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5억 9,226만 6천원에서 2억 1,683만 8천원이 감액된 93억 7,5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 2만 5천원, 노점상 정비 자재구입 5만원, 시책추진비 22만 5천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3,717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 심의 회의자료 제작 및 참석수당 14만 3천원, 급량비 및 임차료 162만 4천원, 공공운영비 50만 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특별교부세 9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증감없이 변경하였으며, 도로 제설함 등 재료비 76만원, 배상금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 290만원 감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8천만원,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 8,8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태령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3천 5백만원, 지하보도 및 통로박스 누수보수 등 7812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및 래미안슈르 앞 저소음 포장공사 2,794만 5천원, 전기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7,005만 2천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470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및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도개선공사 1,965만 2천원, 별양상가 지역 보안등 개선공사 등 7,670만 1천원, 전기분야 공동주택 지원 267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69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7쪽에 노점상 정비구역 자재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시고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원 2명에 대한 카터기 절단기 장갑 등 간단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무엇을 자르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노점상이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커터기로 자르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점상 뒤에 노란선으로 그어놓았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노란 선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들여놓으라고 하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내놓고 그럽니다.
하영주위원
단속하기가 힘드시지요. 예전에 비해 보행로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옛날에 1이라면 0.5 이상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0.3 정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라인을 한 단계 앞서서 그었는데 자전거가 하나라도 지나가면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선은 지키라고 있는 선이지 자꾸 나오라는 선은 아니거든요. 단속하실 때 선이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뒤에 적치물 단속도 해 주시되 뒤 공간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방을 들여놓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88쪽에 보면 중앙로 보도정비공사가 나오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시설계비가 3,588만원이고 시설비는 3,300만원입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체금액은 아니고 전체하면 20억 정도 되고 금년도 시설비가 가로등에 보조등으로 해서 21개 설치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시설계비가 3,588만원이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라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체 중앙로 보도정비공사하는 비용이 20억 정도입니다. LH에서 받아서 해야 될 돈이요. 선바위역부터 우면2지구 아파트까지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인데 LH에서 받아서 할 돈입니다. 이 8,800만원도 LH에서 받은 돈입니다. 입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공사도 LH에서 받아서 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나서 입금이 되어야만 공사를 내년에 다시 합니다.
안중현위원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시설비보다 더 많은가 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추가되는 것은 LH에서?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가로등 보조등 추가공사, 케이블 이전공사, GB 보전금 공사비가 1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다 받아서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 내용이?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가로등 간격이 보행로로는 넓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쪽 보도도 확장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선바위역까지만입니다. 한쪽으로만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LH에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수입은 뭐로 잡혀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8,8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었구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 넘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받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LH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5억인데 지금 있습니다.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5억이 부족하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 시작하고 다 못 받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업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 설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브리핑한 적 없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대강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바로 위에 전화국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연구용역 지난번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일단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동절기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전기비용과 청소비용입니다.
박정원위원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장애인 리프트가 한 대에 5천만원인데 장애인은 어차피 횡단보도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 바로 폐쇄하게 되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박정원위원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사실은 보도위의 보행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출입구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래서 가보자빌딩 앞 출입구 하나면 폐쇄를 해서 버스정류장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 부분을 폐쇄하게 되면 거의 다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 이용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쇄하면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현재는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요. 폐쇄라는 게 흙으로 메우는 게 폐쇄가 아니에요. 그 안의 시설물을 다 걷어내야지 환경오염 시키고 매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쇄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폐쇄할 것을 말씀하셔야지 흙되메우기로 하는 건 폐쇄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차후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토사로 매입해서 다시 토사를 제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는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아예 없애는 부분은 내부를 철거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향후 중앙로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때 계획이 나왔을 때 폐쇄시키는 계획을 잡아야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렵지 않나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폐쇄를 고려한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중앙로 계획을 잡았을 때 폐쇄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휠체어리프트 손 안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실질적인 편의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상 공공시설에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나요? 법상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실제로 필요없는 것을 돈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2억 정도 듭니다. 방수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요.
