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349쪽 2014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605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1,555만 4천원 보다 7,94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억 9,177만 4천원으로 단위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130만 6천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633만 2천원, 중앙동 청사관리 1억 3,4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4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2014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240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1,743만 8천원 보다 8,50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4억 8,531만 4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억 4,621만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9,188만 4천원, 갈현동청사 관리 2억 4,72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708만 8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2014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556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인 4억 1,149만 5천원보다 2,5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3,514만 2천원으로 단위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6,173만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운영 1억 116만 8천원, 별양동 청사관리 7,2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만입니다. 369쪽 2014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249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3천 2백만 9천원 보다 9,04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4억 7,212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0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3,711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862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2억 7,639만원 7천원, 기본경비에 5,0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375쪽 2014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168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억 1,346만 6천원 보다 1억 2,17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4,109만 5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8,517만 8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116만 4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1억 9,475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5,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4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83쪽입니다. 2014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1,470만 4천원으로 2013년도 5억 732만 6천원보다 9,26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7,059만 1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411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세출예산액 6,550만 2천원 중, 대민행정 지원 854만 2천원 통반 활동지원 4,484만원 민관협력사업 1,2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세출 예산액 7,741만 2천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450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6,291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원동 청사관리 세출 예산액 2억 2,767만 7천원 중, 동 청사 환경개선에 1억 2,376만 8천원 문원동회관 운영 1억 390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4,411만 3천원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각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각동의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40% 이상씩 전년대비 삭감이 되었고 갈현동의 경우는 55% 반 이상 삭감된 상황인데 별양동은 30% 미만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다른 동보다 적게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6개 동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좌가 있고 수강료가 다릅니다. 다른 비율에 따라서 작년도 운영 총 수입액에 따른 운영비가 시에서 50%에서 30%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차액이 줄어든 것이지 별양동이 적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전에 50%에서 30%로 준 거예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박정원위원
별양동이 30% 미만 삭감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덜 줄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 잘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
전에는 갈현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1위였는데 별양동이 1위가 되었어요. 364쪽 청사관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청사관리비가 줄었는데 별양동은 1700만원이 늘었어요. 동회관 정밀안전진단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 그 외 어떤 부분에 지출이 는 겁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85년도에 2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1991년 9월에 3층으로 증축되었는데 그러면서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는 잘 못 느낍니다. 1층에서는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층은 따다당 소리가 나고 3층은 진동이 심한데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일약국 앞 도로하고 우체국앞에 둔턱이 있는데 차량 속도를 저감하기 위한 건데 대형차량이 정지선에 섰다가 지나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파란불로 직진할 때 달리다 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진동으로 동사무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강좌 받는 분들이 설문내용에도 동사무소가 흔들린다고 썼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설사 정상이라고 나오더라도 저희는 꼭 받고 싶습니다. 주민이나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경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동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동은 줄었거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는 이유가 365쪽을 보시면 동회관 청소용역 2천만원이 있습니다. 5개동은 현재까지 청소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 9월까지 자활근로자가 청소를 해주고 있었는데 본인이 편찮아서 그만두는 바람에 10, 11, 12월 3개월 동안 직원들이 아침에 30분 전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대체로 1700만원 정도 증액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원위원
직원들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왔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들여서 생긴 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자부담이 70%가 되나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안중현위원
70%를 수강생이 부담하고 시에서 30%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수강료가 올라가겠네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기 6개 동이 일률적으로 증액했습니다. 4/4분기부터 증액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까지 운영합니다.
