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명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마치고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현장 고견을 들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등 1,610세대의 9개 복지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의 반영을 통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20세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 계획입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등 수요처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하면서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월 현재까지 전화·대면상담 등 850건을 상담하였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복지급여신청자 및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득·자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 사항 외에 복지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6개 분야의 복지급여신청자이며 조사내용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입니다. 9월 말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등 1만 2,121세대의 2만 명 정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입니다.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 구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배분사업을 민·관이 공동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모금희망액은 전년도보다 4.6%가 증가한 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의 2014년 우수사례관리집 제작 계획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복잡·난해한 문제를 가진 중점 돌봄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발간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부해서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구민 월동대책비 지원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법정급여 외에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4,556세대에게 월동대책비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의 2014년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계획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과다이용 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과다이용의 예방적 관리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계획입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 23일 양천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재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와 자활의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제28회 독거어르신 효도 온천관광 실시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08시 50분에 한빛봉사회 주관으로 양천공원에서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효도 온천관광 행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의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신고등록된 161개소 어르신사랑방을 대상으로 회계, 물품관리 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랑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장애인 한마음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12일 10시 양천공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마음 축제가 개최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행사, 문화공연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체나 시각장애인 등에게 욕창방지용 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4분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피해우려 시설 및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행위 등 민·관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제4회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 계획입니다. 제4회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념행사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 추방 주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행사내용은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 상영과 아동·여성 폭력예방 사진전, 폭력예방 캠페인 등입니다. 다음은 58쪽의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운영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간 친화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아동과 가족 등 80명이며 장소는 강화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합니다.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다음 59쪽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시범실시 계획입니다.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소득판정에 의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출산보육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보험 사업입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후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해서 안심하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구립갈산어린이집 등 9개 어립이집은 확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립 목3동 보듬이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부모 인성교육 강사진 교육 계획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핵가족화로 자녀의 인성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을 인성교육 강사로 양성해서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월 16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어린이집 원장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의 안전보호대 설치비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전문, 책상보호대, 손낌방지 등 안전보호대 설치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영유아 한마당 잔치 행사는 지난 10월 18일 토요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0쪽의 청소행정과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동별 청소상태 평가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동별 뒷골목 청소상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품격있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계획입니다.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청소대행업체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구 청소대행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생활주변 나눔을 실천하는 장터 운영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장터를 상설 또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아이들에게 물물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4년 하반기 폐금속자원수거 경진대회 시상 계획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에 대한 서울시 경진대회 평가 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전 직원 참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실시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집단급식소 등 29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자료는 보고서 책자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통합조사 실시해서 조사대상을 보면 16개 분야 복지급여 신청자라고 나와 있는데 16개 분야가 무엇인가요?

여기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해서 법적으로 이런 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12개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떤 분야죠?

차상위계층, 자활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보장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12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현재 그분들 데이터도 다 있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자 분들께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하셔서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수혜자 분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장부 조사나 현장 확인할 때 대상자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홍보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LED전광판, IP TV로 표출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은 구청 관내에 속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천구 관내에 1만 2,000여 가구, 2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홈닥터 홍보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양천구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지역방송에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큰 부담이 안된다면 기초수급자들 연락처가 전부 있을 겁니다. 1년에 분기별로 메시지 식으로 홍보를 한 번씩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나갈 때 이런 법률 홈닥터 내용도 가능하면 참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다반사거든요. 알기는 알지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무료상담 받을 만한 곳도 알수 없고 이럴 때 개인들한테 주기적으로 메시지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때 그런 방법도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복지급여신청 맞춤형 통합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안한 거죠, 조사만 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이런 과에 넘겨서 그 과에서 지급되는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조사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지급결정을 확정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실태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부서에서도 만일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에게 통보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조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잘못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월1동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연금이 인당 얼마씩 보조가 되죠?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원래 7만 원의 수혜를 받던 분이신데 3년 동안 14만 원을 계속 받았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원래 7만 원씩 줘야 되는데 14만 원을 줘서 향후 3년간은 장애인연금을 못주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한테 과다지급됐는데 더 줬으니까 향후에는 더 받은 기간만큼 못주겠다 그러면 그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간조사도 하고 있고 소득상황이라든가 가족관계변동 그런 사항이 나중에 밝혀지면 조사과정 기간 때문에 초과지급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환수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된 급여에 대해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독거노인이시면서 혼자서 장애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연명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당연히 14만 원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많이 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받은 기간만큼 안 주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어떤 다른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통해서 요건이 맞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해당되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별도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분하고 면담을 하셔서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특별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복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어가 비슷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초과하는데 최저생계비 80% 이하 그리고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거고 차상위 장애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인가요?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급됩니다.

그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뭐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자활은 뭔가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요건에 맞는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중복지급되는 건가요?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중복지급되면 차감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수급액을 다 더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한부모가족등 용어 뜻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3만 3,288세대 인원이 4만 3,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에 포함된 식구들을 인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가족입니다.

