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 꽉 찼네요. 보사환경위원회 주무국 복지문화국 관련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춘이 한 이틀 지났는데 올 한 해 희망이 새롭게 돋는 그런 마음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는데 최대한 축약을 해서 핵심내용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보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장학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오경미 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4쪽, 질의 요지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관하여 박달·석수권 사회복지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양문화원 문화사업 등 운영지원에 관하여 업무보고서 87쪽, 안양문화원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수원시 등 타시 우수사례 파악하여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9페이지, 질의 요지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하여 수요자 중심의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대상인 25개 단체 현황과 사업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신규경로당 설치에 따른 일반주택 구입 3개소에 대하여 구입 현황과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페이지, 경기화성공동장사시설 불참 결정으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라면서 생활밀착형 추가과제 18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추진과제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희망창조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전년도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초·중학교 각 1개교에 대한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3쪽,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용덕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금년도 정책추진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야외활동 안전매뉴얼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재단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차세대위원회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에 실시한 대토론회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금년도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시설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이용인원이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4개의 시설은 증가하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013년과 대비했을 때 1만 1천명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나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에서 12페이지, 업무실적에는 문화다양성 증진정책사업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니어문화 증진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업무추진계획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와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판교테크노밸리 공연 사고 이후 야외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공연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라며, 금년도 야외공연 시 중점적 안전관리대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해수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는 장학금 지급을 하였는데 2014년도 617명 4억 7천 6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과 FC안양회원권을 기부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민경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민경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관리 추진과정입니다. 무한돌봄 희망편지함 운영취지와 설치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한 내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접수 결과한 피드백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노인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워 폐지 수집하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175만명이라는 집계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로 파악한 실태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6페이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에 관련되어 질의합니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현황과 전년도 운영실적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시청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 등을 통해 소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2개교에 대한 건립추진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교육현황 개선 소규모사업과 소액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수가 124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서면 답변 바라며,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실천사업소 9개 업소에 대한 현황과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표 조용덕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개관과 관련하여 시설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운영인력 배치 및 시설 활용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보고서 7페이지, 기구·인원 현황에 따른 사무처에 경영지원과 정책기획실이 편제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사업부서와의 기능분담은 어떤 것인지, 사무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 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조직효율화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조직 통폐합과 업무조정 등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조직혁신에 따른 운영방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박정옥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내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올 하반기부터 운영계획 및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민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요청되는바 최근 2년간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바라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점검계획까지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로당 유휴공간을 공동작업장으로 개선하는 시장형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침술, 안마 등 재활교육지원 계획으로 2천 200명, 1천 300만원 지원키로 돼 있는데 교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교육 대비 지원예산은 적정한 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 우선 우대사업의 종류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 군포·의왕·과천시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3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 보호시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지원 10개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 바라며, 아이러브카페의 호응도가 높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 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2개교에 대한 건립추진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교육환경개선 소규모사업 소액지원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과 원어민 영어화상교육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식단 레시피 개발과 관련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연계사업 추진사업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식품안전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말 현재 우리 안양시에 설치된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사유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조용덕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개관과 관련하여 시설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운영인력 배치 및 시설 활용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청소년수련관 조용덕 대표이사에게 질의합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인문체험강사 양성과정사업에 대하여 모집분야, 방법, 과정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용덕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준과 초·중·고별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내용 추진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정책의 개선방향으로 공모·지원사업을 기획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고자 하는데 공모·지원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의 성격과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에 대하여 지난해 말 개최한 시민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결과 자료 제출 바라며, 금년도 모니터링단 구성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연사업으로 총 33건에 87회의 공연계획을 목표로 객석점유율도 65퍼센트의 관람인원 2만여 명을 추산하였는데 전년도 공연사업 실적과 대비하여 데이터 제출 및 설명 바라고, 상·하향 조정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것까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와서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하죠. 길정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먼저 피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걸리네요. 39페이지 보니까 지난해 최종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 건립 다시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모양인데 먼저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운영방식으로 할 건지 내부방침이 정해진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최종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이유가 요양병원 심의위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어서 기존에 업자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까지 드는데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요양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는 게 좋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이번에는 정확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시립합창단 문화예술재단 소속이죠.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조직현황, 직책별업무, 근속연한, 개인별 프로필까지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시립합창단 예산집행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운영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2014년도 117억 6천 4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90억 900만원으로 약 27억 5천 5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특히 문화사업비 같은 것은 시민들 문화충족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13억 7천 600만원이나 줄어든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률이 줄어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세입세목 가운데 사업운영외수입이 잉여금 등 18억 9천만원이 있었어요. 이 돈은 재단대표가 판단해서 문화사업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 예산인지 2014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사업 가운데 이필운 시장께서도 인문학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 등을 보면 안양문화원, 평생학습원, 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문화예술전문단체 등 다 따로따로 인문학분야의 공연이나 이런 토론회 등 같은 것을 또 강의 같은 것을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인 시민들의 취향이나 문화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연이나 강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산이 중복될 수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인문학도시를 표방한다는 안양시 입장에서 어떤 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런 중복이라든지 이게 효율적인 건지, 시민을 위한 공연인지 등을 한번 심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각자 하고 실적 쌓기 해서 청구하면 ‘1개 단체 1개 사업’ 아까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 구도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것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솔직한 답변하고 운영방침을 어떻게 가야 이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건지. 저희들도 열심히 사시는 일반시민에 비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람도 이런 것 다 문화를 향유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선택해 가는데 일부 거의 비슷한 내용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운영해서 예산이라든지 시민취향이라든지 욕구 등을 맞춰 가는 쪽의 무슨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대표이사님.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2억 2천만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2억 2천 900만원 그런데 호계청소년문화집은 1억 4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 편성하는지. 호계청소년이라든지 만안청소년, 석수청소년 2014년도 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죠. 이게 3개 시가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6급 행정직이 나와있던데 의왕시에서 파견 나와 있나요? 올해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라는 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업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집행기관에 대처할까 하고 참 많이 지금 들으면서도 고민을 해 봤어요. 우선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또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그다음에 문해수 인재육성장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쪽 수련관장님과 또 부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4년도 한 해 동안 복지문화국은 복지 또는 문화예술 또 우리 교육 안양시민을 위한 모든 부분이 복지문화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육성재단은 우리 청소년 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 측면에 2014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기도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아까 이승경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가족여성과는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을 받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공모·지원사업 15건에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도 더욱더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이 그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잘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관련 부서에 보면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큰 부분만 당부하고 또 향후에 이런 것을 개선 좀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분석하고 개선방향은 잘했는데 좀 아쉽다면 거기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첨부되었더라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데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삽입을 하면 더욱더 업무보고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경호 국장님, 국별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필운 시장이 안전이 제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2014년도 또 2015년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아마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관, 또 문화예술재단은 전부 다 성인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 초에 전반적인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측면을 시설을 점검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또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해서 중장기계획 한꺼번에 시설을 보완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장기 이런 시설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측면에서는 취약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라든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라든가 또 노숙인 관련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처음 우리가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생겼잖아요. 그럼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예술공원을 연계한 그러한 우리 안양을 방문하는 관광측면의 구축을 좀 DB구축을 해서 안양을 방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에 대한 DB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한 1천억 이상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쪽 예술공원 쪽으로.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이 한 360억 정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삼성천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공사할 때 그것도 한 몇백 억 그다음에 APAP작품까지 한다면 천 한 몇백 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안양의 브랜드 역할을 해야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87년도에 창단되었어요. 그러면 약 2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시립예술단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금년에 보면 정기공연이 6회, 기획공연 10회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시립에서, 수원이나 그런 데 같이 무료 하지 말고 뭔가 좀 몇 천원이라도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단계가 왔지 않느냐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에부터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것을 하겠다 하더만 그때 답변만 해 놓고는 현재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수행과 사업량 그다음에 이용자 수, 제공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금 적정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점검해서. 지금 비산, 부흥, 율목을 보면 우리가 비산은 ’87년 부흥은 ’93년 율목은 2003년도에 우리가 해서 종사자를 보면 비산 10명, 부흥 12명 율목은 16명, 이용자수는 비산이 8만 8천, 부흥이 9만 7천, 율목이 11만 6천이에요. 2014년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관장님들하고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방안, 인력배치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하셔 가지고 3월 달 임시회의 때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와 연관된 건데 우리가 무료급식 급식소수를 안양에 11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업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보면 조리사와 영양사에 따른 인력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보면 지금 조리사 이렇게만 돼 있지 영양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3개 복지관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부분도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따라 한번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인력배치방안을 임시회의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는 최근에 우리가 어린이집 아동폭력 학대로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이 참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뭔가 높여주시고 사기진작도 높여 주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방안이 뭔가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부분은 우리가 그 비전을 보면 행복한 청소년 역량을 하는데 그 비전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가 이것도 아마 그때 몇년 전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고 개선사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비산, 부흥, 율목 3개 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비산이 비산1동에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비산권하고 관양권에 보면 거기에는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번 그쪽도 확충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호계동, 호계동 그쪽도 청소년문화의집을 했는데 기왕에 이번에 호계동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양권과 비산권에 그 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도 나왔지만 역사관과 김중업박물관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리상. 그래서 이 방안을 통합운영한다고 지금 했는데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3월 임시회 때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붙잡고 질의한다고 그러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이 가장 분장업무가 많고 세부적인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복지에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보사상임위원회는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앙의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텐데 다시 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그 논란의 중심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정책입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화두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사 쪽에서는 거기까지 다룰 사항들은 아니어서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화두가 있어요. 저희 보사상임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화두로 대두될 수 있는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서너 가지가 우리 보사상임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들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 혼돈도 생기고 지난번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때 보건소 관련된 금연사업을 갑자기 중앙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에 혼선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보사상임위원회 분장업무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경기도평가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이런 부분까지 대외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 본예산 심의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바로 그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을 시켜서 변화 발전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보충질의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가지 더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설명회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동편마을 택지개발지구 내인 관양동 1703번지에 502평의 토지를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지정해서 지난해 3월 13일 토지소유자인 LH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금은 총액 31억 3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3년 무이자 3회 균등납부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그 지역에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된다면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거쳐서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희망편지함 운영취지 및 설치현황 또 접수실적, 접수결과 피드백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희망편지함은 위기에 처한 가족이 복지제도의 정보 부족, 수치심 등의 사유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제도의 접근성과 익명성 보장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위기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안양역, 삼덕공원, 범계역 등 주민다중이용시설 열 곳에 설치하였고, 매주 2회 편지를 수거해서 방문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편지사유는 12건입니다. 주요 처리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만안보건소에 설치된 편지함에 접수된 사연입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폐암4기의 환자가 가족과도 단절되고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대상자와 함께 방문상담 욕구조사를 거쳐 사례관리대상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치료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무한돌봄희망편지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2014년 12월 말 4천 829가구에 7천 467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인정될 경우 최소의 생계비 80퍼센트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을 각각 2.3퍼센트씩 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수급자 선정을 중위소득기준으로 하고 다층화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요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네 가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12월 말 현재 7천 467명인데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7월부터 변경될 경우에는 약 한 60퍼센트 이상 증가한 1만 1천 947명 정도의 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에 대한 운영계획으로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무를 동에서 한 명이 담당했는데 복지대상자 증가예상으로 추가인력을 1명을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동주민센터에 단기간 급증하는 업무에 대비해 업무보조인력을 또 1명씩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사전급여체계 준비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복지부와 도에서 지침시달 및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맞춤형급여제도에 의한 신규 수급자 신청은 2015년 6월에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신 노숙인자활시설 운영자 요건강화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만안로변에 소재한 노숙인쉼터 시설은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노회에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8일 관계법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숙인쉼터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소유한 건물의 경우 노숙인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2014년에 안양2동 노숙인쉼터 시설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도 일부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노숙인쉼터 신규운영자를 공모해서 위탁운영을 추진해서 노숙인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노숙인쉼터 운영권자로 응모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노숙인쉼터 이런 곳을 운영한다는 정관상에 규정이 돼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외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외 추가로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또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웬만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라든지 수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몇 군데밖에는 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문호가 개방되어야 새로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이것 하고 싶은 신규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방침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상 이런 노숙인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목적사업에 노숙인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고 이렇게 하신다면 비영리법인 또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면 비영리법인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니까.

