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훈입니다. 277쪽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2,597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95억 9,226만 6천원 보다 15억 6,62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건설산업육성에 5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산업 활성화에 50만원 이며, 도로시설관리에 79억 7,453만 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점상관리 2억 9천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 40억 2,629만원, 도로개설 12억원, 도로 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24억 5,824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5,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토지매입비 2,800만원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이전 보상비 동절기 이전불가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78쪽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서초지구 선바위역 19억원 들여서 하는 건데 재원은 LH에서 전액 다 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쓴 만큼 딱 쓰고 돌려주는 식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LH에서 설계는 21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15억밖에 없다고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부득이 다 해야 된다 돈을 못 주면 그만큼 빼놓고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어려운 이야기인데 천주교우면동성당에서 안골 지나서 뒷골까지 그 길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를 돈을 들여서 큰공사를 하기에는 이용자가 적단 말이에요. 가끔이라도 걸어가보면 한심하고 어찌 되었든 거기도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도 계신데 그 길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손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쪽 부분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산쪽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쪽으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천쪽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사람들 잘 지나다니라고 거기는 공사하면서 우리 인구는 적다고 거기는 손도 안 대주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안 할 때는 차라리 말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요. 들어본 적 없어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점차적으로 도로 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천-우면산간 확장을 하고 그 부분은 사실 선형 조정을 해서 보도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할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차로폭을 조정하려면 선형을 전부 개량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당장 어떻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보도블럭이라도 좀 튼튼하게 길이 좁아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것은 힘든데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럭이라도 손봐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서초에서 선바위역까지 보도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상 LH에서 부담한다는 15억 외에 21억으로 6억 정도가 오버되는 겁니다. 줄여달라는 입장이라 반대편쪽을 돈으로 한다는 것은 LH에서 안 하지요.
서형원위원
그 돈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지요. 차라리 버티는 게 어떤지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아쉬울 거 아니에요. 돈을 여유있게 편성하면 그 때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공사를 안 하면 그분들은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다고 감옥가는 거 아니잖아요. LH 입장에서 일이억이 큰 돈은 아닌데 그것을 해서 이미 하는 김에 책임은 우리 시가 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데 부실하게 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욕먹고 출퇴근하는 서초 사람들도 과천시 공사 이런 식으로 했다고 불만이 있을 거고 사실 길 건너편 주민들 다니는 길은 저렇게 방치했다고 뭐라 할 텐데 길 건너편 보도블럭 몇 개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 보시지요. 제 생각에는 건너편만 하고 건너편은 놔두면 말이 나올 것 같고 하는 김에 보도블럭 손보는 정도라도 걸어가는데 문제없게 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진행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81쪽 가로등 절전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600만원 금액이 꽤 커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8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몇 대 중에 108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자료에는 분전반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분전반이 전체 126개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108대입니다. 18면을 덜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총 가로등 수가 126개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이것은 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로등이 1만 2천개입니다. 가로등 구간구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입니다.
박정원위원
다 설치는 못 하고 그 중에서 108면만 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박정원위원
108대이고 4억 8,600만원이니까 대당 450만원이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하나의 절전기로 컨트롤 하는 게 몇 대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한 대에 가로등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많게는 30개, 40개 적게는 25개 30개 있는데 가격이나 절감율로 따지면 절전기를 설치해서 25% 1/4 정도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일년간 가로등 요금이 4억 정도 나오는데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편인데 초기 투자비가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4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초기 투자비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산자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년은 사용을 해야 투자비가 나오는 거네요. 5년만에 또 망가지는 것 아니겠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을 고려해야지요 돈으로 따진다면 단순 비교로 하면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어제 다른 부서 보니까 교통 기계가 칠팔년 쓰면 노후되어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효율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생각이 되어 질의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 원격제어를 하면서 전기가 절약되는 면이 있었지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체계가 다르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한전 정책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가로등은 72원씩 계상되었고 보안등은 32원인데 가로등은 용량이 400와트입니다. 보안등은 250와트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이 더 밝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지요. 보안등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10미터에서 12미터로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비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안중현위원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한전에서 정한 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79쪽 미불용지 도로사용료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무원 연금공단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행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서형원 위원께서도 중앙로 보도정비할 때도 LH하고 저희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알고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도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청사이전대응으로 해서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땅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청사이전대응으로 해서 경찰서 땅도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부담하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소유자가 달라서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해봤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대지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26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단과 협의한 게 실지로 도로로 쓰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하겠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실무자선에서는 오케이가 될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 감사부서와 해보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이미 대지로 판결이 난 물건을 가지고 도로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안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땅도 돈 내고 사용하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 땅 밟지 않고 다니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건 곤란합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시민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지요. 같은 기관끼리 시민 세금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용한다면...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로 개설할 때는 행정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로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81쪽 내점길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시가 부담하는 것 말고 전체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5억 5천이 전체 사업비인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경수위원
한전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지중화하는 시설비하고 전체 사업비를 우리 시가 다 부담하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거구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8억 3,400에서 5억 5천으로 해서 1억 8천 정도를 부담합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서 한전이 부담하는 게 얼마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1억 8천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통신회사는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저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한전에서 통신선로를 임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서 같이 물고 갑니다.