4만 3,000명이 다 개인별로 받는 게 아니고 식구들도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크게 한 4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거, 그래서 푸드마켓에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관리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리고 위탁업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곰달래·한별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고 질문하면 저같은 경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이거든요.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배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양천구에서 출연해서 설립하게 된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3개를 위탁주고 있는데 이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하고 우리구에서 따로 모집을 해서 직접 위탁을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은 현재 정관에 의해서 보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 위탁체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 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차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위탁체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위탁업체들을 운영할 때 다른 단체들보다 특색있게 운영하고 또 기부금품 모집하는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중구조로 위탁 줄 이유가 과연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차장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한테 또 위탁을 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임대료만 받는 구조가 훨씬 수입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을 재위탁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득이 없다면 굳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현재 위탁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색이 없어요. 그냥 정관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쪽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관이라는 것은 결국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토론을 더 해 봐야겠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당분간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정도만 손을 대야지 위탁업무까지 손을 대는 건 현재로는 부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손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어떠한 보조역할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복지업무에 뛰어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를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부족뿐만이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속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이 그만두면 직원들 2, 30명이 우르르 그만두는 사태를 빚는다든지 학력위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든지, 경력위조까지. 그런 부분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성에 대한 또는 구청장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아랫분들의 지나친 충성심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인이라서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도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복지정책과가 주민복지국의 주무과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질의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실제적인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개념의 어떤 명칭, 낱말의 뜻풀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울형기초생활보장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질의의 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2013년 7월부터 만들어졌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지원하려고 만들었던 제도들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생계급여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위기가정들이 지금 현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팀장님 정도는 전반적으로 주무팀하고 같이 얘기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상자 선정방식 이런 것들은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왜 우니?"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울면서 "우리 치매 할머니가 나갔는데 할머니를 찾을 수 없어요."라고 하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인지가 된다면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에게 그런 사항을 듣고 또 누구인지 신원파악을 한 다음에 할머니를 찾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찾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입니다. 신원을 찾고 이런 건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을 찾아드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로 접근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린아이 1명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도 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도 있죠. 치매어르신이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으면 경찰이라든지 다 연락하면 되죠. 직원들이 직접 찾을 일도 아니고, 늘 하시는 말씀들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서는 허다합니다. 그랬을 때는 관련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대부분이 아버지는 알콜릭이라든지 엄마는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누워계신다든지 그런 일들이 위기가정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기준이 아이이기는 하지만 아이 내부에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봐서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 뭘까, 주무과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주무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복지국의 어떤 문제나 위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 내에서 주무과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는 아마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사업을 파악해서 국장님과 같이 조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파악하고 그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그런 위기가정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해당부서에 연결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주무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타과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특히 어려운 일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복지계획이나 또는 기능역할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각 과의 업무분장이나 업무가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지원해 주고 분담해 주고 그리고 역할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팀장님의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큰틀에서 보면 업무분장 상에 업무가 불분명할 때 많은 토론을 하죠. 그럴 때는 주로 주무과에서 하는데 복지국에서 봤을 때 이게 복지국의 업무가 아니다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겠죠.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시죠? 과의 신설이나 폐지뿐만 아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치 않거나 또는 신규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고요. 또 요즘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지 몰랐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에 총무과에서 하더라고요.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무과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주무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력있고 소신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고생한 만큼의 보답으로 근평도 주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자리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부서와 관련해서 매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연 복지정책과 큰틀에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회복지업무와 다양하고 어려운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데 과연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는 하고 계신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무과로서의 역할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 대로 최대한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컨트롤이라든가,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각 부서장들 하고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자리에는 언제쯤 오시게 됩니까?

현재 재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인계 할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오시게 되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상임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정말 중요하신 분이 오시려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석에 대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하나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적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이라든지 또는 보호자가 있어야 함에도 보호자가 연로하거나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은 지적장애인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후견인사업이 2013년 7월에 민법이 바뀌게 되면서 국가적으로는 자꾸 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노예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상으로 자꾸 퍼지면서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시작된 것은 2013년 7월이라고 합니다. 시행이 됐었고 발의를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자체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 내려오기까지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없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이야 다 그렇다 치고 제 조례를 각 과마다 돌리면서 그 조례에서 잘못된 것을 찾게 하는 것처럼 의견을 받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비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주민들이 사각지대로 인해서 송파에서 얼마 전에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것이 아마 성년후견인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을 보면서 주무과에서 이래도 되나, 사실은 왜 주무과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고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긴급복지교육지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변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불우청소년지원 조례를 제가 2년 전에 만들었고 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사업을 2년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취지와 달리 정말 집중사례를 통해서 그 대상들이 지금 찾아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긴급지원대상가구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지원할 수 있고 고등학생은 40여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과연 각 부서에서 또는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알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빨리 숙지한다면 우리 양천구 내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정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하는 누군가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우선 먼저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 본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시책사업이 시달되면 그때그때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서까지 할 정도로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상자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뽑아서 여기 업무추진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상자들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바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생길 텐데 이런 내용은 예산 얼마씩 지원되는 것만 매번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로 시책이 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저희한테 그때그때 이메일로 주시면 의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오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무과에서 하는 일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주무과로서의 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분명한 역할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서 부끄럽지 않은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 좀 써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주요정책사업은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석으로 인한 복지업무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나위원님,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개념과 매뉴얼, 지원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부서별로, 팀별로 책자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이번에 의회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소관 위원님들께 그 책자를 배부해 주시고 시간이 된다면 복지정책과 관련된 설명회같은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14년 우수사례관리집 제작을 보면 우수사례 소감문 등 사례 및 활동소감 등 자료를 수합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시는 분들께 사례금이 지급되나요?

저희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모음집으로 발간해서 관련부서라든지 관련기관에 배포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별도 개인 아니에요? 사례금이 지급되냐고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사례관리집 제작이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발간했습니다.

