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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4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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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9일 제1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 2,028만원 삭감 청정도시협의회 합동 워크샵 3백만원 삭감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연회비 1백만원 삭감, 총무과 국제 자매도시 방문 등 5,250만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추진 2천 4백만원 삭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분단현장 탐방 21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환경개선사업 급식비 지원 1억 5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공연 대관을 문화예술분야로 부기변경하고 1천만원 삭감,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1천만원 삭감,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과천시체육회) 5천만원 삭감, 학교운동부 숙소시설 보수 1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참가자보상 산출기초 삭제, 세무과 과천시장배 경주(한국마사회) 3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60만원 삭감, 건설과 상삼포 지구(소로3- 184호선) 토지매입비 12억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골든벨 독서퀴즈 행사운영 5백만원 삭감, 골든벨 및 독서의 달 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부기변경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6억 6,94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홍천 의원입니다.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천 미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엊그제 시의원에 당선된 것 같은 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국 시장님도 지난 11년 동안 과천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과 과천시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 올해 1,300여 건의 사업 중 대부분 감액 또는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내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국도비 내시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90%가 넘어 인근 서울 서초와 강남, 용인 등 우리시에 비해 잘사는 도시보다 예산 지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 자주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14년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규모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GB우선해제지역 공공부지 매입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부당이익 환급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잠재적으로 우리 시의 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10년이 넘게 추진해 오던 3대 중점사업인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바뀌면서 기대해 왔던 과천시 재정운영 계획과 도시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수 년 동안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금융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올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7월경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지하철 역사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사업지연과 관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역사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거론되었고, 시에서도 용역까지 추진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까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마사회,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이 중단된 화훼종합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했을 때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민간사업자를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차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삼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 협약금 35억원을 받았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계약이 중단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협약금 35억원이 과천시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삼성이 협약금 입금을 거부하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에 대한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삼성이 이 협약금을 내놓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천시는 주거중심의 도시기능과 과도한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족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3대 중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사업의 결과물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임기 중 본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천시의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다른 기관들이 입주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소상공인은 아직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방위사업청이 언제 입주할 것 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원 2000여 명이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사 유휴지에 대한 개발의 주체와 어떻게, 언제 개발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약 9만여 평의 산업단지를 과천시가 분양한 대가로 전체 토지의 절반인 2천 50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전체 토지 금액의 1/10 인 5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과천시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550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LH와 협의과정에서 절대 투자금이 550억원이 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LH에 선투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은 세 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시 과천시 세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경인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소유주 중에는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는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부지로 나눠져 협의택지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여인국과천시장

과천시장 여인국입니다. 이홍천 의원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순서는 변경되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정 여건과 GB우선해제지역 공공부지 매입예산, 부당이득금 환급금처리에 대한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과천시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이지만 경상비 최소화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공공부지는 2014년도 본예산에 약 19억원의 매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매년 일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정여건을 보아 신축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최선을 다해 소송 대응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외 총 14개 기관, 5,500여명으로서 금년도까지 8개 기관 2,800여 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6개 기관 2,700여 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사 내부공사를 실시한 후 2014년도 말 입주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2014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이전기관과 입주기관 간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전 관련 사항을 주의깊게 살피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유휴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유휴지의 개발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과천시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활용방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용방안과 개발시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우리 시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 회의에서도 과천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 추진계획과 제2경인 고속도로 편입토지 대책, 지하철 역사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09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동사업자인 LH의 자금난으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가피하게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2년 12월에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보상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H가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던 4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는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갈현천 하류부 정비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 신설은 선로 기울기 기준완화 규정을 개정한 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비용분담은 관계기관간 별도 논의하는 등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예정된 보상 추진일정 이행과 예산 및 인력을 확보토록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 지장물대책위원회,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보상대책협의회에 과천주민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여 과천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신설은 지식정보타운사업의 핵심요소로서 과천시의 지속적인 요구로 금년 1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동안 역사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선로 기울기 기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역사 선로 기울기 기준 1천분의 10을 1천분의 15로 완화할 수 있도록 6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1천분의 15 이상 선로에 역사 설치 사례가 있는 일본에 대한 기술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용역에 과업을 추가하여 일본의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1천분의 25 선로 기울기로 운영되고 있는 역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2월까지 외국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에 관련규정 개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역사 예정 부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는 역사 신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신설을 