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205쪽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4년 세출예산(안)은 총58억 7,699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6억 1,375만 5천원보다 47억 3,67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별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분야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1억 5,572만원, 녹화경관 유지운영 12억 3,595만 8천원, 도시공원관리에 깨끗한 공원관리 2억 989만 6천원, 공원시설물 보강 5억 9,100만원, 농축산장려분야에 농업지원사업 4억 8,745만 5천원, 농산물유통사업 5억 3,202만 5천원, 축산진흥사업 3억 1,8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 지역경제지원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7억 2,629만 6천원, 노정관리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 6,772만 9천원, 산불방지대책(국비,도비) 6억 8,048만 2천원, 산림보호 유지운영 4억 4,636만 5천원, 보호수관리 3,6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3,200만원, 조림관리사업 5,4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334만 3천원, 기본경비 4,8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진단 연구용역 9천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새서울프라자 및 제일쇼핑 시설현대화 시설비 4억 7천 458만 9천원 제일쇼핑 변전설비 보수공사 감리비 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산업경제과 전체예산이 2013년도에 백억이 넘는 예산에서 내년에는 58억까지 내려갔는데 47억이 감액되었는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삭감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분야는 기본선을 유지했고 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들을 줄이다 보니까 삭감폭이 많아졌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지원받던 민간 농업분야가 많은데 이런 쪽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셔야, 그동안 지원받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원래 예산 구성이 민간자본보조적 성격의 예산이 많았던 가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산업이나 지원육성하는 쪽에 두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건데 산업경제과에서 한 건을 올리셨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해 주는 부분에서 여성사업주에게는 0.5% 이자를 우대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원래 그랬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박정원위원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 사업주가 전체 3,550명 중에서 1,400명으로 40% 차지하는데 48페이지에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전체 256명 중에 76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대략 305 실제 대상자 40%에 비해서는 10% 정도 수혜자는 낮은 폭의 수혜를 받았는데 사회참여구조로 인한 성별격차 발생이라고 했는데 구조적으로는 4대6인데 지원은 3대7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대상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조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녀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신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적정선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간에 비율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여성들이 신용이 낮은 편인가봐요. 아니면 애초에 신청자가 적던가.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짚어보지 못했는데 수혜자를 선택하는 것이 시가 예산지원은 해주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우대금리 0.5%를 적용합니다.
박정원위원
원인분석은 잘 안되어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성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성과목표만큼은 현 수준보다는 발전된 수준으로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목표가 올해 76개소 지원한 것에서 85개소를 잡았는데 사실 100개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렵다면 그것보다는 좀 목표를 더 잡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잡으면 아무래도 노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 아이템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자 중에서 융자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미 창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본인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고 선택은 신용도에 따라서 해 줍니다.
하영주위원장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은 누가 선택을 하고 선정과정에서 누가 하는지 만일에 선정을 한다면 목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선정기준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금입니다. 시는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은행거래라든가 매출실적을 감안해서 정확한 기준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신용평가를 해서 소상공인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전액 다 줄 수도 있고 일부를 감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담보물 제공을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신용재단에 출연해 놓은 기금이 있어요. 그쪽에서 신용보증증권을 끊어줍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수가 있고 특별히 그런 부분이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회사에서 저희한테 특례보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는 과천시민인 경우 100% 다 특례보증을 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없어요. 신청하면 다 해 주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시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하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4%까지 지원을 해주고 3천만원 이상은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우대, 사업자가 여성일 경우는 0.5%를 더 지원해 줍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인원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대비 44% 이상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과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천시의 재정 운영하는 계획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예산이 23% 이상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31%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21.5%인데 2.4% 증가되고 있고 산업경제과는 총 예산의 3.8%밖에 안되는데 44%가 감액편성된 겁니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천시의 도시기능이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65개 사업이 감액편성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되면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건건이 다시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과에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 전체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만 산업경제과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천은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하기 위한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라서 축산행정도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과천의 특화산업으로 화훼산업이 규모가 종전보다 커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업행정이나 축산행정보다 비중을 그쪽에 두어서 아직까지는 화훼산업이라고 해도 자생적으로 커온 것인데 시가 예산투입을 해서 화훼종합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배정해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의 기능이 농촌지역에서 산업시대로 바뀌면서 도시 생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조화로운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변할 때마다 농경지가 없어지는 대신에 도시농업텃밭을 이용해서 생태를 보존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과천시는 특화산업을 화훼를 하고 있으니까 농업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따로 봐야 되겠지만 전액 감액된 것들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법을 챙기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사그막골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지난번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 옆이 맞지요? 