여기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평상시에 관리한 자료 위주로 모음집을 발간하고 저희 부서에 사례관리하시는 전문요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 여기 일반인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작 업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자료를 편집해서 인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예, 책을 발간하려면 인쇄를 맡겨야 되는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 납품업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욕창방지용 방석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보니까 장애인보장구 결정과 보장비용징수를 하거든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장애인보장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하십니까? 장애보장예산을 결정하는 걸 통보해 주면 과에서 그걸 결정해서 대상자에서 알려주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책정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보장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의사처방전을 첨부해서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면 본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보장구를 구입하면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마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산출해서 과에 제출하는 건가요, 하겠다면 승인을 받아서 보장구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보장구별로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욕창방지용 방석과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심장질환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2010년도에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너무 크게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사실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장애보장구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같은 경우 걸음걸이가 불편하니까 짝발이나 평발, 장애가 한쪽에 있다면 정형외과 진단에 의해서 요청하면 맞춤신발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30만 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악덕업자가 우리 구청에 와서 요청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 분들 5,000명한테 명단을 돌렸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짜로 해 줄 거니까 와서 신발을 다 맞춰라, 그래서 5,000명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업체가 5만 원을 후원하니 국가에서 나머지 비용을 대고 정형외과도 A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30만 원에 해당되는 신발을 공짜로 주니까 와서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비용을 전부 합산하면 수억 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었고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명단을 구청에서 발송하고 구청에서 해 주는 건데 왜 5만 원을 별도로 내라고 하고는 후원자가 돈을 내주는 것처럼, 나는 다른 데서 맞추고 싶은데 왜 꼭 이 업체에 맞춰야 되느냐, 이 업체에 맞추지 않으면 5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악덕업자들이 국가의 보장구 대여나 지원하는 걸 악용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브로커들이라고 하나요, 휠체어 없어도 되는 분한테 휠체어 주문하라고 하고 주문해서 받으면 다시 팔라고 합니다. 휠체어비용이 2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반납을 시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를 하니까 "우리구에서 돈이 들지 않고 우리구 장애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업자한테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다,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저희도 국가 예산으로 살고 주민들도 본인들이 낸 부분이 국가에서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것이 일괄로 지급된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데 주문해서 제작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비리가 양산되고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원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민간인들 중에서도 브로커가 계속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욕창방지나 이런 거보다 다른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당시에 예산지원이 스톱돼서 그때 신발을 맞춘 사람이 15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막대한 재정낭비를 사전에 방지한 결과가 됐습니다. 의원인 저로서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돼서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느 처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시거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시게 될 경우에 장애인보장구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비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비가 내려오거나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의 예산들도 우리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적소에 지원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하면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인정받으시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갈 데 없는 위기여성한테 한 끼라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씩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받을 게 아니고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천구는 지금 인구 50만 중에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있고 복지관도 있습니다. 특히 위기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양천구에는 수선화의 집 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시설은 수선화의 집뿐입니다.

이것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삼일 내일의 집이라는 기관을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감독하게 과정을 밟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수리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 기관이 오래 전부터 양천구에 있었는데 어떻게 성동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SH공사에서 임대하는 주택을 시설장이 임차해서 들어오게 된 경우인데 당초 신월3동 주민들이 노숙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입주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또 성동구에 시설이 있다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혹시 90년대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혹시 신월3동에 자매복지관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위기여성을 관리하는 시설이었어요. 제가 거길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복지관이 변경돼서 삼일 내일의 집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관장님이 여성이더라고요. 예전에 자매복지관 관장님도 여성이었었거든요. 과거에 신월3동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구에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편에게 매를 맞거나 해서 가정에서 뛰쳐나온 위기여성들을 수용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기관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이 기관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삼일 내일의 집이 신월3동에 있는데 아마 이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삼일 내일의 집도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감독하게 되면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을 관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감독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삼일 내일의 집도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감독하게 되면 형식적인 감독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머지않아 양천구로 돌아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이 우리구에 하나라도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도 위기여성들이 많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1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 예산이 구비가 아니죠?

저희 구비가 원래 9,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데요?

9,000만 원하고 신월동 쪽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한 7,800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경로당에 지원하는 시설비하고 또 냉·난방비.

전체는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7,000 정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 6,000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에서 오나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160개 정도 있고 구립이 한 40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일이 보수를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난방비요?

난방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죠.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같은 데는 시비지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국비를 받아서 각 구청으로 배분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고요, 냉·난방비 일부가 국비가 내려온답니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시설비는 저희 구비가 있고요, 냉·난방비 4,3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죄송합니다. 국비지원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9,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올 2015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국가도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2015년도 어르신사랑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국비가 계상이 됐나, 안 됐나 일정한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에서 국비가 10%, 시비 50%, 구비가 40%네요.

그 10%가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구에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도·점검을 보면 신고등록된 어르신사랑방이 161개소가 있네요. 점검일정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0월 27일부터.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점검을 한다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2차 점검이 11월 25일에 끝나는 거 맞죠? 그러면 점검결과가 나오면 시급성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곳과 내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내용 방안 등 민원제기가 잦은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점검뿐만이 아닌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과장이 되고 처음 지도·점검하는 건데 그런 분야도 심도있게 나가서 보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있겠지만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성 있게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자립장을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선만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큰 미션 중에 하나인데 현재 장애인자립장은 4곳이 있고 일자리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은 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사람사랑양천자립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41명 정도 배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양천장애인복지관에 한 11명 정도가 있는데 급식보조라든가 사무보조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도 환경미화원, 급식보조로 있고 동주민센터에 환경도우미, 학교에 급식도우미, 도서관에 도서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9988바리스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어떤 장애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중증 이런 분들은 사회활동이라든지 할 수 없겠지만 조금 경미하신 분들은 사회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향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성 장애인일자리거든요. 사실 사적인 장애인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 제한돼 있고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우리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우리구 관내 장애인들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증장애인이 약 80% 됩니다, 1만 3,971명 정도 되니까. 한다면 경증장애인들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사회활동을 하고 계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일단 구 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필요로 하는 단체, 회사하고 매칭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업무계획 때 장애인전담 취업창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희망일자리본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장애인, 여성 전체적으로 그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일단 그쪽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심층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데이터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속담인지 뭔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동안에 사회로부터 수혜받은 걸 자기도 베풀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들도 자부심 같은 것,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도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생명관같은 것도 느낄 텐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지금은 복지라는 게 무조건 퍼주기식 형태잖아요. 그중에서도 사회활동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도와주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니까 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희망과 꿈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는 생명연장하고도 많이 관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센터하고 어르신사랑방과 관련해서 시설 운영실태 이런 걸 주무적으로 관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소별로 파악은 되셨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소위 말하는 텃세 이런 것들이 참 심하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10월 27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도 분석하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득권층, 이를 테면 노인정이든지 복지관이든지 오랫동안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신규로 오시게 되면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사랑방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의 자체적으로 회장 뽑고, 총무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서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소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과연 문제점이 뭔지,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 이런 게 많은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도 있지만 그런 걸 파악해서 지회하고도 협의할 거고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겠습니다.