위해서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계획 및 세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용지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선입금이 납부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입금은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성 후 인수받게 될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다소 변동의 여지는 있으나 기 조성된 550억원, 기금 범위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12개 획지내 과천의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IT, R&D센터, 기업본사 등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첨단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비전있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여러 기업체에 입주안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각종 언론매체에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기업입주 안내 홍보와 더불어 지난 4일에는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용지분양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과천시 세 수입 추정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약 3만 명의 고용창출과 시세 270억원, 도세 150억원을 포함한 42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이며, 아울러 입주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 증가도 예상되므로 지방재정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운영 문제를 일소하고 합리적인 용지분양을 통한 차별화되고 성공적인 지식정보타운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마사회, 국회 등 다양한 의견교환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GB내 기무사령부, 국립과학관 등 국가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아 낸 개발물량을 과천시의 선도적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국토부가 선,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간 과천시가 추진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중지하고, 개정된 규정에 맞춰 지난 5월 8일 150일 일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 하였으나, 최종공모에는 관심 있는 업체들 간의 견제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인근 시군도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출구대책을 위해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듯, 작금의 PF 시장의 민간동향은 공공의 지분투자와 분양담보가 없이는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심기업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과천의 좋은 입지여건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진행과정에서 마사회는 일부 출자의사를 비롯하여 컨벤션기능과 호텔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 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었으며, 서울랜드 운영업체인 한덕개발과도 일부 출자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운영수요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는 1월 중에 여러 가지 리스크 해결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중단 후 절차와 협약금 35억원에 대한 회수방안과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종합센터는 열악한 화훼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 하에 개발제한구역 법령개정 및 해제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으며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3대 프로젝트 사업에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화훼인의 염원과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F 조달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삼성물산을 대표사로 하는 플로리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삼성물산은 공공부문 51%에 대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등 그간의 협상내용을 번복하며 사업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아 놓은 약 35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관련법에 의거 납입 받은 것이며, 현재 플로리움 컨소시엄에서의 출자자 변경등 검토 중이므로 사업전략상 청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은 보증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플로리움 컨소시엄 대표사가 아닌 발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참여의향기업들은 사업성은 있음에도 사업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천시 참여 확대를 요구해 협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화훼전문가들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참여의향 기업의 분양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분양자인 과천화훼협회, 과천화훼집하장, 강남터미널 꽃도매상가와 협의하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분양시설에 대한 매입 확약 등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참여의향기업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참여의향기업은 재무투자자에게 투자의향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화훼종합센터는 화훼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과천 화훼인들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침체된 건설경기를 이유로 어려운 PF시장에 있어 공공에 대한 담보 등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사업추진의 완급을 논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향후 평가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 과천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과천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제가 되는 사업이며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시의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빠뜨린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서 빠뜨린 겁니까?
국도비 내시가 우리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되어 좋은 답변을 주셨고 산업부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과천시에 들어오는 세 수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보금자리 토지분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토지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MOU를 45%를 하셨고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셨지요, 체결한 내용이 뭡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지요?
우리 시가 550억을 투자하고 LH가 분양을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할 때 과천시 정체성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45% MOU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 MOU 체결과 시의 정체성과는 잘 맞게 편성된 겁니까?
화훼종합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35억원을 증권으로 저희한테 제출했고 아직 적극적인 대응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나치게 삼성한테 호의를 베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1년에 시장님께서는 삼성에서 공공부문 50% 신용보강을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 제안서에는 민간사업자는 사전 마케팅조사를 하고 충분히 분양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하게끔 했거든요 35억을 입금하게끔 구조가 되었었는데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삼성에서 51%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과천의 화훼협회나 집하장 회원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푼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십여 년이 넘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도 임기가 많이 남지 않고 저희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임기동안에 하기는 어렵겠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경인고속도로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보상업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협의자 택지를 경인고속도로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협의자 택지가 300평 이상 포함되었을 때 받는데 지식정보타운 산업부지가 280평이 포함되고 경인고속도로가 20평이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협의한 택지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더 청사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을 만들고 세종시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안으로 청사 앞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했었는데 청사앞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지요?
기본적으로 1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150억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유휴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입하는 부지 시가 소유할 수 있는 땅,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린벨트를 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
그러면 공원부지로 활용하는데 굳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확보한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심히 걱정되어 말씀드리는데 부당이득환급금이나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기반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천 억 가까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 재정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은 못 되었지만 남은 것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이홍천 부의장님의 3대 프로젝트 사업과 시 재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는 답변자료 15쪽에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PF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천시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답변이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마 임기동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10쪽에 3만명의 고용창출과 시세 270억원을 포함한 420억원의 지방세수가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따라서 발생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시장께서는 200억 이상의 시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다지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시 270억원의 시세를 포함해서 400억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세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서 타당성을 놓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산출근거 요청드린 것은 공식적인 자료요구로 생각하시고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