토지 소유자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소유자를 만나봤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분이 2006년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지매입하기가 어려워서 미뤄왔던 것인데 오랫동안 가족들이 흩어져살고 이런 점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해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번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324-11번지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라진 예산 가운데 수목제거공사비 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전에 재해위험 수목제거공사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계곡에 고사목이나 벌목한 나무가 물길을 막아서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던 예산이에요. 올해는 공사가 끝나서 그런 예산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 건지 뒷골 같은 경우는 계곡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홍수 원인이 되었는데...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224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고사목 도복목 제거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거나 넘어진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데 지원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청계산과 관악산 소나무 보호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방제주사를 놓는 건지 필요한 부분이 재선충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제주도인데 거의 소나무가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그 정도로 심한데 점점 올라오면서 성남시 관할까지 왔습니다. 옮기는 게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고 소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는 순간에 감염이 되는 거지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게 수간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약을 넣으면 봄철에 매개충이 먹고 죽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안중현위원
청계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재선충을 예방하는 의미로 주사를 놓는 거지요? 상당히 많은 소나무에 주사를 놔야 되겠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다 놓을 수는 없고 큰나무들 수령이 오래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청계산에 재선충이 발병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06쪽 시설비 관련인데 나무은행에 80주 정도 이것은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재건축단지라든가 나무를 기증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식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제방 조경수 수목관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양재천변에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터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산업경제과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쪽 예산을 그쪽으로 갖다 쓰기가 어려운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면 어떨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나무라는 게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 주면 수형이 조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제방에 수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방에 수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물길이 닿지 않는 제방 위쪽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혹시 뿌리가 굵어지면서 제방손실이 될까 염려되는데 그러면 현재 제방에 수목이 어느 정도 심어져 있다면 좀더 심어서 벚꽃나무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재천 구간 중에서 시가지와 연접해 있는 곳이 짧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 서울시쪽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뭔가 개발이 된다면 그대로 놔두기가 어려우니까 벚꽃을 심든지 시민 산책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섬 초화식재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엔 편성을 아예 안 하셨던데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선암삼거리 합해서 1억 8천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했는데 예전에는 줄이자고 해도 안했는데 이번엔 다 줄였는데 괜찮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사실 교통섬에 손을 안 대고 놔두면 보기 싫고 손을 대면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횟수를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놔둘 수는 없고 유채꽃을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슴 조형물 같은 것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데 녹지관리 하는 예산에서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예산은 과거의 방식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억 8천만원 쓰다가 올해 전액 삭감했지만 아마 예산을 전혀 안 쓰기는 어려울텐데 왜냐하면 우리 시 진입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예산을 써야겠지만 과거처럼 1억 8천만원씩 쓰는 방식보다는 좀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내후년에는 예산이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 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저도 교통섬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얼굴이므로 관리를 안 하기는 그렇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거적 예산은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관내 교통섬이 몇 개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1년에 초화는 몇 번 교체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1억 8천만원이 교통섬 한 군데에 식재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 분산해서 3번 식재하는 겁니다. 9번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을 해 보셔서 알지만 교통섬이 없이 차량이 그냥 운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섬이 필요하겠지요. 외부사람들이 도시에 진입할 때 교통섬을 보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아는 거거든요. 도시의 브랜드를 교통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천시의 브랜드가 화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리나 뭘 식재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꽃을 심을 경우에는 모종값도 있고 일일이 사람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채는 씨뿌리기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녹지관리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서 ...
