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잘 마치고 3월 2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하신 박권 만안 건설과장님, 김의호 동안 건설과장님, 윤황기 안양6동장님, 박성순 석수2동장님, 김진수 석수3동장님, 이순일 호계2동장님, 임미자 신촌동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과 견문을 넓히신 만큼 안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방향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 발생한 잉여금 반영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 반영, 인건비 및 유가보조금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931억원이 증가된 1조 6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286억원의 10.1퍼센트에 해당하는 732억원이 증가된 8천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439억원의 8.2퍼센트에 해당하는 199억원이 증가된 2천 639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원이 증가한 423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억원이 증가한 906억원, 조정교부금은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58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6억원이 증가한 2천 28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5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42억원이 증가한 1천 397억원, 정책사업비는 517억원이 증가한 5천 954억원, 재무활동비는 171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8억 6천만원, 예산과는 20억원이 증가한 306억원, 고용경제과는 9억 7천만원이 증가한 54억원, 기업지원과는 43억원이 증가한 122억원, 회계과는 45억원이 증가한 906억원, 징수과는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4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6천 8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으로 총 105억원이 증액된 1천 42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지표담당 직원 문화체험시상금 1억 6천만원, 예산과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 9천만원, 전통시장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정밀안전점검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경제융합사업비 10억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 시 청사 전등 교체공사비 1억원,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비 1억 5천만원, 공무원 급여 3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억 1천만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내 가로등 교체공사비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전입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이 증액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법정 출연금의 추가 전입 등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이 증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계획 397억원보다 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8억 9천만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당초 계획 1천 7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천 700만원은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천 211억 4천 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1천 144억 5천 9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한 66억 8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3퍼센트 증액한 9천 800만원, 민원봉사과는 1.7퍼센트 증액한 1천 400만원, 세무과는 1.6퍼센트 증액한 1천만원, 복지문화과는 3.5퍼센트 증액한 2천 200만원, 건설과는 33.9퍼센트 증액한 4천 800만원, 14개동은 3.6퍼센트 증액한 1억 5천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천만원,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6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휴대용 체납단속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체육시설물보수비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비 4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양1동 등 14개동의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안양1동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00만원, 안양3동 헬스장 장비 교체 400만원, 안양4․5․6, 석수1, 박달2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각 700만원, 안양9동 창암 지역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관리를 위해서 안양2동의 주민센터 비상계단 난간 설치 400만원, 안양3동 주민센터 내 CCTV 설치 800만원, 안양9동 보일러 교체공사 1천 100만원, 석수1동 청사 보안 CCTV 교체 1천 900만원, 박달1동 민원실 환경 개선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의 시설 보강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소중한 뜻과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규모,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부흥동 새안길, 동안로, 관은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평촌신도시 포장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단가 인상 및 조정분 반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본예산 1천 224억 7천 500만원 대비 7.87퍼센트가 증액된 1천 321억 400만원으로 96억 3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비가 87.33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상보전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8.79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기타 물건비, 자본 지출, 인건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96억 5천 200만원 대비 2.84퍼센트가 증액된 99억 2천 700만원으로 2억 7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냉난방 구입비 1천 17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동안구 권역별 작품 발표 및 탁구대회 운영비 1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업무에 필요한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천 200만원 증액 편성과 민원안내 근무자로 봉사하는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 역류 차단시설인 역지변 설치공사비로 4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부흥동 청소년공부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천 500만원과 갈산동 등 7개동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비용 6천 200만원, 신촌동 민원 순번대기표 구입비 2천 700만원, 귀인동 자동복사기 구입비 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비산3동 복지회관 화재 비상탈출구 설치 등 청사 유지관리비로 7건에 1억 3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편성 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7억 6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1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05퍼센트가 증액된 8천 18억 2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8.2퍼센트가 증액된 2천 639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05퍼센트가 증가된 8천 18억 2천 2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출연금 반환금 6억 8천 200만원, 공공예술 보완공사비 명시이월금 반납 3억원, 석면피해구제급여기금 1억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7퍼센트가 증가된 423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2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23.4퍼센트가 증가된 906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동안구 신도시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32퍼센트가 증가된 58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대응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72개 사업에 1.7퍼센트가 증가된 1천 789억 6천만원, 도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택시 CCTV 교체 설치 등 89개 사업에 45.6퍼센트가 증가된 500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8.84퍼센트가 증가된 2천 289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73억 1천 1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분 63억 4천 200만원, 기금 전입금 18억 4천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60.79퍼센트가 증가된 93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1.9퍼센트인 