중 선별검사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예방관리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서 뇌졸중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르신 건강백세 건강밥상 사업입니다. 제19기 장수문화대학 참여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7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르신 건강백세 건강밥상 실버 건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서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실외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관내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원, 축제의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학생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9개교 1,234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생활속 응급처치 실습을 실시해서 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으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약물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폐해 및 심각성을 적극 홍보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경기 여성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해서 골다공증 증상자인 경우에는 예방을 위한 칼슘제를 투여하고 골다공증 이상자는 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저소득 암환자 등록 및 의료비를 지급하여 저소득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비만침을 이용한 집중관리 프로그램,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 등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중풍이나 근골격계 질환, 대사성질환, 생리통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우현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삼순 감염병관리팀장은 서울시 신종 감염병 모의훈련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가을철 주요 발생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살인진드기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17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벌써 10명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구에도 혹시 살인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을철이라 야외에서 하는 행사도 많아지고 또 산행을 가는 주민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 우려가 염려되는데 최근에는 에볼라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구에는 신정2동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쳐가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각종 법정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하고 마을사랑방역반이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은 주로 안양천이나 공원, 청소차고지, 유수지 등 방역에 취약한 지역을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올해 방역계획에 따라서 동별로 매일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즉시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방역체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미 발병한 후에는 전염력을 갖게 되니 사전에 각종 전염병에 대한 초기 증상에 대해 주민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잘 알려주시고 초기에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예의주시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매월 방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해충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죠. 거기에 우리가 약을 대체하는 공급력이 뒤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로운 해충이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방역을 하든 살충을 해 버리면 그게 죽어야 되는데 요즘은 신종이다 보면 잘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약재를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구민이 해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사랑방역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모기가 약아졌어요. 소리가 나서 보면 사람이 안 보는 데로 가는 게 요즘 모기에요. 예전에는 소리나서 쳐다보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침대 밑이나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처럼 다른 해충 또한 면역력도 강화되었고 그래서 약재를 구입할 때 신경을 쓰셔서 구입하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마을사랑방역단을 좀 했습니다. 마을사랑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대행은 보험이 들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방역하는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마을사랑방역단 소속이지 새마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독을 하다 대인대물은 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치료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정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규정에 없는 거네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안 주면 마는 것이고. 이게 협의관계입니까?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험관계는 차량보험 들어있는 것 외에 대인대물은 잘 파악은 못했지만 안 들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단에 방역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 차량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 조심성이 덜할 수도 있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위험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러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저사람 좋은 일하다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보험이 들어있다 해도 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자기의 인생만 안 좋게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보험도 안 돼 있고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조직해 놓고 뚜렷한 약관이 없다면 그런 것을 방역봉사단들한테 미리 인지를 시켜 줘야 하지 않는가, 지금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막연히 국가유공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걸 면밀히 연구해서 그 부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문병상 위원님도 방역을 오래 하셨지만 지금껏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되맞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주 2회 그러면 차량관계 때문에 주 2회가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고요.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봉사단이 바뀔 때마다 세세하게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1억 5,000이면 인건비는 한 2,000이 안 들어가거든요. 방역단 목욕비 나가는 건 2,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경비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구청 측에서 부담한다 해도 보건소에서 나머지는 용역을 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지만 강남구 보건소에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주춤했었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이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포함돼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관리 안 하겠습니까, 자기 직원 관리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늠하셔서 좋은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부분하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승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광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선순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19쪽 하단부 부정식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였을 때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네 가지 범죄를 선포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성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척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4대악 중에 하나인 불량식품을 어린이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아십니까? 번호가 몇 번입니까?

1,399입니다.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1399입니다. 숙지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축 관련한 불법 도축도 1399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운동에서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도 많은 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 몇 군데가 됩니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금년에 8월 말까지 한 590여 개소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몇 건이죠?

55건을 처분했습니다.

55건에서 신고취소가 28건인데 이거 왜 신고 취소가 됩니까?

불법영업장이었다가 무단이전변경을 했다거나 또는 멸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멸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가 16건이거든요. 16건에 32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받았습니까?

11건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5건은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고발이 4건 있는데 허위과대광고는 뭡니까?

광고를 자기들 것보다 그 이상의 허위광고 규정에 의해서 허위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처분한 겁니다.

여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이 부분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고발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이 1건 있거든요. 지금 15만 원인데 신고 1건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관련 고시에 포상금 지급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1만 원부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2, 30만 원짜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15만 원짜리 건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20에서 30만 원짜리가 많아요?

대개 주를 이루는 것이 20에서 30만 원짜리이고요, 금액이 아주 센 건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걸 안 올려주고요, 대개 20만 원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무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5건에 52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건당 평균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식품을 말씀하시는데 A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내고 약을 팔잖아요, 할머니들 모셔서 현혹시켜가지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규정된 내용보다도 과대광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걸 했다거나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있는데 5명을 어떤 사람을 뽑고 있습니까?

그 시니어감시원은 65세 이상 되신 분인데요, 말 그대로 어르신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홍보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시원이 아니고 홍보예요?

