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매번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검토나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선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4,189억 5,000만 1,000원의 규모로 2014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이 당초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동주민센터에 출장하여 접종하려고 계획되었던 것을 새로 당선된 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병·의원 138곳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인당 약 7,628원씩 2억 8,900만 원이던 예산을 7억 400만 원으로 무려 4억 1,500만원이라는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2014년 독감예방접종 추진결과에 보면 추경예산안이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협조공문으로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 일정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부랴부랴 7월 10일 양천구의사회와 예방접종 비용을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는 구두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7월 31일 독감예방접종 계획방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옛날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독감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추경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10월 24일인데 이미 9월 29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기 시작해서 병·의원을 통해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는 이미 138개소 병원을 통해 어르신 3만 5,000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고 하니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미 예산은 선집행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나 생각,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처럼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에 있어 편의제공과 보건소 출장 예방접종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접근이 편리한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양천구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의 취지에는 본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마땅히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필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몰라서 안 했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타구에서 몰라서 안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내려온 지침을 보면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출장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곱배기나 되는 예방접종 예산을 보건소에서 올릴 수도 없고 올려봐야 기획예산과에서 빨간 줄 하나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36%라는 양천구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지방재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간, 국장과 구청장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대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2015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자든가 참여 병·의원에 대해서도 상호간 공개위탁방식이나 병원과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정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구의회는 구청장의 사업수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을 위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찾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모두 응했을 것입니다마는 의회는 안중에도 없었고 구청장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려서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구청장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는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장께 조언하고 소통하는 책임이 국장들과 과장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실이자 서울금연복지상담센터 설치 등으로 총무과에서 2억 여원이 넘는 추경을 요청해 왔는데 이는 추경 의결 전에 선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관련상임위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을 지근에서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구청장의 지시라는 출처불명의 구실을 달아 부서간 협조나 결재라인에 대한 보고체계 없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참여를 통해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크게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몇몇 간부들의 상임위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느껴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 개개인의 공명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려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추경에 올라오고 불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사업비 중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다음날이 추경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안다면서 2014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을 그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예산 삭감이 없던 걸로 알고 있었고 다음날 추경예산 검토시 "예산삭감 내역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봉투제작 비용 인상분과 무단투기가 매년 증가하여 종량제봉투 추가 인상제작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봉투제작비나 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것은 매년 증가추세를 예측하거나 단가계약 등을 통해 본예산으로 다룰 수 없느냐?"는 질의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번 추경처럼 똑같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 섞인 답변에 본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본의원이 답변을 대신 알려드리겠다며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법을 말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참 무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모두 들으셨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벌써 민선 6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서로 경계의 대상이 아니며 비난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시는 민선6기 김수영 구청장님과 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구민을 위해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을 선집행했던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방법은 본의원 역시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크케 줄일 수 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잘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예산이나 사업이 선집행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기 역시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태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