예,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그 연계해서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든가, 죄송합니다. 지금 들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비영리법인은 허가를 득하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허가는 도에서 받아서 그래 가지고.

그게 웬만한 신도수가 한 5, 6천명이 되는 법인도 복지사업을 하는 데 아주 상당한 규정이 있어서 금방 하지도 못하고 기존에 있는 안양감리교회나 새중앙교회 같은 데도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자격여건이 안 돼서 중앙에 있는 노회라든지 그 자격요건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요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새로운 웬만한 비영리법인이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웬만한 데에서는 엄두도 못 내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노숙인쉼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가 그 시설을 직접 소유한다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안양2동에 있는 기존의 노숙인쉼터는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을 임차해서 노숙인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나 법인은 안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을 지출해서 우리 시하고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시설위탁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교회가 종교단체가 순수한 목적으로 노숙인쉼터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안양시에서 기존의 시설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니까 위탁운영권만 따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사회복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희사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극히 드물 거라고 보고, 시에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민간대행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하지 못하게끔 안양시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안양시 규정이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법규에 의함입니다. 우리 조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논쟁하면 안 되고 자료나 저한테 하나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관된 내용으로? 이보영 위원님.

제가 질의했던 박달·석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주민설명회에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예.

그래서 그날 대화내용을 보니까 개최설명 주차난에 대해서 권재학 의원하고 김선화 의원이 지금 지하1층으로 그게 돼 있는데 차를 몇 대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2층까지 여기 보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검토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이것은 추진하지만 이 공사 자체는 시설공사과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지하층에서 지반상의 문제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층에 주차장 확보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 얘기는 지난번에 저도 들었는데 예산 부족이겠죠. 돈이 많으면 물 그것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서 증액이 안 돼서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치는 않지만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 물이 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예.

지하수가 그런 부분들이 솟구칠 수 있다. 현재 암반이 아니고 거기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를 팠을 때 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설계자가 설명할 때는 지하2층을 팠을 때 지하2층 면적만큼 주차대수가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회전 반경이라든가 동선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그만큼의 예산 투자한 것만큼의 주차면적은 안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예산 낭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하1층을 하고,

국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죠. 녹음을 해야 되니까.

지하1층으로 저희가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저희가 일부 공간을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지금 법정대수 면적보다는 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어요?

31대.

31대, 예.

예.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리고 만약에 지하를 또 여기 했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또 거기다가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차를 못 대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관리라든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가 안양2동이잖아요. 그런데 명칭은 박달·석수라 그래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91건이 지금 명칭공모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6일 날 명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안 넣고 박달·석수 안양2동권이니까 거기,

그것은 가칭이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라든가 우리 만안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복지관 명칭을,

지금 주위에 복지관이 율목도 있고 관악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인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지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1층에 경로식당하고 상담실 그다음에 2층에는 노인주간보호실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실, 3층과 4층이 프로그램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기다 장애인,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굳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여기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똑같이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직, 현재 설계를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착공 예정인데 어쩌면 준공이 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그러니까 야간에는 하지 않고 밤에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것 욕구조사 할 때도 1단계 그러니까 1순위가 종합사회복지관, 2순위가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3순위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욕구조사에 의해서 의견이 표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장애인부모협회에서도 복지관의 그런 시설을 한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들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철진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촌동 구청사요.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드림스타트동안센터 계획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포기한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비 5억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건립에 따른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평촌동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상아동이 없고 주로 비산관양권하고 호계권에 돼 있습니다. 이 동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원래 리모델링 형태로 기획을 해서 예산 올린 것을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삼각을 했어요. 신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쪽이 평촌동 구 청사 자체가 대지가 낮게 건립이 되는 바람에 여름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수해를 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층고를 높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는 재정여건상 1순위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드림스타트동안센터 설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 다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드림스타트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사례상담자들이 나가서 그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정신적인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안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서 정착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평촌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대상아동이 좀 적고요, 비산·관양동에 좀 있고 호계동 쪽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펼쳐 나가고 또는 필요하다면 소수의 조그만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실무자들은 또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입된 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셔서 신축을 판단하신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 5억을 만약에 어떻게 용도변경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겹쳐 가지고 좀 면밀한 검토와 또 위원장님께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또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다시 우리 보사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 국비 5억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금년 말까지 유효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금년 말까지의 어떤 촉박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도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1년이, 작년 1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별다른 대책 없이.

알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관련된 내용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7쪽, 안양문화원에 2015년도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자료 제출과 수원문화원 등 타시의 우수사례를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의 2015년도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안양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강좌프로그램은 2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서예 등 18개 과목의 문화강좌교육이 있고 역사탐방로 투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답교놀이교육 등 5개의 전통문화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 문화원 우수사례 접목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문화강좌프로그램에는 타시의 문화원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전통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 부천문화원의 동아리활동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저희 문화원에서도 좋은 사례로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안양문화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5개 단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보시면 19개 단체 명단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신청을 받은 결과 29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1차 1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추가로 6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6쪽, 최근 2년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시결과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영화관 및 박물관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를 재난안전 사고 및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이 평촌아트홀과 아트센터 공연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요인 제거 및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6쪽에 의료관광이 안양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관광호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경기도 또 경기관광공사 또 우리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가평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경기도 의료관광 투어와 관련해서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 안양시보건소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기메디투어센터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의료투어를 저희 안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호텔이 금년 1월 달에 등록한 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호텔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7개 호텔을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관광호텔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6동에 폰타나라고 하는 관광호텔과 지금 호계1동에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호텔이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는 총 9개의 호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예술공원을 연계해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저희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관광호텔사업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 제5회 APAP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APAP사업과 연계해서 안양예술공원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의 조직현황 또 직책, 직책별업무 또 개인별 간단한 프로필 또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또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가로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은 5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면서 입에 잘 익지가 않아서 쉽게 잘 안 나오네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김긍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2년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잘 받아보았고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이 2개반 6명으로 돼 있어요. 책자에 보면. 그런데 이 2개반 편성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지도반이요?

네.

지도반은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과 또 저희 시설파트에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6명이 다 직원인가요?

예,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방점검 나갈 때는 소방 여기 비상구 같은 것 점검 나갈 때는 그럼 점검을 비상구만 점검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점검을 안 하나요?

소방 부분은 소방서에 협조 요청해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양문화원에도 한 31개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강의료를 받고,

예, 강의료 받습니다.

