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8억 6,577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17억 3,576만원 보다 1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련 경비 7억 8천여만 원이 반영된 결과로, 일반행정 지원경비는 6억 5천여만 원 감액편성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 배분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36억 3천 7백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3,81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백 78억 8,9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1억 2,393만 8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1억 6,518만 4천원, 직원후생복지에 14억 4천9백만 8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9억 7,131만 8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3,477만원, 선거관리에 7억 8,680만 3천원, 문화센터교육 활성화에 8,319만 6천원,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1억 7,667만 2천원,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7,824만 5천 원, 인력운영비에 375억 852만 9천원, 기본경비에 3억 8,11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 5억 5천5백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천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 8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현재액은 5억 6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 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통장수당이 과다하니 줄이기 바람, 통장수당을 줄이지 말고 부득이 줄인다면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반장수당을 없애기 바란다는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만원씩 136명을 했다가 올해는 17만원씩 100명 해서 예산이 4억 8,960만원에서 2억 40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듣기로는 올해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비가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든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보육수당 혜택 자체는 전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보육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가정보육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예산편성을 종래와 같이 10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3월에 보육법의 개정지침을 받아서 만들면서 가정보육을 감안해서 예산은 100%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0%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60% 지원해서 사실상 2014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올해와 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6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83쪽 이하에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도에는 40시간이었는데 25시간으로 줄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고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40시간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25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정규근무 시간에 가능하면 업무에 집중하고 시간외근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재정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법정으로 상한선 67시간까지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67시간 상한선에 도달했다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급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예산편성은 25시간으로 하더라도 법정 상한선 67시간까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과 중에 끝나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자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한데 40시간 35시간 편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고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경색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지나치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면이 있었고 당초에 10시간 이야기도 나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알겠고 저도 직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76쪽 장기국외훈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대부분 많이 줄었는데 장기국외훈련 지원비는 작년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1억 2천으로 50%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장기국외훈련은 아시다시피 직원이 유학가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학교를 선택할 때 보면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은 아무래도 학비가 많이 들고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일을 추진하면서 보면 적기에 수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두 명을 추진하면서 한 명분을 1차 선정해서 예산반영을 시켜놓고 당초예산에 1명분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가는 사람이 추가로 접수되면 1명분을 더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1명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1명이 추가되면서 2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과 추경대비해서는 같은 겁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는 많이 증액되었지만 추경대비해서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처음에는 1명 반영했다가 하반기에 1명 추가되어 2명이고 비용차이가 공립 사립 학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2014년부터는 사립대에 가는 사람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공립과 사립 학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둘다 사립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공립입니다. 사립이 천만원 정도 비쌉니다. 7천만원 드는데 6천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학비를 상한선 없이 전액을 시가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준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운영지침을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매년 몇 명 상한선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유학생은 끊임없이 나오겠네요. 어떤 학위를 받으러 갑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술쪽보다는 대부분 행정학 관련이 많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우리 시도 상한선을 두어야 책임감도 있고 자기 노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6쪽 직원능력개발 부분, 총무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직원능력개발, 후생복지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예산에서는 직원의 기본능력 배양이라든가 전문교육, 직원이 개별적으로 사설기관에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전부다 삭감되었어요. 직원 한마음 4천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능력개발이 전부다 사라지고 감성여행도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대단히 효과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뺐다거나 어떤 요인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저희가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착오나 편성착오는 아니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습니다. 특히 사설어학원에 대해서 수강료 지원 이런 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들을 직원 능력개발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별도로 새롭게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나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대외적으로 직원이 앞장서서 고통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고통분담 개념이면 전액 항목을 없애는 게 아니고 줄여야 됩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 항목을 없앴다는 것은 직원이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국내교육이나 도 공무원교육원, 안전행정부에 위탁교육 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능력개발에 들어가 있던 과정들을 줄여서 위탁교육기관 도 교육원이나 안전행정부 교육원에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형태의 과정에 열 명을 지원해 주었다면 지금은 서너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너 명은 도 교육원이나 안전행정부 교육원으로부터 유사한 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추가되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비로 4,7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훈련비를 새로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을 흡수한다는 뜻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또 한 가지는 교육훈련지침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자격증 습득이라든지 사설학원 지원하는 게 자격증 취득이거든요. 그런 것은 선택적복지를 통해서 본인이 소화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판단의 변화도 있었다는 거지요. 선택적복지를 활용해서 해라.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자격증 취득은 선택적복지 돈으로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오류가 있네요, 선택적복지인데 교육훈련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설학원비를 댈 수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판단하는 선택적복지는 내게 필요한 가전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라는 취지뿐만 아니고 본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복지포인트로 소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부 동의합니다.
