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임영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3월 1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권재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정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2월 27일 김필여·임상곤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심규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박정옥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역시 다음날인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16일 김대영·김필여 의원 등이 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승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제출되어 제출일 다음날인 3월 1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8일 임상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2건에 대해서도 이를 역시 제출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또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9일 제출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3월 19일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8일 역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토록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서면답변서가 3월 23일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사항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사업비와 201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과 계속사업에 대한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의 9.58퍼센트에 해당하는 931억원이 증가된 1조 6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286억원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732억원이 증가된 8천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440억원의 8.2퍼센트에 해당하는 199억원이 증가된 2천 6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423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억원이 증가한 906억원, 조정교부금은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58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86억원이 증가한 2천 2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6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42억 7천만원이 증가한 586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18억원, 청사주변 타일교체공사 1억 5천만원, 행정 자가통신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 1억 4천만원,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 3억 8천만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100만원이 증가한 78억원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등에 교부된 국·도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600만원이 증가된 296억원으로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7억 2천만원이 증가한 464억 8천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 3억 3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10억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천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80억 3천만원이 증가한 455억 5천만원입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4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3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6천만원이 증가한 3천 60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 2억 9천만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7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89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억 5천만원 증가한 171억 8천만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6천 200만원, 노인의치보철 지원 4천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7천 800만원이 증가한 50억 8천만원입니다. 관련상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교체공사 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본예산보다 50억 2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3천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원,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10억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비 등으로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76억 3천만원이 증가한 550억 7천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유가보조금 4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원, 택시 주행 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 5억 2천만원, 석수2동 만안로 보도블록정비공사 1억 4천만원,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8천만원이 증가한 660억 5천만원입니다. 냉천새마을지구 국비보조금 반환 48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7억 5천만원, 주요공원 LED램프 교체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92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3억 6천만원이고, 기타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세외수입 6억원이 증가된 847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교체비 5억 8천만원과 예비비에 64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86억 8천만원이 증가한 1천 208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천 100만원이 증가한 24억 4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15억 6천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18억 4천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9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서정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권재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133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과 또 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준 1천 700여명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7박 9일 동안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 중에 우리가 보고 느낀 점 자전거도로, 공원관리, 물의 재이용 등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 대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는 석수IC부터 동편마을을 경과하여 과천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안양시에서는 2013년 10월 8일 만안구 구간에 대한 그린벨트 허가, 행위허가를 허락해 왔고 동안구 동편마을을 경과하는 구간에서는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대처로 약 3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삼막마을 구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위허가를 해 줌으로써 안양시 전통사찰인 삼막사 등 삼성산 등에 위치한 사찰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양2동 인덕원 주변 국토부 소유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시 범죄차량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방범차량으로 넓은 동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미 폐차시기가 지난 차량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한 일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 대한전선 부지인 더샵 1천 490세대 아파트가 분양 완료되어 부림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분진 및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림초 증축으로 인한 추가 시설비 및 교구자재 구입은 교육청이나 행정기관, 시공사가 함께 고민하여 해당 학교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안양시가 푸른 숲으로 탈바꿈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나무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시장님께서는 다시 점검하여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도 적극 검토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무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요지서대로 좀 질의응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 아시다시피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이것을 일찍 이 내용을 접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하고 그 이튿날 바로 집행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보충질문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공구 안양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 비산동 도요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득하였으나 삼막사 내에 칠성각 마애삼존불 등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신청이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와 향후 수년 후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안양시 의정에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6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저 1라운드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약 1만 1천여명의 구름 같은 관중들 앞에서 수원FC를 3 대 0으로 대파하는 쾌거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영조 단장을 비롯한 스태프분들과 이우형 감독과 선수 한 분 한 분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에서 FC안양이 존재하든 안 하든 안양이 축구도시로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축구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축구학교 신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서중이 박달중학교 신설로 이전 시 그 부지에 전문축구학교를 신설하여 초·중·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과 또한 비산3동에 종합운동장이 있어 행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골목길까지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안양시에서는 종합운동장 행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전개로 주차문제 해결,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대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둘째, 안양시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셋째, 안양문화재단 자격미달 간부 채용과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 송종헌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나오신 것 처음이시죠?

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것은 질타보다는 개선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산관리팀 역할과 공유재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안양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회계과에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의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업무 추진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이관이라든가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회계과가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아마 되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여지고 사실이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경찰서 부지나 관양동 나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검토 뭐, 할 수 있지요.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나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판단력이 없이 행정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까지 검토만 하다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실에 맞는 또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결단력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유유부지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찾을 수 없으면 매각을 해야지요. 그것 왜 쥐고 있어요? 아니, 지금 관양동 나대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103억짜리예요, 103억.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 103억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활용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현재 안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재 체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비지 관련된 것은 현재 75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5필지요?

예.

저한테 준 자료는 46필지인데?

우리 시 소재 한 게 35필지, 군포시에 소재한 게 40필지 이렇게 돼서 현재는 도시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폐지가 됐지요?