이경수위원
1억 8천이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총액과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과 안 맞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8억 2,400이고 우리 시가 5억 5천을 부담하면 그러면 2억 8천이 맞는데 1억원이 차이가 나서요. 당연히 가공선을 지중화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한전이 부담해야 되고 통신에서는 자기 선로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체 사업비 5억 5천만 계상되어 있고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전체사업비 8억 3,400 중에 우리 시 부담이 5억 5천이라고 써 주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79쪽 자전거도로 시설물정비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자전거시설 노후된 부분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 설치대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투수콘이나 아스콘이나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홍천위원
주로 어느 쪽을 말씀합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선바위역에서 관문로까지 할 겁니다. 선바위역에서 대공원쪽이나 우회도로쪽 시내도 관문로는 금년에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운데 이 사업의 시급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바쁜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이 2004년에 되어서 10년이 넘어서 다시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 내지는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관계상 안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만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잘되었다고 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와 도로 사이에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위험한데 자전거도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안되었고 부분적인 정비공사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자전거 연계도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10년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 안되는 관계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홍천위원
용역비가 먼저 중요하고 부분적인 시설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의 사회단체 동아리에서 자전거교실에서 어느 정도 타고 나면 관외로 가고 싶어하는데 백운호수쪽으로 가고 싶은데 연계성이 부족한데 지식정보타운이 완성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완책이 없을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예산확보도 그렇지만 지식정보타운 계획에서 축소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라 지금 투자를 한다 해도 이중투자가 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일리는 있지만 그 분들도 타고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하면 인덕원사거리에서 가기가 불편해요. 비산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건너서 수원방향으로 가서 가야 되는데 연계성이 부족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청계 쪽으로 가려면 아마 인덕원으로 해서 학의천을 이용해서 가는 게 방법일 겁니다. 도로쪽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지식정보타운은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언제 할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2015년부터 도로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상삼포지구 토지매입비 금액이 상당히 큰데 과천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은 토지매입비이지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완료해 놓았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개인사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분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소송도 하고 있지만 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한 거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도로가 없는데 주차장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어떻게든지 2012년도에 주차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도로를 만든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도로를 나중에 만드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 때문에 교통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고 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측과 토지주와 불화로 사이가 안 좋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해서 연결시키게끔 12억으로 해서...