감시도 하시면서 홍보도 같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에서 또 물론 다른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식품건강을 위해서 활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26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표시된 대로 지도점검하고 계시는데 보고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2,376개 업소 중에서 1,778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점검 대상입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팀 팀원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팀장 1명에 팀원이 2명으로 총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산지관리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5명이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까?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점검을 나갈 때는 2인 1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양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가서 하루에 열 몇 개씩 하는데 대개 전년도에 못했던, 안 했던 그런 업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 점검은 직접적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원산지표시제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전예고제 실시가 있습니다. 음식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제인데 이것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고요,

언제부터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하면 준비가,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속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행정을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적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도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통 죄인만 사는 것 같아서 사전예고제를, 그런데 음식물에 관한 것은 사전예고하기에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전예고를 하면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뭔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예고를 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 문제거든요. 기분도 안 좋고 속였다는 뭐 이런 거, 그러면 단속을 나가셔서 차라리 적발을 하시고 계도의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충을 해 본다면 예고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숙의하셔서 개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쭉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식품안전과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표를 보니까 팀장님이 세 분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팀장이 4명입니다.

정원이 3명인데?

보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행정 3명, 보건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1쪽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가 있죠? 이게 1년 12달 노심초사하는 곳이 제가 볼 땐 식품안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비롯한 집단급식소 등 시설이 601곳이나 되네요?

예,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집중관리업소, 소규모 어린이집 그다음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여기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중독은 6, 7, 8월보다 9, 10월이 더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밤 기온은 차가운데 낮 기온이 상승하다 보면 이것을 잘 조절을 못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아마 추진계획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식품안전과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5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선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걸 왜 처음에 물어보냐 하면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서 하는 거죠, 본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억여 원쯤 됐습니다.

여기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접종재료비 등 해서 2억 8,750만 원 잡혀 있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약재비하고 재료비 해서 2억 8,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2년도에도 그렇게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7억 1,898만 8,000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늘렸는지요?

독감예방 접종을 최초에 한 3년 정도까지는 보건소에 모든 어르신들이 방문하셔서 줄을 새벽부터 서서 접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동별로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예방접종 자체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았어야죠, 4억 3,139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이거 어떤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리고 추진계획에 넣었단 거죠, 그러면 추경에서 통과 안해 주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접종자 수도 원래 3만 8,000명이었는데 5,000명을 더 늘렸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연중 계획으로 세웠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65세 이상 어르신 하고 50세 이상 1, 2, 3급 장애인만 병·의원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8,000명 분의 약품을 보건소에서 준비해서 직접 접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병·의원에 위탁하는 숫자가 그렇고 보건소까지 토털해서는 4만 3,000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3만 8,000명 잡혀 있던 것이 계획서에는 5,000명이 늘어나서 올라오니까 그런 거에요. 제가 예산서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잘못 얘기하면 저 추경에 이거 안해 줍니다. 제가 각종 행사에 다녀보면 구청장님께서 어른들한테 이 얘기를 빈번히 해서 이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제가 뭐하러 예산서 이렇게 갖고 다니겠습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내일 모레 추경할 때 통과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도 수치계획을 잘 잡으시란 말이에요. 괜히 3만 8,000 했다가 갑자기 4만 3,000으로 늘려버리면, 제가 숫자에는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심사 할 때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사업 못합니다. 원래 사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홍경식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물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 업무보고서는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행사참석 관계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재광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게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최승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장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인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함경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윤성철 양천센터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주 신월센터관장직무대리입니다. 김무신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31일 기준으로 83명의 직원과 117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출·퇴근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였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모의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을 모집하여 우수제안 3건을 선발하였고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해당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한 개소를 폐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10개 동 1,925구획에 대한 3분기 정기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단 자원봉사단 활동계획입니다. 9월 27일 계남공원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단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공단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공단조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간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된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10월 20일까지 교체하여 체계적 시설관리와 이용편의 향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목1동 919-8호 구유재산 대부 입찰추진 건입니다.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견본주택부지 450㎥를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누리 체육공원 축구장 4분기 인터넷 접수 건입니다. 9월 18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난타동아리 건강두드림 운영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익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양천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강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 총 4건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14년도 2월에 수의계약한 화장지 통합구매 내역이 있거든요. 공단 사업체 전체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를 일괄적으로 구매한 수의계약이 한 건 있는데 공단에서도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양천구청하고 같이 한계가 있습니까?

공단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토록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업체가 베스트서비스라고 구로구에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도, 조례가 아니더라도 관내 업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의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외 업체에서 구매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 관내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급하다든가 일괄구매해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든가, 화장지같은 경우 그렇게 효율적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품인데,

아마 공단도 재정 균형집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괄구매를 하면서 시장조사에서 최저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 같은 여건이면 관내 쪽으로 계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화장지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물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구로구하고 체결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관내 업체 또는 중증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의 장애인단체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항의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되도록 관내 업체나 장애인단체와 계약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근무한 지 40여일 됐죠, 업무파악은 잘 됐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단본부 재난대응 모의대피훈련이 있는데, 이게 실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본부 3개 팀하고 직원 및 입주민 전원인데 입주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공단본부에서 상공회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대피훈련을 연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대피훈련은 주로 소방훈련 중심으로 연 2회 계획을 잡아서 교육과 훈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현재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늘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월호사건 등 대규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매우 높은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시설이 시설이니 만큼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시설은 자위소방대를 조직해서 훈련할 때 미리 대피요원의 임무나 이런 업무를 줘서 질서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죠?