안중현위원
몇% 정도 예상되나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인상율%는 높다 하겠으나 실제로 한달에 만오천원 내던 것을 이만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월이 아니지요. 분기별이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분기별로 나누면 월 5천원 인상된 것이고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대신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줄어들겠네요. 수강생이 적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6개 동에서 4/4분기 수강생 모집을 할 때 3/4분기까지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적이 15명 미만이었던 프로그램들은 동별로 두세 개 강좌를 폐지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규모 인원이 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통된 질문인데 여비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데는 25만원 된 데도 있고 140만원 된 데도 있고 해서 과천동이나 갈현동이 여비가 더 많이 드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여비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의 지표가 되는 건데 잠깐 출장을 가는 비용들이지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6개 동 공통사항으로 월액 상시출장을 달고 월액여비를 받습니다. 그 외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관외출장을 한다든가 정책 비교견학을 한다든가 할 때에 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사실 활동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 갈 수 있겠지만 여비가 떨어지면 그만큼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동은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림동은 129만원, 국내여비는 25만원, 별양동은 적어요. 감액된 게 21만원 월액여비는 조금 늘어났네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여비를 줄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아껴야 될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활동성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6개 동을 전부 합하면 육칠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별양동장님이 답변했듯이 동의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해서 매달 관내출장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월액여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외출장나가는 별도 여비가 사실 많이 필요치 않은 부서거든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부서내에 풀여비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큰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그만큼 행동에 제한을 받는 거 아닌가요 실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갔는데 실익은 없을 수 있어요 가보니까 아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동에서 어디 출장가려고 예산팀과 이야기해서 그 예산을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은 출장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월액여비 국내여비 이런 데서 액수가 소액인데 일을 할 때 최소한의 비용인데 그런 부분이 삭감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서요. 항상 이 부분이 남았던 부분인지...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전에 예산집행되는 사례도 파악이 되었던 사항이고 어차피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소액이라도 삭감을 했고 전년도에 집행사항도 하기는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어떤 항목에 따라서 여비까지 소액인데 그 부분은 쓰고 남으면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해 놓으면 그만큼 활동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각 동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동뿐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있는데 통합하는 게 어떨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기획팀에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항을 한번 파악을 했고 조정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1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옮겨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는 옮길 때를 대비해서 임시 임대료라도 조금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예산으로 대비할 정도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고 책 구입비는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협약을 해서 원하는 책은 갖다주고 있었는데 다만 1단지 것이 별도로 운영되었었는데 재건축이 되면 갈 데가 없는 형편인데 동에서 다 흡수를 해서 운영하면 어차피 상주인력이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1단지 문고와 저희 동도 거리가 얼마 안되고 책을 어디에 둘만한 적정한 장소도 없는 처지이고 1단지 상가를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재건축 문제를 협의해야 되고 해서 적정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언제 옮겨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동장님이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상가지역에 공실이 있으니까 빌려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합니다.
서형원위원
1단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1단지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꼭 기존처럼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향교말쪽에 방법초소도 있는데 그런 데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요. 우리 시는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는 작은 시설에 주민들 사랑방처럼 책을 놓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 동장님이 결론을 딱 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죽이고 오래된 책이라고 없애기는 아깝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분들이 도움을 받아도 좋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도 좋고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아직 재건축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리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51쪽에 노후 마을방송 철탑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철거가 아니라 교체인데 어디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 단독 보건소 앞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위쪽에 마을방송 설치된 것이 있었는데 그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있고 방범초소 옆에 그 이후에 새로 설치된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되었던 방송시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기존에 이미 새로운 시설이 있고 쓰지 않는 시설을 철거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고물상 하는 분들에게 뜯어가라고 하면 알아서 뜯어가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장비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있어요. 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건설과에 계셨었는데 옥상 출입문 설치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원래 건물 지을 때 이런 것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규정상 처음부터 설치되는 시설은 아니고 옥상에 조경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가 안되는 시간에 이용할 때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제하기 위해서 셔터문 정도, 이에 옥외 계단이 있거든요. 일반건물은 실내에서 옥상으로 주로 올라가게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동은 실내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계단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통제하겠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근무시간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평소에도 위험해서 문을 닫아놓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건물 지을 때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탁구장 바닥재도 처음에는 탁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화교육센터 사무실로 이용하던 공간이 탁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바닥이 딱딱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무릎골절 문제가 건의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마루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거긴 탁구장 전용으로 사용할 건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탁구장 대체시설이 없는 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가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되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80명이 참여합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단체 회원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8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만 할 겁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횟수도 줄이고 금년도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전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면 전에는 식사비로 일부 동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는 자부담하고요, 그런데 식사 제공이 선거관련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간식으로 금년부터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식비용에 맞게끔 줄여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홍천위원
문원동 현안문제 하나가 송전탑 지중화 기금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야간에 위험하다 해서 소방훈련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송전탑 관련해서 시민들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식물 생태조사를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동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소방활동은 금년에 몇 차례 시범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야간에 양편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되어 시범적으로 소방차를 운행해 봤는데 지금도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발생된 것은 없고 주민들한테 야간에는 모퉁이라든지 2열주차할 때 야간에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를 잘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차문제가 동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2열 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차공간이 충분한데도 2열 주차를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초입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위에 사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밑에 대고 걸어가지 않고 집앞에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새마을회관 뒤쪽은 주차장을 활용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하기는 하는데 위쪽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야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일부 여유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평일에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동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문원시립어린이집 주차장을 보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그 부분에서는 민원을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참여했을 때 있던 이야기인데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분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이 지역주민 의견을 받는 것과 제가 받아들인 의견은 다른 게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만약에 그게 노출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시키지 않는 게 주민들 의견이고 그것을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주민들 의견을 그냥 경청한 겁니다. 송전탑 지중화를 왜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전자파 우려 때문이지요.