이홍천위원
위원들은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산업경제과나 다 긴축정책을 했는데 이것도 과연 시급했는가 지금 해야 될 사업이니까 했겠지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거기가 현황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막상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뀐 거지요. 주차장 입구를 사용 못하게 도로를 막고 보상 후에 사용을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보상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선바위역에서 서초 보금자리지구까지 부언을 하자면 안골이나 뒷골 주민의 오랜 민원이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시가 투자를 못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변쪽은 지금도 이용을 안 하는 그쪽으로 확장해서 보도를 만들어도 선바위역까지 와서 선바위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역으로 진입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4번출구쪽으로 진출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쪽 선바위마을쪽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광창마을쪽에서 나오는 선바위역 일대가 보도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유소앞까지 와서 어차피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마을쪽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게 물론 산 구간이 공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산 구간이 보도 옆에 유형측구가 굉장히 넓지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보도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위에 포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보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주유소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을 과천도 같이 이용하게끔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끔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횡단보도가 있는 거고 마을주민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위험하다고 횡단보도를 없앨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기존 보도폭이 1.5m 인데 최하 왕래하려면 3m를 확보해야 되는데 절개지 자체에 손을 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서초쪽에서 선바위역쪽으로 하는 보도폭이 3～4m 왜 4m가 되느냐 하면 가로등도 있지만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수령이 20년이 넘어서 그것을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측으로 기존 1.5m에 좌측 1.5m 느티나무폭 1m 해서 4m 정도를 확보하는 거고 느티나무가 없이 공간이 있는 데는 3m만 확보해서 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3m 폭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경수위원
산 있는 쪽에 옹벽을 깨고 3m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2m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가로수도 없는데.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1.5m라도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계석 좌우에 있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2m는 될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당시에 보도 만들 때 경계석을 포함해서 1.5m였어요. 두 사람이 비켜나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
측구까지 포함해서 1.5m 라고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경계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쪽에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선바위역 주변에서는 이용하기가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보금자리부분에서는 선바위역을 연결하는 부분이 광창쪽에서 나오는 지하철역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과천동쪽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그쪽까지 연결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LH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다면 저희도 그만큼을 하겠다 하지만 공사를 해 놔봐야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초 보금자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하면 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LH가 15억 부담에서도 저희는 21억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결론적으로 양재천쪽으로 확장해서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서초 보금자리 주민들이 선바위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거만 하게 되는 거지 우리 과천주민들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계획인데 시가 조금 비용을 대더라도 이 기회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 시가 따로 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LH가 부담하는 비용에 우리 시가 조금더 부담을 해서 보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숙제로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안골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반대쪽으로 건너는 것이 낫습니다. 서초 보금자리에서는 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양재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서초 보금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하철 출입구까지 연결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데 선바위역쪽으로 걸어올라오는 계단은 있습니다. 계단을 검토하면 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있는데 공간을 만들면 거기서 역까지 자전거도로를 또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의견은 자전거를 끌고 역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이후에는 자전거를 중앙로쪽으로 끌고 오려면 어차피 역까지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도폭 3m 확보해 놔야 자전거도로폭을 추가로 또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겠다 어차피 서초 보금자리 주민만 활용하는 부분이고 LH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고 해서 차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도로가 아니니까 보도와 자전거도로와 혼용으로 같이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큰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9쪽에 보면 도로설비가 8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이삼백m 4차선이면 500m 6차선이면 300m 정도밖에 시설할 수 없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전체 도로 가운데 노면 정비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금년도에 8억 가지고 3단지 앞 저소음포장도 일부 했고 노면 소파보수 261아르를 일부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더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잘 아시지만 여름이 되면 우기로 인해서 노면이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규모로 보면 100아르라고 나오는데 4차선 도로면 500미터까지 포장할 수 있는 규모인데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합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100아르 정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280아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3단지 갈현삼거리에서 오는데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차량 엔진소음은 저감시킬 수 없겠지만 타이어 마찰소음은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면 약간 소음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면이 정비되어 그런 것인지 ...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포장 자체가 그럽니다. 타이어와 마찰소음이 적게 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노면의 요철상태가 양호하면 소리가 훨씬 덜 나거든요. 그런 요인인지...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포장이 소음 자체를 줄이는 포장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수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78쪽에 보면 배수시설 준설공사도 1억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매년 잘 했었는데 홍수났을 때 이 공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우기 전에 한번 하고 우기 이후에 한번 하는데 금년에는 태풍이 오지 않으니까 비용을 적게 쓸 수 있습니다. 태풍이 많이 오면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재난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토지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에서 임의지출한 내역 중에 8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2005년에 10개마을 그린벨트 해제한 건입니다. 이미 지출한 게 3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는 도로였을까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녹지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도로를 제일먼저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법상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겠고 계속 가지고 있던 의문이 법상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주민생활이나 마을의 발전에 필요한 도로였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지가 40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20호 이상 되는 부분을 해제해 주고 있는데 해제해 준 부분에 최소한으로 해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느데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전부 해결해 준 부분인데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새로 난 길이 뒷골 1로인가요? 