안중현위원
선택적복지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를 보면 그런 것은 극히 일부이고 그것과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복지제도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왜 일부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업무와는 실제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퇴직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도록 한다는 게 선택적복지 취지와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의 사설학원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전액 다 지원했었나요? 직무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하지 않고 사설학원에 다니면.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범위설정은 해 주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서 다 커버할 수도 없고 수많은 수요에 대응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전액삭감하면 꼭 배우고자 했는데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액수를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뭉텅뭉텅 다 없애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부분이 의미가 적다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예를 들어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의 경우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에 정수관리하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관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전문적인 수강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정수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은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남가좌동에 교육기관이 있으면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출퇴근으로 5일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훈련비를 줘서 교육명령을 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근무를 하면서 사설학원에 저녁에 일과 끝나고나서 공부하는 과정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서 익힐 수 있는 내용을 다른 교육기관의 과정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일과중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과중은 아니지요. 퇴근후에 가는 것은 좋은데 교육명령을 내면 일과중에 당연히 가지요.
안중현위원
교육기관 전문교육 4,725만원은 일과 후에 가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과중에 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가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배울 것이 많을 때 사설학원 예산을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제까지 일과 후에 수강료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 이 항목이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과정들로 소화를 하고 같이 고통분담하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 과정이 있어도 현재는 배울 수 없다는 상황이지요, 내년부터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맥인식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맥인식 시스템 암호화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유지보수 예산이 6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하면 안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에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 출퇴근을 정맥인식기로 하도록 하는 게 옵션도 아니고 권장도 아니고 의무로 지자체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정맥인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정맥인식기에 개인식별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정맥인식기든 홍채인식기든 지문인식기든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에 대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암호화를 하라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제 말씀은 정맥인식기를 아예 안 쓰면 어떠냐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예 안 쓰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언론에서 부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했던 것이고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부패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맥인식기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에서도 많이 쓰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직원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팀원 실과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드나드는 것을 보면 뻔히 아는 거고 본인이 정직하게 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정맥인식기를 해서...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기업체에서 하던 것을 도입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암호화사업을 안 하면 정맥인식기를 못 쓰는 거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정맥인식기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킹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법령으로 암호화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유지보수 예산과 암호사업을 안 해서 정맥인식기를 못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수기로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번거롭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번거로움을 떠나서 가짜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옛날에 카드로 할 때 부정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정직하게 하는 문화를 과장님이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문화가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인데 전 직원이 정직한 마음을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서형원위원
한두 분이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전국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직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유감스럽네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3페이지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 등 해서 350만원씩 5명 5,250만원이 전년과 동일한데 이 부분은 대부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시라하마정, 중국 남영시, 벌링턴, 에어드리시가 있는데 주로 남영이나 시라하마 벌링턴은 2013년에도 교류가 있었고 2014년에도 교류가 있었고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올 때 7천만원에서 5250으로 이미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어렵게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줄어든다면 내년에는 교류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원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한데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은 연관되는 사항인데 상호방문을 할 때 통역이나 민간인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때 그분들에 대한 여비는 이 항목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어서 별도 편성했습니다. 한번 갈 때 2명씩 정도 생각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외빈초청여비는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다 썼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의 썼습니다. 저쪽 자매도시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국내시찰에 드는 비용, 환영만찬의 비용을 여기서 하는 거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벌링턴과 남영 등 세 군데 다 가셨나요?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시라하마정은 부시장님이 인솔해서 가셨고 남영시는 시장님이 인솔했고 벌링턴도 시장님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수행직원은 교육, 문화, 환경 관련되는 팀장 과장, 직원이 갔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인은 누가 갔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예산은 남겼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통역은 현지에 있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통역을 쓰지 않았고 여기에 왔을 때 일본어가 부족했을 때 통역을 썼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국외여비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내년에도 굳이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일이 천만원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정맥인식기도 안 하면 안된다고 하시고 여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오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나마 안 썼던 건데 올해 쓰겠다고 하니까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부 감액하는 것은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확보해 두는 건데...