2천 331억 1천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9퍼센트가 증가된 2천 331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인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운용 중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홍보실, 감사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으로써 정책기획과는 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벤치마킹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7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는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억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지역공동일자리사업비,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 등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는 등 총 9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증액하고 창조경제융합사업과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43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 시 청사 전등 교체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45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경비를 증액하고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수수료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감액하여 총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억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련상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 교체공사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6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써 총무과는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직원 국외연수,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증액하여 총 9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장 역량강화교육,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를 신규 편성하고 국제교류 및 시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를 증액하여 총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민방위차량 구입,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공사, 비산양궁장 조명 개선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감액하여 총 2억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01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차량체납관리팀이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6천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관내 산하기관 시의회 방송 확대 제공,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솔루션 구입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 감액하는 등 총 2억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만안구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수수료, 생활체육시설물 보수,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호계1동 화장실 개선 및 청사 도장공사, 호계3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 추가 내시 사업비와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과 계속사업에 대한 시급한 투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는 등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4퍼센트가 증액된 2천 331억 1천 700만원으로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 체육진흥 등 각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7.1퍼센트가 증액된 900억 2천 600만원이며 통합기금관리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21.5퍼센트가 감액된 65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 변경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일반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10퍼센트가 증가된 245억 3천 7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21퍼센트가 감액된 65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기금별 수지현황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보조금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억 5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재난안전시민교육 등 4개 사업에 22억 9천 8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고 금고 예치금에 21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예수금 수입이 11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금이 2억 7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금고예치금 8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비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국․도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수입․지출액을 변경 반영하였고 재난안전시민교육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을 금고예치금과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각 동․실․과․소에서 아마 예산과에다가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내부적인 아마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의 각 실․과․소․동에서 요구한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쌀쌀했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이응용 과장님이 병가로 입원하셨다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도 되나요? 건강하신 것 같았는데 왜 병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입․세출예산서 171쪽에 예산성과포상금이 기정액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00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7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 비용으로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천 100만원, 합하여 2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계획서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인데요. 작년 2014년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과 아마 출연금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15년도 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위생용품 핸드페이퍼 구입비용으로 1천 11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핸드페이퍼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서 구입량이나 사용량이 거의 일정할 텐데요. 본예산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되도록이면 사무용품 등의 그런 소모품은 우리 관내 생산업체에게 우선 주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문 발주를 하고 계신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쪽에 있는 2015년도 추경 1차 일반회계의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를 보면 징수과에 세출총액이 기정액인 1억 9천 900만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42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계획서와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김명철 국장님께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에 신기초 앞 음식점 밀집지역 사이인 신기대로33번길은 많은 주민들이 저녁시간이 되면 산책하러 나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운동하고 산책을 즐기고 계신데요. 이 보행자 길을 도시미학적인 모델로써 걷고 싶은 길, 조명이 아름다운 길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서 옆에 이제 쥐똥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요. 그 밑으로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구 행정지원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발표전시회 및 탁구대회로 1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2014년도 운영실적과 ’15년도 예산편성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 복지문화과 김만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으로 국비 3천 900만원, 도비 5천 70만원, 시비 6천 750만원, 합계 1억 5천 72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경로당별 동절기 난방비 지급 세부내역과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김만길 과장님이 아니시고,