저는 그 도로가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로였는지 생각이 듭니다.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물론 맹지도 해소해야 되지만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뒷골에서 나오는 부분이 양쪽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삼거리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뒷골마을에서 중앙로로 진출입하는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우측을 해소하고 가운데부분에서 크게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새로로 긴 마을에 한 가운데 큰 도로를 뚫어서 동네가 깨진 것 같아요. 좌우도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도로가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법상 도로를 내야 되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게 8건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 도로지요? 그것을 지도에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과 할 부분을 한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서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용역을 해서 기반시설 집행계획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 집행한 부분과 미집행한 부분, 도로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용지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파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3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까 매입비만 들어간 겁니까?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토지매입비만 이야기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보완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매입비만 제출한 것 같아요. 제가 혼란을 일으켰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공사비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과 앞으로 할 것 매입비와 공사비를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새로 받았어요. 지금까지 토지매입액이 1080억원이라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 배사액이라고 주셨는데 1628억원이라고 받았어요. 소송에 따라서 향후 추가지급이 추정되는 것이 142억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이 제가 받았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공사비도 포함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신뢰성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신경쓰셔서 토지매입액만 있는 건지 시설비 같은 게 포함된 것인지 완전한 자료로 완성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지금 내드린 자료는 토지매입현황 자료입니다. 토지매입비만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도 추산이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은 건설과 이외에 다른 부서도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며칠간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받은 자료는 토지매입액만 과거 1080억이 들어갔고 작년에 소송에서 180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지출할 게 1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막대한 이자를 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150억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오늘 계산되지 않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까지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안중현 위원님이 배수시설 준설공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수시설이 장마철에 토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면산쪽과 관악산쪽에서 토사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관악산은 화강암이지만 적은 모래가 많아요. 관악산 토사가 성당앞으로 항상 넘치고 있는데 이쪽 건설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같은 산업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토사가 넘치면 그것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전년도 남태령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남태령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배면방수를 해왔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유도방수 내지는 차단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지어서 그런 부분이 설계가 되어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래 사업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절대 누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사실 아직 그 기술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TRM 공법 자체가 가시설공법입니다. 그런데 본 시설에 적용시킨 부분인데 하천상단 피복 두께가 토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계속 유지보수 차원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낸다고 하는 사항은 누수방수는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물을 뽑아주어야지 나오는 구멍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구멍으로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100%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쭉 지켜보면 팀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노력을 하셨으니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3단지 309호선 소음문제 해결하는 것 47번 우회도로가 같이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자부담할 수 있겠어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과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도와 같이 부담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과거에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우면 더구나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훈
홍성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2경인 내지는 지식정보타운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39번 국도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으로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해 가는데 도시사업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차피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규범입니다. 285쪽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32억 9,875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2억 2,241만원보다 19억 2,36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에 6억 9,761만 7천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에 5억 3,071만 3천원, 친수공간 확보에 20억 4,005만 1천원, 행정운영 경비 3,0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105쪽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친수 공간 확보 지방하천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00억 6천 8백만원 중 16억 205만 1천원이 2014년 계속비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115쪽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활보장 하천부지 용도폐지 수수료 2,732만 3천원, 친수 공간 확보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 매입비 1억 7,446만 8천원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4억 4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14억 7,226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 5억 3,754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등으로 7억 480만원으로 2014년도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총 13억 5백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안), 명시이월사업(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 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는 과천은 국제안전도시로 선포된 안전한 도시인데 CCTV 보안등 예산삭감에 아쉬움이 많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셨는데 사업 수혜자를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2013년도에 646명 규모라는 거지요. 그 중에서 여성이 276명으로 42% 차지하고 남성이 57%로 나왔고 실제 인구대비는 여성이 조금 적게 포함되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해당사항 없음 해놓고 성 평등 기대효과에도 해당사항 없음 해서 분석을 전혀 안 하셨어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에 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자율방재단도 남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42.7%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지 않나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저도 봅니다.
