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 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4-3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인력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고문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안설명을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에서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촉대상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의 조례 개선권고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법률고문 청렴성 검증강화, 소송운영 현황 공개 의무화, 법률고문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형사피소된 공무원 변호활동비 지원 규정을 주요 소송 지정조항에서 삭제하고 그 삭제된 내용을 소송비용 등 조항으로 이동하여 세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속가능한 시정기획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시정기획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개방, 공유, 협업행정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일 잘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의 외적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 및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역량 강화로 능동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시정홍보 매체를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치법규 및 소송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 방지와 행정쟁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시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4-3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법률고문 인력을 확대하고 소송사건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의 청렴성 강화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형사피소 등 공무원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지난 추경심의에서 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만 학교급식비를 경기도에서 향후 지원할 것이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1억 5천을 삭감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학교급식을 지급한다든지 이러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상최악의 긴축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놔둘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편성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난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얼마 증액했는지 아세요?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증액한 부분이요.

약 20억 됩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집행부가 저희한테 올린 예산에 예비비가 법정 최소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예비비를 손댈 수 없었던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학교 급식비 중에 남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예산을 통해서 2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기억하시다시피 지나간 일은 다시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제안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증액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꼭 올바르다는 것을 떠나서 예비비 20억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2월이라든지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요인은 이미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요즘 집행부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 예산만 해도 1억 5천만원 절감한 것이고 저희가 증액 요구한 것은 1억 4,13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엉망진창이 아닌 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꼭 그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육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몇 억 정도 줄어들고 과천형 어린이집 줄어든 것은 제가 분통터뜨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지급했던 현미쌀 지급 8천만원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월까지는 어떻게 현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3월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던 것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현장에서 지금까지 아이들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데 갑자기 백미로 바꿀 수도 없고 예산을 그렇게 줄여놓고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도색만 해도 1억 4천만원 잡는 등 편의시설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천만원만 잡아 놓아서 천만원으로는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나도 하나 고칠 수가 없다 5천만원 안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이 20억을 제가 다 쓰자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2월에는 추경을 해야 3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막연히 미룬다고 하면 이해는 잘 안되거든요. 제가 주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잘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추경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언제든지 본예산 하고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요인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시기라든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진행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중이기는 하지만 예상대로 받아들여진다면 110억 정도를 긴급히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예측컨대 이삼월 안에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말 이후로 의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건전하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도무지 받아주지 않으셔서 솔직히 추경 요구하는 것도 지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예상컨대 110억입니다.

빚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털거나 부채를 내거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빚을 내든 다른 것을 활용하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강력하게 드리고 제가 말씀은 부드럽게 드렸지만 제 의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시민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작은 돈도 시민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1억 4천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 필요없다 이런 말씀은 없이 의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안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월에는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는 제안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쪽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2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할 때는 집행부에서 가져왔던 예산보다 좀더 시급한 예산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향후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어느 정도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확보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지 저희한테 예산편성시킨 것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2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을 올해 사업을 했을 거고 그 예산 가지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향후에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본예산에서 반영되었던 내용을 같이 생각해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을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2월에 편성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시민이 알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모두다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메꿔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GB 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보상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면 사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부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목표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업무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관련된 부분이 지난 예산심의 때도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만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예비비를 조정한다든가 앞으로 예비비 확보 비율을 높인다든가 기금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항목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 굉장히 복잡한 여건인데 도 조례 제정 재정보전금 조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레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상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 때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금이 가장 크고 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된 기금도 조성하면서 부채관계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반영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한 변화 또 경기영향에 따라서 세수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존에 많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대규모적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새로이 수립 변화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자료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금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 추이를 봐가면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봐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이삼월에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식정보타운 용지가 있는데 이 용지에서 과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는 산정해 봤나요, 예를 들면 LH에서 과천시에서 조성원가에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산업용지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용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과천시 재정에 기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산업용지가 8만평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 재정에 도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H에서 800만원에 조성원가에 인수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공분양이 된다고 하면 실지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LH에서 정산도 하고 투자대 들어간 돈을 정산할 때 저희도 다 관여하게 되고 공개하게 될 것이고 지식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해서도 저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을 지난해에 편성할 당시에 예측했던 세입과 2014년에 들어서 마사회 경주가 3주간 시행되었는데 2013년 동기 대비 3주간 마사회 매출액을 비교해 보셨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 재정이 마사회 매출액과 직결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잘 파악 분석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경문제도 2013년 동기 대비 매출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2014년도 첫번째 추경도 감액추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될 요인이 없잖아요. 마사회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세수 동향은 상당히 밝지 않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재산세의 감축과 자동차세 감축, 소득세 감축, 내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또 재정보전금에 대한 엄청난 감축, 상당히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저세에서 나오는 재정보전금이 약간의 상승기류에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밝지 않는 전망입니다.

