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론상으로 저와 과장님이 이런 질의답변을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적자현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쫓겨날 것까지 감안해서 빨리 중개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평짜리를 20평대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서 23%의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분담금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연장선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 현금청산자는 내 집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분양신청을 해서,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분담금이 비싸면 안 들어갈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조합측에 조율을 잘해서 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조합사무실에서는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 준다, 이걸 4월까지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다면 현금청산자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끔 비율도 높아지면서 사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균형개발과에서 조합장에게도 명시해서 차단할 게 아니라 현금청산자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져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개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