서형원위원
상대도시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선거도 있고 재정도 어렵고 민간인은 작년에 가지도 않았으니까 민간인을 남겨둘 필요가 있나 싶고 3개 도시가 있다고 해서 매년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도시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3개 도시를 매년 서로 다닌다 시장님이 두 번씩 해서 다닌다? 그럴 필요가 있나 싶네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올해도 안 썼다면 없애고 공무원들이 5명 가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도시 중에 한두 개만 돌아가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렇고 불가피하다면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혼자 따라가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어요, 누가 갑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통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벌링턴에는 현지 관련된 한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갈 필요가 없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데 그 분은 해외 협력관이기 때문에 통역업무를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의무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3개 도시 통역을 누가 했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벌링턴은 직원이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했고 시라하마와 남영시는 힘들지만 교환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현지 공무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처리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떤 상황이 전문적인 상황이 필요해서 민간인이 동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액삭감은...
서형원위원
한명씩은 갈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으면 좋겠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방문 3개국 중에 매년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가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해마다 교류 협력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예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한 개국씩 방문하는 형태는 곤란하지 않나 특히나 2013년에 넘어올 때 많이 삭감된 부분을 여기서 또다시 줄인다는 것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 새로운 현안사항이 발생될 텐데 서로 협의하고 조언을 받고 그럴 때는 3개국이 다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상반기중에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현재 시장님은 계획을 확정한 것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반기 중에 계획이 없는 정도면 가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반기에 가는 것과 하반기에 가는 것이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예산을 잡아놓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상대국에서 초청할 때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협의가 확정이 안된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심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5쪽 체육대회 관련해서 피복비가 나오는데 시장기대회 참가자 피복, 내년에는 공무원체육대회는 안 하지요 없어졌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시장기대회는 어떤 부분을 가리키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여기서 시장기대회다 협회장기대회다 하는 것들은 직원 동아리가 있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등 동아리가 있는데 가령 시장배 축구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시청팀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 때 참가해서 실력을 겨루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참가하는 분들은 공무원동아리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예를 들면 시장배 축구대회를 하면 관문클럽에서도 나오고 청계클럽에서도 나오는데 시청팀이 나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시청 동아리팀 피복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다른 행사비는 지원하지 않나요 행사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나갈 때 피복비가 산정된 거란 거지요 공무원체육대회는 없어진 거구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공무원체육대회가 도에서 주관해서 31개 시군대항으로 합니다. 그것을 도에서도 취소를 했고 시군사정도 나빠서 취소된 겁니다. 중부권체육대회는 7개시군 운전기사들이 참여하던 대회인데 그것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피복비가 도지사기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시장기 협회장기 해서 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 넘는 것을 그냥 협회장기 시장기로 통합해서 천만원으로 끝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중현위원
공무원체육대회를 했지 않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없어진 겁니다. 저도 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러니까...
안중현위원
그런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과에 따라서 과대하게 사업을 없앤 게 있고 없앤 것에 비하면 가치에서 떨어지는데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보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율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공무원체육대회도 없어지고 기본교육, 사설학원 교육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직원능력개발에 대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기 중부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이 감액되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과천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은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로기 게양이 전년에 600개를 계획했었는데 올해 300개로 줄어 들었는데 게양수수료도 감액되었어요. 물론 양이 적기 때문에 감액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300개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가로기가 전체 몇 개나 필요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전체 천 개입니다.
이홍천위원
600개를 교환하려고 생각했던 거지요? 300개만 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하다보면 해에 따라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도 안 오고 해서 가로기를 꽂아놓았을 때 훼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이 훼손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람에 찢어져서 훼손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는 양호한 상태라서 작년 것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내년에는 300개만 사도 연말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줄이는 게 괜찮겠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홍천위원
청정지역 맑고 깨끗한 실개천살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5% 삭감된 내역서를 보고 질문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새마을입니다.