아니세요?

정옥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우리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인문학도시 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신규. 자문회의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청사 타일 교체공사 등 45억 2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용역비가 6천 5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구 청사 관련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앞에 충분히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데 93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면서 1조가 이렇게 넘었습니다. 이제 원래 경제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근데 그 재원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국장님,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도 내부거래가 355억을 차지해서 거의 그 재원의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때 1차 추경 당시 보니까 170억 정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100억이 증가를 해서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270억인가 이렇게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2015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9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난해에 뭔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에도 하나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결국은 올해 사업을 보니까 지금 각 동에, 모든 동에 추경 예산을 보면 우리 지난번 의회에 배포된 자료에서도 보면 추경이라는 게 기본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또 긴급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31개동 전 동에 걸쳐서 지금 사업들이 신규로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양 구청을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일제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상황에서 1차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과연,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없다, 안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집행부의 철학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입장하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이 돼서요 자료들 제출하실 때 저에게도 어느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 우리 원래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예특에, 우리 여기 음경택 위원님도 그때 예특위원장이셨는데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삭감하기로 한 공용차량 리스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 예산에 안 올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할 일이고 저는 이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에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도 올라와 있거든요. 차량 구입비도 올라와 있는데 공용차량 리스료 3천 700여만원이 삭감되지 않은 그 이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자산취득비인데 사무용 책상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7천만원에서 지금 3천만원을 또 증액을 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사무용 책상 구입비로는 연간 예산으로는 너무 큰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시겠죠? 그래서 증액 사유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1개동 전 동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한데 31개동 주민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일제히 50만원씩 편성이 됐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 계신데, 동장님들이 쓰시는 건가요?

네.

동장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신규 편성된 거죠? 그전에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편성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업무용 책상 이런 것 구입은 전 동도 회계과에서 구입하나요? 책상 동에서 구입하나요? 그러면 우리 양 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지역구, 여기 위원님들도 나가 보시면 알지만 그전에는 잘 못 봤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사회복지 담당직들에 대해서 한동안 또 자살하고 이러니까 또 관심이 막 집중이 되다가 지금은 또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장을 제가 봤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 위협을 많이 느낀다라는 게 옛날에 조사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 보니까 일정한 요구사항이 이거더라고요. 그 상담자하고 약간의 간격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책상에 이렇게 앞뒤로 앉아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거북하고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지역구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호계1동을 갔더니, 그전에도 있었었나 이렇게 책상이,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책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책상을 배치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의 책상인데 가운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자는 이쪽에 앉아서 자기 책상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턱이 있고 그 앞에 공무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하나의 책상인데 그 공무원들이 이만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그때 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이 동감을 했어요.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고 새로운 복지 갖다가 앉힐 수도 없고 상담실도 필요한 경우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그 안에서 빨리빨리 상담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환경 개선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지금 전 동에 어느 정도까지 그런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호계1동에서만 봤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따 답변해 주실 때 그 상황을 좀 한번 파악, 저기 뒤에 호계1동장님 계시는데 제가 다른 동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저는 지금 31개동 전 사회복지직 책상을 그렇게 교체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우리 부서장과 동장은 오후에 업무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질의 답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질의 안 했거든요. 아까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1차 내부적으로 각 실․과․소․동에서 자료 제출한 것, 그것을 보고 동장님과 해당되는 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도 전체 대기를 하시라는?

네.

오후에?

네. 지금 정회해 가지고 언제까지 정회하실 겁니까?

아니요. 두 시에 속개하실 예정, 그러면 질의하실 동을 좀 정해 주시면 관련 있는 동을, 오후에 모든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긴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질의 그럼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동장님들 대기 요청하니까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죠? 관례상, 통상적으로 동장님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침에 잠시 이야기 듣고 복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리 하셨지만 제가 동장님들 괴롭히려고 대기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동에서 또 구를 통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안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실제 필요한 게 있는데도 조금 발언권이라고 할까,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좀 경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동에서 구나 시를 통해서 어떠한 동에 예산을 했는데 그게 혹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나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좀 보고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동도 구태여 제가 만안구, 동안구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불균형이죠. 동안구에 비해서. 그런데 청사도 상당히 노후된 게 또 있고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니까는 저희 만안구에서는 세 군데가 보일러 교체공사라든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고 동안구는 또 여섯 군데가 이렇게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 해서 여섯 군데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혹시 만안구 동에서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않은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경제과장님, 예산서 177페이지네요.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 또 175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이러한 것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빠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과 167쪽에 보니까 지표담당 직원 문화체험 시상금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꼭 당초 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세한 그런 공사 내역보다는 왜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제일 많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님, 예산서 187쪽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 또 자치행정과장님 207쪽에 통장 역량강화교육, 이러한 것이 내용이,

