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8페이지이고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74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의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6페이지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대계약은 해누리타운에 한 20개 기관 씨티은행서부터 연금관리공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계약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저희구하고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5, 6층에는 구청 복지부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 납부조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해누리타운 위·수탁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에 의해서 매월 임대료 받은 거를 구청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입주자 기관별로 1년 단위로 선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월 쪼개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회계처리 절차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계약할 당시에 그런 조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해누리타운 입주자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통장에 세출하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통장 자체를 하나로 관리를 한 거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들여다 봤는데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관계에서 그거를 횡령했다는 부분은 없는데 회계처리 자체를 미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개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회계연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액 일시불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신청인이 분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회 분납을 신청했고 1차분은 징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금년 7월 달에 완납했고 2, 3, 4차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5일 중으로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교폭력이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졌는에 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강사료로 편성하고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중에서 한 13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용액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이런 사항을 요청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라는 울타리가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구청 사업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도 9월 1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 면담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안전관리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는 것까지도 부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3쪽이고 세출은 124쪽에서 128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1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습니다.

구비는 없는 걸로,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34쪽, 세출은 129쪽에서 134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8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복식부기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게 정착화가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 형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체로 받아서 실제 구에 납부하는 것은 월별로 계상을 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직 전달을 못해드린 모양인데,

내용까지는 아직 구청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1쪽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2,498억 8,300만 1,000원으로 2,589억 8,170만 4,16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417억 5,252만 7,390원을 실수납하였고 172억 2,917만 6,770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중에 15억 2,638만 7,4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7억 278만 9,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145억 8,692만 5,360원은 2012회계연도 이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교부세,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1,053억 788만 6,000원이고 1,062억 804만 9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초과징수액은 약 9억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9억 378만 3,000원으로 85억 6만 66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9,874만 8,160원을 수납하였으며 131만 2,5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율은 목1동 홈플러스 부지 임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세입결산으로 대부분이 양천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예산현액은 5,480만 6,000원이고 5,367만 3,7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으로 세원은 재산매각수입, 증지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45억 1,350만 4,000원으로 477억 9,960만 3,1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7억 9,668만 9,070원을 수납하였으며 291만 4,03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7,461만 9,000원으로 271억 8,682만 820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억 7,251만 8,940원을 실수납 하였으며, 165억 1,430만 1,880원이 미수납 되었고 그 중 15억 2,124만 7,480원을 결손처분하고 149억 9,30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예산현액은 691억 2,840만 3,000원으로 692억 3,350만 4,930원을 징수결정하여 685억 2,285만 6,570원을 실수납하였고 7억 1,064만 8,360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중에 513만 9,920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 550만 8,4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135억 7,705만 원으로 78억 7,425만 1,620원이 지출되었고 7억 8,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됐으며 56억 2,449만 8,3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41.4%로 매우 높은데 이는 예비비 등 기관운영 공통경비 불용액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축소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 5,201만 6,000원으로 그 중 5억 3,893만 8,670원을 집행하였고 38억 1,307만 7,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발전 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에 5,157만 5,69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운영에 1억 5,605만 2,380원,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및 직원 창의광장 운영에 2,144만 4,69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3,679만 9,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32억 280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기관 공통경비 절감액과 소송수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142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7,468만 6,000원으로 44억 8,165만 1,730원이 지출되었고 7,83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3억 1,473만 4,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업무 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인턴제 운영, 취업연계 직업교육 등 건강한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6,823만 5,76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1억 6,986만 5,220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2억 9,100만 6,93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 1,727만 3,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약 22.4%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7.6%보다 많이 발생한 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함에 따른 구예산 절감분과 구직청년층과 구인참여기업이 저조해 청년인턴제 사업비, 집행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과 지역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여건 미비 등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로 5억 6,9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 나눔 일자리사업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137만 2,000원으로 그 중 12억 1,367만 3,0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769만 8,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9,727만 4,76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58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5,303만 950원,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의 불용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 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재무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4,631만 6,000원으로 그 중 4억 4,401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0만 1,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 2,909만 4,160원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그리고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투명한 재정운영사업에 1억 2,613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의 급양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비로 5,721만 8,73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56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제출사유는 구유재산 관리 공제보험 자기이익부담금,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과 복사기 수리, 결산책자 제작등에서의 예산절감,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 162쪽 징수과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2,003만 5,000원으로 그 중 6억 6,015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987만 9,450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5,750만 8,620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2억 6,778만 8,270원, 세입수입 체납정리에 1억 637만 9,640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명시에 7,728만 3,25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 등 기타경비에 1억 5,119만 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에 기타경비 1억 5,119만 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된 사유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 비용절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165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8,265만 5,000원으로 그 중 5억 3,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68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7,803만 1,950원 그리고 기타 기본경비로 1억 5,778만 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는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처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73쪽과 385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62억 6,870만 7,649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23만 26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34억 4,465만 7,982원, 예치금 수입이 27억 4,381만 9,641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지출액은 37억 8,656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37억 8,600만 원, 위원회수당 56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 24억 8,214만 7,649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5쪽에서 3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5쪽부터 141쪽까지이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큰 책자입니다. 큰 책자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88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으뜸양천은 민선5기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 이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2기를 구성해서 내일 위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전에는 4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2명으로 한 3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받았더니 실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출석율도 좀 좋고 수당도 더 많이 나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안택수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결손관련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효결손은 계속 독촉장으로 해서 시효를 명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과과나 징수과에서도 실제 재산이 없어서 찾아도 없으니까 불납결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양천구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책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양천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책자 세입은 37쪽, 세출은 142쪽부터 153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39쪽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일반개인의 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이 이미 파산이 되어버려서, 그 운영하던 회사 자체가 거의폐업하다시피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받아낼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거의 개인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등록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등록만 하면,

예, 저희들이 다 조회하고 파악해본 바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체납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는데 과거 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세입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편성을 해놓고 그걸로 부과를 하려는데 부과가 안 되니까 새로운 법에 의해 편성해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아주 큰 착오를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실제로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법에 위배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몇 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2건 4,13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정1동청사 방수공사하고 예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안 돌려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서 경과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해당연도 말에 징수과로 위임을 해서 하는데 징수하는 건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관리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는 거고 실제 징수하는 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관리만 저희과에서 하고 그거 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42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9쪽이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65쪽과 166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과하면 결손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통보받은 금액이 여기 나오는 513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최재광 본부장 강성수 【참고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