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과천시장으로부터 7월 18일자 과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경기도에서 전입한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난주 임기 중 마지막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비유하는데, 정말 3년이란 세월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후회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했는지, 시의원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 2002년 과천시장으로 당선되어 11년 동안 과천시 행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업적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풀리지 않은 과천시 현안사업에 대해 과천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과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3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시장님이 2002년 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시장님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지난 2011년 LH의 재정난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지난해 간신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아직 보상절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 역사 설치 여부도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에게 내년이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다음해에도 올해 꼭 보상이 이뤄지니 기다려 달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과천시가 약속한 토지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매년 수억 원의 금융이자를 물고 있으며, 시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금융이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과 지하철 설치 여부, 과천지식정보타운 설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천시 3대 프로젝트 사업중 과천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도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2년 동안 장고했던 삼성이 사업참여를 포기하자, 과천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실수로 그동안 투자되었던 40억 원의 사업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성에게 받아야 할 담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천시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실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되면 경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경매시설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업이 다 된 것인 양 발표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등 사업장 이전을 서둘러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과 화훼종합센터 사업은 과천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앞으로 과천화훼유통센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과천시 3대 프로젝트 사업 중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도 10여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남시도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와 똑같은 하남 유니온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남시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착공예정이며, 토지보상을 포함 1조원의 사업비 중 30%인 3천억 원을 외자유치했다고 합니다. 과천시와 하남시는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리 차이가 있을까요. 본 의원이 분석해 보면 공무원의 미온적인 행정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일처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위 3가지 사업을 분석해 볼 때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천시만 유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천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안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행부가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전행정부 계획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천시 재정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재정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한 부자 지자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매년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 때문에 가용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시설 결정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비와 추사박물관, 문화원, 경기소리보존회, 가족여성프라자 등 시비로 건립된 시설물의 관리비용 등을 따지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방안 등 재정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천시 시정구호처럼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시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 세원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과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처럼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한번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향후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산업기반시설로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재정운용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통폐합 관리방안 공공기관이 중심상가쪽에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지 않고 인근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