오늘 기획경제국입니다.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아마 추가질의가 동장님들이 계실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후에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저,

다 마감이 끝났는데?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차 추경 예비심사 첫날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빼고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만안구 5대, 동안구 이렇게 8대가 올라왔습니다. 교체 사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유라고 봅니다. 평안동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구연한도 오래됐고요.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니까요. 전체적으로 31개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연월일 등등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에 동 V센터 팀장이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업상담사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 자리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V터전 팀장 자리가 있는 동, 없는 동 또 직업상담사와 같이 쓰는 동 또 아닌 동 해서, 구분을 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1차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만안구청 김정수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밑에 비상대피소가 있었고요. 비상대피소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마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 현황, 사용 현황이죠. 이것하고 앞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지금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접수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접수현황 중에서 용도라든가 사업의 목적 이런 것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관심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공사 올해 몇 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던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다 이제 뒤로 밀렸고요. 예산 편성이 안 됐고 올 1차 추경 때 넣어준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일부분만 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예를 들면, 평안동이죠. GS파워 옆에 산책로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보다 더 열악한, 더 낡은 보도블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답변 때 답변하시면 답변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동장님들 다 나오시나요? 다 나오세요? 그러면 비산3동 김주만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비상탈출구 설치에서 2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어떠한 사업인지, 어떠한 구조로 설치가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문 오른쪽 옆에 관련상가가 있는데 아마 관련상가 상인들이 이제 본 위원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봤는데 건물 자체가 패널이다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농수산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이후에 주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피해에 대한 그러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데 패널 건물이라서 보험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장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방안까지 있으시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동장님들도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로 제출받으셔서 혹시 서면으로 대체하실 분들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서면이 부족하신 위원들은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책상 배치 사례와 같이 민원인 상담 책상을 공무원 책상과 약간 거리를 두게 해서 구분되게 배치함으로써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상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각 동의 주민센터 책상 배치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런 위협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구에는 현재 14개동 중에 4개동이, 안양1동을 포함해서 4개동이 현재 호계1동과 같이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창구에 배치돼 가지고 구분되게 해서 4개동은 어느 정도 거리도 확보되고 구간도 이렇게 구분돼서 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나머지 10개동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대부분의 민원창구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좀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별도로 배치되어 있으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몇 사람이니까, 한 세 사람 정도 있으면 돈백 만원 정도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민원창구에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민원창구의 상태라든지 이런 책상 상태를 좀 고려하고 특히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설치에 대해서.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구청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에서 관계법령이 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8년 3월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말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우리 만안구청과 또 주민센터 11개동으로써 우선 이제 40년 정도가 경과된 만안구청이 ’7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만안구청이 금년에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또 시 가용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진성능평가에서 제시하는 보강공법에 따라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 등으로부터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31개동에 지금 금년도 이번 추경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5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동주민센터를 활성화기 위해서 인구 3만 이상은 연간 60만원, 3만 미만은 5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주민자치센터는 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강사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 탁구대회, 전시회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부 지원됐습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지만 이번에 50만원에서 60만원씩, 그러니까 적은 동은 50만원,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은 6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은 연면적이 706제곱미터로써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 17개 단체에서 주야간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도에 임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주간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또 야간과 주말에는 4개 단체가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우리 호계민방위교육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전함에 따라서 주간에 임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장소가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그동안에 대여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금년 31일까지 현재 우리 민방위사격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용 희망자를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에 연간 최소한 공공요금이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개방했을 경우에 공공요금도 더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3월 30일 현재 태극동호회 등 7개 단체가 접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해서 같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호계1동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 앞쪽, 이쪽 아니고요. 이렇게 ‘ㄴ’ 자로 돼서 여기 벽 있는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세 명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민원인 오는 데다 같이 이렇게 막, 거기는 이제 일반 민원인들도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 벽면으로, 제가 자꾸 호계1동 얘기해서 우리 동장님 난감,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본 데가 거기여서 그러는 것인데, 그 배치도 그렇게 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본 것이랑 의견 낸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가장 원활하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이 개선돼야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 하나 더 드린 것은 그 배치 문제, 아까 세 개 정도면 그냥 100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딱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요쪽으로, 한쪽으로 요렇게 앉아 가지고,