안중현위원
거기 장애인리프트기 포함해서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포함하지 않으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 공간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용객이 몇십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KT 앞 보행하는 통행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편의성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자빌딩 앞이 좁고 별양동은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거기도 그것이 없으면 보행환경이 좋을 거 같아요. 벤치나 편의시설을 놓아도 되고 중앙동쪽은 그냥 공간으로 두면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일찍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해서 간단히 표만 작성해도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은데요. 그런 표를 작성해서 분석을 하면 결정이 쉬울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
이홍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간의 가치를 봤을 때는 처음에 시공했을 때 가치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1년에 1억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게 오늘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앙로 도로폭을 줄였을 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판단해서 되메우기는 그 안의 시설물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1억을 투자해서 8천만원 정도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아니면 1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저도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중심상가 상권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단 생각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양쪽 의견을 조율해서 판단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물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정비공사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관문로 했던 겁니다. 투수콘으로 되어 있던 부분 고무칩으로 되어 있던 부분 파손되어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도색해서 도시디자인에 맞춰서 했던 공사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인덕원에서 삼성아파트나 삼호아파트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갈현주유소까지는 오는데 거기서 넘어오기가 왜냐하면 그쪽 아파트에서 횡단보도가 없고 군부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공가스 있는 데로 해서 갈현주유소로 오는데 중심상가로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교통계획이 안양과 연결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부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 과천대로를 우회도로로 만들고 우회도로로 만들면서 기존도로를 축소시키면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손을 대게 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해서 미루는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분들은 상시로 출퇴근하고 청사 오는 분도 계시고 시청에도 계시겠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되니까 향후계획은 있겠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현재 사용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레미안슈르 저소음포장공사는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우정병원앞 삼거리 말씀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우정병원삼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기 포장 완료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한두 달 전에 포장한 게 저소음포장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일반 포장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포장 자체에 공극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기존은 방수포장으로 물이 겉으로 흐르는데 저소음포장은 공기구멍이 있어서 물이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수포현상이 안 생기는 거지요. 수막현상이 안 생기는 거지요.
하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했든 물이 밑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노면에서 노면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배수성 포장이라고 해서 포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배수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바퀴가 굴러도 소음이 저감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도로가 일정하게 괜찮은 상태인데 노면포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소음포장인지 일반포장인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2단지쪽도 먼저 했고 나머지 3단지 민원관계 때문에 그 부분도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특히 대형버스가 다니는 소리가 더 크니까요.
하영주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체국사거리와 3단지 사이에 보면 노면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건의드렸는데 실사를 나가 보세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내도로 많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인덕원에서 청사사거리 와서 코오롱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지하철 출입구 부분도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거기는 보수를 자꾸 해도 파손이 되어서 걷어내고 다시 포장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계획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단절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보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과천시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시되는 과천시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교통과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중심상가 볼라드 제거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중심상가 볼라드를 제거해서 인도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남태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11월초에 끝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그 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이 동절기공사 관계가 있어서 유지관리도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 때문에 10월 중순에 미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안전진단용역하는 데서 미리 납품받아서 실시설계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공사비는 17억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17억은 시책추진비로 우리가 지원받은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참 잘했다는 게 만약에 17억을 경기도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17억 예산을 받은 게 굉장히 잘 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방수는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공하는 순간은 완벽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사업의 공정율은 전체사업에서 몇%입니까? 이 구간만 하면 앞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방수는 했다고 해서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래서 유지관리쪽에 예산을 수시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투자를 해야지 한번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시킨 게 아닙니까 사실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8쪽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 염화칼슘하고 비닐하고 모래주머니 제설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에 비해서 많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설함도 깨진 게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제설함이 63개 정도 있는데 FRP로 되어 있어서 깨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에 구입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노후되기도 해서 한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정수량 훼손된 수량 구입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더 설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염화칼슘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올해 사용한 양이 7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잔고량이 44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구입한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제설함을 일정수량 매년 바꾸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개 바꿉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상태를 봐서 바꾸는 거라 몇 개를 바꾼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기존 햇빛에 노출되어 파손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모래주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모래주머니는 비치만 합니다. 모래를 구입해서 PP포대에 담아서 긴급할 때 쓰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의 경우 눈이 많이 안 와서 올해 구입량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작년에도 눈이 열흘 정도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해마다 이만큼씩 구입하면 적재량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절을 합니다. 남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구입합니다.