이홍천위원
시가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냐 하면 양재천에 외래식물이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환삼덩굴 번식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던 사업이고 새마을단체는 지역에 대한 봉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많은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보조단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77쪽 과천 시민대상 상패제작이 50만원 책정되는 것이 있는데 궁금했던 사항이 상패가 50만원 가치가 있는가 궁금한 생각을 가졌어요. 문화체육과에도 추사 관련된 브랜드사업을 요구했었는데 과천시에 맞는 상징성이 있는 상패를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50만원 가치가 있는 상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평통, 새마을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북도민회, 바르게살기, 재향경우회 6개 단체가 총무과가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가 맞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주평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 줄어든 건가요, 대략 몇% 줄어 들었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비교표를 해서 주의하실 게 일반회계 각 항목과 기금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아마 총무과와 사회단체 말고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사업목록과 사업별 예산 단체별 총계, 다음에 전체 총계, 그러면 단체별로 증감내역을 제가 파악할 수 있고요. 2013, 2014 비교표로 단체별 지원총액과 전체 지원총액을 퍼센트 표시해서 전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것과 기금에 들어 있는 것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7쪽 공무원 격려하는 부분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은 전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5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명목으로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수당성격이지요. 급여나갈 때 업무추진에, 예산편성 지침으로 전국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76쪽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활동비는 뭔가요 여론동향 파악하는 공무원이 계신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특정업무경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산 감사 여론 후생복지 세무 몇 개 항목이 있는데 5만원씩 주는 특정업무 경비에서 331명으로 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정업무 경비를 빼는 사람들은 5만원짜리 경비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론동향 특정업무경비를 예전에는 여론정보비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던 것을 지금은 특정업무경비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역 여론을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비입니다.
박정원위원
8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통장 워크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중복되지는 않지요? 전년도와 똑같은 액수로 된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총 몇 분이 갑니까? 통장 수보다 적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적은데 80명 정도 갑니다.
박정원위원
통장 워크샵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비슷합니다.
박정원위원
1박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당일치기입니다. 올해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통장 워크샵을 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강촌리조트에서 했는데 유사합니다. 대부분 10월에 합니다.
박정원위원
연례적으로 매년 있는 행사로 진행되는 거지요? 참여하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스템이나 조직체계도 바뀌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자치회를 보강하고 강화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동 행정이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 역할이 많이 옛날에 비해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되면 통장역할도 같이 강화되어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강화되는 의미보다는 통장은 통장 역할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예전에 민방위교육도 워크샵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앞서 통장수당을 줄이지 말고 줄인다면 반장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통장수당이 과하다고 말한 주민도 있는데 예전과 달리 각 세대 방문을 해보면 주민이 바쁘니까 한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이 가면 7, 8번 가는 분도 계시는데 통장수당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장수당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는데 통장이 바쁘거나 개인적으로 경조사가 있으면 통장임무 수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50% 이상 반장이 반장역할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통장이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장수당을 없애자는 시민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통반장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워크샵은 보통 언제 갑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10월에 갑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73쪽 맨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 사업분담금을 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K2H라는 이름으로 국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로부터 분담금을 500만원씩 부과를 해서 그쪽으로 납입하게 만들고 그 사업으로 외국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2명 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비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 시군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K2H 사업을 벌이면서 여기 와 있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언어교육울 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서신교환할 때 해석이 잘 안되는 것을 영문이나 일어 중국어로 번역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광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외국과 공무원 교류도 하는데 교류하는 공무원을 받아서 시군구에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매도시로 외국에서 와 있는 공무원들 언어습득이나 우리나라를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남영이나 시라하마나 벌링턴에서 교류공무원이 오면 교육을 광역단체에서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해 준다? 그런 회비형식의 분담금이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80페이지 맨아래 주민자치 공모사업 5천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작년에도 공모사업 5천만원 사업을 다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비용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2건 했습니다. 별양동 이야기나무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2천만원 집행을 했었는데 성과가 좋았고 과천동 시니어클럽에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생산된 물품을 양로원에 갖다 주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별양동에 2천만원 했고 시니어클럽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00만원 해 주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두 건에 2,200만원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추가사업을 받아봐라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가사업을 모집했습니다마는 없어서 불용으로 남은 겁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절반을 못 썼는데 올해 5천만원을 또 세우셨는데 올해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해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가 5천만원 편성요구한 것은 이야기나무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나도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모중입니다.
