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각 동에 보면 문화교육센터 수강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급은 10만원이고 다급은 7만원인데 과천동은 왜 가급이 80만원이고 나급이 4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틀 연습한다고 보고 거의 일주일 해서 강사료가 비싸다는 말이지요?

가급 나급 다급은 시에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편차가 나는데 동급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궁도는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뚝방이요?

동 청사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일부삭감했는데 공사를 할 때는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런 청사나 유지보수비는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방송설비는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방송에 많이 불편하신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이웃간에 다 소통이 잘된다는 말씀인가요?

257쪽에 보면 문원동 안내문 제작하는 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디에 안내문을 하실 계획이었어요?

홍보물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건가요, 남아서 안 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부림동에 주민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쯤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면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삭감을 하셔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삭감해도 되겠어요?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러면 교사겸직원장은 다른 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 다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유아카페 운영예산이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에 같이 통합됩니까?

영유아카페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기자재는 무엇을 구입했나요?

금액이 꽤 큰데 전반적으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기자재 구입한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8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16개소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을 했지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다르게 살균은 하시고요?

중앙공원에 있는 현충시설물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예산을 50% 삭감하셨네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잖아요.

전에 보니까 초석이 비뚤어져 있던데요.

한번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기정예산에서는 거의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 해서 기정예산에 학생들 분포가 파악되었을 텐데 왜 안 잡으셨지요? 40쪽부터 42쪽에 이어서 88쪽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8쪽 자녀학비보조수당금에 보면 고등학생이 2명씩 있는데요.

언제 들어왔나요, 4회면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1월부터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차후에 인원을 뽑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서 시켜야 되지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나가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71쪽에 보면 볼링대여화가 60족 미리 예상을 해서 구입한다고 했고 밑에 체능단 졸업앨범비 84명에 대해서 있는데 앨범비는 학부모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경비는 입학할 때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졸업앨범비를 따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입학금과 수업료 받을 때 모든 경비를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단헤서 했습니까?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볼링 대여화는 해마다 많이 삽니까?

개인들이 볼링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50족은 가끔 한번씩 오는 분에 대해 대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많이 사세요?

현재는 몇 켤레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과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발간 2백만원 증액,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편집 5백만원 삭감,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우편발송료 1백만원 부기 신설, 회계과 NGO사무실 운영지원 4백만원 부기 신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 1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부모 및 예비부모 안전교실 2백만원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4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발간 2백만원 증액,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편집 5백만원 삭감, 2012년 전원도시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 책자 우편발송료 1백만원 부기 신설, 회계과 NGO사무실 운영지원 4백만원 부기 신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 1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부모 및 예비부모 안전교실 2백만원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백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 - 32 과천시 화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3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6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8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39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1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2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3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4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 - 45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4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안 제7조 “위 4조에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명단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진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를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제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제3호,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로 의안번호 2013-35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3 “3분의 2이상 ”을 “과반수 이상 ” 으로 의안번호 2013 - 37 과천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3개 시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 를 “3개 시상 부문별 추천권자는 시장, 관련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장, 동장으로 하며, 또는 관내 거주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로 하고 각호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다 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3 - 46 과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 문원 1, 2단지 합필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칫 주민들이 배제되고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되거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합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 합의 유도, 전문역량 지원 등을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임대소득이나 세입자에게 필요한 주택확보 등에 유념하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