하영주위원
눈이 오면 주민들 안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 송호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억 2,241만원에서 8억 8,889만 2천원이 감액된 43억 3,3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재난발생 규모가 작아 재난훈련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 29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를 회계과 청내공사와 연계실시 완료하여 1천만원, 각종 하천정비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 3천 1백만원, 경기도가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중 8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96쪽에 안전도시사업이 인증을 받으면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외빈을 초청하는데 총 4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묶어서 하는 행사가 맞나요?
이홍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질문하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팀장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선포식 때는 당일 관행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시에 선포식을 하고 3시 반부터 심포지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 부서가 예산긴축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4천만원씩 들여서 선포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처음 하는 일인데 무슨 관행인지 알 수 없고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하면 해외에서도 이런 것을 했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관행을 구태여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조촐하게 축하하고 축하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이런 행사를 몇백 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4천만원씩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회의적이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안전도시 인증받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시를 안전도시로 만들 시민의 역량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선포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포식은 생색내기 위한 선포식이 아니라 WHO에서 선포식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과천시가 국제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계각국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하면 시민과 같이 다짐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천만원 예산은 경기도에서 받은 포상금 중 일부를 편성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요구는 7,700만원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에 최대한 규모를 적게 가자 해서 줄여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도비를 어떤 사업이든지 따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도비로 했으니까 이 사업은 공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실용적인 사업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도비이기 때문에 공짜다 이런 것도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행사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11월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도에서 받은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합동평가라는 것은 행정 전반에 관한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1억원이 내려왔는데 통상 상사업비 내려올 때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무원을 위해서 써도 좋다는 식으로 조건없이 내려온 돈인데 분위기상 공무원 관련해서 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쓰자 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도비를 타왔는데 구태여 안 쓸 이유가...
서형원위원
안 쓰면 예비비로 갑니까 돌려줍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이것은 꼬리표가 안 달린 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천안도 안전도시 인증받았지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선포식 했나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송파는?
병식
최병식안전도시팀장
다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 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97쪽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에는 13억 2,3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4억 5천만원으로 줄이면서 8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역 규모를 축소한 겁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당초 예산은 지방하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도에서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알고 지방하천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소하천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축소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용역 규모가 작아진 거네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니까 도에서 총괄 용역을 진행 중이고 관내 소하천만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다는 이야기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양재천은 지방하천인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입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소하천입니다.