이홍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죽고 해서 사실 겉으로 표현이 안되어서 그렇지 흉흉한 겁니다. 그것을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체에 조사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송전탑으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는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동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여서 가벼운 대화만 나눈다면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좀더 동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갈현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눈이 왔을 때 제설차가 가동을 못했다고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노후화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제설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염화칼슘 뿌리는 부분이 있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지탱을 하고 내년에는 하나 새롭게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년도에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꽤 노화되었는데 새로 추경에라도 구입하시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서도 제설차는 필요하니까요.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갈현동장님과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련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알았는데 교통과에서 시영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해도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 아닌 입장에서 의견 드리기가 힘들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동에서 주민 의견이 잘 수렴되고 있는지 동장님 보시기에 어떤지 최종 결정하는 과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었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동장님, 성인지 예산에 보면 다른 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천동은 성인지 예산이 통장활동 지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편성되었거든요. 통장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겠지만 왜 통장을 위주로 편성을 했지요?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여성통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대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몇 대 몇 비율입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통장이 총 열네 분인데 다섯 분이 여성통장님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다른 동은 여성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편성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황천수입니다. 201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2,853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억 2,814만 9천원 보다 9억 9,9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식 정보 문화공간 창출에 21억 6,649만 9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8억 5,620만 4천원, 자료실 운영 1억 6,66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9,780만 2천원, 작은도서관 운영 2,737만 2천원, 도서관 자료 구축 1억 9,860만 2천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8,752만원, 과학 교육문화 운영 3억 4,968만원, 문원도서관 운영 3억 8,271만 9천원, 기본경비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시민의견 청취시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정보과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 청소관리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듯 하니 세밀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1건의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 내년도 예산은 다른 부서도 크게 줄어든 부서가 많지만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32억 예산에서 올해 22억이 되어서 10억이 줄어든 상황인데 운영하는데 괜찮습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약 30% 정도 편성되었는데 주로 도서관 운영 제세공과금 전기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절감된 부분 다음에 과학문화운영 강좌운영쪽에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방안이 크게 작용해서 절감폭이 높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자료실 운영, 과학교육문화 운영, 과학탐구동산 운영, 문원도서관 운영의 경우는 반씩 도서관 자체를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남겨놓고 프로그램을 많이 줄인 거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가 많이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가 되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32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 참석수당 예산이 있는데 저도 도서관 운영위원이지만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많아서 여러 가지 운영에 도움되는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데 연1회 정도 위원회를 열어서는 충분히 의사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횟수를 2회 정도 늘려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하반기에 운영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지했습니다마는 저희 복안은 수시로 도움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받고 그 외 방법으로 간담회를 1, 2회 정도 더 해서 운영위원들이 더 접할 수 있게 하고 정식 운영위는 한번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운영위 횟수도 늘리고 간담회나 이메일 활용도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를 통해서는 기록도 그렇고 보다 책임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좋기 때문에 위원회는 더 여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이메일도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은 현행대로 올해까지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은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박정원 위원님 말씀 첨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첫 번째 임기 때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고 특히 도서관이 시민생활에 밀착해 있고 애정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를 큰폭으로 개편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열의들은 있는 것같은데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식회의를 한번 하면서 나머지는 간담회이고 비공식적인 회의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늘려야 된다는 박정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관장님도 운영위원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삭감된 것이 있지만 도서구입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일반도서구입의 경우는 1억 400만원에서 608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관장님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그것하고 문원도서관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문원도서관은 1/5로 줄었는데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고 시 전체적인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보면 일반적인 다른 도서관 평균치보다 도서구입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감폭이 높았는데 일단은 기존도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 도서구입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고 향후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보완이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장님은 그러면 예전의 도서구입비는 지나쳤다고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평균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한번에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형원위원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만약에 책도 안 사 주었으면 제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요. 