받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문화원은 저희가 안 그래도 다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월 1만원씩 받는건가요?

예.

그럼 일부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겹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화원의 원래 기능이 전통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센터보다는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사실 먼저 진행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동에 있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이 나중에 문화원과 유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이게 수익사업이네요?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왜냐하면 수강료 자체가 1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비용을 받지 않으면 수강생들이 또 그것을 제대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수입처리해서 그것은 저희 안양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다음해에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3억 5천,

예, 3억 5천 400입니다.

이것하고 이 돈하고는 어떻게 별개 회계처리가 되나요?

예, 별개 처리가 되는 겁니다.

3억 5천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감독하는 입장에서 3억 5천 지원금은.

저희는 정산을 받는 금액이고요. 지금 그 사업에 보시면 운영지원부분이 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또 문화학교운동 또 정월대보름축제 또 만안문화제 등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요.

지원금 말고도 항목별로 또 지원보조금을 받아내잖아요.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답교놀이 행사한다 그러면 별도로 안양시에서 또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벌어들이는 수입, 시에서 보조받는 수입 이것을 어떻게 이 단체만, 안양시 수많은 단체 중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다 다 입금을 일단 시켜서 시의 어떤 감독하에 이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무료강의가 아니라면.

그런데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회계처리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죠. 수시로요. 그래서 이것 갖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안양시 산하 모든 단체에 사무원 봉사료까지 월급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지원하고 있, 내부회계처리를, 종사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원래 안양시가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안양시가 육성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대신 위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문화예술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적잖은 돈 3억 5천이라는 돈이 나가면 이 적잖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또 강의를 계좌를, 강좌를 신설해서 돈을 얼마 일정량을 받고 있잖아요. 강사료를 안 받고 한다든지 3억 5천에 대한 적법하게 사용내역을 안양시는 내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받습니다.

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예, 정산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정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3억 5천이 어떤 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업무보고 33쪽에 보시면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이것은 매년 유사한 성격인데요, 지금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그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큰 행사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축제라든가 만안문화제. 만안문화제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고요.

만안문화제,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축제.

이런 것은 별도 항목으로 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다 포함돼 있는 게 3억 4천 500입니다.

3억 5천 속에 다 포함된다?

예.

그러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다?

예.

그리고 타 단체라든지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환 같은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도 결산해서 잔액은,

마땅히 좋은 일을 행사하는 단체에 내가 감히 집행내역을 달라 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예산이 나가면 또 당연히 감독을 해서 우리는 그게 적법하게 쓰였는가를 감독할 책임도 있죠.

예.

그럼 그 내역서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3억 5천 내지 3억 5천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예. 참고로 지금 문화원은 저희 안양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3억 5천 중에는 과다한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총괄적인 내부지침 같은 게, 문화공보계에서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정관이 있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고 자체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이나 자체규정은 저희 안양시장이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단 엄격하게 거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게 중복이 돼서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피하려고 그 주변의 주민자치센터와 수시로 이런 부분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자료나 한번 오늘이 아니더라도 편한 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당부를 해서 예술공원하고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관광 그 구축, DB구축은 언제 정도 기본 그게 나오나요?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관광코스까지 짜서 경기관광공사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까지 우리 안양지역에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광코스에 의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당부했듯이 지금 정도는 우리가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아까 김중업박물관하고 안양예술공원을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조직개편했을 때는 지금 정도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제가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윤곽이 나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김중업박물관도 내용물이 현재 전시관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역사관에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도 김중업박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현재 김중업박물관에 저희가,

과장님, 그 부분 아니까. 아까 그 부분도 문화예술재단에 안양역사관과 현재 김중업박물관에 지금 거리가 너무나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게 2014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되도록이면 그것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해야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광에 대한 그런 아까 김중업박물관하고 예술공원에 대한 관광코스라든가 그런 기본계획, 관광객들이 어떻게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할 건가, 유치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안 정도는 지금 정도 나왔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좀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지금 강좌운영이 18강좌가 있죠? 일반 강좌가. 그렇죠?

총 24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 구분하니까 구분에.

네.

그다음에 탐방, 문화학교 운영이 있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지방문화사업활동에 일반 강좌 18개 역사투어 등 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1천 38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7천 330만원을 그 강좌하는 데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마다 수익자부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100퍼센트 수강료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수익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그럼 수익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강사를 우리가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7천 430만원이라는 게 수익자부담에다가 지금 강사료 지급하는 그 금액을 지금 한 게 나가는 게 7천 430만원인가요?

예, 거기 강사료하고 거기 강의 준비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했을 때 운영비 자체가 현재 수익자 부담을, 왜 그 의도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익자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강사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측면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안평생교육센터라든가 만안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부족액을 저희들이 메꿔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단 말예요. 강사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자부담액이 굉장히 적네.

예. 만약에 이것을 100퍼센트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화원의 특성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을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동주민센터에도 월 1만원씩 받고 있단 말예요.

1만 5천원씩 받는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가 1만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사료를 인상시키고 싶어도 현재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가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강사료를 지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 때도 현실에 맞춘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가 원칙을 인상하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수강료를 동센터하고 같이 평등하게 만약에 해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에서는 현재 1만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현재 한자를 1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가서 강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주민센터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했을 때 문화원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저희 업무보고 질의응답 끝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자료 요구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문화원 최근 3년간 임원 현황, 이사현황을 변동사유를 비고에다 표시를 해서 최근 3년간 현황을 뽑아 주시고요, 이사 부분 위·해촉 관련된 근거 그것이 정관이든 규정이든 근거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한테 한번 돌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게 지금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된 배경이 뭐죠? 그런데 교육청소과는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된 부분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업무가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뀐 배경이 뭐예요?

제가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조직개편할 당시에 원래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술이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문화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도 보면 문화관광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문화예술관광부라고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문화 속에 예술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그렇게 조직개편할 때 예술을 빼고 관광으로 또 관광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 상위 중앙부처의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관광분야에 대한 중점을 방점을 어떻게 두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관광적인 요소 우리가 어쨌든 세외수입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세금을 경기의 문제 때문에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법인세를 올리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 그럼 관광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로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 말고요.