안중현위원
배랭이도 소하천이지요. 막계천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소하천만 하게 되면 몇 개나 합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총 11개 하천인데 여기에서도 2개 하천은 지식정보타운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9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하천에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류에 지류가 있고요. 그러면 소하천 본류 말고 지류도 용역에 포함되었나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같이 검토할 겁니다. 구역을 쪼개서 분산해서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어차피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도에서 지방하천을 하게 되면 소하천과 당연히 연결이 될텐데 지방하천을 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을 하게 되면 소하천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유역을 묶어서 거기 분포되는 수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방하천의 큰 유역만 하고 소하천 경계는 구분이 안되고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소하천을 할 때는 소구역을 쪼개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범위가 좁아졌지만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소하천의 본류 말고도 수재피해가 지류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지류부분까지 정확히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소하천 시행령인가에 규정이 있지요.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류부분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류만 하면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와요. 지류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에 종합계획 세울 때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이런 계획 속에서 정비계획을 같이 포함시킨 겁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양재천 개수공사 99억 중에서 전년도에 10억 예산 확보했고 올해는 얼마 확보했지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금년에도 10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올해 듣기로는 10억을 더 확보 못 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들어왔습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들어왔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10억씩 확보해도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토지보상하고 나면 과천시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경기도땅으로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관리하는 땅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석천
오석천하천관리팀장
일부는 울타리를 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매입한 땅을 도시농업쪽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땅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전총괄과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의미도 되고 생각할 게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해야 되겠지만 팀장님들이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니까 안전총괄이라는 것은 업무가 전방위적이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란 부분이 국제안전도시 관련한 회의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시설안전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과대학 쪽에 많이 용역을 했었지요, 신체의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이런 데와도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건축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연관이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염병도 있고 요즘은 없지만 겨울철 연탄가스중독도 신경을 써야만 안전총괄과 명칭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보행환경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단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시민의 생명의 관점 신체상해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고 다른 과와 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그런 부분을 상호 협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박근혜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침으로 각 시군에 안전총괄과로 전부다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개편된 상태이고 재난관리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최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시민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 태풍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장을 했으면 합니다.
호석
송호석재난관리팀장
현재 23호 태풍 피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쪽으로 넘어갈지 한반도로 내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 7,239만 5천원에서 2101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13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공급안내 홍보비 1천6백만원, 지식정보타운 용지공급 심사수당 3백만원, 건전재정을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용지공급 심사는 올해 못한다는 뜻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건가요? 지장물조사는 보상 관련해서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장물조사 내지는 토지조서 작성, 보상을 위한 준비절차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LH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LH는 보상사업단을 구성해서 구성된 인원이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 토지조서 작성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조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된 토지조서에 의해서 지상물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을 계획이고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하반기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는 것은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역사 신설로 용역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하수처리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안양시나 군포 의왕에서 향후 일어날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물량 확보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과 석수하수처리장에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과천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총량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차 회의를 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2차 회의도 해서 다음주 8일에 3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량적으로는 접근이 된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총량범위내에서 의왕과 군포에서 당초에 양개 시가 계획했던 물량 중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8일이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원칙적인 큰 합의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B/C분석에 대한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노반개량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반개량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외 사례나 시험성적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가 요청자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해외 사례는 일본 도쿄선에 2개 역사가 하나는 16‰ 하나는 35‰ 역사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현재 몇‰이 되어야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는 1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또 하나는 현재 안산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의 시험성적표인데 공교롭게도 4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가 2000년 이전에 구입된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전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은 2000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표가 있어야 국토교통부가 일을 진행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로템과 대우, 한진 세 군데에서 공급된 차량에 대해서 시험성적표를 찾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는 구입사양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의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러는데 구입사양서까지는 찾았습니다. 35‰에서 섰다가 출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의 사양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양에 따른 시험성적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제작사와 메트로와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이야기는 자기들이 규정 개정을 하는데 시험성적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역사 신설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시험성적표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시험성적표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철도시설공사하고 현장시험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구간은 금정역에서 산본역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제일 심한 부분에서 시험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사례 수집에 대한 부분과 시험성적표를 확보하는 부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바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일이 진행되는 것이 용역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용역이 아니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공단에 역사규정 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후속조치를, 과천시가 이렇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부서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형원위원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계속 진행합니다.
서형원위원
내부규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라고 하셨지요, 언제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는 10월까지는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10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금년까지는 매듭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서형원위원
규정개정에 절차가 있잖아요. 부처에서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 중에 열어서 확정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사신설은 언제 떨어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이 개정이 되면 역사신설 허가신청을 별도로 승인신청을 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LH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LH와의 관계에서는 900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900억은 역사신설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확보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가 부담해야지요.