고심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이 어르신사랑방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립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하는 만큼 조금 개입할 수 있는데 일반 사립경로당같은 데는 개입할 여지가,

사설같은 데는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립같은 데는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련 사업들을 보다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 양천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요. 숲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나무들은 잘 보이는데 큰틀에서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서 우리구 장애인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가 하는 것들 위주로 보면 장애연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두 번째 장애인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랄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잘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참여는 축제도 하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앞으로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정책의 큰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 두 번째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고, 세 번째 사회활동에 불편함 없이 해 주는 거, 이런 큰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관련 시설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복지관에는 사실 복지관 관장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면 관장도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연합회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 아시다시피 4년인가 5년 전에 생겼다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는 건 연합회사무실로서 기능과 구실을 전혀 못했거든요. 장애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개인이 입주해서 전행하고 장애인들과 상관없는 사업들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그대로 수년간 방치를 했다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신정1동에 새롭게 연합회사무실을 차려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에요. 김성호 회장님이 암투병 중이셔서 회장직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뭔가 해 보려다가 병이 오는 바람이 그렇게 되셨고 회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회장이 옛날에 문제있는 운영을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장애인연합회사무실에 가보면 답답해요. 피시방 같아요, 작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도대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무실 새로 할 때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느냐고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해 줄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잡지 못하겠어요. 수억씩 들여서 다시 해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장애체험관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양천구에서 장애체험관같은 걸 해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참여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긴급하고 시급한 시설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요. 너나없이 할 거 없이 다 해달라고 하면 이걸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틀에서 방향에 맞으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정책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관장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사회복지쪽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분이 와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무과지만 관장임용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문제는 이번에 장애인축제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단체장하고 여러 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축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축제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단체가 유명무실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안되면 내년에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축제같은 예산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연합회사무실 운영도 완전히 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인축제 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연합이 안됩니다, 현재는 이 축제 때문에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있는 장애인단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있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단체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서 개별적으로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고 장애인단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연합회 자체에서의 움직임이 한마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장애인연합회사무실도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새로 되신 분이 구청하고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년에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데려와야 되고 두 번째는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정상화 하든지 정상화가 안되면 없애야 돼요. 세 번째 장애체험센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자리를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체험센터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몰라요. 장애인인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전에는 장애체험관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현재는 장애인인권교육 비중이 더 크고,