사실 저희 안양시에는 관광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역사유물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예술공원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저희가 현재 초점을 우선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2015년도 복지문화국 비전 및 전략내용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공원과 김중업박물관이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그럼 복지문화국 차원에서의 큰 비전이 지금 업무보고서 83쪽 문화관광과에 주요 추진전략사업들을 보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 모색 중이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뀐 이 시점에 문화관광과에 2015년도 주요 추진항목으로는 뭔가 나와 줘서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그래서 과명이 바뀐 것에 대한 정당성까지 좀 부여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나름대로 네임벨류가 있었는데 안양유원지, 안양명물 포도라는 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안양사터가 발견된 현재 위치 유유산업부지 안양천년문화관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명칭까지 했던 중앙부처에 지원금 관련해서 김중업박물관으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곳에 단순히 안양역사관이 더 합류가 되고 APAP둘레길을 좀더 활성화하면 관광산업이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건데 크게 얘기하면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제안드린 것이 태조 왕건인 건데 제가 유럽 가서 관광지라고 도는 곳에 몇 가운데를 보면 기대를 많이 하고 갔지만 실망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렐라이언덕이고 그 오줌싸개동산이고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지만 저희 눈에는 가봐야 별 것 아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가냐 하면 거기에 문화·역사적인 배경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시는 위치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안양예술공원이 예술공원답게 변모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뭔가의 핵심적인 모티브 주제를 찾아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청계천에 희망나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나무는 자연보호를 주창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나무에다가 빛장식을 한 거니까. 그 희망나무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러 오는 거죠.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나도 여기 갔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즈음해서 안양파빌리온 근처에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가로수에다가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 낸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노재천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시에 서각을 하시는 분을 안양에 모셔 오는 형태로라도 뭔가 이런 문화예술지원사업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인 건데 김중업박물관 원래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애초에 기획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 예술가들이 김중업박물관의 공간을 좀 확보해서 예술활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다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점 형태들이 아닌 예술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쪽의 분위기가 저희가 그 모티브를 가지고 뭔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추어져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현재 김중업박물관을 뭔가를 시설적으로 개선을 하고 둘레길에다가 뭔가 좀 개선을 한다 그래서 거기를 굳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의장단이 중국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봤던 은허박물관이에요. 은허박물관에 저희가 안양사터를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고 정부가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지금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 시기에 안양사터의 일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유리 형태든지 해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설치의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실시가 안 됐었는데 유리관 형태로 모조형태로 충분히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은허박물관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안양사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일반인들이 와서 이 밑에 있다, 그런데 다 덮어놓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럼 박물관에 가서 뭐 대충 무얼 볼 텐데 그 현장에서 그 안양사터가 밑에 있는 형태들을 모조의 형식이더라도 유리관 형태로 해서 좀 보여주는 이런 방식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태조 왕건을 창의적인 리더십의 표상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꾸며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안양사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저희 안양을 표현할 때 극락정토 안양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역사적인 유래에 따라 지명이 된 흔치 않은 도시명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한 역사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왔을 때 그것이 파급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내용은 제가 상임위 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제안을 드리고 주창을 하는 내용인 건데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정상 보조발언하면 안 되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예술과를 관광예술과로 바꾼 것은 우리가 예술공원 부분에 한 1천억 가까이를 투입했는데 현재까지는 보여지는 분야에 치중했다면 관광하면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겠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필운 시장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여기 우리 수의과학검역부지를 어떻게 사용할거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한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안양시에서 호텔이 9개가 는다는데 컨벤션을 갖춘 이런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과천에서 수원까지 가는 과정에. 물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큰 대형호텔이 안 생기겠지만 거기에 아까 예술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단지로 만들자 하면 나는 그 부분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을 극락정토라는 스토리텔링을 왕건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아직 분위기가 안 되면 만일 단지가 만든다 해도 배후단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 재개발단지를 하나 안양시가 다 매입해서 거기에 하루 묵어갈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옥단지를 만든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여기 수의과학검역 자리 입구에 대형호텔을 짓고 뒤편으로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수익형으로 가는 방법, 그럼 한류센터를 거기다가 유치하면서. 그것을 한번 좀 문득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관광이라는 것은 앞으로 안양시가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도 이게 수익도 같이 창출하는 의미에서 ‘관광’자를 앞에다 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수의과학검역 부지를 특별히 다른 용도가 없다면 입구에 대형관광호텔을 컨벤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인근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컨벤션 양식을 갖춘 호텔 규모로 놓고, 뒤에는 한옥단지로 만들어서 외국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정도 묵어갈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단지로 연계시켜서 예술공원과 같이 연계시키는 쪽이 어떻겠느냐. 물론 예술공원 입구에 안양사터를 더 확 중건해 가지고 사찰을 크게 짓는다든지 하면서 한옥단지를 더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수의과학검역 부지를 호텔과 한옥단지로 연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마침 또 우리 과장님이 인상도 그렇고 예술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는 좀 조예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기회에 말씀 한번 올리니까 참고로 한번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과학연구소 부지는 우리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아마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어차피 이 부분은 협의가 돼서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2011년도에 조금 일부분 얘기했는데 4개 시 둘레길을 만들고 관광벨트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보완작업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까 의료관광단지도 한류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사이사이에 의료관광단지, 한류단지 이런 게 수익으로 가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필운 시장이 구상하는 것도 아마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짜고 있는 관광명소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관광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쇼핑까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현재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모상 예술가라고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였었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보사상임위에서 예술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술과 과장님. 어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단 황규학 과장님이 인문학도시 관련된 답변을 하면서 ‘너무 철학적이다’ 이래서 철학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는 예술가 과장님이 한 분 나오셨네요. 문화관광과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나름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한 관광산업을 더 좀 방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37쪽 신규경로당 설치에 따른 주택구입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화성공동장사시설 사업불참과 관련 화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성시공동형장사시설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당초에 협의안과 달리 화성시의 자연장지 등 단독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원, 성남 등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 용인시 평온의숲이 개장되면서 경기도민에게 60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청계공설묘지에 평장묘 1천 200기를 추가 설치한 바 있고 또 안성시에 유토피아추모관에 봉안당 5천기와 자연장 5천기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를 이장 및 개장하여 단계적으로 평장묘를 설치하고 또한 최근 개장된 용인 평온의숲 이용을 적극 홍보하며 또 의왕시와 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시 자체에서 파악한 실태현황 자료 제출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태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폐지 줍는 노인 285명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95명을 제외한 190명에 대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0명 중 2명은 사망하였으며, 90명은 소득재산 초과 또 자녀부양, 본인 거부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4명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신청 중 에 있으며, 보건소 방문간호와 이웃돕기에 27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16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상담 중에 있으며, 51명은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기초수급, 기초연금 또 한시적 지원인 긴급지원, 무한돌봄생계비 지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급여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93쪽, 경로당 활성사업 추진관련하여 경로당 유휴공간을 공동작업장으로 개선하는 시장형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니어클럽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은 3개소로 호계경로당, 늘푸른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으며, 차량덮개용 비닐 제작, 기계부품 조립, 종이쇼핑백 손잡이 조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3월 관양1동에 위치한 마분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운영시작 예정 중으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양5동경로당도 협의가 끝난 상태로 2015년 신규사업단으로 식품건조사업을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쪽, 장애인 재활교육 계획으로 2천 200명, 1천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교육방법 및 절차, 교육 대비 지원예산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점자, 침술, 안마 재활교육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양시지회에서 신청한 1천 410만원의 사업비 중 1천 350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6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양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내 생활재활교육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성과 등을 분석하여 추가 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39쪽, 지난해 최종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공공운영방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방침이 정해진 게 있으면 설명하고 또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직접투자보다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2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차례 공모심사 결과 현재 도립요양병원 6개소가 모두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시립요양병원이 민간요양병원과 차별화하여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향후 적자 운영 및 부실관리가 대두되었을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요양병원을 직접투자방식으로 건립하기에는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여도 건립 중 또는 건립 후 적자 운영 및 부실관리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 이는 또다른 시의 재정 위험부담이 우려됩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요양병원은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의 안양시 요양병원은 8개소로 우리나라 평균 요양병원 병상수보다 많으며 공실률도 12퍼센트 정도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립·시립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요양병원건립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신규경로당 설치에 따른 주택구입현황을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였는데 답변내용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안양2동하고 박달동 노인정은 단독으로 구매하고 문제점은 하나도 없네요?

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고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안양1동에 대해서는 엄청 1억 7천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경로당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시의원들하고 면담회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면담의 결과에서 또 반대의견이 2동 2층에 207호 라인 그 주민들이 또 반대의견을 했을 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일단 이 아파트를 노인정 사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추진해 보고 또 노인들 그게 서로 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어르신들하고도 면담을 해서 또 조정을 해 보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심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마리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이 면담했을 때 저도 불러주세요!

꼭 위원님들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이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책자 93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별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식사배달은 어디서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11개소에서, 9개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소가 어디죠?

9개소가 노인종합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율목복지관, 충신교회, 석수교회, 동은교회, 환경사랑의급식소, 안민교회 이렇게 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가정방문봉사단에서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서 경로식당 배달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찾아가서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무료는 아니고요, 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무료배식을 하는 건가요?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폐지 줍는 노인현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 동이 31개 동이죠.

네.

그런데 여기 26개 동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는 없는 건지.

네, 지금 전 안양시 31개 동을 일제히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5개 동이, 동안구에서 지금 5개 동이 빠졌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없나 보죠?

네, 없습니다.

왜 없는 거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은데!

그런데 없는 동은 신도시에는 없는 동이 있는데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이 신도시까지를 다 다니고 동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일 때 많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 관양1동은 지금 폐지 줍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많은데 왜 한 분도 안 올라오셔 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관양1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 데다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리어카가.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명단에 안 올라와 있는지 그게 의문점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관양1동을 다시 추후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양1동·2동, 부림동, 평촌동, 귀인동이 안 올라왔어요. 이것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2014년도에 추진 또는 성과분석, 개선방향을 봤어요. 그 답변이 그대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추진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방금 답변대로 시립병원은 개인병원과의 차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적자 그다음에 국·도비 재정지원이 없으면 병원을 건립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네.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건립타당성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현재 거기에 요양병원을 우리가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금 얘기한 대로 시립요양병원과 민간요양병원은 차이가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국·도비 재정이 지원 없이는 건립이 좀 어렵다라는 답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요양병원을 추진할 때는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민중심편에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향후에는 현재 요양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주변에서 시립요양병원이라든가 도립요양병원이 공실률도 많고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적자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투자로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재정여건 상태도 감안을 했고 또 민자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두 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한 결과,