박정원위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자치 공모사업도 그렇지만 예술계도 공모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준비하신 분들이 막막한 상황인데 여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여가는 상황이었고 전년도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작년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박정원위원
지금 대체로 작년 상황에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012년 상황은 그런데 2013년은 상황이 바뀐 거지요. 이야기나무라는 컨셉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관심을 보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2014년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박정원위원
과장님은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올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하나요? 저는 염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올라올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자치활동하는 게 기본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주민들 결속을 위해서 훨씬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준다고 할까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말하자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자치역량이랄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분위기를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무감을 갖고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올해 과천동 시니어클럽에서 텃밭가꾸기를 한 것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내기는 했고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그런데 거의 99%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각 동의 분위기를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보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취지와 안 맞는 것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라도 더 활동적으로 하고 주민센터에서 관여를 하지 않지만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그로 인해 화합하고 소통하고 단합된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81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안전도시로 되었는데 자율방범대도 시민의 안전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인데 피복비가 전액 감액되었어요. 2,138만 5천원, 이렇게 전액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더라도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2010년에 피복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옷은 해 입으면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주기로 할 계획을 세우고 2015년에는 편성할 생각을 갖고 올해는 대원 전원에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 생각에는 전액을 다 하는 것보다 반 정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 2013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14년에 편성 안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같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범대 지원활동도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2억 5,628만 4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35억 9,453만 9천원보다 43억 3,825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60억 8,569만 2천원,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31억 1,12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5,9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255억 6,5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8억 3,878만 6천원과 예치금 회수 5억 6,500만원이며, 기금 지출은 관내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12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유값도 함께 포함해서 지원바라며 교육 보육을 더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개선사업하는 학교는 어디이고 어떤 분야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금년보다 내년에 대폭 줄였고 올해도 2,500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의견을 반영했고 현장에서도 시 세입이 감소된 것을 잘 아시고 안양과천지원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은 급식시설, 화장실 그 외 학습기자재 그런 정도로 하고 그 외 3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삭감해서 편성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문원중학교 청양관 조도가 약해서 체육활동하기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동아리활동하는데 조도가 약하다보니 눈이 침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장과 체육교사들도 관심을 갖습니다만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립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관계분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식으로 지원할 때 학교대응사업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과천초교 다목적강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30억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 투자비율 6대 4로 저희가 18억을 확보해서 13억 2,400만원을 기 교부 지원했고 4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 8억 8,300만원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교육 특별회계 3억 1,700이 미확보되고 지연되어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부교육감도 만나시고 도의원님도 교육감을 네 차례나 만났고 이해문 도의원님이 내년도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서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도 잘 협의가 되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안양과천 교육현안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00만원 계상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서류도 예결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금주 내에는 의결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2억 9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할 것이고 다만 4억 7,55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학교장도 어제 만났는데 나머지 30억이 가능하도록 교육발전기금 차액을 마련해 보겠다 그러면 저희도 마지막 다 해서 3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안양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의결이 되면 1월에 27억 가지고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이야기한 1억이 준비가 되면 우리 시도 그에 맞게 2억 정도 지원해서 체육기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재를 추가로 해서 당초 계획한 것을 하려고 안양교육청 쪽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30억 규모에 맞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천초교 교장이 직무감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잘못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도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3억 1,700만원 중에 2억 9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억 800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거고 2억 900도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협의는 완료되었고 의결만 되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도의원께서 노력해 주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천초교 실내체육관 문제가 5대 때부터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과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계획대로 착공되어 10월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편성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지역 민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전 민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대처하셔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안양과천 담당자와도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의결이 되면 바로 1월초에 설계입찰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27억 가지고 빨리 설계를 하겠다고 협의완료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18억 이외에 12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의무지요? 