마사회 매출이 증가되지 않으면 시 재정이 증가될 요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주 매달 진행되는 추이 분석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지로 연차적으로 발생할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거든요. 세입규모에 맞춰서 실제 수요보다는 세입에 맞춰서 지방재정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한 그래서 부족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지로 필요로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앞으로 필요하게 될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수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절감하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시와 비교하면 강남 3개구와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해서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대략 저희 예산규모가 그리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에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절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민 일인당 투자액에 비하면 과천시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결국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고 재정력 지수 방식으로 한다면 재정력 지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예산규모가 1,400억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게 말씀하신 것이고 1,100 정도입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안전행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1,300억 정도 1,100억 정도만 되어도 시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운이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것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다면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재정력지수 1 이하일 때 교부금을 교부하는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도 과천시가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여유있게 썼던 부분들이 긴축이 되고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 시민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명이나 설득 공감대 형성 그런 작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둘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재정을 회복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권세 이런 부분도 있지만 2005년에 그린벨트 10개 마을을 풀면서 앞으로 지출해야 될 돈 올해 부당이득금 반환금 포함해서 2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 지적도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넣는 게 불가능하니까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이상 없다면 절약하고 잘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2천억 들어가는 사업을 언제 하느냐 시기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재정규모로 판단했을 때는 5년이고 10년을 봐가면서 서서히 소화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보다 더 안 좋은 재정이 계속된다면 모르지만 현재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우리 시 재정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반영을 못한 게 맞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GB 해제가 추진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두 곳이 추진되고 있고 두 곳도 해제 후보지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곳을 하게 되면 적어도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GB 해제가 되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요.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추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수가 덜 걷혀서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들 밥값까지 깎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세수가 덜 걷혀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어떻게든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GB 해제가 되어 땅을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새로운 해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예산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3대 프로젝트도 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안이 된다고 보시고 도시가 GB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1년 단기간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서서히 수개년 씩 계획을 세워서 점차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조금씩 해 나가야 되고 재건축이 완료되고 지식정보타운이 완료되고 그밖에 3대 프로젝트를 다 한다면 재정여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5년 범위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한쪽이 그렇다고 해서 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당분간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막연히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백억씩 들어갈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장님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셨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확실한 지출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로 때우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세요. 3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 수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들어갈 금액을 메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서 일도양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그린벨트 10개 지역 해제할 때도 제 생각에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억씩 되는 재정부담을 떠안기고 실장님은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 천천히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주민들은 거꾸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짜서 앞으로 생길 부채를 갚아나갈 방법을 세워야 하거니와 두 번째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한 앞으로 대형으로 발생될 비용부분을 줄일 생각도 해야 되고 현재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부분도 예산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여유롭게 다음대로 잘 넘겨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재정으로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화 나누었던 것들이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실장님께서는 3대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2005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당이득금 환수금도 발생하고 시가 재정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10년이 넘은 공공부지는 해제를 시켜 주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지역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공공부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지요. 지식정보타운은 3대 프로젝트 사업이 과천시의 세 수입이 될 것이란 판단을 했었는데 세 수입이 초기에 지식정보타운 3200 세대가 들어왔을 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9200 세대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된 거예요. 6800 세대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정보타운에서 얼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계속 흔들린다면 다음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마사회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시행령이 바뀌면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 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모두 다 갖지요. 그러면 어떻게 절감할 거예요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겠어요 교육예산을 줄일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대안 하나를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중심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을 절감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절감하자는 것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번 대에 더 많은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슨하게 넘어가고 다음 대에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황이 시가 재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의견을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과천시의 미래를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돈을 무조건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여건이나 매년 상황을 봐 가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걱정은 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에게 그렇게 알릴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는 힘들거든요.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 제시 3대 프로젝트가 잘 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3대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3200세대가 들어올 건데 6800 세대가 들어왔어요. 시민들은 여기에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얼마만큼 세수가 되겠어요?