서형원위원
LH는 부담할 생각이 있는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는 1차적으로 광역교통계획에서 그 역사가 포함되어 변경승인을 받으면 부담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신설 승인이 되면 부담하겠다, 규정이 개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신설승인이 되어야 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규정이 개정되고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광역교통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광역교통계획에서는 역사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별도 용역을 해서 B/C 확보를 하면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 주게 되면 변경근거를 가지고 LH는 사업비 부담을 책무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역사신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역사신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장물조사는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도시사업단에서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최초의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과천시 신성장동력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보금자리로 바뀌어지면서 많이 그런 목적이 희석되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과천시 관계없이 LH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LH에서는 지하철 역사가 있건없건 보금자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광역교통계획에서도 우리 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어야 되지만 인덕원에서 봤을 때는 달라요 필요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시민이나 전국적인 부동산정책으로 봤을 때 침체가 되다 보니까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하철역사 문제나 하수처리장 문제, 경인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산업기반시설은 뭐가 들어올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사업단에서는 양날의 칼 같아요.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나 도시사업단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지만 실무적인 일을 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규정개정이 올해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에서만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국장선에서 처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국장선에서 처리를 해도 중앙기술심의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마지막 토론회를 거쳐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35‰까지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당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LH에서는 900억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현재 가지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처음에는 자기들 B/C확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외해 놓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B/C가 확보가 되면 사업비 부담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 그전처럼 이삼천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00억 정도면 LH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용지의 가치, 6천 세대의 가치 그런 것을 따져보면 900억을 충분히 지출해도 그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 이런 부분은 LH도 알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산업용지 분양할 때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LH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경인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소음문제는 어떻게 검토되는지 모르겠는데 몇m 높이로 가지요? 3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15～20m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민간사업자가 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롯데가 주관사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쪽에서는 높게 가는데 소음이 있겠느냐 해서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직립식으로 4.5m 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주변환경에 문제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있다고 봐야지요.
이홍천위원장
소음문제를 롯데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롯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손 안 대겠다고 했고.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현재 LH와 국토교통부, 롯데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조율을 근거로 잡는 것은 부천 상동지구를 외곽도로가 관통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도로공사가 50% 내고 LH가 50%를 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업에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나중 책임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습니다. 금년말이 그 부분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판단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행법 부분에서는 고법에서 판결한 부분이 뒤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50%만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입장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재 경인제2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 택지지구가 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각 지구마다 차등해서 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생각은 각 사업장 것을 다 받아서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음터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조율하는 대로 부담이 되는 거구요.
이홍천위원장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 예산이 부담을 갖지 않고 방음터널을 만들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 부분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사업의 모태를 따지면 지식정보타운이 먼저 되었고 행위허가일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은 경인제2고속도로가 빠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시가 도시개발법에서 추진했을 때는 지식정보타운이 빨랐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이 지구지정이 폐지가 되고 보금자리사업으로 2011년에 변경되면서 그것을 보금자리법에 의해서 사업추진으로 선회되니까 도로공사가 빨라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시민에 유익한 방법을 적용시킬 것 같은데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보상이 시작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장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지식정보타운과 동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주민 요구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심하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은 소유자들도 양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 고집을 하고 게다가 보상이 늦어지고 보상비 책정이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소유자들 자체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해서 시는 간접보상부분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과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1차보상지구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보상하는 데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 때는 지식정보타운과 같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 입장이 곤혹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보상에 의한 협의매수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경인제2고속도로까지 끌어들여서 가뜩이나 우리 몫도 안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행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득력있는 대화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인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고난 다음에 그쪽하고 협의할 내용들인데 도로 아래 부분 토지들은 녹지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하부공간 이용을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문제 해결하고 하부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설득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께서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원인자부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너무 쉽게 암만 광역도로라 하더라도 협의를 해 주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하겠다고 추진한 게 언제이고 중간에 바뀐 거로 따지면 법적으로 늦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건설사가 당연히 방음터널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텐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역사신설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기준이 변경이 되면 역사신설을 확정하는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내년 한 해는 소비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준이 변경되어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광역교통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설계해서 역사신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역사신설 승인받는 과정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네요. 거의 신설하는 것의 기준만 변경되면 특별한 다른 걸림돌은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시간이 문제이지요.