집구석이 어려워졌다고 책 안 사주어서야 그것이 운영한다고 할 수 있나요? 관장님은 공직자의 한 사람이니까 전체 공직사회의 예산 관련된 압박감 동참하는 태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서관 운영하는 관장님으로서 도서관에 책이 더 필요한지 이 정도로 적당한지에 대해 도서관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충분히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를 나름 고심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관장님은 도서구입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도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어쨌든 이 선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맞춰 나갈 수 있게 하고 여건에 맞춰서 좀더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를 받아들이고 여건에 맞춰서 해 나간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란 게 우리 시에서 가진 독특한 위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관장님의 입장은 간접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야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우면 손을 대지만 도서구입 줄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 입장에서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서분들이나 직원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고 비도서 및 인터넷 주문용 비디어 컨텐츠도 절반이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 크게 준 거지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전자책 부분을 활용해 나가면서 맞춰나가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건물 짓고 운영비 없는 겁니다. 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활용하게 해 놨지요. 문원도서관 지어서 늘렸지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 예산이 줄었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적정한 선의 도서구입비나 컨텐츠 구입비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적어도 과천에 도립도서관도 있지만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좋은 도서관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서구입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프로그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단순히 계산해 봤더니 전년도 연 시간으로 따져서 1600시간 가까이나 다른 프로그램 준 것 빼도 더 빠진 프로그램을 합하면 1800시간 이상 정도의 강좌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보니까 과학탐구동산 1152시간이 나오네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시간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중현위원
과학탐구동산은 1152시간이고 전년도는 같은 성격이 1650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500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작년기준해서 30% 올해 시간기준은 절반이 줄어든 건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예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줄여야 되는지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드웨어를 갖추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건물 이용이 그만큼 늦어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우선 과학문화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호응도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잘 운영되는 것은 활성화시키고 그 외 하다보면 시간이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재료비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나왔지만 수강료 조금 오른 부분, 재료비는 자부담 시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줄었고 프로그램 수도 대여섯 개 정도 폐지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려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하냐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양적으로만 따져본 거예요. 질적인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상에 양적으로 풍부한가 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가 두 가지에서 봐야 되는데 양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올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든 것은 수요나 이런 변화가 아니고 인위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부담이 늘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 보면 예산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이 알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과학탐구동산 운영하는 것이 비용보다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운영해 왔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이 예산편성이 올해와 대비하기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올해까지는 프로그램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던 것이 묶어서 한꺼번에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인위적인 절감이 일부 있습니다. 단지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간을 줄인다든가 한시간 반 하던 것을 한시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재료비 부분은 소소한 과학교실 같은데 재료비를 일부 자부담시키는 부분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낮고 참여도가 낮은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0% 정도 절감되었는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독서와 관련된 잘 운영되고 있던 것은 최대한 유지시키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장님의 의지인데 예산편성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질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고 부실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실한 부분이 있다가도 나중에 질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을 100% 최고수준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소홀히 되는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수가 줄어들었어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한 600시간을 운영하는데 몇천만원 정도 예산삭감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한 강좌에 몇 명씩 오나요?