네, 동사무소 사무공간이 그렇게 배치하기 좋은 데는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공간을 이제 확인해 보고 공간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기 동장님들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그런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견들 내셔서 그 환경을, 제가 보기에는 돈 얼마 안 들이고 집행부의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것 언제까지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업무추진비인데요. 저도 이상했어요. 왜 관양동만 60만원을 했을까, 관양1동만 6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로 이렇게 하신 건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 없이들, 저도 사실 동장님들 굉장히 현장에서 난감해 하시긴 하는데, 동장님들 이것 꼭 필요하신 건가요?

너무 적죠. 뭐.

적어요?

적죠.

아니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고요. 현장에서 동장님들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동장들이 밥도 한번 안 산다. 힘들게 부려먹고는.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많은 얘기 들었는데 오해가 없도록 제 얘기는, 이게 없던 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오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잘 업무와 관련돼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네.

동장님들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만원 갖고는 적죠. 예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 연간 500만원하고 또 쓸 수 있는 돈이 1천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렇죠?

밥 한 번 사면 50만원 나가요.

그런데 한 번도 사지 않았잖아요. 오늘 회의는 지금 중요한 요지들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동에 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라서 우리 동에 관심 있는 권재학 부위원장님 말고는 이렇게 중요한 질의들은 다 새겨들으시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들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나 자료 현황 요청하신 것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임대 내지는 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업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쓰게 됐을 때 기존의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사업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왜곡해서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왜곡을 한다면 여기 회원 수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회원 수가 아니라 수강생 수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수강생이라고 하면 수강료를 내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분명히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이제 접수할 때 수강료 받냐, 안 받냐를 저희들이 따지면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차적으로는 없다 하는데 어쨌든 2차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최소 비용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운영하자면.

최소 비용이요?

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수익으로 사용한다 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강사 쓰고 하려면 필요한 최소 비용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하다 보니까 특성상 다른 데서는 소음 때문에 못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놀이라든가 풍물 이런 쪽에 많이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단체. 그런 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저 단체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단체, 저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니면 시에서 문예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중간 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라는 염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구청장님 말씀 끝하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또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셔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월 55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가 55,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제 인구 3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 660만원, 또 인구 8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 7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월 50만원씩 추가로,

아닙니다. 그것은 월 50이 아니라 연 50만원입니다.

연 50만원?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4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네, 4, 5만원 되죠.

연 50만원?

네.

저는 또 월 50만원인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연 50만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기동 신기대로33번 산책길을 도시미학적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기 위해 야간조명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동 신기대로33번 산책길은 비교적 양호한 디자인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조도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감으로써 나무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가로등 및 보행자도로 등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목 야간조명등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어 빛공해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산책길의 어두운 곳은 수목 전지를 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또한 현장을 확인해서 조명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50만원씩 신규 편성 사유는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으로 상담 시 일정한 간격 유지가 가능한 책상 교체에 대한 향후 계획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저희 동안구는 호계1동만 지금 사회복지직 자리를 민원인 책상과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성 공무원으로 알코올 환자 또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민원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 개선 및 민원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호계1동처럼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책으로 각 동주민센터의 시설 및 공간 여건 또 실무자 의견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GS파워 옆 산책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보다도 심한 곳도 있다. 보도블록 정비 예산 편성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GS파워 옆 산책로 예산은 2014년도에 동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20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반영이 돼서 이번 2015년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보도 정비공사 예산 또한 이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상정을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도블록 파손이 발생될 시 도로 유지관리비로 부분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정비 예산 편성은 동장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 등을 참조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관내 현장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GS파워 산책로 부분은 이제 설명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렸던 것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범위를 좀 좁게 축소하다 보니까 제외됐던 것이고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당연히 해야죠.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제 거기보다 더 노후화된 보도블록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합동순찰이나 이럴 때 현장을 방문해서,

