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100인토론회 예산 집행하는 거라든지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둘레길인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 해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100인토론회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작년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예산도 아니고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해 놓고 사후에 추경을 해 달라고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