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반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5명이 500시간만 따져도 7,500시간입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호응도가 낮아서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이 70% 미만이라든가 참석율 50% 미만이라든가는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마인드가 심화되는 과정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과천이 과학문화도시인데 과학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하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과천은 조건이 좋은 상황이라구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과학문화도시를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린 대로 초등학교, 유치부, 중학교 과학교실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단지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 독서쪽과 과학쪽 프로그램 폐지되는 부분까지 감안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지만 질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천의 과학발전, 일반시민의 과학에 대한 관점, 과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떠나서 과천이 기반이 좋아요. 중앙고가 과학시범학교에요 과학에 대한 열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도 있고 과학문화도시이고 그러면 노벨상 수상자까지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과학도서관을 운영하면 과천의 정체성이 거기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예산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깎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도 연구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정보과학도서관장
나름대로 검토했고 연초까지 연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전부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각 초중고 과학주임선생과 연계하는 방안, 과학관과 연계하는 방안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관간에 유기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84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억 9,980만원 보다 5억 5,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천 100만원, 지하수 시설장비 유지비 5,140만원, 공동지하수 비소 제거장치 구입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2014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0억 5,187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0억 4,675만 5천원 보다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은 영업수익 43억 8,113만 1천원, 영업외 수익 2억 1,708만 4천원, 특별이익 2천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이월금 13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3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지출 부문 중 29쪽, 사업 예산은 총 53억 1,870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억 6,460만 3천원 31쪽, 재료비 및 원수구입비 20억 6,649만 6천원 32쪽, 동력비 1억 622만 2천원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5,383만 9천원 33쪽, 연구개발비 7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2,300만원 급, 배수공사비 1억 3,805만원 34쪽, 인력운영비 13억 427만 3천원 37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 1억 6,357만 6천원 39쪽,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억 9,153만 2천원 예비비 5억 3,71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7억 3,317만 3천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억 3,010만원 예비비 2억 30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공동지하수 비소 제거장치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었지요? 그런데 3개소만 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을 측정한 결과 1단지와 부림동 뒷골 지하수에서 비소가 미량이지만 검출된 현황이 나왔습니다.
박정원위원
가격이 비싸네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산화제이철로 된 건데 흡착식입니다. 가격을 미리 알아봤는데 행감 때도 비소가 거론되어 아예 이번에 설치를 해서 그런 요인을 제거시키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세 곳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다른 데는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나온 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 장치를 설치하면 완전히 없어지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모든 것을 흡착해서 최종 나오는 물은 비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한번 걸러준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비소제거장치는 검증된 설비겠지요 널리 쓰이는 건가요? 수명은요, 필터입니까 촉매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자체가 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화제이철로 되어 있답니다. 유지관리는 일정기간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신속하게 조치를 하셔서 감사하고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비소가 검출된 게 데이터에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행감에서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비소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시민에게 방송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나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곳에는 알리고 대책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어야지 검출된 것이 기록에는 나왔지만 나중에 지적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공동지하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물 기준에 의해서 공동지하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겨울에 동파되어 누수가 일어나고 하던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단지 지하수는 관리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정 청소나 기본적인 사항은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풀관리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 내에서도 일정기간에 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은 동파 대비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자체내에서 누수는 일어나지 않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동파가 되어 손을 대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좀더 관리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팔당호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상수도사업소에 바로 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거쳐서 펌핑해서 옵니다.