거기까지는 과장님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기 때문에 향후에추진계획만 얘기하란 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시립요양병원을 좀더 분석을 해서 병상이 우리가 150에서 17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너무나 궁핍하게 우리가 요양병원을 건립할 때는 다 아까 재정적인 그런 것 그다음에 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를 처음부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을 건립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답변에도 방금 건립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립부지라든가 건축규모라든가 운영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요양병원 건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했어요. 재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다고. 제 5분발언 답변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이 2014년 10월 19일 날 5분발언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향후에 추진계획은 건립방식, 건립부지, 건축규모, 요양방식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요양병원 건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요양병원 건립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답변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5분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답변서가 본 위원한테 온 겁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다 나왔어요. 성과분석이라든가 개선방향을. 개선방향에 있어서 앞으로는 방금 답변서와 같이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 기본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추진하겠다. 몇 년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설치하고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답변이 나가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아, 국장님 어디 가셨죠? 예? 민경호 국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하고 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끝에 타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립·시립요양병원 이런 운영상황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요양병원 건립사업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안양시립 노인종합병원 건립타당성 연구할 때 이 도립병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립병원을 전부 다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것을 건립하는 거지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도립병원이니 인근에 있는 시립병원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지. 그럼 이런 타당성조사는 왜 해요? 이게? 본 위원이 그냥 당부만 하다가 이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이 부분 자료를 다시 갖고 올라왔어요. 하여튼 이따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공동장사시설 사업불참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대표연설에도 했지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말로는 집행기관에서 ‘소통’ ‘소통’ 하지만 요양병원 건립 그다음에 화성공동장사시설 사업 불참 관련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보류라든가 이런 부분 했으면 그때 우리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뭔가 그런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빨라졌을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한마디 간담회도 없이 불참 그다음에 보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서까지 연관되고 5분발언 또 대표연설까지 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도 지금 우리가 우리 답변에 보면 지금 현재 물론 의왕시에 하늘공원 그다음에 용인에 장사시설 그다음에 안성에 유토피아 다 그런 기본 원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왕의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의왕시에서 조례를 바꿔야 해, 이게. 아직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도 하나의 봉안시설이잖아요. 다요. 그러면 장사를 우리가 시설한다면 같이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의왕이나 용인이나 이런 식으로 용인은 봉안시설이지만. 다른 데 가서 납골을 해야 한다 말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화장시설이 보통 8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이 장사 화장하려면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10개 단체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실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화성시에서 자연장시설을 쉽게 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동으로 나눠야 하는데 화성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데 우리 안양시는 불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50여명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자연장시설을 하겠다는 게 한 46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대안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화성시의 장사시설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 물론 여기 대안은 나와서 예산이 비용이 뭐 18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시민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것이 나가야지,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시민중심편에 서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양병원 같이 수입을 따지고 그다음에 비용을 따진다면 복지를 할 수 가 없죠. 복지라는 것은 물론 수익과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민중심편에 행정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장기적으로 이 장사시설 부분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도 있지만 거기 10개 중에서 그냥 추진 중에 있는 시는 봉안시설이라든지 자연장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5개 하는 데가 지금 있잖아요. 부천, 시흥, 의왕, 평택, 광명, 안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왕이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관련부서가 시민 입장에서 했을 때 원스톱으로 가서 거기서 화장도 하고 거기다가 납골도 하는 것을 원하지, 화장은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다시 봉안 있는 데 와서 하는 것을 시민이 원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라.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비용도 이제 수익도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우리가 가령 김중업박물관을 우리가 거기에 360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이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김중업박물관을 운영하려면 20억 이상의 돈이 지금 예산이 소요돼요. 그러면 김중업박물관을 운영할 수가 없지, 수익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수익성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측면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임시장이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화성장사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건립추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건립하다가 느닷없이 지금현재 다 모든 것이 보류, 불참 그런 행정이 되어서 안 된다 그거죠. 아니 앞전 시장님이 있을 때는 타당하고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니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일관성 있게 이 답변서가 나와야지 않냐. 그때 당시에도 수익과 비용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야죠. 물론 그 도중에는 변동사항도 있었겠지만.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안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아니 바뀌어진 것은 저것 하나뿐이에요 딱. 자연장시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같이 10개의 지방자치제가 화성이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화성시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때문에 자연장 장사시설만큼은 화성시에서 운영하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그러면 처음 MOU체결과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불참한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네.

요양병원 건립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사시설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지금 재직기간 동안에 그러한 향후에 요양건립병원이라든가 장사시설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하고 딱 대칭점이 있어 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최종과제 18개 목록 제출과 과제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과제 18개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생활밀착형과제는 중기계획과 함께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여성친화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6개 과제로는 첫째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써 시장의 주고객인 여성들에게 친근한 편의시설 및 디자인으로 여성친화적 쇼핑환경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하보도 경사로 설치의무화를 통해 여성친화적 통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준비된 부모 건강한 출산지원으로 결혼예정 커플 및 임신 전 부부를 대상으로 당사자 건강 및 2세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건강한 출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산부 공직자 전용의자 등을 지급하여 임신한 직원을 위한 배려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초소를 설치, 디자인벽화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CCTV를 연계한 방범안전도우미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U-통합상황실 CCTV가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 등 신청자가 귀가하는 과정을 CCTV가 지켜주는 전국 최초 범죄 예방 및 보호시스템구축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때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편의와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우 위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06쪽, 다문화가족 종합콜센터 운영현황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시정 시책소식지인 우리안양에 소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시정 시책소식지인 우리안양에 소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로는, 위원님께서 모범적인 다문화가족을 우리안양지에 소개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위하여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정을 찾아서 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시 다자녀 우대사업의 종류와 추진성과 설명 및 인근 의왕·군포·과천시와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근 의왕·군포·과천시와의 비교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의 종류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항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이용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2014년도에 529건에 111만 7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교육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201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34명에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2014년에 384건에 3억 8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카드사업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사업이 있으며, 자동차세 이게 2014년도에 감면실적은 취득세입니다. 338건에 4억 3천 300만원이 감면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04쪽, 가정폭력보호시설과 관련해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운영현황 제출과 현 보호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호시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경기도 10개 시설 중에 우리 시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시설로써 365일 24시간 휴일 없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여 낮은 관계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좀 높고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10개 사업의 내역과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현황 및 동안구에 확대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0개 사업내역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2012년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설치장소를 물색하다가 현재의 만안구청 별관에 2013년 4월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에서는 장난감 대여 및 소규모 부모교육, 상담실 운영, 자유놀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 달 평균 2천 300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가 급증하여 동안구에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치장소 확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그래서 유휴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양시장 내에 상인회관 내 비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이 올해 여성지도자양성과정과 더웨이아카데미에 각각의 커리큘럼을 제출 후 비교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 19기 여성지도자양성과정에 더웨이아카데미과정이 포함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기 더웨이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 그간 안양대학교에서 16회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라는 명칭은 15회까지 1회부터 15회까지 사용했고, 더웨이아카데미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3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은 새로 제정된 지방재정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후에 분석을 통해 공모방법, 커리큘럼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19기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은 그간의 더웨이아카데미 과정이 포함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명쾌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 종류 및 추진성과에 보면 안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인데 이게 통계는 지금 시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통계인가요?

아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홍보는?

네?

홍보.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도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보는 것도 있겠고, 저희가 올해 특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다가 하는 거냐고.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하고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 시.

여기 보면 아시는 분들만 타먹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몰라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세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홍보를 통장님들한테 홍보해 줘 가지고 그분한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더웨이아카데미로 명칭이 바뀌고 새로 할 때 제가 전임시장님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것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성지도자과정으로 원래 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기부터 올해가 19기로 가는 겁니다. 19기. 여성지도자양성과정으로 해서 19기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웨이아카데미는?

저희가 역사성이 있거든요. 사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 그래서 역사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사실은 1기 2기 3기 4기 하니까 역사가 참 없는 것 같은데 실은 19기까지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화무십일홍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그 당시 주장을 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 관리가 잘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횟수인데 이것을 다 마다하고 새로이 제1기 뭐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였는데 어느 새 또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네요. 재밌어요. 이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을 지금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맞춰야 돼서. 일단 우수보육프로그램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니 그것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거냐고. 6천만원이었는데 1천 500만원만 남겨놓았던 것.

지금 3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1천 500에다가 3천 500?

예.

4천 500을 마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4천 700이 되는 거죠. 1천 500에 3천 200 플러스 해서 4천 700.

아니 이응용 과장이 교부금 많이 받아왔다고 한 100억여원 많이 받아왔다고 그랬는데, 그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을 재정여건상 순위가 밀려서 1천 500만원만 간당간당하게 살려주었고 명맥만 유지하게. 그것을 추경에 다시 고려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귀를 시켜주셔야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 500만원 더하기 4천 500만원 6천만원 그렇잖아요? 어제 기획경제국 총무경제에서 그렇게 자랑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중앙부처에서 교부금 특별히 더 많이 보조금 받아서 한 90여억원 이상 건 100억원 정도를 더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산과에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원상복귀하셔야 된다고. 그때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조건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아예 1천 500만원을 다 삭감하든지 추경 때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지금 다 빼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6천만원이 다시 원상복귀되게 추경작업을 할 때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관심 있게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관련된 좋은 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가 행감 때 칭찬 격려를 해드렸는데 안양알리기 도전골든벨사업 이것을 짜임새 있게 올해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관련된 중앙부처의 모든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기존에 일차적인 지원사업 부분들이 그분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 속에 들어오기를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쌍방향소통의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어느 한쪽으로 안내하는 강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자녀들이 어린 시절의 나이가 이제는 청소년층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것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외생활을 할 때 어린이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에 관련된 퀴즈가 나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이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세계지도를 놓고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독일사회에 와있는 여러 유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주로 터키에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긴 한데 동북아 쪽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노오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도전골든벨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남아 쪽에서 주로 오신 여성이주민들을 안양을 알리기 위한 도전골든벨이 있다면 저희가 안양주민들이 동남아 문화, 역사, 위치, 수도 이름 그런 것을 퀴즈로 내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도전골든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적인 효과가 큰 기대를 못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하는 갑을의 형태로 다문화가정을 저희가 갑인 형태로 을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국어를 가장 빨리 익히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학문을 더 잘 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후속적인 프로그램들이 없다면 항상 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답변 속에서도 물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성배우자들 한국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해서 이주민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대외적인 활동하는 것은 좀 주저하는 이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변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 벽도 허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가정 관련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셨는데 그 반대로 저희가 그들의 문화, 역사를,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더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양형어린이집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요?

안양형어린이집도 공공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밑에의 기준이지만 자꾸 공공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안양형이.

그러면 현재 민간·가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들인 거예요?

네, 시비로 지원하는.

구체적으로 구상이 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개선비를 주로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요. 점진적으로 인건비 국공립교사 수준의 인건비 지원하는 것,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이런 쪽으로 공공형과 유사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경에도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간 연구모색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나요?