간략하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타운이 예를 들어 몇십만 평이다 그러면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해제해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건물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세수가 발생하고 주민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되면 소득을 올리는 주민이 들어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수가 3배 생기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거기 사는 분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투자는 신도시 내지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투자비가 이미 개발비에 다 들어가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서 5년내지 10년 동안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겠나 경기가 더 나빠서 국가전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200 세대에서 6800 세대 오는 게 너무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비교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사업단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생태계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재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린 거고 문제점들을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서는 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돼요 시민을 위해서 얼만큼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의회나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용지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시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과천시가 전원도시로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상당부분 외곽의 농촌마을의 희생이 지금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지 주민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이 우리는 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구요. 그런 상황이지 우리 시가 재정문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시가 승격된 이후에도 그랬고 같은 과천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지역과 외곽의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외곽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상당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동안 불이익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던 이유도 예년에 쭉 해왔는데 참여도가 낮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상시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열겠다고 하신 거지요. 상시로 받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경위로 주민을 만나거나 어제 도시비전특위를 해보면 시민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만 있으면 하려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잘 안되는 게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더 참여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강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의 적극성이나 의지에 따라서 참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만 받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문제지요. 항시 받고 집중적으로 홍보나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실 때 과천동 꿀벌마을 식수문제 해결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펌프고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투자는 안되고 민간이나 후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검토하려고 보고드렸던 것이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하 수백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는 펌프 정도만 고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수십만원이면 개인이나 후원에 부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최하 250에서 450만원 이야기를 해서 후원단체나 개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후임 부서장한테도 부탁을 했기는 했지만 계속 노력해서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그분들이 시민이 맞지요?

네.

그분들이 식수로 인해서 질병이 걸릴 우려도 있고 다행히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람목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250 450 예산의 크고 적고는 말이 안되잖아요. 저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안타깝고 힘든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화재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시의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판입니다.

비닐하우스 화재 문제는 시보다도 소방서에서 관심이 많아요.

거기가 정당한 곳이 아니고 사실 저소득층만 기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실 때에 저한테 한 내용과 지금 답변한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450만원 들어갈 거 판단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사오십 만원 들어갈 거를 예측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서 파악을 잘 못했던 거지요.