박정원위원
원인분석과 기대효과가 안 나와 있어서요. 성별영향을 분석하셔야지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자료 작성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잘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88쪽 민방위기 계약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0만원에서 약 900만원으로 줄었는데 건수가 준 겁니까 단가가 준 겁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7회 했는데 이번에는 5회로 줄였습니다. 보통 5, 6, 8, 10, 11월 운영하고 2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줄여서 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천만원인데 좀더 감액하셨네요. 매번 할 때마다 깃발 거는 개수는 비슷하지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천 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5천 개를 거는 거네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하는 위탁금인데 해병대전우회를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봉사단체 성격이 강한 단체라서 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금액도 수의계약 금액이구요.
서형원위원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와 일을 해보면 적은 금액의 용역도 사실 왜 거기랑 해야 되는지 명분을 안 만들고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점점 공직사회가 그렇게 되지요. 작은 금액을 아는 사람한테 툭툭 주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추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액으로 해병대전우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생각할 분도 있다고 보지만 시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이 이 항목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든 위탁금이든 특정단체를 정해놓고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로 삼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시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을 잘 하시는데 승진이 늦었다는 아쉬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편에서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4쪽 하천제방 수목전지 및 제거작업인데 보편적으로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부분이 있어요. 하천제방 수목전지작업이라는 게 하천 제방의 나무들이 회양목이나 철쭉 관목 작은 나무는 돌틈에 끼워져 있는 게 돌과 돌을 묶어주는 힘을 작용하는데 교목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다보면 벌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에요. 올해 보니까 많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단풍나무나 버드나무는 거의 다 제거했는데 1단지쪽 관리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1단지에서 관리를 하는가본데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에 요구해서 교회 식구들이 잘라도 되는데 거기 버드나무들이 너무 컸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고 올해 양재천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작업을 했는데 1년 동안에 나무가 되었어요. 과거에 서초구에 단풍잎 돼지풀이 서식했던 것이 관악산 입구까지 왔어요.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을 제거하는 돈이 이런 예산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유해식물이 장마 전에는 아무리 제거해도 금방 큽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난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유해성 식물 퇴치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전반기 때 쓰지 말고 장마가 지난 이후에 8월 이후에 3회 정도를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제거하는 방법을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장마 이후에 환경부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하천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293쪽 하천정비를 보면 사업비가 올해 36억에서 20억으로 15억 가량 준 건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을 다 삭감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했던 신규사업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제방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다 줄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준설비는 예년에도 1억선이었나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네. 비슷합니다.
박정원위원
수목전지도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4천에서 2천으로 줄였습니다. 필요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천정비에서 줄어든 대부분은 올해 시설비 들어간 부분이 빠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94쪽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만 약 100억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현재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10억 2013년도 10억 올해도 16억 가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상비로 나가고 있고 현재 공사비는 아직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요구액은 50억을 요구했는데 1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총 보상비는 70억 들어갈 것 같고 공사비는 30억 정도..
이경수위원
그러면 16억이 책정되었어도 토지보상비만 아직 30억 정도가 더 되어야 되고 이런 추세라면 토지보상비만 앞으로 힌 2년 이상 걸려야 되고 사업비까지 확보하려면 3,4년..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려는지 아시지요? 무명교 밑에 하폭이 좁아지면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범람할 위험 때문에 하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그 기간 중에 폭우가 오면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고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최대한 토지보상을 빨리 끝내고 확장사업을 해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데 너무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언제 완료하겠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빨리 하려고 50억을 요구했는데 16억밖에 내시가 안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원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도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16억이라도 살아났기 때문에 재결중인 사항도 있는데 이것으로 일단 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도와 관련된 사업은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병목현상을 해결해서 홍수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네.
