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98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62일을 사용했습니다. 안건처리 35건을 229회까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비교시찰입니다. 지난 주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모니터 발대식 및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이달 22일 10시 30분에 1층 회의실에서 전체 36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날 전체 운영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기존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교육했던 부분 전체 36명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법정 동별로 나눠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명 내지 12명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오붓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자유롭고 지역별로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의회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10월 중으로 1,200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이번에 만들면 전반기 의회는 이 책자를 사용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의원 국외연수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11월 10일 월요일부터 당초 4박 5일을 계획했었는데 어제 의장단회의를 거치고 여러 논의과정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기법이나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듣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11월 18일 14시부터 한 3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안 심사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 18일이기 때문에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를 지역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촉장은 전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역할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몇 개 권역으로,

법정동별로 신정동, 신월동, 목동.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앞으로는 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모니터간에 전체적으로 한두 번은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나머지 지역별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더 활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지역을 현재 구상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양구가 한 번 왔다 가셨기 때문에 거길 한 번 들르는 안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고 조양구는 한 번 들러 봐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할 겁니다.

중국 조양구를 중점으로 하되 또 다른 지역도 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의원 역량강화 교육인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 6대 때 이런 교육이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나갔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의원들이 타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그룹별로 뭉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구의원이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적어도 회기별로 한 두 번 이상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교육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 그런 교육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역량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죠. 의원님들의 참여도와 역량, 의원님들의 반응까지 보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반기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직 편집위원은 없습니다. 제가 실무진에서 가져온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과거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별도의 편집위원이 없이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의회보를 만들 때 의원님들 세 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의원님들 세 분 해서 6명이 같이 논의를 해라. 그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가 준비되면 의원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하고 논의가 된 다음 인쇄작업에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보 편집위원이 정해져 있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안내책자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왕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의회 안내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놓고 사실상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간다든가 외국인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같이 자료로 사용하는데 주로 영어는 만국공통어고 일본어와 중국어가 많이 소요되는데 근래에 중국 쪽으로 방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눠서 중국어 쪽으로 부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일어 쪽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한 2년 동안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200만 원을 상정했는데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1인당 300만 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전문위원은 두 사람이 있는데 공로연수제도가 없어요. 공로연수제도가 없다 보니까 5급이 공로연수를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래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돼서 관련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60일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이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이 구청 전체 공무원 공로연수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200만 원을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 60일간 퇴직준비 휴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로연수 가신 분 때문에 2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300만 원인데 물론 의회는 별정직입니다마는 똑같은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이나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공로연수를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간을 가는데 6개월,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일자 때문에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 금액 대비해서 서로 차이가 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6개월 기준으로 300을 잡았는데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2개월 동안 300만 원은 쉽지가 않고 200이면 적정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공로연수 날짜를 보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전문위원이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직을 하시는데 연수일수가 일반공무원은 60일인 반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60일 면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고요, 60일 금액대비 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날짜를 2/3로 줄여서 주는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무원법 상에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원래 휴가기간이 없었던 사항이고 일반공무원을 공로연수 가도록 만든 건 결재권자인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6개월, 1년으로 정해진 게 서로 달랐었는데 서울시가 인사측면에서 직원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각 구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해서 서울시와 같이 하자고 예전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각 구청과 서울시가 공로연수 기간이 전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지난 번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시켰어요. 그 제외시킨 게 현재 구청과 우리 의회 전문위원 입장하고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보면 상급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처음부터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지 않나 저희들은 짐작만 할 뿐인데 그 전문위원을 같이 포함을 안 시켜 주는 바람에 이런 현장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올 연말에 퇴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오랜 경력을 가진 일반직원들은 공로연수를 가서 6개월 동안 안 나오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두 달을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서 공로연수를 할 때 비용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된 겁니다.

날로 발전되어 가는 건 환영하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타 부서에 계신 분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의회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좀더 앞장서서 직원처우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위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선호도가 2위입니다. 남자직원들 입장에서는 1위입니다. 가장 최근에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남성 중에서는 1위, 전체 2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일반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별받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일반공무원에서 오신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타 부서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직원들이 좀 편안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직원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직원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