이경수위원
우리나라 철도차량 제조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과정 중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보상조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작성완료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올 10월에 보상팀이 꾸려지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시작될 거란 이야기는 또 늦어지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늦어지는 게 아니라 협의된 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H는 통상적으로 보상사업단을 편성하고 조사를 거쳐서 최종보상까지는 1년이 소요된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 사업장 사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 시는 주민들의 불편과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충을 생각해서 최대한 당겨서 이 부분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행정력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사항이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주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보상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보상이 시작되는 기간까지가 통상 1년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올 10월에 보상사업단이 구성된다면 내년 10월이나 되어야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보상시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는 선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상반기에 평가가 시작되어서는 결국은 당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보상사업단이 꾸려지면 LH 담당자들하고 시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LH 담당자들이 주민들과도 10월 중에는 보상팀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10월이고 10월말도 10월인데 시에서는 그런 일정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보상팀이 꾸려지는 게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 기본적으로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보상팀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LH측하고 독촉하고 재촉을 해서 상반기 중에 팀이 꾸려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경기본부장이나 LH 사장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일전에는 직접 가서 면담도 했는데 10월초에 가급적이면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가급적이면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LH가 거꾸로 내부적인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중순 경에 LH 경기본부에서 지역주민에 나와서 설명회를 하고 바로 보상사업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상사업단을 먼저 구성하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고 보상사업단을 가동하겠다는 것보다, 보상사업단을 구성해서 보상사업단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도 진짜 진행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까지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후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상사업단이 꾸려져서 제가 보상사업단장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주민들이 아 진짜 보상이 진행되는구나 납득을 하지 설명회 먼저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사업단을 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또 꾸려질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먼저 꾸리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설명회 일정이 다만 며칠 늦어지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정은 똑같을 거라 봅니다. LH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LH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로 봐서는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다그친다고 해서 일정이 당겨지거나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보상사업단이 꾸려져서 얼마만큼 지장물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최단 시일내에 공고를 하고 공고가 끝나면 근거로 해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선 사업단 후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재량사항으로 미뤄주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LH 내부사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LH가 하고자 하면 통상적으로 서초지구나 진행된 지역을 본다면 지구지정 이후에 1년 정도면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부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10월에 꾸린다고 한 팀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상순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측과 협의하시고 지난번 4월1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주택 비율을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봐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과천시는 공공분양이 1,844호에서 900호로 줄고 944호는 일반분양이나 임대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 기본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사업장별로 이것이 적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원만하게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원만하게 조속히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총량 6,005호에 대한 것은 불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거의 불변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을 일반분양으로 하느냐 임대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결정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행복주택 개념이나 임대주택 개념에서 임대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LH는 자기들 현재 처한 입장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정책과 LH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제 생각에는 총량이 불변이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지만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상황이라든지 시민의 임대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총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시작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분양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과천지구에 대한 분양시기를 일단 2017년 이후로 잡고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사업승인된 것과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조정안의 주체가 LH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국토교통부입니다.
박정원위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LH는 일반분양분을 놓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임대주택을 전혀 높이지 않고 그대로이고 일반분양으로 다 갔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서형원 위원님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람중인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공문도 저희가 또 늦게 받았고 말씀하시는 날 보니까 막 서류가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 담당사무관한테 문의를 해서 일단은 일반분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임대로 돌아갈지 이 부분은 미지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크지 않겠냐 라는 게 국토교통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서 자료로 드린 겁니다.
박정원위원
일반분양분이 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치 자체의 취지가 기존 일반 민간분양 시장을 교란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그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가안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늘릴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국토교통부 기조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했을 때는..