장애인 인권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장애체험관까지 만들어가면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장애체험관을 만들어놔야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시급한 거는 장애들인 기본생활 보장해 주고 자립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죠. 개인 자리 만들어 주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에요, 게다가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죠. 이 3개의 큰틀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장애인복지가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관련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구청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관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 장애인단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게 아니고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애체험센터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을 할 때 장애인연합회사무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드렸습니다.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반대도 많았고 그랬지만 어렵게 해 드렸는데 역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합회사무실이 그런 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제대로 운영 못할 바에는 사무실을 없애고 그 업무를 복지관으로 이관시켜 주고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주고 거길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 못하면 장애인들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거든요. 비장애인들이 먼저 변해야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아갈 자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험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연합회사무실에 대해서 조만간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과가 어르신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자립지원팀, 어르신시설팀 해서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황에 보니까 실제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빠져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앞으로의 대안, 방향, 어르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짤막하게 어르신복지팀에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원관리나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복지기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자립지원팀은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연금지원 실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시설팀같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구립이나 민간이나 지원이 똑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요양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실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간단명료한 실태 그리고 경로당결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천구내에 경로당이 어떻게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장사, 납골,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들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적용대상기관들이 저도 민원을 받고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음식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중식과 관련해서 저질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건보공단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칙으로 운영되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시설장이 자기 과오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 국장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은 거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반복해서 똑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철을 밟는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요즘에는 고령화사회이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서비스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천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모든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 대상이 됩니다. 언젠가 민간에서 저한테 "구비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는데 구의원 네가 뭔데 우리한테 관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새 업무량도 많은데 제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41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서서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도 생기고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요새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어르신학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드시는 부분부터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사후 약방문 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대책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한마음축제가 이루어지겠죠, 조재현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회장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면 안심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형태로 가야겠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장애인 분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토론할 수 있는 토론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좋겠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행사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게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회장단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 아시죠, 왜 싸우는지 아시죠? 이익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양천구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을 못하는 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예 개입을 하셔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시든가 아예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식사량 줄여도 됩니다. 이상한 밥 나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보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 이런 거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좀 개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뻔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신월어르신복지센터하고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기능 특화로 하면 됩니다. 복지관이 두 개로 갈라지면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다른 데로 위탁주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셨잖아요.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 주고 전국의 모든 복지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면 종합복지관 안에 노인기능 특화, 장애인기능 특화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케이스로 어떤 일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안 맞는 현실은 빨리 정착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노인기능 특화로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기능특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그런 걸 계획해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르신기능 특화로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받게 되면 올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활용하지만 구태여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구분해서 하는 거는 행정상 안 맞습니다. 우스운 거고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전에 어르신복지관에서 행사 중에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때 국장님 안 계셨는데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사랑방에 대한 개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게 뭡니까? 어원을 찾아보면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기존에 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했다가 다시 사랑방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경로당보다는 사랑방이 따뜻하고 오붓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고 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서는 경로당이 맞죠, 경로당 지원사업이죠?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본가 안에 중앙에 있는 것을 사랑방이라고 안 하고 구석, 귀퉁이에 있는 것을 사랑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방은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자 분들이 연애하는 곳 또는 잠깐 오신 나그네 분들이 머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사극에서 사랑채 얘기는 들어봤어도 사랑방의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학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단편소설도 있긴 한데요, 이게 어르신사랑방이라고 했다가 경로당이라고 했다 현장에도 가보면 불분명합니다. 경로당이라는 것만큼 우리 어르신을 존칭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 명사형으로 부르기보다 호칭할 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40대도 될 수 있고 30대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판·검사님들을 영감님, 어르신이란 개념으로 불렀잖아요. 또 그 집안의 장손일 경우, 종손일 경우에도 어르신이란 호칭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사랑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명쾌하게 해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령상에서 극존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방처럼 우리가 그냥 오고 가면서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유숙하고 노는 또는 여가를 이용하는 장소로 하자, 그러면 그것은 소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명칭은 경로당인데 사랑방까지 붙어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국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단체의 개념은 아십니까, 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단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체별로 조례나 법규가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됐겠지만 지금 장애인단체 11개를 다 얘기한다면 그건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아마 소수의 몇 명 이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로 단체라는 개념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가 단체라는 개념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불분명한 곳이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기가 단체라고 해서 명의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 단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셔서 11개가 아니라 단체 역할을 못 하는 곳은 이번에 다 제한을 두시고 없애버리시고 순수한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곳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개인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장애인단체의 역할도 아닌데 장애인처럼 들어와서 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그만뒀잖아요. 민간기관에서는 위탁이 끝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부 위탁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신규위탁이 되는 경우 민간위탁 기관장이 그만둘 때 거기에 서약서, 새로 법인이 결정되잖아요. 그 법인이 들어올 때 서약에 근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승계를 하겠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규위탁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 직영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직영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관장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 모든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복지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천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큰 역할,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시점에서 오는 사람은 땜빵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땜빵을 하시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는 정리가 될 것이다, 하면 책임감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걸 바랐던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립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청장님의 지역복지 중장기계획은 그렇다고 쳐도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여러 말씀 듣고 세부적으로도 말씀 나눈 사항도 있는데 장애인복지 관장이 9월 30일자로 공석이 되면서 새로운 관장이 오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업무실태를 분석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 메모했다가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지셔서 그런 부분에 걱정은 되지만 국장님께서 소신껏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의 비전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함께 고민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지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안을 현 회장님한테서 받든 아니면 과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저와 조재현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지회가 운영하는 교통안내 할아버지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를 돌다 보면 어르신들이 안내를 한다기보다 그냥 건널목에 주저앉아 계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체는 좋지만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안내하는 자리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제대로 서서 몸도 못 가누시는데 안내한다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 운영하실 때는 건강한 분들을 하시든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바른 자세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세부추진계획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자 2명이 7, 8가정을 방문지도한다는 것이 맞죠? 그럼 이 사업은 국비나 시비보조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문지도자 자격은 어떻게 되죠?

방문지도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 다문화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여덟 분이 계십니다.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5명, 부모자녀생활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세 명 있는데 이 8명 중에서 방문지도사 두 분이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방문교육서비스 시범사업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녀생활적용서비스가 인지나 정서, 사회영역 등이라고 했는데 교재를 쓰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방문지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인데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구간별로 차등화시켜서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인지자 정서, 사회영역 등 자녀생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녀생활서비스가 있고 부모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세 종류 중에서 이번에 10월 1일부터 처음으로 자녀생활서비스를 하는 건데 보통 모여주세요라고 하는 집합교육입니다. 그때 모이지 못하는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인지, 정서, 사회생활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녀교육서비스 시범운영 후에 2015년 3월부터 부모교육서비스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녀교육서비스 운영한 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서비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녀교육서비스를 올 10월부터 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부모교육서비스도 본인 부담금을 조금만 해서 이제는 수혜자도 조금씩 부담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문화교육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다문화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성문제도 많이 발전하잖아요. 앞으로 인구도 줄다 보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방문지도자들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월5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쇄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첫째는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고 반면 어린이집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배분 차원에서 어린이집쪽으로 하고 청소년독서실을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했으면 그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폐쇄만 하고 독서실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마 신월5동에는 구립독서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 학부모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걸 폐쇄하면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놓은 다음에 폐쇄를 시켰으면 주민 불편사항이 덜할 텐데, 물론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독서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야간에 청소년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없애 놓고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건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간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월5동은 이용률이 현격히 저조하고 시설은 있었지만 그리 많이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시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신월1동독서실이 12월 말이면 개관하면서 50좌석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신월5동 정도면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1동도서관이 새로 신축되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3층에는 북카페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3층에 독서실이 있고 4층까지 해서 탈바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5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다니면 좋겠지만 지역민들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시설을 두길 많이 원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쪽에 청소년독서실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왜냐 하면 신월1, 3, 5동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1동에 개편하면서 새로 지어지는 곳이 있고 좌석수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여러 모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소관 과가 다른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과 소관이죠?