그 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할 형편은 안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펌프만 고치면 된다고 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일반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하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펌프 이야기한 것은 지하철이 들어올 때 대형관정을 4개 파 주었어요. 농업용수를 파준 건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만 쓰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는 겁니다. 식수를 안 해도 되고 식수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지요.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산업경제과 예산편성 시켜서 관정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농업용수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되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실장님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큼 저도 안타깝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이라면 더 쉽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같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입장에서는 거기 거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거주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불법 합법을 떠나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은 책임져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토지사용문제도 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형관정이 파져 있다는 것은 토지주가 관정 파는 것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파여진 관정에 수중모터를 넣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만 넣어주면 그 다음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관정을 설치해 주면 기본시설만 갖춰주면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해 보시자구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철준입니다. 2014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2014년 실행계획 평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3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각 업무조사 및 지역현황조사,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차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1월에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조사 욕구 및 자원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2015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평가를 연2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금년 6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의 분과장들로 구성한 평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자 수는 인구대비 46% 3만 2,549명입니다. 이 중에서 활동인원은 5,345명 16.4%입니다. 사업비는 3억 9,769만 7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원봉사활동 주요시책 개발추진을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단체 및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자연봉사활동 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양성,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41만 7천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7,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이 6,250만원, 무한돌봄사업이 4,5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행복한 복지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33만 8천원입니다. 이 협의체 운영은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참여도 하고 또한 실행계획에도 참여를 하고 평가에도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복지관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형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3,915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급여실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을 수시 관리해서 복지중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안정된 복지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31세대 769명에 대한 사업이며 또한 차상위계층 가구 등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352만 9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628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는 등 구인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센터 운영 과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직업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취업박람회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기술직으로 계시다가 이런 업무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어 자체도 새롭고 저는 주로 도시파트에 근무하다가 복지분야를 맡다 보니까 다소 생소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을 가장 빨리 익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그분들 말씀을 듣는 게 가장 빨리 현장을 파악하고 복지 대상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빨리 느끼실 겁니다. 현장에 많이 가셔서 많이 만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와 자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못지 않게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부정 수급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는 그동안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누락되는 분 또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등록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매년 소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보면 육칠십 명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그 중에 일부 링크가 되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주 관리대상이 그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일자리 성격에 따라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하루 일하실 분도 있고 원하는 부분을 희망을 적어놓은 다음에 노동에 공급할 분의 풀을 분리해서 원하는 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의사전달을 해서 쉽게쉽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일종의 소개랄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의사표시한 내용을 디렉토리로 되어 있으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이런 조건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잘 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일정부분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한데 묶어서 한 센터 내에 기능별로 흩어져서 관리되던 것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서서히 굳어지면서 금년 1월 17일 남양주에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되면서 상당히 성과도 있고 주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그것을 확신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7개 시군 정도를 샘플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현재의 안전행정부 계획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채근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이런 부분이 있네요. 매년 하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5천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센터 연결되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요. 그래서 복지대상자와 일자리센터가 연결이 되면 남양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선호도에 맞게 시스템을 행사나 취업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작은 일이 하나 있어서요. 일자리사업 하시면서 새로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독거노인들이 갈 데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세요.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일거리, 인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어서 못 했어요. 거기는 공공도서관도 있어서 모일 곳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노인정이 좁아서 가지를 못 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가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발굴하고 계획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받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게 공무원의 일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애써 주셔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사 중복분야 등 비효율적인 부분 개선을 통해서 최소인력으로 최대효율의 조직을 구축하고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시행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자매도시인 중국 남영시, 일본 시라하마정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안양 군포 의왕 등과 일대일 인적교류를 추진해서 상호 협력간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사무에 대해서 사전준비 및 선거사무의 공정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유권자는 5만 5,730명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소속감을 부여하여 한층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별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장기국외훈련, 상급기관 해외연수, 외국어 위탁교육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꾀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직무교육 모바일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일시장 일일 명예동장제 운영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일일 명예시장제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시장님의 일일 동정근무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격의없는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 맞춤형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자치공간인 문화교육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 제고입니다. 워크샵 교육 등을 통해서 통장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통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통장단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표창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사회 서비스분야 복지나 도서관 교육 보건에 비정규 일자리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요구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 전환은 계속 진행시켜 왔고 당초 목표했던 것은 거의 달성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안전행정부나 도, 이런 데의 여러 가지 행정지침도 받으면서 수요발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파악을 좀더 해서 더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 때 다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로 계획은 안 세우고 있다는 거지요, 언제쯤 세울 수 있나요?

현재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에 자료 재요구를 해서 부적합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전체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현장에 학교 사회복지가가 역시 거기도 1년단위 계약을 하는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장에서 사회 서비스가 합리적이 아닌 이유로 끊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수강료가 30% 인상되었지요?

네.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사료가 조달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수강료만 가지고 충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동은 가능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구 수가 적거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수강료 인상계획이 있는 건가요?