서형원위원
일반분양으로 돌린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건데 그것도 편하게 썼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실질적인 관심이 임대주택 부분에 관심이 더 크다고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는 거지요. 섣불리 거기에 계수를 얹어놨다가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 사무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서민 임대주택사업이라고 지난 정권에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이 임대주택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 2,100세대, 일반분양 2,900세대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것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집 갖고자 하는 서민이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줄여가면서 사업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연명하고 있는 처지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정보타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의 구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의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구상도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제가 시장님과 만나서 이야길 해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저 이 사업은 보상을 너무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이나 이경수 위원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최초 생각했던 우리 시의 방법과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주택정책이 변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손실을 보는 게 아닌가 합니다. 또 정책이 바뀌어서 공공분양이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경수 위원님에 지적했던 보상사업단이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최측이 확실히 있는 것이지 사실 주최측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H에 요구해서 보상사업단을 빨리 구성시켜라 요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도시사업단이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과천시가 손실을 입지 않고 처음에는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했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 6,847만 3천원에서 3,487만 2천원이 감액된 27억 3,36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업무대행에 5백만원, 치매 약제비 지원 3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천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 45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와 의료시책 지원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3-45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와 의료시책 지원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7쪽 승강기 내부 벽면 방수하신다고 900만원 신규 예산 신청하셨는데 승강기를 만든지 몇 년 되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6년 11월 16일 준공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벌써 7년 되었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이 승강기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누전 우려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이에 누수가 생겨서 방수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면 하자 같은 것은 아닌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가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보통 5년인데요.
서형원위원
지금 새면 공사를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수니까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처음에 공사를 잘 했으면 7년 만에 물이 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하면 돈은 드려야 되는데 지적은 하고 드려야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1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10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나오는데 756만원이 잡혀 있다가 300만원이 줄어서 456만원이 되었어요. 인원이 변동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자부담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80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자부담 지원해 주는 것은 54명이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미리 자른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부담분이고 일인당 한달에 7천원 감액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11쪽에 모유수유의 날 및 임산부날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모유수유의 날은 언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0월 10일 임산부의 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행사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별도행사는 없고 캠페인 정도 하고 있고 경기도 간호사협회에서 모유수유의 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도 하고 홍보하는데 캠페인도 하는 비용입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캠페인도 하고 책자도 말들어서 전단도 뿌리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날 임산부나 수유부가 어느 정도 오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4% 정도입니다.
하영주위원
매년 하십니까, 호응도는 어떻게 되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도에서 생후 몇 개월짜리를 선발하는데 그것만 선발해서 출전시키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캠페인한다든가 모유수유 장점 같은 것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건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건강하면 지역도 건강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진료하러 오는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흡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난임부부 보조인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8개월치를 국도비 난임부부 인력을 보건소에 지원해 준 겁니다. 홍보 등록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국도비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보조인력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을 쓰는 게 아니고 8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오면 상담도 같이 하고 등록도 합니다.