신월5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식으로 해서 주부들이나, 어린이들 해서 수시로 책을 빌려서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관 과가 복지쪽하고 달라서 그 문제를 저도 한 번 거론했었는데 동주민센터내의 도서관 운영 형태를 유명무실한 상태에요. 그렇다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독서실화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구 정책이 책을 읽는 정책이 될 것이고 독서실이 저희과 소관이지만 예전에는 공부, 학습, 성적 위주였기 때문에 좌석을 차지하고 앉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책을 읽고 좌석이 순환되면서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하고 한 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독서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나 면적대비 효율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구립독서실이 지금 없는 환경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를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금 현저히 이용률이 낮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하셔서 좋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서 미집행액이 절반 정도 남았어요, 분기별로 치면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지출 못했거든요. 또 아동·청소년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명에 나오는 예산들은 현재 아동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 9억 6,000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급식에 관한 대상자수를 뽑아서 하는데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확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사항이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항목에 1,200만 원 정도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같은 걸 감추경한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1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신축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6,000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낙찰차액까지 하다 보면 거의 11억 정도 집행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 휴일이나 방학 때 급식 지원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약 9억 정도 남으셨다고 했는데 이 급식비용 한 끼당 단가로 보면 굉장이 낮더라고요, 지금 4,000원 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날은 학교에서 먹으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일반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못 먹습니다. 이 비용 갖고는 빵이나 간단한 분식같은 걸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많이 짚었거든요. 기왕 급식비를 주시려거든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비용을 책정해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기왕이면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비용을 책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단가가 1식에 4,000원 서울시 관내에 있는 지침으로 급식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이렇게 남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6,000, 7,000원 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지금 물가하고 현실에 맞는 보조해 줘야 밥을 진짜 먹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늬로만 급식을 해 준다라는 그런 형식만 갖추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상위법에서도 알 겁니다. 물가를 알기 때문에 보통 서울 시내 식당 아무리 싸도 5,000원 짜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4,000원 짜리 찾아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구 단독으로 못하면 상위법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신경을 써주시고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실 2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목동청소년수련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대드림타워에 한 군데 있고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는 사설이고요, 하나는 구립입니다.

어떤 게 구립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립이고 위에 청소년상담실은 사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립은 언제부터 구립이었어요?

2013년 1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구립으로 이관시켜 전환됐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두 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십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실은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상담실이고요, 그리고 밑에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화라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시비가 같이 병행해서 내려오고 있나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구비는 이쪽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1:1:3 이렇게 됩니다.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상담센터로 우리 구비가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우리구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상담센터가 한 군데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구립이 한 군데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목동청소년센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자료를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구립은 1일 평균 상담 건수가 80건이 넘고 이쪽 상담실에서는 10건 정도.

그럼 상담센터가 목동 쪽에만 있어요?

신월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서 전화통화하다가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예산 1,700만 원 정도 해서 보호여성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네요.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여가부에서 지정한 남성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화라고 하면 남성 위주로 상담을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항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관은 따로 있고요? 민간시설에서 하고 구에서 비용보조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청소년 상담시설과 관련해서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전달해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참작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각 팀 별로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정책 개발을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책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이고 구에서 현실적으로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이런 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로 해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권유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문제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올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성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봤을 때 유해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사항들 그리고 나이 어린 아동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특히 성장했을 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문화체험이라든지 복지적으로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낼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이라든지 협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많이 심각한지 또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종합대책을 우리 양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팀에서 청소년정책 개발이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양천구의 청소년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마 다 고민하실 거에요. 우리 담당공무원, 지역주민들,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없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얼마나 되는지 아마 실태가 나와 있지 않을 걸로 알아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 양천구는 얼마나 될지 한 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청소년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실태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방향을 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잘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정책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주력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동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몇 평에서 몇 명의 수요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를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지원팀같은 경우는 여성발전 기반구축에 대해서 양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활동 참여지원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여성폭력예방은 교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두홍보를 한 것인지 언제, 몇 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감할 부분들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우리가 외부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매번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고 공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다문화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 관리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정책제안을 통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을 할 때 성공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은정지하철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이 은정초등학교도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양천아파트라든지 일부 임대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이나 부모님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방법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복지발전센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이 끊어진 걸 다시 건의해서 살려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 은정지하철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아마 그만두게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돌봄과 중복이 되니까 장소를 연말까지 비워달라는 민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학교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방침이라든지 그쪽에 수용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줄 수 없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동들이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들 자녀도 있고 수급권대상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총 28명 정도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묵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은정초등학교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나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안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고민해 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그런 입장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너무 진지하세요.

이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은정지하철은 자꾸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내에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돌봄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학교측은 자꾸 얘기하고 있고,

아동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까 위축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어려운 친구들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은 그렇지만 복지발전센터가 문을 닫았을 때 이 아이들이 집에 부모가 안 계시는데도 거길 가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들끼리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 알력이 너무 센 거에요, 환경이 다른 거죠. 어려운 친구들이 이용을 해도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 또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화합하고 그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제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얘기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니고 있는 당사자나 담당선생님들은 굉장히 갑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니 만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주시고 추경이 끝나면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함께 방문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양천구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립청소년독서실이 6개소가 있어요. 목동에 두 군데 신월동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신정3동, 신정4동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신정4동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린이도서실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립독서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쪽 지역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양강중학교, 신서고등학교, 영상고등학교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특히 청소년시설들. 욕심 같으면 다 해 달라고 하고 싶지만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까?

양강중학교, 양강초등학교는 신월2동 쪽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깨끗하게 환경개선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거리가 멀어요.