그러면 나머지 12억은 교육청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지만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하고 1억 900만원은 아직 못 한건데 학교에서는 발전기금을 모으든지 어떤 방법으로 모으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다는 거구요. 1억 900만원을 못 모은다면 혹은 일부라도 못 모은다면 시비 매칭한 것 일부도 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조례상 규정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우리가 규정을 들먹이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라 이야기 안 했지만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비율을 어길 수는 없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다른 업무도, 저희가 도 교육청에 주장하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응비율을 자립도 48%로 해서 5대5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지금은 12월까지 소급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흔들리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도 교육청 관련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저희가 50%만 확보하고 추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대응비율은 원칙으로 준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이 되어가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야 비로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 정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조례를 어기는 것은 안돼요. 반드시 1억 900만원을 확보하든지 우리가 보조비율을 지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고합니다. 저도 수차례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립유치원 급식지원도 그렇고 그 전에는 급식비 지원비율 등등 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교육청 시책을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불이익들이 있고 도대체 과천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자기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 실내체육관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진작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사립유치원 부분도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문제삼고 언론보도를 포함해서 교육청을 규탄해야 되겠다 하다가 멈춘 상황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과천시민들은 교육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공식적인 회의니까 이 체육관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과천시가 교육예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과천시를 비롯한 시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6대 4 매칭비율이 조례 규정사항입니까 내부지침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청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내부에서 우리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 지침을 받아서 우리 내부도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조례 규정상은 아니지요? 아까 조례 규정상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급식비 지급예산이 14억원 잡혀 있는데 도비 급식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1억 8천만원 잡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도의회와 도지사와의 갈등 때문에 확정이 안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은 농정국에서 주는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이 있고 교육정책과에서 주는 도비 두 가지가 있는데 농정국에서는 1억 3,300이 내시되었습니다. 줄어서 내시가 되었고 교육정책과에서 당초 1억 7,900 섰던 것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라갔는데 도의회에서 일부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안되고 50% 정도는 지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들면 우리 부담이 늘어나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 분야를 경기도와 연계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고 아니면 준 만큼 시비를 더 해서 급식지원 심의할 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양해해 주시면 교육발전기금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금 지출액도 보면 급식비가 작년에 9억원에서 올해 13억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많은 기금이 있는데 이자만큼을 전체로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이월금이 내년 예산 짜다 보니까 5억 6,500 이월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길 것이 아니고 기금 성격상 이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2억 5천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더 편성했다고 봐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급식관련 예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2013년과 2014년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도에서 만약에 자기 역할을 다 안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4억 정도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안 내려오면 그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확정되지 않은 것은 넣지 마시고 작성하셔서 집행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폭이 상당히 커서 염려가 되는 점이 많고 특별히 우리 시는 교육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타 시에 비해서 지원을 좀더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이한 지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시가 중점두는 부분 중에 영어교육 관련되는 것이 타 시보다 많은 편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민 교육인데 인근 안양 군포 의왕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사교육비 절감으로 방과후 하는 게 있고 사무보조 선생님들이 업무 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선생님을 선정해서 해외에 가는 것, 물론 안양도 1억 5천 하지만 그런 게 다른 시보다 메리트이고 동아리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학연수도 모든 도시가 다 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서 50% 이상 삭감되어서 그래도 영어권은 1억 정도 있고 원어민교사가 5억 2천, 영어체험장도 모든 시가 다 하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의왕은 시장님이 방문했고 의원과 직원 15명이 와서 우리 시를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왔고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추경에서 의결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규모도 적정하다 파주 영어마을보다 잘 된 사례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들 하는 게 아니니까 견학을 오지요. 하여튼 원어민교사 사업도 5억이 넘고 영어체험장 위탁도 8억 정도 되니까 영어교육사업이 다른 시에 비해 특화되고 더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잉글리쉬타운 말씀하시는데 원어민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원어민교사는 매년 계약해서 하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저희는 4천만원 주는데 인근 시는 4,650을 줍니다.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영어체험장은 최근에 위탁 재계약 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 11월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게 성인 영어교육이 있습니다. 7개 강좌가 있는데 원어민이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정원위원
이전에는 성인은 안 했잖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했었어요 따로 했는데 잉글리쉬타운으로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영어경시대회가 있습니다. 10회 했는데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4천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계약한 것은 2014년부터 언제까지에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2016년 10월말까지입니다.