일단 올해는 환경개선비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서는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면 협의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개선비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그리고 인건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이렇게 명칭하듯이 우리가 안양형이라고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 처음에 도비를 받아서 설치할 때 난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면 이쪽 방향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안구 쪽에 대한 방향이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그리고 이게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손에서 커야 맞는 건데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영유아기를 보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제도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방향의 보육정책 중의 하나인 건데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면 오늘 저희 복지문화국 내에서 복지정책과랑 이야기할 때 평촌동 구 청사를 드림스타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하게 된다면 거기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 시설만 갖춰주면 물론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면 그쪽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해도 돼요? 문수곤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최근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보육교사분들이 상당히 실망도가 크시고 아예 좀 세 달 정도 쉬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남편분들이 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막말로 때려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앙에서의 정책의 변화로 인한 지자체에서의 혼선들 원인은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매는 저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급하게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제가 다 답하면 안 되는 건데. 보육교사분들을 양성하는 갈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드러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서나마 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서 잘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바쁘죠? 바쁘면 안 하고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고 난 후에 CCTV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권장이죠, 권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도지사님이,

만일 설치를 하면 자비로 하나요? 보조를,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 아까 보니까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못 받은 어린이집이 안양시에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저희가 587개 어린이집 중에 507개소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아왔습니다. 한 번 이상은. 그리고 두 번 이상 받은 데가 한 245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후에 안양시는 재빠르게 모여서 사고예방결의대회를 했는데 이게 취사부 인건비 30만원 지급을 그럼 못 받는 데도 있겠네요?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겠네요?

재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럼 8, 90퍼센트는 다 받는 것으로 되게끔,

재인증받은 245개소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국공립은 제외입니다. 국공립은.

그러면 이런 것을 CCTV 해서 공개적으로 교육시스템도 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정분과 같은 데는 아직도 어렵다고 보면 이런 데를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가정분과든 자기집에서 아파트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것을 갖추려고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가정분과 같은 데는 먼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린이집에서,

CCTV 봐도 CCTV라든지 장면들이 다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보고 마음이 놓이고 안정을 가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분과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가정분과에 한해서는 빨리 먼저 지원을 해서 CCTV가 설치되고 공개수업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보기 좋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지사님 저기로 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어린이집을 다녀봤는데 거기서 원장님들의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CCTV가 목소리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스킨십하게 되거나 “어유, 너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으로 두들기는데 이게 CCTV로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것도 때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들 얘기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얘기죠. 박봉에 시달리는 가정분과 이 종사자 교사들의 이런 건 침으로 찌를 수도 있고 안 보는데 원장 안 보이면 원장에 대한 불만표시로도 그 폭력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원장님이 하는 얘기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공개되고 CCTV 목소리까지 나오는 게 좋겠지만 그 밑에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나 이런 불만 가지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다 수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해주고 할 만큼 해주고 했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사고예방 노력까지 했으면 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를 빨리 해줘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민간분과보다는 가정분과 같은 데는 빨리빨리 시설을 보충해 줘야 이런 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빨리 시각이 전환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강화되었잖아요. 벌칙이. 한두 번 걸린다든지 하면 원을 폐쇄한다든지 강력하게 하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학부모들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런 때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내가 사업자라도 운영하는 입장인데 한두 번 잘못돼서 종사자인 교사가 잘못해서 업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예. 너무 가혹하다,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결정되면, 예.

그런 것도 어떤 내가 운영자라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예비방법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다시 연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관련된 보충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4년 희망창조학교 운영현황 및 성과 그리고 2015년 희망창조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 희망창조학교 운영계획은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46개 학교에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은 19억 8천만원이 됩니다. 학교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과정은 공통과제, 선택과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통과제는 참여와 소통 이런 형태의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은 현재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1월 16일까지 교육청에서 받아서 검토한 후에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2월 6일 오늘까지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명학초등학교 1개 학교하고 중학교 1개 학교를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는 ‘함께 만들어 가는 명학교육과정’, ‘민주적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또 학교특성화사업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또 ‘명학 꿈동이 활동으로 바른 인성함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아이들 교육에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함양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학생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과연 성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포함되지 않았으면 포함시키는 그러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안양서여중 같은 경우 그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56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서여중은 학년이 한 학년에 2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각 반별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금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대상은 3개 학교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만안구에는 양지초, 동안갑에는 인덕원고, 동안을에는 호성중. 이 중에서 저희들은 2개 학교 18억원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호성중학교는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한 내용이 교육부에서 16억 4천 400만원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8억 9천 900 시비를 투자해서 총 25억 4천 3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작년도 예산 6억 5천 700, 금년도 9억 8천 7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학교도 교육부에서 통지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 개교 예산만 남았는데 한 개교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절차는 일단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로 통보를 하면 다시 국비가 확보됐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시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드린 자료에 보면 체육관 보유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소규모사업 지원대상은 학생안전예방사업하고 학교 내 불편시설을 개조하는 그런 사업은 우선 지원이 됩니다. 지원절차는 각급 학교에서 저희 시나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또 국장님, 시장님 토론을 거친 다음에 사업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3억원인데 이것은 안양교육청하고 5 대 5 지원사업인데 1억원 미만 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소액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저희들 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권역별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영어체험센터는 총 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안초, 관양초는 1억 2천만원 나머지 안양초와 신안중, 부안중은 7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 지원했는데 안양초에서는 5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참고자료 그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점검결과를 보시면 안양초는 좀 이용하는 상황이 다른 학교보다 부실합니다. 1억 2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각 학교에다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좀 부진하다 하면 과감히 삭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작년도 평가한 후에 평가결과를 학교에 통보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는 잘 운영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화상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할 계획이고요. 당초에 5, 6학년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재원이 작년도까지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 사업을 저희들이 화상형으로 지금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3학년이죠. 신학기부터 4학년 되는 아이들도 원어민교사들한테 영어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배우던 3학년 아이들이 4학년 올라가니 4학년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간부회의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과감하게 4학년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업체 선정방법하고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내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학교 운영이 경기도만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는 시스템입니까?

이 사항이 사실상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혁신교육으로 이게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보면 자유학기제가 저희들 안양시 24개 중학교에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이 자유학기제가 사실상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그러한 체험교육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체험교육입니다. 사실. 이 체험교육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선두로 했고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 지난번 의회 때 여기 위원장으로 해서 이승경 위원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희망창조학교를 하는데 하여튼 안양시는 지금 현재 체험교육에 대한 선두도시로 사실상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부림초등학교 갔을 적에 자기들이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다면 자기들이 편성해 집행해야 될 예산을 안양시에다 이렇게 떠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교육이 분리되어 있으면 희망창조학교도 이것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괜히 지자체장이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개입했다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이런 다른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다가 떠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것 희망창조학교 이것 대부분 혁신학교에서 지정 못 받은 학교 나머지 학교에 몇 천만원씩 떼어줘서 불만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것은 안양시도, 시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떠밀면 굳이 이렇게 개입해 불필요한, 때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교육을 시에서 일부러 자청해서 떠맡은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교육과 행정이 모든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돈 조금씩 쪼개줘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난 이것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우리 이문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사실상,

이런 쪽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이 얼마든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의식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쪼개주다 보면 받는 쪽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안 받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완전히 교육청의 영역을 너무 침범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떠밀려나는 이런 형태로 완전히 영역이 모호해져 가지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문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상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아까 부림초에서도 교장선생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기 때문에 꼭 교육청만 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또 훌륭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사실상 시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그 차원보다는 교육은 사실상 교육감 권한 사항이지만 시장, 군수들이 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너무 영역이 모호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교육청이 자기들 책임이 지자체로 너무 떠넘겨 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저쪽하고도 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주입을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가 좀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과하게 제가 딱 말을 끊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많이 영역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기대는 것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죠.

혁신학교가 올해 몇 학교가 지정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어요. 그 교육지구사업이 예전에 안양3동에 서초, 서중, 서여중, 신안중 또 여기 동안구에서는 부림중, 부안중 이렇게 해서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또 12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46개 학교가 거기서 제외된 학교를 저희들이 희망창조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작년까지는 15개였었는데 금년도에 46개로 전면 확대되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다 같은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19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46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체험교육입니다. 체험교육은 어느 학교는 못 받게 돼 있는, 소외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구성여부를 오늘까지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또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의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월 20일까지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3월 학기 때부터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희망창조학교 운영은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지금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작년까지 희망창조학교하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혁신학교하고 약 21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4개에서.

혁신학교사업이라면 희망창조학교는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지는 학교는 임의로 무마하기 위해서 보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사업을 뛰어들다 보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왜냐하면요, 안양시 아이들 학생교육이 어떻게 어떤 잣대로 도교육청 혁신학교만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최대호 시장 때 이게 시작되었죠?

아니 실제적으로 최대호 시장님 때 김상곤 교육감 때 시작된 거죠. 김상곤 교육감 정책이었죠.

김상곤 교육감의 방침이니까 한다 하지만 희망창조학교는 운영은 지원은 최대호 시장 때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잘랐는데 이것은 안 자르고 있네, 아직까지.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학교 현재 보면 이 위원님 지역구에 보시면 대안중, 대안여중 이 부모들이 더 많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부터는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나도, 보사 쪽에 처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던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 본 거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뻔한 것을 갖다,

아니 사실상 긍정적인 교육과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요, 이 위원님 염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희망창조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 학교가 창조학교가 다 되었죠?

그렇죠.