문제는 신정4동 쪽인데 그쪽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측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청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안심귀가 사업하는 거 아시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4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지킴이집을 24시간 편의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밤늦게 길을 가다 무서우면 24시간 편의점에 잠시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여성안심스카우트 서비스제를 거점별로 4개 지역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전대책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었네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여성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나.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 입장에서 파악하신 거 없어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홀로 사는 싱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는 부족하지만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구에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전자담배가게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해업소가 아니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냄새를 피워서라기보다 담배라는 용어 자체가 정신적으로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이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양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 횡단보도 건너편에 전자담배 점포가 하나 열렸어요. 편의점이 있던 자리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학부모님들로부터 유해업소로 적정한가, 아이들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다, 해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학교 교육환경 또 아이들의 등하교길, 자주 접하는 장소에 하는 게 타당한지 법률적인 검토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책자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토털해서 인원이 1,032명이고 금액 6억 2,600인가로 되어 있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 50만 원이고 셋째는 70만 원, 넷 째는 100만 원인데 금액대비 인원수를 곱해 보면 지급총액이 다르게 나오네요? 69쪽 출산지원금 지급에 보면 둘째를 낳았을 때 50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고 인원이 84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만 원×842명 하면 4억 2,100이 나와야 되는데 4억 6,600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제가 거기는 계산을 못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시 파악해 보고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놀음은 안 하는데 딱 보여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업무보고 책자 수치가 잘 맞지 않으면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오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꿈나래통장 사업은 원래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출산보육과에서 담당하시죠? 2009년도부터 꿈나래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00% 자부담이고 100%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5년, 7년이던 것이 3년, 5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도부터 저축을 했던 대상자 분들이 사실 꽤 시간이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만기가 돼서 돈을 탔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나래통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령자가 1,75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몇 명이나 이 수령자에 포함이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한 번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꿈나래통장이 전에는 각 기관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꿈나래통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중에서 먼저 서류심사를 합니다. 정말 저소득자인가 아닌가 모집인원의 130%를 선발해서 그이후에 서울시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가구가 선정되면 가정당 7만 원씩, 세 자녀 이상만 10만 원 해서 본인하고 반반씩 저축하게 됩니다.

전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졌네요? 그러면 심의를 마치고 나면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간단해 보입니다. 전에는 참가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것을 염려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이번에 저도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에서 탈락된 겁니까?

2009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153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41개소가 탈락되고 11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탈락되었는데 일단 리베이트사건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양천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건 오세훈 시장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국·공립 수준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도 민간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체계를 어느 정도 국·공립과 맞춰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서울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소가 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난 걸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김재식 새누리당 의원님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7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2,830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 3,188명이다 이렇게 밝혔고 서울만 22만 2,917명이다, 혹시 양천구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9월 16일 현재 받아본 게 있는데 2만 3,714명입니다.

서울 전체가 22만인데 거기에서 2만이니까 양천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려는 것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코멘트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방향하고 우리 양천구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인증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이런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사들의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시설, 환경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체 교육,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보육정책시스템에서 한 번에 41개소가 탈락이 됐잖아요. 물론 리베이트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부분은 아마 원장님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적인 입장이 서울형어린이집을 자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폐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통보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 직원이 얘기하기도 조금 저희 힘이 닿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과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정책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을 쭉 받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부득불 여러 가지 인증평가를 받는 당시에 그거하고 상관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0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사례접수를 한 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니 뜻있는 위원님들 이름으로 그런 건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처럼 보육정책 현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그나마 잘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들을 서울시에서 정리하겠다는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나요?

재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요, 재평가 받을 때도 점수는 똑같은데 그쪽에서 나와서 85점 이상이면 평가완료되는 거고 그 이하면 보류됐다가 그 보류사항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재평가가 안 되고,

서울시 정책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낙오가 되면 다음에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바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고민해 봤는데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억울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접수받아 주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 SBS 클로징 보도자료를 보니까 마지막 멘트가 "보육시설 아동들 제대로 먹여야 되는 추가예산은 올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의 1.5%에도 못 미칩니다. 국가가 가정을 잃은 아이들에게 끼니도 잘 못 챙겨준다면 복지예산 100조 원이 진짜 절실한 이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복지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현장감은 굉장히 적지 않은가. 그리고 복지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시설을 법인에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그동안 2000년도부터 쭉 진행된 걸 보니까 국·공립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주는 실태가 혹시 나와 있나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은 12개소, 개인에게는 7개소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3개, 학교법인 5개, 종교시설 11개소 이렇게 됩니다.

종교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신 거 아닌가요?