현재 시설별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여부 및 사전예방활동 부분에서 사업장별, 분야별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전문요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긴급한 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예, 자격을 가진 인원이 지정돼 있고요. 미비된 곳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요?

한 16명 정도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합니까?

현재로선 그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인지?

요즘 사회가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굉장히 안전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해서 저희도 법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직원을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을 하든지, 뽑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페이지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이 실시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 몇 회 운영하고 있나요?

이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같나요?

예.

그럼 훈련대상은 양천, 신월, 목동체육센터 직원 및 이용회원들, 즉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일반회원들이 실제 화재 시 패닉현상으로 우왕좌왕할 때 어떤 식으로 질서유지를 해서 대피훈련을 하나요?

시설별로 저희가 자위소방대를 조직해서 아무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부구조나 이런 것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배치해서 유도를 하는 걸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의훈련할 때 잘 따라서 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훈련할 때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이나 교육 및 실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소화기 점검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소화기가 낡고 부식된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 소화기 눈금에 보면 파란색 게이지 적정선에서 벗어나면 가스충전도 시켜야 되거든요. 또 옥내 소화전 주변에는 우리가 소화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적재돼 있는지, 없는지 항상 유심히 봐야 하고 또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탈출구 확보인데 부분에도 적재된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방화관리자 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소방점검을 실시하면서 자체 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전문업체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방화벽이라든가 셔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또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점검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심도 있게 드리는 이유는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화재 시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훈련에 임해 주시고 또 이와 더불어 응급처치능력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지식 및 장비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의훈련과 연계해서 재난안전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을 1년에 2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9월에서 11월이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하반기에 훈련할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적죠?

예, 한 11명 정도,

이유가 뭡니까, 각 센터장들이 없어서 그래요?

센터장들은 2명이 결원이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경영평가 과정에서 임금문제 또 직원들의 과다문제 이런 것이 지적이 돼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후로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줄어든 상태로 있습니다.

채용 않고도 운영할 수 있나 보죠?

현재 현장근로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현장근로원이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손은 안 부족해요?

현재로서는 아직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 번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한 번 검토를 거친 후에 증원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갑자기 업무보고서가 바뀌어서 올라와서 먼저 5월 31일까지 한 업무보고서하고 6월 30일 업무보고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고 있었어요. 신월문화센터하고 목동문화센터하고 면적을 비교해 보면 목동문화센터의 면적이 한결 크거든요, 3,144㎡고 3,357㎡인데 프로그램이나 등록인원수를 보면 목동이 적단 말이죠, 시설은 큰데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지?

현 건물을 볼 때 신월문화센터는 건물이 집적화 돼있는 형태이고 목동문화센터는 설계가 약간 공간이 많이 비도록 실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반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이유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목동에 이용자들이 신월동에 비해서는 현재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 조금 이용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좀 적고요. 어차피 공단 경영평가나 이런 모든 면에서도 공단에서 수입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그래도 수익발생이 돼야 어떤 평가를 받을 때에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제가 예산현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이 지금 달성률이 24.5%, 그다음 목동타운홀이 29.4%, 30% 미만이거든요. 6월 30일 현재인데 그러면 수입계산을 했던 거하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보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이 많이 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게 타 좋은 시설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상황이고요. 타운홀은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당초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큰 탁구장이 있고 공간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못 되고 중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입에서 일부 계획보다는 적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잘못 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단되는 사례는 수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시기 바라고 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 3월에 설치됐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마 전자기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다 보면 내구연한까지 못 가고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주차장의 경우는 원래 설치했던 업체가 도산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수리가 안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 인식이 잘못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좋게만 말씀하시네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업체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가 있질 않아서 그 배경까지는,

그러니까 과장님은 좋게만 말씀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문제성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계속 주민들에게 어떤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업체 선정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좀 튼튼한 업체로 해서 비용이 비록 더 들어갈지라도 고장 및 수리, 나중에 서비스가 잘 되게끔 업체선정을 잘 하셔야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가격 싸고 누구누구에 의한 연줄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공사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지라도 실질적 사용자는 공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단에도 감사담당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직원 1명하고 감사담당관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일부 신상처벌을 받은,

그러면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까?

대부분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서 온 건 없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누구라고는 특정은 않겠습니다. 최근에 간부급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여론이 좀, 그런 예가 있었죠? 못 들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월권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외부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감사계획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예, 현재 15일부터 30일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고요, 감사지침을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처분하는 규정하고 공단에서 내부 견책규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솜방망이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번 봐서 구청하고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죠,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18개소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누구라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속히 정비가 되고 제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때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적법하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설치된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 물론 위치가 좋은 데 설치를 했겠죠, 광고효과가 있는 데에. 그렇지만 불법광고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위치확인해 보면 위치들이 괜찮습니다. 그런 적정한 요소를 찾아서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불법도 예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