이홍천위원
그래도 전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따로 세워주시면 저희야 좋지요. 편성시에 줄이자는 의견이 많아서 다른 쪽 예산과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가능하다면 2천만원이라도 세워져야 잘못하면 쓰레기장이 될 수 있거든요. 유채를 심건 밀을 심건 예산이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지 삭감되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없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밭갈고 삽질해야지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꼭 짚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시설비 중에 5억 6,800만원 세워져 있는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예산을 쓸 수 있지요? 거기는 관문로, 중앙로, 선바위길 등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쓴다고 해서 예산전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5억 6,800만원이 있으니까 2천만원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여기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진입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방안이 나온다면 그에 관련된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세우는 게 어떤가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으로 진입하는 얼굴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초화를 식재했을 때도 관리가 잘 안되어서 풀이 자라는 경우도 있었고 꽃이 시들어서 보기 흉한데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일단 예산 상태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한번쯤은 다년생 야생화를 시기별로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시기가 다르니까 다년생을 식재해서 매년 꽃이 피게 하는 방법, 한번 식재를 하면 제초작업 정도만 하면 유지되겠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다년생으로 하면 일년생보다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는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생화를 심어야 된다고 과거에 주장이 강해서 가로변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도시를 만들 때 심어놓았던 꽃들을 걷어내고 심었는데 그만도 못한 결과가 와 버렸어요. 그래서 야생화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자생하는 야생화를 심으면 좋겠지만 외국에서 온 꽃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보고 비용이 덜 들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야생화를 심을지 무엇을 심을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 예산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많이 들어가는 쪽보다는 덜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야생화가 토종 야생화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년생 중에서 개화기간이 길고 활착이 잘되는 품종들, 눈에 잘 띄는 색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품종선택 후에 다품종을 계절별로 연이어서 필 수 있게끔 식재를 하면 충분히 좋은 조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모여서 어떤 품종을 어떻게 식재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한번 투자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제초작업 정도만 유지하면 교통섬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과 답변을 봤을 때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예산이 높게 편성되었는데 산업경제과 예산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섬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 들어오는 얼굴인데 도시 얼굴이 보기 흉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채나 보리를 심는다고 하면 싹이 발아될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만개되면 보이지만, 야생화 심는 것도 예산절감에도 좋고 꽃이 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지고나면 보기 흉한 거지요. 그런데 진입하는 얼굴에 흉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마사회나 서울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꽃장식해서 동물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욕심을 못 내겠지만, 그런 것들은 각자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5쪽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1,950만원은 작년과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항상 이 약제에 들어가는 물질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체크를 안 했는데 환경친화적 약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약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독성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해충만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2009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있는 물질이 있는 약품은 없애고 돌렸는데 약제의 환경친화성이랄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떤 기준으로 환경친화적이라고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참고하신다면 과거에 문제가 되는 약품을 쓴 적이 있었어요. 독성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약제 살포하는 것은 많이 줄어 들었는데 수간주사로 할 거지요? 검토하셔서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수간주사로 할 수 있게끔 인체에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방제수단이 살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수간주사로 다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에부터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민건강에 위해되지 않게 하면서 방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병충해가 오면 자칫하면 병충해를 잡기 위해 살포하면 천적들까지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시에서 협조가 안되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약제를 살포하는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고 싶어요. 서형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수간주사를 주어야 될 나무도 있고 살포해야 될 식물도 있고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위원장 질문 내용은 전혀 다른 답변인데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약제를 살포하면 벌레가 흉한데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벌레는 싫어하면서 나비는 좋아하거든요. 약제를 살포하면 나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를 죽이면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새들이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수간주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 질문과 하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두 가지 다 답변하시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두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7쪽 GB 우선해제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도시공원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9개 소공원 10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9개소 공원에 대한 총 토지보상 예정가액이 얼마나 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네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0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미집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라는 게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은 2005년에 도시공원을 결정해 놓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이 실효가 됩니다.