수강료 운영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를 하는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는 요인도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중단하면서 자생력을 갖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세워둔 것은 없고 상황파악을 좀더 해서 방향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각 주민자치센터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센터별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시군에서 안전행정부 주도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운영형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17년 이 무렵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방향설정을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까지 해오던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상황변화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굉장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현실화해야 될 우리 시의 상황도 되었고 그런 면에서 수강료를 현실화하면서 강사의 질을 더 높이고 그럴 필요도 있고 자치센터별로 우리 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은 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렇구요.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회가 되었든 자치센터가 되었든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참여를 해서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 더 발전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인력풀을 능력을 가진 역량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비용면에서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든 이름이 바뀌든 역량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의 우수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본 조례안의 내용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4-1호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년말에 제정 공포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와 본 조례안의 내용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 저촉이 없고, 현행 관계법 및 조례에 부합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대안교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의 관외 거주 학생비율 증가에 따른 과천시 비용부담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수렴 및 대응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반대 여론 수렴과 대응문제,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조례의 개정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하면서 제도권 밖의 청소년의 인권 역차별이라든가 형평성 문제 도 교육청의 보편복지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기존에 대안학교 등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이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주소지 학생 이것이 새 개정안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립유치원이나 대안학교 관내외 학생을 전체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급식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 학원에서 배우는, 과천에서 보면 공교육을 안 하고 고액을 들이고 주암동에도 있고 본수원갈비 앞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급식지원 요구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이 1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아직 2월이 안되었는데도 53명이 늘었습니다. 6단지 유치원은 작년에는 상당히 적었는데 올해는 180명에 105명이 관외이고 58%가 다 서울애들인데 비영리단체지만 영리목적으로 자꾸 그런 문제가 있고 대안학교도 작년에 177명이었지만 더 들어오면 인원이 늘어나고 과천동 양지말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큰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대안학교가 외지에서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이 집단항의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동향을 나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3단지 상가도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 인근 5개 시군에 100명 미만 있는 학교에서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관내외 오픈이 되면 결국 과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더 확대되는 난립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고 급식은 주관이 도 교육청인데 우리가 협력기관이면서도 먼저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사전에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식에는 조리시서리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야외 체험가서 하루 도시락 먹는 게 아니고 매일 지원을 하면 식중독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 지원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항시 불안하고 저는 좀더 기간을 두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정한 기간을 갖고 당분간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준 내용을 보면 저는 우리 지역에 명백하게 실체로 교육을 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가득차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줄인데 뭘 그렇게 교육체계를 무너뜨릴 것처럼 그런 말을 하시는지 우리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4조의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이런 명칭을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라는 명칭을 써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명칭 바꾸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립유치원과 이것이 관계가 있어요?

소재지를 없애기 때문에요.

사립유치원과 이 급식지원조례는 관계가 없잖아요.

급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는 부분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무슨 관계냐구요. 4조, 5조 다 사립유치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4조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대안학교 등을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로 바꾸는 것하고 주소지를 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공교육에서 깨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재로 가는 청소년들 급식비 지원합니까?

그것은 그쪽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러니까 하냐 안 하느냐고요. 지금 주소 기준이 아니라 학교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과천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나가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그것을 학교기준으로 바꾸자는건데 그게 잘못이 있나요?

보편적 복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소재지가 주소지를 둔 학생이 빠지면 ....

어차피 규정이 있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바꾸면 바로 하실 거예요?

기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는 없지요. 유치원이나 대안학교...

유치원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차피 안 하고 계신 건데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라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변경하고 기존 조례대로라면 만약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관내 거주하면서 관외로 가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빠지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우리 시가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까?

추가예산이 1억 5천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관외까지 지원할거냐 말거냐 이런 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비인가 대안학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뭐라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지나친 소외나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조금씩은 품고 가는 게 행정이고 정치이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당장 지원하라고 만든 건가요? 문구 조정하고 공교육 체제에 맞게 틀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기회다 싶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무슨 근거도 없는 시민의 반대여론 운운하면서 공교육에도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써서 이런 것을 내놓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난립이 되면 예산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가 공교육 급식지원하면 공교육이 난립됩니까 없던 학생이 생기나요?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는 데도 문제인데 우리는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문구 바꾸자는 것을 기회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요?

4조가 유치원 지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은 청소년 교육시설 대안학교 등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인데 이게 무슨 유치원과 관계가 있어요?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사항은 알고 있는데 4조가 유치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급식비 지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조에 고치는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하고 비인가 청소년 교육시설 이 부분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치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개정이 안되어서 처음에는 안 주었는데 우리만 초등학교만 주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서류를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몇 명 얼마얼마 거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없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 부분이 이미 관내외를 막론하고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도 좀전에 확인해 주셨지만 관외로 다니는 대안학교 학생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교육 체계에 맞게 학교 기준으로 소재지 기준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라는 용어를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가 바뀌게 되면 사립유치원도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조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줍니다. 교육청에서 공문도 있지만 이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사립유치원 관외 학생들도 다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에 나오는 대안학교는 인가된 대안학교지요?