네,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더, 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쪽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안구 쪽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라는데 자꾸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울음은 또 젖 주는 게 아니라 맞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안동 주민들은 어떻게 온순하신지 그렇게 낡아도, 옆 동네는 멀쩡한 것도 막 바꾸고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기들을 안 하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지역은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합동순찰 때나 아니면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촌동의 나무가, 수목이 잘 자라서 좀 조명 조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가로등이 아무리 높지만 나무들이 또 자라서 또 가리기 때문에 차라리 높은 데서 비추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면 운치도 있고 또 그 조명의 역할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잠깐 그 사진 찍어온 것을 보여드렸듯이 그냥 전기선 연결해서 등 하나 이렇게 길거리에 내놔 가지고 켠 그것이 굉장히 주는 분위기라든지 밝고 아니면 따스하고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 가지고 높은 데서 내려 보이는 것보다도 밑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나 특히 여성들도 굉장히 느낌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편안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로등 하나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바꿔서 진짜 도시미학적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위원님 아까 얘기 듣고요 제가 가서 한번 거기 어떻게 됐나 하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위치까지 정확하게 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가 약 한 470미터 정도 되고요. 투광기를 설치하는데 한 7미터에서 8미터 정도로 이렇게 설치해야지 되고 그 선에 된 것은 전선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 보도블록 밑으로 파서 전선을 연결해야지 되고 또 꼬마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그 연구소 임업 연구원들이 이제 했는데 휴면기라고 그래 가지고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괜찮대요. 3개월 동안. 그런데 3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생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실제 나무숲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인지 어디다 설치해야 될 건지 그런 것 개략 계산해 봤더니 한 거기 470미터 정도 설치하는 데 재료비만 6천 600만원, 잡비까지 포함한다면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염창용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염창용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V터전 팀장 자리와 직업상담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배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6월 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보건, 고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존에 V터전 외에도 방문간호사와 직업상담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추가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이러한 정부 시책에 부흥하고자 하나 장소가 협소한 주민센터는 부득이 기존 V터전 팀장 자리를 직업상담사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직업상담사는 사무실 안쪽에 자리를 만들어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 내용이 주로 민원을 상담하는 자리이고 가능하면 사회복지창구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실에 위치한 V터전과 같이 자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만안구는 별문제가 없네요? 이것 서류 보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각 동별로 V터전하고 직업상담사하고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보면 자리가 좁다 보니까 좀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같이 이렇게 옆자리를 앉게 되니까 아마 그러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안구는 V터전 자리가 다 있고요. 안양7동은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양4동은 직업상담사가 또 배치가 안 됐고, 직업상담사 배치가 안 됐다는 게 자리가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인지,

아, 상담사 자체가 배치 안 됐습니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안구는 별문제 안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같이 쓰고 있는 동이 3개동이고요. 이제 전혀 없는 동이 또 2개동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만안구는 별문제가 없고 사실 이게 V터전은 자치행정과고 직업상담사는 고용경제과라서 해당 부서에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염창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조대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예산 1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14년도 작년도 운영실적과 금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또 만안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과 금년도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만안구와의 차이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 분야 즉,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사회 진흥, 주민자치 분야 이렇게 여섯 개 분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만안구는 우리보다 1년 늦은 2013년부터 작품발표회를 개최하면서 탁구대회를 병행 실시해서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탁구대회 개최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기에 각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자치센터에서 개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탁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탁구 숙련자 즉, 선수들이 아닌 초보 탁구인 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여 각 동간의 승패를 떠나 주민 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V터전 팀장과 직업상담사의 책상 및 컴퓨터 사용 현황을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사용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 등은 만안구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미배치된 동에 대해서 동 청사 여건이 상당히 좀, 더 이상 의자나 책상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간활용도를 최적화시켜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부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셔?