박정원위원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평가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청소년과의 경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깎였지요. 깎인 것 가운데 프로그램쪽도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예를 들면 자료 111쪽에 보면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성캠프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기자단 운영이 있는데 인성개발캠프가 12종 해서 3,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절반이 아니라 80% 줄어든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금액상으로는 65% 삭감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환경이나 시설에는 줄일 수 있지만 작년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대폭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줄텐데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박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재정부서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대다수가 보는 학급문고 그런 것은 덜 줄이는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학연수가 올해까지는 50대 50인데 내년에는 자부담이 70, 저희 지원이 30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방침이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이 줄은 것이 국제교류 두 번 정도 가는 건데 1억 1,700, 탐험이 8,288만원 외국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체험하는 예산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차지했고 올해만 했던 진로박람회 3,900, 가족여가 프로그램은 센터가 있어서 일부 깎였고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위탁주던 것을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줄었고 스키보드도 50% 삭감해서 인원이 반 줄었는데 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차세대 3가지 자치조직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주 있다시피 체험이 있다 보니까 자치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소홀하지 않나 해서 그쪽을 활성화해서 참여해서 끝날 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그쪽 분야를 활성화할 겁니다. 자원봉사도 전국에서 장려상을 며칠 있으면 수상하러 제가 가는데 더 좀 그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인성개발에 5종 역사문화 3종 진로탐색 2종 환경과학 2종 해서 12종인데 짜임새있게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성개발이 3,600인데 작년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작년에 3,920만원이었는데 진로박람회를 하니까 효과가 없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광역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데 서울시는 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로 최초로 했는데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 짜임새있게 잘 했다고, 그것은 매년 할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인근 안양에서도 오고 해서 매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신 보람은 많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진로박람회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한번 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다보면 박람회 내용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진로박람회가 3,920만원으로 하면 상당히 알차게 한 건데 그런 예산을 삭제하고 작년보다 더 작은 규모로 3,600만원으로 인성캠프 해서 12종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가치있게 쓰이는 경비가 편성 안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적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도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기자단은 400만원이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다른데와 대동소이하게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름대로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합니다. 편성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세수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고 분야별로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분야가 예년에 많이 투자가 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폭이 많이 준 것 같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살려야 될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있어서 내부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다른 분야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다 받고 이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보고 그렇지만 상황상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은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마련한 안이 저희가 보기에는 고심을 해서 마련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5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동의를 충분히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삭감되고 또 청소년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게 동아리활동인데 동아리활동 지원비도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2,500이었는데 수련관에 동아리가 90개 정도 있는데 1,200, 학교 동아리가 300개 중에 40개 1,200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3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하지요 50만원 이상 주었었는데 적다고 하고 300개에서 10%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재정여건상 더 지원을 못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액수는 적지는 않지만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가중치가 작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편성하는 입장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순위를 하는데 해외에 가는 것이 큰 돈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 해외 두 번 나가면 하나 정도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큰 금액을 자르고 작은 거 예를 들면 자매결연 예산이라든가 하루에 관외 나가도 이삼백만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학교로 옮겼다는 동아리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07페이지에 하나 있고요.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50만원씩 했던 건데 올해는 같은 금액인데 동아리당 지원금을 줄인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장회의 할 때 예를 들어 40개 동아리가 있는데 4개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금액이 줄더라도 한 동아리라도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의 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안 잡나요?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교가 선발하는 거겠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가요 학교보조금과 다른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국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원어민교사 도비지원받는 부분은 예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은 다 없어지고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사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구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입니다.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은 전월세 거주비용이고 3천만원은 봉급입니다. 13명입니다.