지금은 인가하면 대안학교라고 하고 인가 안 하면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때 취지는 그것이 구분이 안되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는 인가된 학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된 대안학교 이야기를 말씀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근 의왕, 안양, 서초에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과천에서 그쪽으로 갈만한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인근에는 없습니다.

과천학생이 공교육 받기가 어려우니까 안양에 가서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임기원 위원께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문을 만들 때는 굳이 청소년교육시설이라고 하고 대안학교 등이라고 한 것은 인가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나 다른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초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안양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 2억 900만윈이 되어서 총 27억 3천만원은 확보했습니다. 올 1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2월까지 하고 착공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개방형학교에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굳이 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느냐 했는데 내용인즉 거기서 2억이고 얼마를 받으면 안양과천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에 쓰고 국비를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교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업무정지가 되었어요.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는 장이 안 계셔서 물론 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바꾸든 그분이 하든 공석이 되고 2월 14일 백주년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데 동력을 잃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냐 마느냐가 2월 10일에 될 거 같은데 4억8천 이하인데 전국에 16억밖에 안돼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부와 통화해 보니 희박한 것 같은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한달 반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안양과천교육청에서 2억 900만원을 확보했다고요?

네.

국비도 확보했구요.

네. 8억 8천 이미 확보했습니다. 도 교육청소관을 안양교육청의 돈으로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10억 이상은 확보를 했네요, 추가로 4억 정도를 받을 계획이라는 거지요.

4억 8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2억 900 주려는 것을 빼고 이 돈으로 하려는 거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는 2월 10일경에 확정된다고 하니까요.

도 교육청 이야기입니까?

안양교육청입니다.

만약에 못 받게 되면 2억 900을 주고요. 그러면 어쨌든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교장만 문제가 없다면 순탄하게 진행하는 거네요.

네, 단지 한달반이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측은 4억 8천 받는 게 좋겠구요. 이 문제는 송호창 의원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동향은 하는데 송 의원이 교육감도 만나봤는데 그래서 2억 900이 결론이 난 거지요.

지난번에도 국비 7억을 요구했었는데 8억 8천을 받았거든요. 조금만 더 소통되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깝게 접근해서 협의를 좀 하시고 체육관 건립은 과천초교의 숙원사업이고 시민이 다 원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관을 짓는 비용 자체를 조달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추진해야 될 주체인 교장한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연요소가 된다는 말씀이구요.

추진하는 장이 안 계시니까 협의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하면 집에서 받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동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사업추진목적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 등 절차별 민원처리사항 및 민원시책 서비스환경 직원 친절도 등에 대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민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시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해 주면 시에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말 32명을 위촉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제도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자료 제공으로 도로명 주소가 생활속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등 행정분야 지가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 취득 가격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점검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예방 및 건전한 토지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실거래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정착과 투명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민원 서비스 확대 지속추진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지속운영과 여권 택배 교부제를 운영하여 여권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청의 얼굴이므로 그에 걸맞는 친근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강조하신 위원님들의 폄소 말씀을 유념하여 2014년도에도 보다 나은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게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2013년 5월 30일자로 과천시에 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었는데 작년 5월 30일 6㎢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1년에 임야지역은 거의다 해제되었고 남아 있는 지역은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역만 남아 있는 실태이고 그 외는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가 될 경우 나머지도 해제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91㎢가 3대 프로젝트사업 해당부지만 지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부지만 남아 있고 중앙동 청사 일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과천동 지역의 전답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3대사업용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5월 30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군데에서 사용해 봤는데 오류가 나서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SNS로 담당자와 유지보수업체로 가고 있고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이 안되는데 예전거하고 바뀐 상태 같거든요. 본인인식이 안되어서 서류를 못 떼었는데 실제 창구에 가서 하니까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문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야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케이스가 많으면 상당히 불편한데요.

용지걸림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건수가 아니고 지문인식이 정확하게 안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는 아닌가요?

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잘 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대면...

뉴코아하고 청사에서 해봤는데 수십 번을 해도 거기 입력되어 있는 내용과 제 지문이 상태가 바뀌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