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하세요. 음경택 위원님.

V터전하고 직업상담사 문제는 동안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뭐 해결방안은 있으신가요? 원래 동청사가 비좁긴 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둘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제출 현황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17개동에서 3개동밖에 확보가 안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애처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좀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하여튼 최적화 공간을, 책상을 더욱더 좀 밀착하든지 등 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같은 경우가 책상 하나를 놓고 V터전 팀장하고 직업상담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줬기 때문에 분명히 책상이 있을 텐데 둘 중의 한 사람은 책상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특히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꼭 자리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비어 있는 V터전 자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V터전 팀장들의 불만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각 동에 직업상담상담사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지금보다 이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좌우지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대현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자료 다 받아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쭉 1차 추경에 요구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반영을 못한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차 추경이나, 2차 추경도 아마 상당히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각 실․과․소․동에서 요청했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비산3동장님,

혹시 지금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아, 김주만 동장님 오셨어요? 예. 화재비상탈출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비산3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비상탈출구 설치비 2천 200만원은 동 청사가 아닌 다목적복지회관에 설치하는 화재대비용 옥외 비상용계단이 되겠습니다.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은 1998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지금 연면적 한 33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용도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한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복합기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법」상에 어떤 옥외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규제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여러 번 나가서 체크해 보니까 이게 복지회관 건축 형태가 중심부의 나선형 형태로만, 전면부에만 출입문이 있어 가지고 1층은 좀 문제시가 덜한데 경로당이 있는 3층이라든지 또 일일 이용객이 많은 주민 프로그램 운영하는 4층이라든지 이쪽에는 전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 창틀에 완강기가 일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요즘 안전이 크게 대두가 되니까 옥외로 철물 구조로 해서 비상대피용 계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참고로 거기 다목적복지회관 일일 이용인원은 한 57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어떤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끄럼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신다 이거죠? 계단 형태가 아니라?

네, 지금 미끄럼틀이라고 우리 예산서에는 부기 달 때 괄호를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갈지자 형태로 그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갈지자 형태로 해서 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 봐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 복지관의 형태가 제가 알기로는 호계1동, 호계2동도 있죠? 복지회관 그 형태가 아마, 건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 비산3동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이것은 그때 같이 지어진 복지관이 여러 개 있어요. 아마 만안구 쪽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유독 비산3동만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만 하고 다른 동은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 비산3동 주민만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미끄럼틀이라 그래서 상상이 안 갔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그런데 그 3층에서, 몇 층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4층에서부터 내려와야죠.

4층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경사로가 심할 것 같은데요? 지그재그로 이렇게요?

네, 지금 3층에서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 구조물로 옥상으로 대피하는 계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인분들이 경사도가 90도인 그 철 구조물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4층부터 1층까지 옥외로 빼면 그 측면, 벽면을 헐고 문을 만들면 아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동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게 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문제 겸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미끄럼틀 정도면 몰라도 4층에서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쉽게 좀 연상이 안 되는 그러한 현장 구상이거든요. 좌우지간 잘 좀 해주시고요. 양 구청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겨울이 지나서, 동절기 지나고 해빙기, 봄이 다가오다 보면 우리 각 동의 구석구석에, 특히 산비탈이 있는 그런 곳에는 해빙기 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체크 좀 해주시고요. 따뜻한 봄날이니까 우리 동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미비한 곳들을 체크하시면서 단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시게 해서 고생하셨고요. 우리 동장님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선옥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셨고요. 오승요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혹시 이 두 분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과장님!

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네요. 구입 연도가.

네.