예, 사업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예, 2000년도에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형관리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만안뉴타운이 무산되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금들이 이 도시재생특별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이 있고 도시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특별기금은 17억 정도밖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도시정비기금도 지금 200억 그 정도이고, 도시개발기금도 올 추경 통과하기 전에까지는 133억이에요. 향후 이제 우리가 만안구나 동안구의 노후된 곳에 도시개발이든 도시정비든 도시재생이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75필지의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매각규칙이 있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 지금 체비지 매각규칙을 보면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계약 체결 후에 2개월 이내에 토지대금 전액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이 점유되거나, 있는 경우라든가 또 여유가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사실 매입이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연리 3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하면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별도로 또 체비지 매각조례가 없는 데서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최근에 개정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규칙도 또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체비지 매각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개발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각하게 되면 5년 분납 또는 10년 분납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 매각이 또 수월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하시면 뭐, 내가 뭐 여기 서 있어,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체비지 매각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이 어려워요. 아니 지금 경기 어려운데 60일 이내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누가 그렇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칙들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각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5년 동안 8건밖에 매각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체비지 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도시개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예, 열어주십시오. 끝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피피티 자료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평촌 137-37번지입니다. 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잔여지로 도로과에서, 아니 그 직전 거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 137의 대지의 소유자가 저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매각도 안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런 땅을 왜 갖고 있고 저런 것을 왜 거꾸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냐 이거죠. 저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안양9동이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제 해제가 돼서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1232-13도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걸쳐있는 대지에 계신 분들이 저것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것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갖고 있다고 무슨 득이 됩니까? 정리를 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그것도 우리 수익금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국유지, 이제 도로상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국토교통부서로 되어 있지요. 또 예를 들어 국도 같은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현재 전체 조사를 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부지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합재산관리팀에서 일단 교환을 추진을 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나서 이제 공유재산이 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하든지 뭔가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에서 만약에 국유지 상태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저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3, 4년 전부터도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국공유지 교환해야 된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정말 아니, 의원이 정말 직언을 해 주었는데도 그냥 ‘쇠귀에 경 읽기’예요, 그냥. ‘아, 그러나 보다. 떠들어라.’ 만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캠코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다 빼앗아 가요. 이제. 그것을 왜 뺏기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분석하고 고민만 하면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나오셨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데이터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체비지, 나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고 교환을 하고 할 것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아니라 우리 22명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또 지적 전산상에 있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하고 현재 대조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이어서 이필운 안양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이 담배 언제 끊을지 모르겠지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발언을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매년 담배소비세가 얼마이며, 순수 지방세가 몇 퍼센트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나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헤드라인을 보고 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양시문화재단 신규 채용 시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차이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나 그 서류와 면접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딱 보니까 응시자격 기준이 일반직 3급은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일반직 4급은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상법상 회사에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3급인 경우를 보면, 경력기간이 3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에는 경력기간 3년 이상에 대한 20.4점을 부여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응시자격 기준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채용기준의 내용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3급이라는 분은 경력이 3년이 안 돼요. 10개월인가 그렇대요. 예? 그런데 10개월인데 3년 이상,

거기 앞에 그 앞에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급의 경우. 그다음에 4급의 경우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5급에 대한 것은 연수 제한이 없는 거고, 6급으로부터 이제 연수 제한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배점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평정요소 그러니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를 대표이사 채용 시로 그렇게 평정요소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그것 왜 그랬죠? 그 사람이,

직원이,

그 사람 직원이에요? 그 사람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3급 직원인 경우는 직원의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면접할 때 대표이사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면접시험 보는 사람 1등, 2등, 3등 이렇게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1등이, 1위, 2위 대상자가 그 뭐죠,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평정에 ‘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명 이상이 ‘하’를 받으면 그냥 자동탈락이라며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생깁니까,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급도 마찬가지예요, 4급도. 4급도 8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안양시에서 우리가 어떤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요?

세밀하게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험취득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아니 국장님도 거기 심사위원이셨어요? 난 어제인가 들었는데.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가 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신규직원 채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조치할 사항은 신규직원 채용할 때 서류전형 심사에서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면접시험에 평정요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항간에 중복감사다, 표적감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중복감사의 의미 그러니까 중복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이제 그 감사한 부분을 또다시 감사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중복감사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하나의 확인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직 그 처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과가 왔을 때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지요?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 그러니까 그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정할 사항은 또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보면, 아주 헤드라인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지금,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마지막 반란 직원 징계 시 요구 거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그 처분한 사항을 다시 재단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심의요?

네.

누가 심의를 하지요? 또?

그건 대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요?

네.

거기에서 다시 아니다고 하면 끝인가요?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장이 직권 취소 안 돼요?

임용취소?

예.

그 부분도 이제 임용권자가,

아니, 국장님!

예.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채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된 거예요.

면접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심의를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심사라든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 과정에서 어떤 철저히 확인하고 또 그런 것을 대조했더라면 채용이 안 되었어야 됐던 사항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임용취소, 저희가 통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요? 시에서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하여금.

