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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3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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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역할이 참 애매한데 균형개발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최대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또 만약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2011년도 감정가보다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현금청산자와 조합간에 불신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2015년 10월에서 11월쯤에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 불신이 커지면 상당히 늦어질 부분이거든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90~200억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또 분양금액에 다 플러스가 되는 건데 결국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4년 동안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늦어지면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서 들어갈 분들이 내 집 주고, 돈 주고 못들어가서, 서울시에서는 결국 20% 정도의 원주민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건 이론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 약 5~7%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 조합원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피해를 줄이도록 균형개발과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