이홍천위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경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한테는 시급한데 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이런 도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방하천 기본계획과 소하천 정비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네.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수수료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산업경제과쪽에서 아직 용도폐지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측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비로 했고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남은 잔액이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방하천용역은?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업체는 지정되었고요? 진행되는 상황은 지난번에 안골쪽에 공사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관여가 되나요?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동부 엔지니어링이라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소하천의 정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큰데서는 할 수가 없고 과천은 소하천이 많잖아요. 소하천을 보면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고 또 지류가 있고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그런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같이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대상은 9개 소하천이 해당이 됩니다. 원래 11개소인데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9개 하면 뒷골천이 포함됩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이 들어가면 본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입되는 조그만 하천도 포함시킵니까?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보통은 본 줄기 하나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련된 소하천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수날 때는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하천부분까지 용역할 때 포함시켜 주십사 합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뒷골천은 그와 관련된 연관있는 지류도 같이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연관있는 지류도 유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류하고 지류가 유역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구요. 배랭이천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유역을 잘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여러 가지 하천정비에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2014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568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에 1억 5천 4백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예산액 1억 5천 4백만원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9천 2백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4,66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1,540만원, 행정운영경비 3,168만 2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6쪽입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용역 36억 5천 8백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건설사업관리(CM)용역비에 총사업비 69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2014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61억 3,319만 1천원이며, 2014년도 예상 이자수입 7억 7,183만 2천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569억 5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97쪽에 복합문화관광단지와 화훼종합센터 공람공고료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다 하게 될까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GB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화훼종합센터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진척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화훼종합센터나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업체가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기한 내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고료는 승인이 난 후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사무관리비에 법률자문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삼성 플로리엄 컨소시엄하고 35억 입금시켰던 돈을 소송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결이 되면 이행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삼성에서는 2년 이내에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소송하는 것은 그것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삼성은 빠지더라도..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내 나머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여기에 관련된 법률자문비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법률자문비는 매년 세웠다가 없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부분인데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비닐하우스 관리 예산이 전년에도 세워졌고 올해도 세워졌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나중에 사업시행을 할 때 보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건축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거기는 위법 불법사항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 일자와 관련해서 그것이 기존의 시설이었느냐 이후 시설이었느냐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홍천위원
나중에 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른바 우리 시의 3대 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 이후에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 체계에서 이 사업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보통 어떻게 보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사업입안을 위한 공고일이 통상 기준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공고에요 공람공고 의미는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GB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가 시점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일자가 기준일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공고 이후에는 보상대상이 안될 수 있고 이전은 되고요. 지식정보타운은 언제쯤 공고가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벌써 상당히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찍 해야만 보상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도 저희가 관리하다가 LH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영주위원장
언제 LH에서 몇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2011년 10월인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지식정보타운은 보상가가 평가중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건조서 작성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람시켜서 물건을 확정짓고 확정지은 물건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 사안을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은 올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한다는 말이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지급은 7월에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가능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킬거라 봅니다.
이홍천위원
국회 동의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LH는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고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내부승인을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경기본부에서 과천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하겠다고 예산을 본사에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쨌든 국토교통부나 LH에서는 이 사업을 보상을 못하고 내후년에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7월에 보상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7월에 보상할 수 있는가도 예의주시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매 단계마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말이나 연초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상단위기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산업용지 분양하는 것은 관리전환을 LH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55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LH에서 전액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지난번 경기개발공사에서 MOU 체결했는데 내용은 뭐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앞으로 산업용지를 시가 LH로부터 인수받아서 분양하는 과정에 큰 틀에서 서로 역할분담 그것만 기본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 시는 산업용지 관련해서 여러 업체와 MOU 체결을 했는데 이 산업용지는 어떤 용지로 분양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R&D 내지는 이런 분야의 연구소 이런 쪽으로 오피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초기에 지식정보타운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보금자리로 바꿔지면서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향후에 과천시에 세 수입이 되겠느냐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과천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산업용지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MOU 체결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용지는 계획 하에 분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대 기업을 포함해서 벤처기업에 공급계획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꼭 100대 기업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당연합니다.