다 되셨죠. 그런데 여기 올해 한번 해 보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평가를 하죠. 평가결과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책자가 우리 딱 과에 두 권 밖에 없어서 보여만 드렸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아이는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한테. 각 별로다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귀찮다고 그러셔요. 귀찮대요. 이것을 가져오는 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면 학년별로 다 쪼개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보니까. 한꺼번에 뭉텅이로 쓰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반별로 다 쪼개 써야 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쓸 돈이 어떻게 됐냐. 그럼 그 영수증 처리는 제가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영수증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나중에 돈을 쓰다가 다 제한돼 있으니까 쓰다 보면 남으면 문구처리로 다 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창조학교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안 내주지 않아도 될 건데 이것을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했는데 올해 하시기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앞전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아, 우리 학교는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무능력해서 이것 돈을 예산을 못 따오는 거야.’ 학부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교장선생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은 막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주가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 우리 교장은 최고야,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어느 교장은 진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장님 생각은 다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잘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한번 해 보고 각 반별로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설문지 받아서 어떤 게 활동하면서 좋은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서를 받아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최초에 한 학교가 서여중, 신안중 이런 학교 여기 아까 했던 부림초 같은 학교들은 지금 5년차거든요. 그 학교들은 지금 체계가 잡혀서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귀찮죠.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귀찮지만 그것은 선생님이 귀찮은 거지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전면확대한 계기가 된 게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돈을 1천만원을 줘도 그 효과가 120퍼센트, 150퍼센트 발생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는 1천만원을 줘도 예를 들어서 50, 60퍼센트밖에 안 하지만 그 학교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그 학교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 50퍼센트니 60퍼센트, 70퍼센트가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전면확대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당장의 선생님들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스며들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쓰는 영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쓰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컨설팅 한번 참여를 하셨었어요. 한번 보시고 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어느 학교에 대한 특색 있는 선택과제를 좀더 넓혀 달라 이렇게 또 위원장님도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도 학교에 교육청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가,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 처리하는 범위를 한번 저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다음에 한번 개별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희망창조학교?

다 읽어 봤어요.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올해 연말에 총괄평가를 하고 나면 ’16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5년으로 MOU기간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도교육청 정책이요, 어쨌든 혁신교육에 대한 혁신교육사업은 지속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로 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또 도교육청 장학관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지속시킬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5년 하고 그 유무가 좋다하면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없애고 이런 차원이 아닌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학관들 얘기를 들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금년도 8, 9월쯤 되면 아마 정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혁신교육지구가 안양이 조금 다른 그 당시에 혁신교육지구를 선정이 된 시·군하고 다르게 섹터가 정해진 거였었잖아요? 두 개 지역으로.

그렇죠. 다른 데는 보편적인 전체 학교였죠.

다른 데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예.

어쨌든 모델링이 어느 것이 나은 건지 평가의 수단이 되기도 했을 텐데 이문수 위원님이 일부 염려하셨던 부분을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뭐냐하면 이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안양이 지구 2개 지구만 하고 소외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2년 전에 희망창조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정책을 만들어낸 거였었는데 이게 3년차 가는 학교는 거의 정착이 돼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알차게 나오는 것 고무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16년도에 무슨 혁신교육지구가 안양 전면확대 부분에 우리가 떠맡을 수 있는 문제점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우려가 되죠.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확대를 하면서 일단 도 장학관하고는요, 어쨌든 저희들이 비용 부담하는 게 희망창조학교 46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희망창조학교도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혁신학교로 계속 포함시켜서 펴게 해 달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데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니까 2016년도죠. 내년 후년에는 계속 우리한테 떠안게 하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짚고 46개 학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에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원이 저희들도 부족한데 재원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공감학교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교육청하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찌 보면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에 지원되는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비는 거의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희망창조학교는 그런 부분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지원금이다 보니까 외려 학교에서는 희망창조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도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보다는 조금 감시감독이 조금 덜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재량권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목별로 다 규제를 해서 틀을 짜주는 것보다 큰 형태로 묶어주고 그 안에선 세부적인 것들은 재량권이 있어야 학교별로 특성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다 같은 맛을 내려고 하는 틀 속에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거긴 너무나 많은 행정편의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 역학관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 말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MOU 다 끝나서 총괄평가 이후에 뭔가 방향성 제시를 할 텐데 하반기 방향성을 제시할 때 안양권이 저희 이 희망창조학교 때문에 다 떠맡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11월, 12월, 1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는 최소한 늦어도 9월 달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해서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달에 평가를 하자. 그래서 예산 반영이 우리 시나 특히 도교육청으로 저희들도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래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한 부분에 자유롭지 않느냐 그래서 늦어도 저희들이 9월까지는 해 달라 해서 평가를 하자 했는데 아무리 늦어도 10월까지는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반드시 방안을 모색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도비, 시비 부담비율, 부담비율을 이것을 채워놓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드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잖아요. 별도로 추가로 이 사업 20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율을 몇 퍼센트, 30퍼센트인 건가요?

예.

30퍼센트를 해야 되는 것에 20억을 넣어서 그 비율을 충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은 9월 달로 평가를 하려 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끝나야지 평가가 되지 않느냐 했지만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을 주장해서 그것은 일단 저쪽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10월까지는 그래서 10월까지만 돼도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 희망창조학교 전면확대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계획서를 안 낸 학교도 있어요?

계획서를 안 낼 수는 없죠.

다 냈어요?

예, 다 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 전체를 다 반영을 할 거예요? 평가에 대한,

일단 평가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한 사항 이제 인성함양문제 또 성교육 관련사항 이 분야는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계획서가 지금까지 온, 여기 현재 제출해 준 계획서는 본 계획서고 그 사항 수정계획서가 이제 아마 한 20일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정계획서가 되면 지금 답변드린 대로 예산은 확정이 되었거든요. 학급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진행이 돼야죠. 어쨌든. 다시 수정계획은 수정계획대로 다시 진행이 돼서 3월 학기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면확대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그 요건에 맞게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자기역량을 강화해서 아이들한테 또 전수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쾌히 이런 사업들을 다가가서 하려고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전면확대 속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3천, 4천을 받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계획서는 번지르르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1년 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년 후 평가도 그냥 넘어가, 2년 후 평가도 넘어가, 3년차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평가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금 현재 3년차 이상 되는 학교는 사실상 교사분들이 이제는 적응이 돼서 더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러나 올해 처음 들어온 학교, 작년에 학교 이제 두 번째 하는 학교에서는 업무에 더 가중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만 어쨌든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의 인성함양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는 더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거죠. 다만 정도의 차이로 어디에는 120퍼센트 되었는데 어디에는 60퍼센트밖에 안 됐다는 그 기준이라서 120퍼센트 되는 데는 오히려 더 메리트를 주지만 60퍼센트 되는 학교를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리고 아까 권역별 안양초 같은 경우 평가분석을 통해서 보니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얼마였었던 거죠?

1억 2천에서, 영어체험학교 말씀하신 것?

네, 그렇죠.