하영주위원
본인들이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오면 상담도 해야 되고 비용, 병원안내도 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인력은 몇 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명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노인의 날 행사 참여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2814만 9천원 대비 1억 265만 6천원 감액한 31억 25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1,825만원을 감액하여 6,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5,870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억 8,42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1억 1,659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2011년 문원도서관 건립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2561만 7천원을 감액하여 2억 7,72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보에 1,368만 4천원을 감액하여 3억 1,615만 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전산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386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1,56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에 2,284만원을 감액하여 2억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탐구동산 운영에 일반운영비 1,555만원을 감액하여 2억 5,5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원도서관 운영에 5,755만 3천원을 감액하여 5억 2,96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백만원을 감액하여 7,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이야기 하기 전에 문원도서관 계약직 무기계약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는 사항인데 할당된 인원을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명은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2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할지 언제 할지는 확인이 안되었구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
어느 시점에 하는지도 안 정해졌구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21쪽에 보면 과학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1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과학문화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행사를 줄였고 조금씩 다 줄어들었는데 과학문화해설사가 20명인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관에서 일부 하는 분도 있고 과학관련 강좌에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견학을 오거나 전시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해 주는 건지 역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강좌에서 보조활동도 하고 대부분 과학교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해서 과학관련 강좌 연계되는 강좌에서 보조활동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학문화해설사가 되는 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수하신 분들은 필요하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부분 과학전공자인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30%를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과학탐구를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재료비를 절감해서 평시 운영에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줄어든 게 재료비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22쪽에 보면 세계도서관대회 참가비와 참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안 합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매년 세계도서관대회가 있어서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일단 1명 참가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고 보상금은 일부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세웠는데 국외여행 계획에서 제외되어 사용 안 하게 되어 삭감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세계의 포럼이나 워크샵에 참가해야 우리 도서관이 어느 위치이고 무엇을 보강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는 참가했는데 올해는 누락되었습니다. 매년 못 가더라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영주위원
격년제로 간다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9,980만원에서 8억 748만 5천원이 감액된 9,2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특별회계로의 전입금 8억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보수에서 24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0억 4,675만 5천원에서 7억 9,692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4,3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익부문에서 일반회계보조금 8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9,69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 9,821만 3천원을 감액하고 유형자산취득비 8,584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하실 때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셨나요? 증액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넘어온 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인데 점검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해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감액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도요금을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요금을 보과하는 기준을 평준화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 용역결과도 안행부나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종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인상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하고 누진제율도 적용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통합했을 경우에 관내에 있는 공중목욕탕은 활성화시키고 보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 부담이 많이 가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대중탕용은 이번에 조정계획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다. 타시군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대중탕을 운영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수도요금 적용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56억 2,911만 8천원에서 3,673만원이 감액된 55억 9,2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천만원이 감액되고 3단계 수도권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취소 반환금으로 1,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7,078만원 감액 동력비 집행잔액 5,040만원 감액 시설비 1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천 9백만원 증액 반환금 7천 3백만원 증액 예비비 1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도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취소금 반환은 국비와 도비인가본데 어떤 내용인가요 완전히 취소되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현재 15톤이 평균적으로 생산되는데 이 처리를 수도권매립지하고 일반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달에 200톤이 나오고 보내고 있는데 처리시설을 매립지에 15톤 나가는 것을 2007년에 15톤 물량에 대해 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1단계로 5톤, 2단계로 2009년에 5톤, 2011년에 5톤 해서 15톤을 처리하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설치비용을 분담해서 2007년부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조로 설치사업도 있고 앞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5톤만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국비 받고 도비 받은 것이 있는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서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슬러지 자원화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부는 감한 거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10톤은 나중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되면 납부했던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체적으로 연료화사업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말에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만족스럽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연료를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외부는 다 되었고 내부 설비시설이 85% 정도 되었습니다. 시운전까지 하면 100% 되는데 이달 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85% 정도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성공했을 경우에는 실지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천의 경우는 화훼농가가 있는데 온풍난방기와 이 연료를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공측하고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기존에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기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기계를 다시 설비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도 분석해야 될 겁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앞으로 생산이 되면 그런 것을 같이 주민들하고 화훼농가하고 통일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능한한 우리 시 농가에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물값 경비로 해서요. 단가가 올라가서요. 전 단계 2012년 단가인데.
서형원위원
인건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인건비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물값과 관계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사업비가 아니라 단가가 2012년도 예산을 해서 2013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27쪽 밑에 인건비가 3,224만 5천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고 30쪽에도 인건비가 3,747만 9천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건비는 연초 계획한 대로 지출되는 것인데 변동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물값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은 2012년 거를 세우거든요. 2013년에 물가상승이 되어서요. 보수인상이요.
서형원위원
보수인상 요인이 올해 중간에 발생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작년치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인상이 되어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되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발생한 인상요인이 정규직 공무원 인상요인인가요? 기타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인건비 인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상세한 것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