서형원위원
학교별로 어떻게 되지요, 초중고 9개교인데요. 초등이 2명씩이고 중고등학교가 1명씩인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학급 수를 감안해서 했는데 과천초와 관문초는 1명, 문원초와 청계초는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는 외고 빼고 1명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102쪽 영재학급 운영지원에 7500만원 잡혔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확대요구를 하는데 그대로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은 삭감되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삭감이 아니고 수요가 6명인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5명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계초가 1명이 되어서 거기가 장애인이 13명이 있는데 보통 6명에 한명씩 보조교사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원 안 하면 우리도 지원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세워놨습니다. 학교에도 통보를 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조건부로 세운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처럼 또 5명이 내려오면 한명은 지원 안 하는 거로, 교육청 예산을 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가 줄어들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300에서 200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대응사업인데 저희가 60% 대고 자부담이 40% 대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교재교구비 줄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유치원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늘리고...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린이는 보육쪽 사회복지 차원이고 유치원은 학교차원입니다. 그쪽에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다들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유치원에서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백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많은 것이 장래에 좋습니다. 이상하게 과천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요. 과천의 문제 중 하나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과천의 어린이들이 유치원 교육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치원보다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유치원이 몇 개 있는데 지원을 줄이면 유치원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사립유치원이 4개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것은 659명 정도 되는데 운영은 200명 미만으로 459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줄고 자꾸 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하고 일부 유치원은 서울 양재에서 많은 원안들이 오고 분석해 보니까 거기는 월 60만원, 우리는 4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요. 최하가 216만원에서 264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조적으로 과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면 서울보다는 우리가 노하우가 있고 잘 가르친다는 것도 있고 또 무료급식문제 서울은 전혀 안 하는데 우리는 주냐 마냐 위원장님도 급식위원이지만 이것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포기했는데 12월까지 소급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2월에 회의할 때 조례하고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세입도 감소되었는데 계속 지원할 것이냐 금액은 적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에 사립유치원을 다 가고도 채우지 못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중현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건데 배달강좌제 예산이 3천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고요. 올해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2월분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편성을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범위내에서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야 많이 하면 좋지요. 인근 오산시는 3억, 이것이 8명 이상 취미가 있는 가족과 옆집이 하는데 저는 지역공동체와 담을 허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주니까 고통분담을 해서 50만원 주던 것을 강사료를 줄여서 35만원을 주든가 해서 주던 팀은 주더라도 금액을 좀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신청했는데 부족해서 못 받은 팀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선착순이라 당연히 있지요.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은 특정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남았던 것도 아니고 시민들은 수요가 더 있는 거고 특정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는 점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형원위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이 횟수를 두 배로 늘렸어요. 작년 12회에서 24회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4대악 근절이라고 해서 특히 청소년 학교폭력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달에 두 번씩 했는데 지금은 네 번 합니다. 두 번은 청소년지도위원이 하고 두 번은 범방위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6번 정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갑자기 두 밸로 늘릴 이유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몰려서 다니고 담배피우고 ...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100% 어떻게 잡겠어요? 어른들이 돌아다닌다는 게 중요하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한계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에서 단속활동 하는 분들이 열두 번으로 안되겠고 24회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제안이 있었나요?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이잖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이 단속활동을 두 배로 늘려야 되겠다는 제안이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제안보다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를 했더니 기꺼이 나오시고 물론 약간 2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직업이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예편한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속활동을 24회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한달에 6번합니다. 24회면 한달에 두 번인데 실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와도 돈은 두 번밖에 못준다는 거지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서 착오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의 급식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주셔야 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동광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249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억 5,899만 2천원보다 9,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운영 생활불편민원처리 등 민원행정관리에 5,168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8,257만 3천원, 여권민원 관리에 2,2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등 지적관리에 541만 6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3,131만 2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5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89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실 관리, 6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서식 구입비와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개별공시지가 산정 소요경비 등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전체, 올해 써 보시고 남지 않았어요?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일반수용비 부분은 올해 예산보다 작은 부분은 불용예산이라든지 기존에 구입한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3,200만원이었는데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는 경우도 많던데요.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 불용예산액은 1회 추경 시 조금씩 감한 부분이 있지만...
서형원위원
일반운영비 작년도 4,200만원 중에 올해 얼마나 썼는지 짐작이 되실까요?
동광
최동광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더 줄일 데도 없겠네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