종교시설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서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따로 12군 데 있습니다.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하거든요, 아마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재단 중에서도 학교재단이 있고 그런데 좀 그렇고 개인이 지금 7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보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차후에 개인에게 주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법인에게 위탁주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국·공립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지만 기존에 민간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많은 과장님들께 주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10년 대안으로 준비한다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장님께서 1,000개 확충한다고 하셨고 저희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있지만 사실 보면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구립어린이집 대기아동도 한 군데 대기아동이 2만 3,000명이면 큰일인데 10군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은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가 또 남았네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보호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어요. 전에는 이런 세부추진 계획이 없었는데 15인 이하, 16인에서 20인 이하, 20인에서 50인 이상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셨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상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원액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 지원해서 실적이 많은 것도 좋지만 한 번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자, 실적이 좀 줄더라도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할 때 31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 주느니 안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또 어린이집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기본적인 것을 실시하게 하고 유도하면서 우수어린이집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20인 이하로 대부분 지원됐고 20인 이상은 민간 2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셨고요, 잘 하셨고요. 정원별 지원 한도액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모든 예산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출산보육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출산보육과가 지금 생긴 지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죠, 몇 년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로 같이 있다가 출산보육과가 분리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보육과라는 특별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예산은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해도 저출산 대책비용으로 시설운영비 빼고 190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요. 출산보육과가 신설되고 역사는 얼마 안돼서 데이터가 없겠지만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출산보육과가 생기고 무상보육도 실시하고 무상급식도 실시한 다음에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고 있죠,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출산지원금도 보면 다섯 번째 내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건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출산을 더 해야 되겠다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출산보육과에서 노력을 해도 아마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회적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심각한 저출산율 때문에 출산보육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원해 주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말고 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슈를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수한 인력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출산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홍보가 돼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소관 업무는 8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복지로 옮긴 뒤로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굉장히 심각하고 육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로 치우고 수거하는데 치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주민들 계몽에 힘을 써서 쓰레기를 가정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옮겨갔으면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량계획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앞페이지에 보시면 양천구가 2013년에 3만 4,806t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자원회수시설의 3만 2,000t을 태웠고 김포매립지에 2만 7,700t을 태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연장기간이 불투명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김포매립지에 더 이상 서울 쓰레기 반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도 대비 10%의 쓰레기를 줄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방침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감량계획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할당량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달성하지 못 했을 때는 처리비의 5배를 부과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1t당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이 2만 50원입니다. 2013년도에 3만 4,806t을 처리한 과정에서는 2만 50원씩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10%를 못 줄일 경우에는 5배 부과금액인 10만 250원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2013년도 3만 4,806t, 2014년도에 쓰레기가 줄어야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 15%의 양이 풍선효과로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25%를 줄여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감량목표가 10%인데 저희들은 25%를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25%면 8만 9,0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할당비율에 따른 자치구 반입 처리비 절감분석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0%이지만 저희는 25%를 줄여야 되는 숙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줄였을 때는 약 2억 4,200원의 예산이 절감되지만 못 줄였을 때는 8억 9,6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속에 70%의 재활용쓰레기가 함유돼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대형매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것이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냥 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서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봉제원단을 재활용하는 걸로 감량계획을 세웠는데 봉제원단이 한 달에 발생되는 양이 1,44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 관내 길거리라든가 주변에 파란봉투가 많은데 그것도 역시 재활용분류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화 해서 태우는 경향이 많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감량화하지 않으면 8억 9,600만 원을 지불해서 내년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으로 해서 11월, 12월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방법을 달리 해야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상위기관에서 감량해야 된다는 목표만 말씀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수거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감량하겠다는 방법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주부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홍보해 봐야 소위 말해서 우이독경 그런 형편이라고 감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감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이라든가 분리수거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앞으로는 감량봉투 그러니까 태우는 봉투 속에서 70%의 재활용 품목을 끌어내서 자원화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이 제가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걸 시범으로 한 번 신정4동에 하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그게 정착되기도 전에 2주하고 그냥 접었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각오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전수거를 하다 구역 지정을 해 놓고 거기까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라고 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는 그걸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불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는 기존에는 문앞에 내놓으면 다 치워줬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감량차원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재활용수거량이 늘어났고 폐기물양이 줄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다들 본인들이 버리는 건 귀찮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접고 기존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과장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당장 철회를 하는 건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양천구 전체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쓰레기가 감량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두어들이는데 모든 걸 다 쏟지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몽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저희들이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쓰레기감량화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신정4동에 시범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변경해서 무단투기장소에 재활용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지 정거장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해야 되는 건 주부 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끌어내서 부모를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를 교육시켜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장 옆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면서 쓰레기감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걸 교육하실 때 교육내용에 있어서 버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구가 위태롭게 된다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주부들이 경각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을 시켜야 스스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을 잘 짜 보시고요, 학생도 교육시키고 주부들도 교육시키고 여러 관변 단체들을 모시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데도 예산을 투입하지만 교육을 시키는데도 예산을 할애해서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게 계수조정과정에서 깎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너무 많다 그래서 깎였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계수조정에 올려서 잘리면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그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시지 않았나요,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요?

과거에 덜 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그때 삭감된 액수가 1억 3,600만 원이였어요. 그대로 지금 복귀시킨 거에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추경에서 1억 3,600만 원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지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봉투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액이 늘어나서라든지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살리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조차 추경에 올린 거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받으시려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에 깎인 만큼 그대로 올렸다는 건 반항적으로 들리거든요.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경예산 다룰 때 다시 해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스스로 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과 유인물을 동주민센터 직원들, 주민들에게 보냈는데 분명히 내집 앞에 버려야 된다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거점별로 투기하는, 봉지에 싼 것도 버린 거지만 거점별로 버리는 것이 관행화가 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내집 앞에 내가 버린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 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짧은 기간동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모습들 속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각가정별로 침투를 못한 면도 있을 겁니다. 홍보하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각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로 남습니다마는 내집 앞은 깨끗해야 되고 옆에 코너는 지저분해도 관계없다는 의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봉투를 개봉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정4동 일부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하던 것을 무단투기장소에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실시는 신정4동에서 했으니까 보완도 잘해서 점검해서 감량의 효과와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동네를 보면 아까 원단 얘기도 나왔는데, 봉제원단이라 함은 일반 옷감 종류의 원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임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죽제품, 피혁제품, 수지제품 이런 것들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 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산업폐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각하는데 엄청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1,440t이 연 1,440t이고요, 가내공장에서 봉제원단 자투리가 월 120t이 발생해서 연 1,440t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재활용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 안 했지만 이달하고 다음달 중으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제공한 마대를 사서 운반할 것인지,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운반할 것인지 아직 협의가 덜 끝난 상태인데요, 재활용하는 것은 80%까지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단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단의 종류가 옷감의 원단인지 어떤 수지종류인지.

수지 종류입니다.

그건 참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분명히 산업폐기물에 속한다고 보는데 가져가서 과연 처리가 잘 되나, 그분들 봉투에 싸서 버리면 굉장히 싸게 버리거든요,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산업폐기물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통해서 가능한 감량효과도 있지만 재활용을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만큼 감량정책이 성공하길 바라고요, 주무팀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아이디어 창출도 많이 하게끔 동기부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생소하다는 분이 많으셔서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됐는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씨, 가명입니다.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 평소 유대가 높은 현수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 C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년후견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부족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함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토록 하였고 개정된 민법에서의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등을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른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달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일 처리를 했는지 한 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신공격처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의회에서 일을 하고 지역을 돌다가 의회에 들어오면 몇몇 의원님들은 계시는데 항상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1차 본회의에서 사무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기억 안 나십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조건은 재적의원 1/5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10명 이상 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명이니까 4명 이상이면 발의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건 저한테 질의하실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