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박정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축조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 2,028만원 삭감, 총무과 국제 교류사업추진 1천 6백만원 삭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분단현장 탐방 21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환경개선사업 급식비 지원 1억 5천만원 삭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공모사업)1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공연 대관을 문화예술분야로 부기변경하고 1천만원 삭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과천시체육회) 5천만원 삭감, 학교운동부 숙소시설 보수 1천만원 삭감,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 3천만원 신설,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2천만원 증액, 친환경현미쌀 지원 8천만원 신설,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참가자 보상 산출기초 삭제, 건설과 상삼포 지구(소로3- 184호선) 토지매입비 12억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증액, 골든벨 독서퀴즈행사 운영 500만원 삭감, 골든벨 및 독서의 달 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부기변경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3억 2,20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부동의에 따른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결과 집행기관의 예산증액 부동의 부분은 수용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은 재조정하였으며 조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축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 2,028만원 삭감, 청정도시협의회 합동워크샵 300만원 삭감,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삭감, 총무과 국제 자매도시 방문 등 5,250만원 삭감, 국제 교류사업추진 2,400만원 삭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분단현장 탐방 21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환경개선사업 급식비 지원 1억 5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공연 대관을 문화예술분야로 부기변경하고 1천만원 삭감,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 1억 1천만원 삭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과천시체육회) 5천만원 삭감, 학교운동부 숙소시설 보수 1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참가자 보상 산출기초 삭제, 세무과 과천시장배 경주(한국마사회) 3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60만원 삭감, 건설과 상삼포 지구(소로3- 184호선) 토지매입비 12억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골든벨 독서퀴즈행사 운영 500만원 삭감, 골든벨 및 독서의 달 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부기변경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6억 6,94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서 의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작성했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특히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각한 세수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250억원 이상의 감액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이지만 그래도 군살을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예산들 가운데에서 시민을 위해서 꼭 편성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고 일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의 증액요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동의 즉 동의하지 않아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깊게 논의를 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계상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증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증액하고자 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개별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수많은 증액요구, 지나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개별적인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많은 시민의 편의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증액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소년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었는데 2013년 예산에 6,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집행부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동아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모든 동아리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수한 동아리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천만원 정도를 증액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절반 가량의 예산삭감을 받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 때 문화예술이 희생하기 좋다고 하더라도 개별단체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개별단체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에 민간의 창작열을 가진 문화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의 신규창작 공모사업을 새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매년 있었던 창작공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예산이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구역을 도색하는 예산만 해도 4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천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자로부터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도 얻어냈고 1억 4천만원을 다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천만원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고장날 경우에 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친환경 현미쌀 지원을 8천만원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보육예산 특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심각하게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드리고 싶은데 전액 삭감된 항목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8개 항목이고 그 중에서 과천형 어린이집 사업을 포기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삭감된 것만 3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현미쌀 지원의 경우는 모든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좋은 식습관을 위해서 골고루 지원받는 예산이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시의회와 어린이집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범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육예산이 잘린 것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현미쌀 정도는 살리자고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에 집행부의 부동의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회 잡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하라고 130만원 증액한 것도 부동의로 인해서 증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증액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우리 시 도서구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2,01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었던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액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거나 다른 예산을 쓴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중에서도 물론 절감해서 제출해 주신 거지만 혹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샅샅이 검토하였고 개인적으로는 백만원짜리 사업부터 1억원짜리 사업까지 집행부 동의를 일일이 얻어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포기되게 되었고 앞으로 추경예산과 여러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만 이런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23년에 걸쳐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차례 증액요구가 있었지만 부동의를 통해서 의회 의견이 꺾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 2,028만원 삭감 등 총 16억 6,94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부서별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