이경수위원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2005년 5월 30일에.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말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것이 10년이 되면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보상하든지 해제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2015년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이라든지 그 때당시 시설결정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에 가장 큰 재정부담 요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보상비가 2천억, 우리 시의 1년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될 정도의 비용이란 말이지요. 공원에 투입될 토지보상 비용도 그렇게 따지면 전체 2천억 중에 절반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1/3 이상은 될 겁니다. 육칠백억 정도가 공원을 집행할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계획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GB를 해제할 때 해제조건이랄까 해제지역 내에서 녹지나 공원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었다고 해요. 그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그 때 당시에 GB해제가 어려웠을 지경이고 비율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공원시설들이 사실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은 옆에 고개만 돌려도 숲인데 꼭 녹지나 공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주었을 때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제 결정이 나기 어려우니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데 바로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해놓았던 것을 도시계획을 해제하면 거기에 따른 특혜시비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은 환매권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시기가 닥쳐서 실효가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금방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끌고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우선순위를 뒤에 두었다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연연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시설을 결정한 부분 주차장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위치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공원비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공원이 위치하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우리 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을 해제하자니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집행하자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 전체에서 어차피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일부 수립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둔 실제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민원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의회에도 진행과정이 위원님들도 참석하겠습니다마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효되도록 놔두면 실효되기 이전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해제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될지...
서형원위원
해제가 안되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실효가 됩니다 해제가 아니라.
서형원위원
예전에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해제는 안되지요.
서형원위원
일정한 비율로 우리 처지에 맞든 안 맞든 법으로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인위적으로 해제를 하면 전체 그린벨트를 푼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전제로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공원이나 도로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 해제할 당시 요건에 안 맞으니까 해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경수위원
법적으로 의무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만 1500㎡ 이상인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소공원은 의무 전면적 확보가 아니고 어린이공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해제지역의 전체면적의 얼마 이상을 녹지 공공시설용지로 해야 된다 공공시설용지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 도로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이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시 파악하셔서 그쪽과 협의하셔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이 중에 법적으로 불가피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이 산업경제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법적으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일부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해도 안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도시과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토지매입도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6천만원이면 꼼꼼한 건 아니겠지만 당장 사업을 하기도 힘든 것을 효력이 상실될 처지에 있으니까 일단 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효력이 상실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도록 후속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되면 그 분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취소가 되면 사유재산이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2천억원 가까운 돈을 2005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당시에야 땅값 올라가고 좋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천억원 가까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당장 효력이 상실될 거니까 용역해서 유지하고 유지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 떼를 쓰는 것이 필요한데 차라리 우리는 못한다고 손을 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 결정한 게 시에서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거쳐서 주민여론을 거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결정된 겁니다. 그것을 시기가 되어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전변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는 그린벨트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다고 해 주었었는데 법원에서 뒤집어서 해제 가격으로 사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래도 사야지요.
서형원위원
못 사는데,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잘못 이야기를 해 줘서 우리가 손쉽게 그린벨트를 풀게 만들었고 풀고 나니까 돈을 더 물어야 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계속 우리가 다 떠안는다는 전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 입장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되는데 가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후속조치를 해야지요.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효력만 유지하면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될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해마다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이런 땅 사는 것을 반영 못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시계획 효력만 유지시키고 묶어만 놓고 장기적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결국 그 재정부담도 우리가 떠안고 있지만 해결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 될까요? 