음.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면?

임용권자가 이제 재단이니까.

안 되면?

네?

안 되면요? 또 뭐 심의위원 열어서 3 대 2로,

아, 그것은 임용취소 건은 인사위원회 부의 건이 아니고 그건 임용권자가 임용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런 내용이 와서 시에서 일단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면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어떻게 보냈죠? 우리가 요구를? 문화재단에다가 요구를 어떻게 보냈지요?

거기에서 저희 감사결과를 갖고 임용취소 건에 대해서 조기 조치하고 그다음에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고요. 시에서. 요구를 할 때.

시에서 요구할 때. 시에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임용취소를 했었지요.

임용취소로.

네. 그다음에,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지요?

네?

기각이 됐어요.

그게 그렇죠.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각하를 시켰어야지요. 대표 재단에서 각하를 시켰어야지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국장님!

예.

난 진짜 이런 일 가지고 내가 본회의장 나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다, 누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 의회 22명 의원들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나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내려보내 줘야지, 그것 뭐 그냥 위에는 다 터뜨려 놓고 결국은 무슨 용두사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서 국장님이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1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과욕과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맹비난하며 억지로 창단시킨 FC안양이 우리 시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에게는 갈등을 야기시켜 깊은 고민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제3법인인 안양청과의 출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조사특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3법인의 유치를 추진하자는 의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12년 8월 30일 유치공고를 내고 제3법인인 안양청과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창업된 안양청과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더니 급기야는 개장 3개월 만에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정책의 진행과정을 일관성 있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야말로 우리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C안양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 3월 21일 지난주 토요일 FC안양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FC 단장 그리고 구단주 등 관계자 여러분, 특히 개막전에 화끈한 승리를 안겨준 FC안양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개막전 준비에 소홀한 점들은 점차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6대 때 FC안양 창단 지원 조례가 통과된 후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는 FC안양이 창단되면 시장은 모든 예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4년 임기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임기에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FC안양이 창단되고 난 후에 예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안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발언이 지금의 현 시장님께서도 FC안양 창단과 같은 이런 창단뿐만 아니고 이러한 또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실 때 있어서 금과옥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FC안양은 그래서 창단 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이런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참여하면서 좀 썰렁한 기운이 들어서 감기 기운이 살짝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정질문 준비한 내용들 끝까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질문, 연단에 서서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할 점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할 만한 사항들을 찾아내서 초창기에 비판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부터는 가능하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4월 7일 제3차 본회의장에서 의 5분자유발언이 6명이 다 마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 의원님들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다루던 내용 중에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제3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벌써 다 찼더라고요. 7대 의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진행되는 이런 의회 모습들 22명의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원들의 대안 제시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때가 저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지금까지 느껴졌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이 혹여 4대 때나 5대 때나 어느 다른 의원이 제기를 했던 그런 방향은 아니었는지. 의원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좀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싶어서 대안을 강구하고 제기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의원님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향해서 제기하는 대안 제시를 집행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정질문 할 때 그 순간만 넘어가고 우리가 행감을 해 봐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가고 나서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 법규적인 오류라든가 이런 거여서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든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결론을 짓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꼭지를 잡으면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묶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7일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현재 1번 꼭지 인성교육 관련된 거나 자동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된 3번 꼭지 같은 경우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한 번 다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해당되는 내용은 간략한 답변 속에 핵심내용만 짚어보고, 두 번째 사항인 비산체육공 조성계획 2017년까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12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국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그렇다면 오늘 시정질문 속에 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이 신규사업 대형사업들 시작할 때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시정질문 꼭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져서 그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다음은 어젯밤에 늦게 보도가 되었던 최근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사태 때문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우리 보육교사분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울산의 모 어린이집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던 사항에 아이들을 다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를 잘 해낸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저희 보육정책 특히 시작님 공약사항으로써의 안양형보육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 오후 시정질문·답변으로 애가 많으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하셨던 인문학도시 안양르네상스하고 관련된 용역이 4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발주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꼭지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라서 본 의원만 오늘 초선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13년 7월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건립과 신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5명으로 만안구에 191명, 동안구에 184명이 있으며 이 중 동안구의 권역별 인원을 살펴보면 비산권에 56명, 관양권에 86명, 호계권에 39명으로 동안구의 184명 중 181명이 비산․관양․호계권 등 3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촌동 구 주민센터 인근 지역의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수요를 살펴보면 평촌동에 1명도 없고, 귀인동에 1명도 없고, 평안동에 3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보더라도 안양시에 총 1천 489명 중 만안구에 832명, 동안구에 657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비산권이 181명, 관양권이 285명, 호계권이 161명으로 동안구 657명 중 627명이 비산권․관양권․호계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인근 지역인 평촌·평안·귀인동 지역에 취약계층 아동현황은 각각 11명, 10명, 9명으로 3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아동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특성상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동안구 드림스타트사업을 수요가 거의 없는 평촌동 지역에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촌동 구 주민센터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건립과 신축을 추진한 배경을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