이홍천위원
유사시 물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일단 취수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위기대응 매뉴얼에 3,4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내 지하수 문제도 있고 광역계획에 의해서 복선화시키는 계획이 수자원공사에서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통지도 받았고 그 전까지는 별다른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장기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관련은 아닌데 수질검사 내역이 법에 지자체 상수도사업소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항목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하루 테스트하는 부분이 6개 항목, 주간 8개 항목, 월간은 39개 항목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5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이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 하겠고 총 58개 항목을 자체적으로는 42개를 하고 있고 외부에 의뢰해서는 16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정 의무항목인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요청드려서 법정 의무항목 외에 선진국에서 수질검사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도입해서 하고 그랬는데 없어졌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채수해서 별도로 한다든가 학교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특별하게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 수도꼭지 검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인 사업이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가정 수도꼭지도 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매년 내는 수질검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게 이 항목들인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먼저 345쪽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2014년도 본예산은 48억 2,508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6억 2,911만 8천원 보다 8억 403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용료 수익 14억 7천 2백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회계 보조금 4억 5천만원 49쪽,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억 5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천 5백만원 15쪽, 수용가 미수금 3천 5백만원 이월금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출 내용을 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27쪽, 사업비용에 37억 1,007만 8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거비 1억 4,707만원, 처리장비 25억 7,620만원, 일반관리비 9억 1,393만원, 특별손실 2천만원, 예비비 5,286만원, 53쪽, 자본적 지출에 11억 1천 5백만 9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 4,070만원, 구축물 9억 8,066만원 기계장치 5,810만원 예비비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공공하수 기술진단사업이 있네요. 7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데 내용이 하수처리공정에 대해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의 공정처리과정이 수질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진단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참조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수준까지 합니까 예를 들면 청사가 있고 대공원이 있는데 포함합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처리장내 공정시설입니다. 오수가 들어와서 방류를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처리공정입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관내 하수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 시스템의 기술진단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13년에 56억에서 48억으로 8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상식적으로 환경사업소는 시설이 일정하게 운영되는 거라서 비용이 비슷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요 감액부분이 어떤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처리시설공사를 국비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인처리 공사가 집약되어 올라갔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볼 때 시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설비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시설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작년은 11억 올해는 10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8억 감액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긴축재정면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금씩 감액해서 8억 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시설공사비 준 것은 1억 준 것이고 나머지 준 것은 조금씩 감액한 것이 모여서 그랬다고요. 전기료부터 모든 비용을 줄인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일반운영비나 사업예산도 그렇고 자본적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부림동에 차집관 공사 계획이 잡혀 있네요. 공사구간이 길어요. 가족여성프라자와 관계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건지요?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부림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인데 그동안 차집관로를 CCTV를 찍어보니까 관로에 누수가 많이 있어요. 옛날관인데 소켓 끼우는 게 아니라 반지끼는 식으로 되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것이 누수가 많이 되어 파내지 않고 씌우는 공법입니다.
안중현위원
부림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쭉 내려가면서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수입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215억 2,658만 4천원에서 13억 6,836만 8천원이 감액된 201억 5,8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101억 3,454만원에서 4억 2,156만 1천원이 증액된 105억 5,610만원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비부분의 일반운영비 2억 8,306만 1천원, 재료비 1억 2,477만 2천원, 복리후생비 2억 6,483만 1천원, 성과급 1억 6,329만 9천원, 자본적 지출 7억 7,492만 9천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건비 1억 1,471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억 35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대행사업 수입 증액내역은, 이자수입 5백만원, 마주사업 3천만원, 체육 프로그램 신설 및 회원의 증가로 3억 7,479만 3천원, 공원 헬스장 신설 및 프로그램 수입 등 5,72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감액내역으로는,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 6,90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2014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1페이지 목별조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력비가 2,600만원 증액되는데 다들 내년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력비는 전기료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공공요금이 다 인상된 상황에서 청사는 다 비용을 줄여서 수립을 해서 공단은 다른가요, 더 이상 절약할 여지가 없을만큼 빡빡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부터 에너지절약사업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30% 줄여왔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정도로...
박정원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사에서 여유있게 잡았던 것을 줄인 거고 여기는 운영을 그동안 타이트하게 하다가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정원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품매입비가 있는데 경영사업팀에 있는데 어떤 상품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를 제작 구입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59쪽에 대학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직원 학자금 지원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이 대학 및 대학원 진학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한 분이 다니고 있나요 무엇을 전공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혁준 감독인데 문화사업팀 조명스텝인데 상명대에서 무대영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 졸업 후에도 계속 공단에 근무하는 옵션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년입니다.
이경수위원
5년 이후에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2쪽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내년에 2억 6400만원 가량 줄고 성과급도 1억 6300 정도 주는데 실제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급여는 별로 안 오를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가 내려가면 급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책정한 것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직원이 체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이 정도 감액해도 무리가 없을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마음행사나 워크샵 동호회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많이 준 것은 직원자녀 위탁보육료가 전면 보상이 지역에서 되면서 줄어들었고 각종 직원의 복지측면에서 하던 비용이 일체 삭감된 상태입니다.