차라리 다른 자치단체랑 우리는 못한다 손들고 나자빠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것을 못 하겠다 하겠다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법적 책임이 돌아오는지를 판단해 봐야 차라리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무엇을 요구할지 효력을 상실하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현금으로 사지 못할 때는 다른 도시는 공채로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가 효력을 유지해서 앞으로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행정상식으로 보면 6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효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판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뭔가 상식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꽃장식경연대회가 삭감되었는데 과천 자체 축제가 아니라 전국 경연대회인데 농림부장관상도 있고 교육부장관 상도 있고 전국의 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경연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 하는 게 괜찮겠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많으면 줄여서라도 편성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브랜드 화훼를 전국에 홍보하는 게 꽃장식경연대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에 세운 올해 예산에 금융소외자 융자지원 1억 7250만원 있던 것을 전부 삭감했는데 실제로 없어진 게 맞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증능력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지원하려는 것인데 아이디어나 창업열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능력 위주로 융자대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괜히 돈 주어서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몇 사람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을 시키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담보능력이 없는데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환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 보다는 그렇지 않게 운영되거나 실적 자체도 저조했다는 말씀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이미 중소상공인 융자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100% 다른 제도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희망금융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한다면 소상공인 융자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판단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게 있고 다른 융자제도도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건데 이것을 없앰으로써 혹시 필요한데 지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은 없는지 올해 진행하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1쪽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진단용역은 언제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내년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용역 진행과정 중에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상인들의 참여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용역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와 같이 견학도 다니고 회의도 했는데 열의는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상인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가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실제로 상권 활성화를 논의해 볼 수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심도있는 대화가 잘 안되고 실제 상인들로 하여금 조직을 결성하도록 해서 상인조직이 결성이 되면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분들과 같이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계는 100% 열의에 차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수위원
결국은 장사는 상인이 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과천이 지하철 환승역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도 아니고 외부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으면 활성화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업주들이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업종변환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험에 도전하는 또 그것이 우리 시가 용역을 통해서 업종변환을 유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래 그러면 될거야 라고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사업의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에 그분들하고 속초 중앙시장에 동행을 해봤지만 침체되었던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잘 되고 있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상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업종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쪽의 진행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9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한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인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상인이 참여하셔서 손님을 끌 수 있는 업종변경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그분들이 상가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용역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231쪽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8,621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6억 7,386만 2천원 보다 6억 8,76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 4억 4,586만 7천원, 폐기물관리 29억 6,748만 3천원, 폐기물시설관리 55억 5,830만원, 지구 온난화방지 1억 6,802만원, 대기질 개선 4억 6,773만 7천원, 환경보전 1억 8,417만 2천원, 음식문화도시 구축 5,44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관리에서 자원정화센터 제어시스템 8억 7천만원, 지구 온난화방지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프로그램 운영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3,853만원 1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 3,0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개선 및 예치금 등 3,541만원으로 2014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3,372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37쪽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간단하게 제안드린다면 강사들이 시민이고 여성이고 생협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더쉽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강사분들마다 경험의 차이는 크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민간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삼섹터 움직임이 많은데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꼭 그런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민간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공적인 성과를 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비롯한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2천만원 이상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의 재정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센터가 2010년에 출발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기간이 KT 건물 지하에 있는데 만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기후강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시민들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임차는 언제 끝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015년 8월입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돈이 나와서 일괄 지급한 거지요? 그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았는데 3억 2천 받아서 임대료는 만 5년치를 기 납부된 겁니다. 선납했는데 월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위생과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공기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식당 음식 들어가는데 배탈나지 않게 관리하는 거고 실내 공기가 좋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242쪽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1993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식품위생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는데 예산이 줄어들어도 검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질검사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변함은 없겠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홍보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지요. 다음쪽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비 이런 것도 34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체비인데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2013년의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집행율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검체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238쪽에 보면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시기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겨울에 하지 않고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하고요.