이경수위원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컨셉에 맞는 지식정보산업 관련 기업들이 해야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컨셉과 맞지 않는 기업에는 물론 어느 기업이나 R&D 기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지만 원래 가고자 했던 컨셉에 맞는 기업을 홍보해야 될 것이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과천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용지를 분양하는 시점하고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토지보상이 7월경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용지공급도 그 때부터 ...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내년 3/4분기부터는 홍보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공급시점이 3/4분기 이후는 분양에 대한 ...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5년 초나 2014년 하반기 4/4분기에 LH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때부터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분양시점에 임박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도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기업들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는 안내서한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계획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까지도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일정에 대해선 잘 준비를 하실 거라 보고 우리가 어찌 되었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었으니만큼 우리가 의도했던 지식정보타운 관련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산업용지 분양할 때 보상비 시에서 550억 하는 부분은 일단 기금에 올라온 게 없으니까 언제?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내년 빠르면 3/4분기에.
박정원위원
그러면 그 때 기금 신청을 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우선 LH와 협약체결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별회계 조례 설치가 되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금 550억이 집행부쪽에서는 시급하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금을 전용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거라 생각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기금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적립했을 때의 이자하고 빌렸을 때 이자가 다르잖아요. 550억은 차입한 거고...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어떤 기금에서 옮겼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예금되어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면 이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550억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인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그 때 가서 전용해도 되었을 텐데 왜 시급하게 했나 싶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때 당시에 LH하고의 서로의 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을 할 때 550억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가 되면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국도 47호선 예산이 있는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309호선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7번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못 했었는데 연결을 해서 할 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필요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방음벽만 자부담이 필요하지요.
이홍천위원
얼마나 더 필요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총 309억이고 그 중에 경기도가 168억을 부담하고 LH가 48억 부담하고 과천시가 104억 부담합니다.
이홍천위원
방음터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벽과 방음터널 혼용입니다. 그 때 설계를 해서 터널로 해야 될 부분은 터널로 했고 직립식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부분은 직립식으로 혼용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음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104억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시 재정을 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정을 중장기 계획 속에서 예산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목표연도가 201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국비나 도비나 지식정보타운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광역교통계획에서 LH보고 48억을 부담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이상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3단지가 재건축 되기 전부터 이 도로는 있었는데 향후 7, 8단지 재건축 되었을 경우 소음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소음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 내지 영향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서 따라야 될 거로 봅니다.
이홍천위원
3단지 재건축할 때 환경평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쪽도 재건축하기 전에는 소음문제와 관련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고 추진하고 난 다음에 소음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그러면 또 방음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 3단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확정을 짓고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309호선 소음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 질의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301쪽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509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7억 6,847만 3천원 보다 1억 5,33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증진 기반구축 지원에 25억 2,867만 2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억 6,301만 9천원, 건강생활 지원실천 12억 8,894만 8천원, 모자보건사업 6억 67만원, 감염병 예방 2억 7,603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8,642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보건소 소관 2014녀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사라진 사업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건강을 책임지시는 건데 예산은 전체 올해 27억 7천만원에서 내년도 26억 1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1억 5천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은 사업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줄어들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사업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절반 가량이 줄었는데 평소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절반씩 줄어도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는 1명에 3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형원위원
180만원 가지고 모자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 없는 작년도에 사라진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방역식물과 모기 유충구제 미꾸라지 구입 예산이 매년 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러면서 포충기 구입예산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모기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에 미꾸라지 구입비 400만원이 있었고 금모초 구입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있지만 포충기가 79대가 현재 있습니다. 포충기로 대체를 하고 화학적인 방역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화학적인 방역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연막소독 하던 것을 줄이고 도입한 건데 연막소독은 안 할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역식물이나 미꾸라지 구입을 안 해도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역 기동반을 상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가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모기유충제를 뿌립니다.
서형원위원
그 약은 괜찮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독성검사라든지 환경영향이 검토되어 있는 약품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포충기는 계속 구입해서 그것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내년에 2대 더 구매합니다.