1억 2천에서 5천을 삭감했는데 그 5천이 한 사람분 인건비입니다. 원어민교사를 두 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을 보니 1억 2천 받는 다른 학교보다 한 반 정도 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통보를 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데이터를 갖다 들이밀면서 맞습니다, 했더니 승낙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희망창조학교 부분 전면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에서도 우려했던 바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반드시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전면실시 가지고 있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큰 개념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것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다른 때에 비해서 덜 가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평가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조건 속에. 그렇지 않아서는 그렇게 많은 시비를 투여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기대를 모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우리 안양시장님 시장님 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 사항은 아닌데, 지금 우리 40학교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0개 초등학교에서 17개 학교만 안양시장 신청이 들어오고 24개 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졸업식 시장님 표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장님 표창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은 안양시장님 상을 참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40학교에서 17개만 신청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시장님 상을 준다는 데도 각 학교에 공문 보내면서 시장님 상을 준다는데 학교장들이 이 상을 안 받아가는 이유는 뭔지. 그래 놓고 모든 예산은 없으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떼쓰고 우리 여기 의회 와서 의장님한테 떼쓰듯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서 왜 의장님 상이나 시장님 상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돼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장님 상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졸업장에를 갔는데 시장님 상을 주기는 주는데 읽지를 않더라고요. 읽지를 않고 그냥 안양시장님 상 그냥 뭉텅이로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장님한테 저도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왜 61만 대표를 하는 안양시장님 상을 아이들을 안 주냐. 그래도 학교에서 시에서 와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면서 시장님을 어느 분이라는 것은 알려줘야지 왜 이런 홍보를 안 해주냐.” 몇 분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으신가 보더라고. 그 단체에서 올해 시장님 상 받지 말자, 그런 식으로 아마 타협적으로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시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61만 대표를 하는 시장님 상도 모르는데 왜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아이들을 홍보도 해주지도 않고 왜 돈만 와서 달라는 건지 거기서 저는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글쎄 표창은 87개 학교 대상으로 대학교까지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이 나가죠. 그리고 항상 표창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있고요.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시장님 상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초등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시장님 상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했더니 그 학교의 담당자하고 전화도 하고 우리 담당자가 물어봤더니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위화감 조성을 한다. 이런 데서 상을 주고 안 주고를 받는 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교에서는 시장님 상을 더 달라고 하죠. 그것은 학교 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상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더 많이 줄 수는 없고요. 또 이 상 주는 것도 사실상 선거법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수시로 달라 하면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염려사항이 가급적 시장상을 다 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학교가 위화감 조성이니 외부 상을 안 받느니 이런 학교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시장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또 할게요. 아이들에게 위화감 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우리 임영란 위원님도 지금 학부모로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장상 다음에 안양시장이 2등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성적순으로 주기 때문에 위화감 갈 것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항상 2등상은 안양시장님 상을 받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 와있고, 중학교도 지금 2등상은 시장님 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성적순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현황 및 개선사례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2012년 10월 31일 개관 이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체험교육을 안정화하였으며, 연간 이용률이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고, 방문교사들의 재방문 희망 등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품숨바꼭질’은 체험관 방문이 어려웠던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식품안전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교사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간 체험관 운영 개선사례로는 2014년 2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감소한 이용인원이 3분기에는 특별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안전처 주관 어린이식품 안전짱 전국체험박람회에 우리 시가 참가하여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연령별에 맞는 식품안전체험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건소 영양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어린이 오감만족, 영양만점 체험관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관내 124개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서면답변과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 실천업소 9개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식단레시피와 관련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연계 추진사업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추진사업으로는 센터에서 어린이집 식단을 작성하여 자체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원하는 어린이집은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 식단레시피 개발에 당도계를 활용하여 당 섭취 저감화식단 및 간식레시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급식센터에서 비만과 연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선택 시 가공식품 고르는 선택요령 등 어린이집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가 이용하는 식당이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 당류섭취줄이기 홍보용 포스터 및 스티커 등 개발하여 부착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당류저감화사업은 식약처에서 교육교재 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나트륨사업에 이어 당류저감화사업에 선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동일내용 질의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2009년부터 도입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업소는 있는지 또한 목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와 타시의 성공사례도 설명 및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업체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200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였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되어 2014년부터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의 목적은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을 실시간으로 판매 차단하여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 대상업체 수는 총 47개소로 이 중에 25개소는 대형판매업소 및 체인업소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설치목표 수는 경기도로부터 18개 업소를 배정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매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타시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김보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간 적이 있는데 식품안전체험관 테마체험프로그램이 잘 구성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김보영 과장님이 나트륨줄이기운동도 많이 하셨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안양시가 우수사례로 꼽혀 가지고 서울에 부스 차려서 나가신 적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가 22일 지난달인가? 그 정도였는데 바빠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못 가보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 6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코너에는 사실 아이들이 오감만족 거기서 체험을 하며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체험을 구성했는데요, 그 구성 속에서는 여러 가지 ‘뚱뚱이식품을 물리쳐요’ 또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그릇에 담아요’ ‘건강체조 따라해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거기 원래 목표가 1만 5천 명이었는데 저희가 3일 동안 1만 3천 명 어린이가 다녀갔고요, 특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처장관이 저희 또 코너에 방문하셔 가지고 전국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전국박람회에 참석한 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올해 5월 달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어린이건강박람회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참석해 달라는 그런 제의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하는 행사도 어린이식품안전하면 안양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보영 식품안전과장님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이성우 위원께서 인천 부평 아동학대사건 이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보육교직원 1천 800명을 대상으로 1기, 2기로 나누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결의대회를 실시했고 또 1월 말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안내서를 저희가 각 가정에 배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중순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587개소 가운데 244개소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보육교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수시 간담회와 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교사,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인천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께서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 용역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아시다시피 약 9.5퍼센트 전국은 12퍼센트고 지금 경기도는 11퍼센트입니다. 그래서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데 약 한국 고령화요율에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가 720만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증가와 아울러서 이제 노인복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3기 복지계획에는 만안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 검토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욕구조사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선호도 그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저희가 욕구조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의 1월 초부터 현재 아동학대라고 해서 3건 정도 경찰서가 저희 시에 신고된 것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시설폐쇄라든가 운영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3건 정도로 신고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예.

하도 이 아동학대 관련돼 가지고서는 언론이라든가 하도 집중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또 언론에 문제 안 되게끔 물론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지도점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이제 밤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속기하시는 분이 두 시간 이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이문수 위원님께서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별도 개소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4항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여서 학교급식의 질적으로 통한 국민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 의미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위생 관리로 준하고 있어 설립목표와 대상, 역할에서 그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무 중앙부처도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이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 주관하는 내용 또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54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모든 시·군에 개소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대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급식이라는 공통분모를 동시에 갖고 있고 또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서 상호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센터에 비해서는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식재료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이급식센터가 개소하지 않은 군포시는 저희가 현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역할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 및 양육환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단을 개발하여서 현재 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본 센터에서는 안양·의왕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3개 시 어린이급식분야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워낙 명쾌하게 하셔서 보충질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중에 안전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야외활동 중에?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답변은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서면답변서를 보면 대표님! 여기서 아까 공조사업이 19.2퍼센트 잘돼 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죠? 여기서요?

이보영 위원님.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복사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양면복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면복사로 너무 지금 종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사가 많을 때는 양면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몽골 가는 것 이것은 지금 100얼마인가 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우리 수련관에서 시에서 부담인가요?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 대표이사님, 보사상임위원회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이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아줌마축제에 관해서 작년에 식중독사건으로 먹거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먹거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 때 먹거리를 안 하면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노재천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보니까 산하기관 경영진단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화예술조직 기구개편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은 기구 1국2관2실6부였고요, 정원은 66명이었고 변경 후에는 1본부1실3부1관으로 돼 있어요. 정원은 66명이고. 변한 게 보니까 1본부가 하나 생겼고 3부에서 한 사람이 7급, 4급으로 이렇게 갔네요?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표이사님! 합창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어린이합창대회를 시 주관으로 했었던 거죠? 옛날에. 안양시에서 그런 것 없었나요? 지금은 JC에서 후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안양시에서 어린이합창제를 하지 않았었나요? 시에서 하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예.

지금 합창대회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금년 중에 만약에 구상이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대회를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합창단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이게 저희 안양브라보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가족합창단 운영 이후에 그 효과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더 확대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봉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도시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 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가족봉사단에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이거나 아니면 남매이거나 이래서 자기는 형이 없고 맨날, 이런 경우인데 가족봉사단에 나오게 되면 내 위에 형이나 누나가 생기기도 하고 나는 맨날 막내인데 내가 여동생, 남동생처럼 같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 가족봉사단들이 지금 하는 게 주말농장 운영한 이후에 연말에 김장 담가서 나누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나와서 김장 담그기를 하고 아이들은 거기 나와서 거들기도 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현장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저희 도시 삶을 질적으로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저희가 아파트문화를 지금 개선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이런 조직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인문학도시를 만드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보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가족 단위의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맥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교육이 떠맡았다가 옛날에는 훈장식의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권위와 위상을 가졌을 시기에는 어느 정도 됐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이런 인성교육들을 가정단위로 맡겼는데 가정에서도 지금 그것을 떠맡아서 할 수 있는 예전의 분위기가 절대 아닌 거였거든요. 3세대가 같이 지내면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었지만 지금은 그게 되냐고요. 아침을 먹이기 위해서 떠받들어서 한두 숟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밥상머리교육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가족합창단 가족 단위의 어떤 합창대회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합창제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시에서 반영을 안 한다면 저는 우리 천진철 의장님한테 제안해서라도 의장배 어린이합창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로 이야기 좀 나누어서 그 방향성을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제가 7동에서 학원 하면서 10여년 전에 동에서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합창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저의 딸, 내 친구, 내 친구 아들들 해서 그때 ‘꿍따리샤바라’를 해서 우리가 순위 안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족끼리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만. 가족합창제를. 그러니까 그때 10여년 전에 했었어요.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이웃 그러니까 친구 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해수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FC안양회원권 기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현금을 받고 그 표를 그쪽에서 다른 데로 준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1억 7천 825만원을,

아니에요, 위원님. 기업체에서 FC 가 가지고 카드를 구매해 와서 저희들한테 기정기부를 해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은 1억 7천 825만원이 FC로 현금이 들어간 거고 그 카드 5만원짜리만 3천 565매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19개 학교에만 나누어주었는데 우리가 40학교가 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아! 이것은 FC하고 기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에서 구매한 것은 이 학교에다 줘라’라고 지정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한 겁니다.

안양시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1천 500만원어치인가를 샀는데 보면 난치병 이렇게 되고 또 간 데는 다 899, 안양초등학교는 899 축구선수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고 우리 덕천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씩 나누어주면, 다음에는 조금 열악한 데도 혹시라도 또 이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학교별로 조금씩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기업체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하기 전에 한 1, 2분만 소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여학생 자살이 있고 나서 학교폭력이 또다시 대두가 되었고, 그 시기에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었냐 하면 일벌백계를 하겠다,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학생부에 기록해서 진로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별로 학교폭력대책 무슨 연합회의인가? 해서 제가 거기를 나갔었어요. 나가서 첫 모임에서 이것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인데 이것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네크워크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런데 두 번 하고 말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은 진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자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사항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찌 보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불란서 작가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권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한 개인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한참 전에 영화 ‘트루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느 기획사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감시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리얼다큐를 하듯이 본인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의 일상이 다 노출이 되고 그것을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극단적인 모습인 건데 이 영화는 우리 생활을 앞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 지금 CCTV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듯이 서울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문제해결에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고 나면 다 된 것처럼 지금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급격스럽게 늘어날 때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과정상의 문제를 접근해서 그 문제 원인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이 결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그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 행정편의주의로 대시민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대명제에 임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