안중현위원
앞으로는 겨울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갈수록 중국발 스모그가 심해질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스모그가 심할 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깥 공기도 측정하지만 실내공기가 측정이 되면 지하가 측정이 되면 과천시민의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꼭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일 수도 있지만 정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모그가 특별히 심할 때 실내공기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예보를 하고 있지요?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 예보와 관계없이 스모그가 심하다 하면 임의로 참고용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실내 공기질 측정이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법상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약자 어린이보육시설이나 경로당에 대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수시로 때마다 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질은 문을 닫아놓았을 때가 공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들 회의를 할 때 어린이집 개원 전에 문을 환기한다든가 안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겨울철에는요 1,2월에...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보육시설에서는 반대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3,4월에 할 때도 보면 추워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면 회사에서 와서 기계 설치를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장기간 열어놓으니까 영아반은 감기 걸린다고 원장들이 불만을 많이 합니다. 건의를 해서 한번 사전에 환기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기후변화센터를 5년 계약했고 월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위치가 적절했기 때문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주변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데 비싼 가격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6대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마치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참고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34쪽 수도권매립지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김포 제3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반입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750만원 편성했는데 광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지 못했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은 넘긴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금년 12월까지 언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놔두었고 흐름상으로 연말까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홍천위원
매립지에 가는 쓰레기는 어떤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을 하면 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매립지로 갑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소각재를 그리로 매립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일반 시군은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쓰레기라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에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지만 탄광을 매입해서 그쪽에 저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는데 수도권에 매립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매립하네요.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방안을 교육도 했고 공모심사도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성과라고 성급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반 생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연초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단지별로 매일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7월까지 단지별 쓰레기 발생량을 게시를 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단지별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관계자를 뵈면 일단 줄여야겠다는 의식은 많이 확산이 되었고 단지내 경비들이 활동을 하면서 줄여야 된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2012년 대비 2013, 2014년을 계획으로 해서 10% 줄여보는 것으로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음식물쓰레기차를 타고 현장체험을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
계속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6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환경부에서도 소각을 인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계속 그렇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예외로 해서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 쓰레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보다는 자원화나 퇴비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다 보니까 크게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퇴비화나 자원화 관련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검토해 보니까 자원화하거나 퇴비화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시스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퇴비화하기 위해서 기계장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소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요즘은 음식물쓰레기라는 말도 안 쓰고 남은 음식물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과장님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좋은 방안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여건이 시간이 걸려서 과장님께서 감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결과적으로는 태우지 않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료가 처음으로 5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에 질의드리고 답변은 못 받았는데 소각로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통상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99년 12월에 준공해서 현재는 14년 되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늘고 줄고 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잘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저희는 얼마 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정부에서 정책으로 억지로 소각장을 만들게 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소각로 수명이 다 하는 시점이 될지 중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병합발전이라든지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6년이 길면 길지만 관련된 동향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50억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운영하면서 줄일 여지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대한 절약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재활용자동화 시스템을 우리 시가 가장 먼저 한 것 같은데 여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 관련된 경과와 실적, 예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확대하려는지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현대화되면 될수록 쓰레기량이 많아지는데 의왕에서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통상 소각장은 하루 80톤 규모이고 소각이 가장 잘 되려면 68～70톤 정도가 소각효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68톤을 하루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왕 것이 19톤 정도입니다. 예년에 비해 똑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는 쓰레기를 다른 데에서 구입하려고 로비를 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가 모자라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의왕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배짱을 내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자원정화센터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 오자마자 그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자원정화센터 운영은 용역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자원정화센터같이 기술적인 것이나 건물 유지관리는 소중한데 남한테 용역을 계속 맡기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은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제라든가 특급기술자 기사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소각장이 있다보니까 워낙 전문성이 있고 상수처리나 하수처리와 틀리고 소각장은 일단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공에 참여했던 회사 아니면 운영을 많이 했던 회사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법상 처리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다 일리있는 말이지만 다 맞지는 않으리라 봐요. 전문적인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저는 시가 직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자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공단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검토해 보고 이것을 안된다 된다 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는 직영 개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률에 의해서 전문기술관리를 선임해야 되고 각 파트별로, 소각장은 각 파트별로 기술자가 정해진 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공단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배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단에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구요.