서형원위원
여름에 모기 창궐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비했을 때 창궐하면 대비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500만원 줄이려다 모기 창궐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최선을 다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18쪽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일반 운영비 재료비 그런 데서 준 것 같고 에이즈와 인플루엔자 결핵 예방사업은 조금씩 늘었어요. 에이즈나 독감 또는 결핵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줄어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나 운영부분에서만 빠진 것인지 없어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에이즈 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정원위원
환자가 늘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응 올해 대비해서 600만원 증액시켰는데 질환환자 예방접종약품입니다. 다른 감액사항도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결핵은 460만원인데 1300만원 정도로 되었으니까 상당히 늘어서 특별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산이 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2명이 있고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13명이 있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 예탁금입니다. 공단에 예탁하고 환자가 발생되면 입원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정원위원
줄어든 것은 순수하게 운영비쪽에서 준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준 것 가운데 치매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 1억 4400에서 1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줄었어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진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천만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억 2천 편성되었지만 더 지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다른 치매 관련해서는 줄어든 것은 없네요. 치매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11년에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치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30여 명 있고 460명 정도 치매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머지 70명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신청안한 이유는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이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라진 것 점검하겠습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금액도 1750만원 있던 것이 전액삭감된 것 같아요. 뭐 드렸던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온계와 내복을 주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줄어서 없앤 거라고 봐야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가 예산이 줄긴 했지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줄여야 될까요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몇 년간 했던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년 동안 했습니다. 그전에 없던 것을 특수사업으로 했다가 재정이 열악해서 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타깝지 않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 11월까지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만 세워놓으면 12월까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 중간에 내년 6월까지 임기지만 다 쓰고 모자랄 것 같으면 보고해 주세요. 돈 없다고 이것까지 안 주는 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특히 위원들은 주민과 민감한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못 준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의회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암검진비도 다 삭감되고 특수 브래지어 지원도 삭감되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방암으로 절제했을 때 미용이 안 좋으니까...
서형원위원
이런 것도 다 삭감해야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년에 한두 명 정도 소득하고 상관없는데 별로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서형원위원
특수 브래지어는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1인당 37만원이 소요되는데 특수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 해 드리는 건데. 무료암검진은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전에 4천만원 섰다가 올해 1700정도 했는데 국가암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특수브라 지원사업은 없애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얼마였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296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개당 30만원 정도 한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7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세워놓는다고 해도 발생할 때 사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세우는 게 안 나을까요, 같은 환자들끼리는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것 지원해 주었대더라 하는데 올해는 못한다고 하면 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0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통계 내는 내용이고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은 작성을 했었다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 것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내용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참고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의료계획 2010년에 발간된 것은 가지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5기 자료 남는 것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한다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이나 조직 등 판단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건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30% 삭감되었는데 보건소 오는 환자 숫자가 줄었다는 소리인데 보건소 이용하지 않고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과환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장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던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진료비는 전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독감예방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처음에 부족해서 한참 중단되었었습니다. 5천명분을 접종하고 나서 6천명 예상했는데 중간에 도매상 공급이 안되어서 15일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해서 현재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자라서 중단했는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원인이 생산량이 한 해는 많았다가 한 해는 줄었다가 그래서 일정 수요량이 있을 텐데 그렇게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모양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해서 하거든요. 천명분 자체가 모자랐던 겁니다. 안양에서 꾸어다 쓰다가 나중에 1,200명분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접종하는 보건소는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보건소가 해마다 접종하는 수하고 연령대별 증가율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거기서 10% 정도 더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과천에 결핵환자가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두 분이 있고 병의원에서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중에 학생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다행이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끔가다 중간에 학생이 하나씩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 전체를 검사하고 대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자폐아가 많이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신질환이요?
안중현위원
자폐가 정신질환인지 모르겠지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애로 들어가면 정신질환으로 말합니다.
안중현위원
자폐아에 대한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없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ADHD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40만원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과 자폐는 관련이 적다고 봐야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자폐아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25명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희귀성도 마찬가지지만 암, 치매도 고통받고 있지만 자폐아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해도 되겠지만 아마 중앙부처 단위로 사회복지 장애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으로 충분한지 그 분들이 과천에 자폐아들이 전부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연계할 사항은 같이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자폐아쪽 예산지원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만 시설환경이나 치료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관의 한정된 작은 예산 가지고 자폐아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주면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자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체크해서 장소나 인력,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