박정원위원
시청 공무원들 줄어든 부분과 유사하게 줄어든 거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은 수준에서 줄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일반보상금 가운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 인건비를 말합니다.
박정원위원
강좌 수가 2억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행사는 줄여서 감액된 것 같고...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비용인데 내년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도 프로그램 심사비가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 태권도가 심사비용을 받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있고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시간강사 인건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이 된 겁니다. 앞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5900이 줄었는데 그 금액이 이동을 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다른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도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봐요. 이번에 마주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공단에서 행정에서 손길이 못 미쳤던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건물들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밤나무단지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예산을 투자하고 1년에 밤줍기대회 한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낭비성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쪽도 활용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여름 한철이라도 사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행정에서 못했던 것까지도 챙기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만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시의 재정에 관계없이 그런 노력은 계속해 왔고 다만 저희 한계는 직접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안을 내서 투자할 수는 없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계속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물 관리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을 따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입이 없는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은 수입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공공건물 관리를 하는데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예산을 절감시켜줄 수 있거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태권도 요금을 이번에 올렸는데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작지 않은데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수강생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저렴한 거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줍니다. 지난번에도 줄었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풀로 다 차지 않는다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프로그램 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 프로그램과 경합이 된 건데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표적인 게 태권도이고 태권도는 먼저 생겼기 때문에 싸게 한 건데 골프는 늦게 생겼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비싸고 시중 골프장은 저희 때문에 낮췄어요.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비싼 상태입니다. 헬스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합되는 프로그램은 시민회관에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이지요 헬스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형원위원
어떤 면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골프도 그렇게 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시민요구사항이 많았고..
서형원위원
절대적으로 관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거요? 태권도 요금을 올리면서 수지 이런 면도 있지만 민간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네가 작다 보니까 볼링장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원래 민간이 할 수도 있지만 동네가 작고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없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다른 사업과 경합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야 되고 태권도는 요금을 올리면 부담을 시민들에게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다 그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태권도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 관장님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끝없이 손길을 내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 태권도사범이 중재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시설관리공단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고 벌링턴에 사범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전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런 역할을 공단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요구하기 전에 공단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서 최고의 관계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91쪽에 볼링장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링장은 언제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입니다.
이경수위원
만2년차네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해서 수입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늘어났는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공사 전하고 후에 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80% 증가되었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모델링 하기 전에 1년 동안 수입과 후 1년 동안 수입을 비교해서 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80%씩 증가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대비 2013년이 79%가 늘었는데 그것은 기간을 빼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수입예산을 1,300정도로 늘려놓았는데 보면 이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거의 볼링장은 풀로 운영되는 것 같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근에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풀로 했는데 볼링장 개장하고 나서는 더 많아졌습니다. 많이 몰려서 지금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상주클럽이 많이 상주함으로 일반시민의 예약도 가능한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민들이 우리 볼링 한번 할까 하고 갔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분이 33명 되지요? 125쪽에 보면 3명은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줄어드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있는 6개월과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에 근무하는 분을 6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인력을 줄일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금액을 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시민회관 주차장에 51쪽에 보시면 상근직 기본급에 6개월 해서 3명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에서 33명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복지후생비도 전부 33명으로 기준을 해서 되어 있어요. 별양동 16명 여기 17명인데 6개월 후에는 3명이 줄어서 14명이 되면 3명이 감원되는 것인지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9만원에서 17명이 6개월이고 109만원 14명이 6개월로 되어 3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3명이 인재재무팀 소속의 부설주차장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감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소속만 바뀌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퇴직하는 분들 해서 점차적으로 감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1명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총 6명을 감원할 계획인데 내년에 3명 감원하고 2015년 2명 2016년 1명 감원할 계획인데요.
하영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근직 기본급에 대해서 처음에 6개월은 33명으로 운영하다가 그 다음 6개월은 3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순차적으로 내후년에는 3명씩 줄일 예정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몇 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공영주차장 자체수입 가운데 9억 정도는 인건비인데 내년에 주차장 요금이 오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주차장 인상분은 반영이 안된 거구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지만 적정인원을 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