이홍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예를 들어 5년을 계약했는데 4년째 되었어요. 1년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는 기간 동안에 부속이나 모든 것들이 낡아지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투자보다 운영위탁입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은 끝까지 주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조건에 맞아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몇 개월 지나면 안 하고 다른 업체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돈을 투자하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인건비 기존 운영위탁비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홍천위원
자원정화센터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갈 우려성이 있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운영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향후 우려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운영이 된다면 적절하게 부속도 교환하고 건물관리도 하겠지만 어느 땐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갈 때가 되면 그 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도 한번 직영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요.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235쪽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 450만원씩 2개소에서 900만원 책정했는데 과천동과 중앙동 미화원 대기실이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중앙동은 온온사 유지보수 보호 차원과 연계해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실 거기에 두어서 안 맞는데 옮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여러 부서에서 주셨는데 미화원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전에 주민센터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도 불편하고 이동실 화장실이 여름에는 모기 파리 때문에 불편하고 겨울에는 푸세식이라 탑이 쌓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쓰면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것 같거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시청 예원 뒤 공간도 생각해 봤는데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안되는 의견이 되어서 불법가설물 건축물처럼 되거든요. 현재는 구 중앙동 주민센터는 가설 컨테이너입니다. 다시 하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관련부서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시 뒤 주차장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주차장에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이 있고 필요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이왕 대기실을 만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밑에 이동식 화장실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런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과천동지역도 오수관로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과천동도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입니다. 정식건물이 아닌 것은 관로 연결하기가 그래서 일단 관로 연결을 하면 정화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푸세식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탑이 쌓일 염려는 없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왕 시설이 되면 잘 좀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온온사 정비 들어가기 전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신속하게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에서 수반이 되어서 부서간에 합의가 되어 가설건축이 가능한가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온온사 문제가 약간 전문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능하면 가설건물을 안 했으면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 상태에서 중앙동에서도 지난해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정식적인 건물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가설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 여건에서 어렵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년까지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가설건물만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정 안되면 의회 1층 시청에서 쓰는 공간이라도 내보내고라도 쓰게 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에도 건물이 있고 사실은 들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부시장님도 신경써 주셔서 하여튼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2월초 연초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지어서 위생이 깔끔하게 목욕시설까지 갖춰서 짓는 게 배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 공간은 시유지가 없었어요. 회계과와 시 자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물 들어가는 것을 해서 안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지에 법상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249쪽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2,78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9억 7,247만원 보다 4억 4,4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24억 8,188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350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15억 7,58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4,760만원, 정보통신 운영 2억 7,756만원, 범죄예방 지원 4억 8,477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8,258만원, 행정운영경비 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추진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강조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터넷 문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자체사업목적인데 인터넷 문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내용도 보면 대상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 시민 군인 다 포함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내용이 이런 종류인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계속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시민 학생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남녀성비는 5대5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6대4로 많아요. 실제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는 여성이 60% 정도로 많은 편이고 원인분석도 다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여학교 교육이 조금 더 많았던 가봐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신청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많았던 겁니다.
박정원위원
여성쪽 비중이 높은 결과를 낳았는데 성과목표를 서비스 만족도로 두셨어요. 서비스 만족도를 두는 것이 제대로 된 목표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 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이 IT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더라고요. 여성의 IT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관점 자체도 문제가 있고 IT 적응력은 나이 드신 분은 모르겠는데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세대한테는 성차가 없다고 보는데 앞의 사업 자체 목적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라면 사실은 남학생들한테 문제가 많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제일 걱정이 남학생들 게임이나 음란물 접속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학업능력이 여학생이 비해서 떨어지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서비스 만족도가 성과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대처 이런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이 사업이 목표와 기대효과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쪽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을 했고 사실 여성이 많다는 것은 학생들이 여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좀더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성인지 예산이나 그린 인터넷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작성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린 인터넷문화를 통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하는 교육이지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니까 의미가 있게 되려면 특히 성별평가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성 평등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55쪽에 지하시설물도 작성 3천만원 편성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는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도로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도를 그때그때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별도로 그때그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에서 도면을 관리하니까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현황 시설물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촬영도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다 같이 마찬가지지요, 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까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구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도로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나 하드웨어 예산 들어간 사업이 최근에 많았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시 살림살이를 못 찾겠더라고요. PC버전에는 정보공개란이 들어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못 찾겠어요. PDF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또 메인화면에 업데이트가 모바일과 PC버전이 다르더라고요. 불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저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여러 이용자들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나 시민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이용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찾아주면 약간의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봤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안 한 부분이라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명이 같이 봐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잘못된 부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벤트를 하면 상품권도 주고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인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몇 개 의견을 받고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모바일 홈페이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는 중요한 정보인데 못 찾아서 PC버전으로만 보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바일 부분에서 사이트 검색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맨위 옆으로 스크롤하면서 주요 메뉴들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너무 이상해요 순서대로 안 나오고 왔다갔다 해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과천은 지금이란 메뉴를 보면 맨위에 올라와 있는 게 과거 것이 올라와 있다든지 사소한 게 있는데 점검 요청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