2006, 7, 8년도.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참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두 개가 있는 동은 그나마 두 개로 교대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기계를 또 잘 다루는 데는 지금 안양3동하고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일자가 아마 올 초나 바로 구입했을 건데요. 2007년도, 2008년도인데 거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또 고장 및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등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것 추경에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6대, 4천 700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린 게.

동안, 만안 다.

아,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조금 손을 빨리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안양6동 같은 경우는 두 대인데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거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한 번에 13대인가 이렇게 바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동안 오승요 과장님 답변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이 발급기 회사가 유일하게 한 회사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조달청에서 한 회사만,

네, 조달가에 등록이 된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한 회사만?

조달청에 이제 등록된 그 품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회사니까 AS라든지 이런 것은 또 편리성도 있긴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너무 한 회사만 계속해서 똑같이 구매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어차피 조달품목으로 저희들은 또 구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로 구입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4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내역과 금년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월동기 난방비는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면적별로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최하 33만원에서 최고 44만원까지 5개월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연초에 동정보고 때 많은 경로당 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하신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경로당 난방비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 이 돈을 절약하시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셔 가지고 알뜰하게 절약하셔 가지고 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시고자 알뜰하게 모아놓으셨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난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무조건 반납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절약한 것을 뺏어가냐는 식으로 이렇게 상실감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이것은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안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아니면 전국이 다 그럴 텐데 어르신들이 이왕 난방비로 지급된 돈은 아껴서 쓰시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오히려 약간 허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제도적으로 감사, 계속해서 지적될 사항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정부에 상신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 난방비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때신, 절대 아니시고 항상 가면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시고 엄청나게 알뜰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그 회장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저희 볼 때마다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보조금이 지원이 나갈 때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꼭 사용하도록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동절기 난방비가 동절기 5개월이거든요. 1, 2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기간에 관계없이 난방 용도로 쓸 경우에는 연도 내에서 그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될 때 항상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감사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난방비를 월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개월분이 지급되지만 1년 단위로 정산하신다는 거죠?

네, 난방비가 지원했을 경우에 연간 그 쓴 사용량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절기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실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집안이 눅눅하고 그렇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저희는 좀 덥다 하는 기온에도 추워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동절기에 절약해서 남은 돈을 그때 연중으로 배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을 12월 기준으로 정산을 하나요?

아니요. 분기별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분기별로 해도 계속 이월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가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반납한 노인정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산검사를 아직, 원래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정산검사는 안 거쳤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다 쓰고도 조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시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부족하시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좀 더 이렇게 아니면 자손들이 자주 방문해서 후원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절약한 데다가 그 부분이 더 더해서 조금 남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정산 기간은 넓혀져 있지만 다른 용도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또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난방비가 사실 풍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파트로 보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겨울 같은 때도 난방이 좀 잘 안 되고 외풍도 세고 이래서, 그리고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든가 이런 데가 많거든요. 시 소유에는. 그런 경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아파트,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알아봤는데 한 달에 한 42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는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난방비는요 한 8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 한겨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최소한의 난방비만 준 것인데 또 그것을 아껴서 써서 또 남긴다는데 그것을 반납하라고 하니 어르신들께서는 참 속상하죠.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좀 끄고 잠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었고요. 또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반납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참고로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제 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보조 비율이 도비가 10퍼센트예요. 시비가 90퍼센트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뭐 불법을 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알면서 눈감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진짜 운영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게 준 게 아니라 진짜 딱 맞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절약하는데 그게 뭐 한 달에 20만원 절약했겠어요? 30만원 절약, 몇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몇 만원도 노인정에서는 진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제가 이제 평안동의 모 아파트를 갔다가 회장님한테 야단맞았어요. 이 반납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작년 10월 달에 반납했어요. 금액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호통을 치시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 아마 시에서 지침이라고 하면 또 뭐하지만 일정 부분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뭐 반납을 하는 것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노인들 입장에서 아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 김필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위원님과 그런 안타까움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저도 비하인드로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아, 이것 지금 남고 있어요? 나 마이크 끄면 안 남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나중에 따로 얘기 들으세요. 저는 학습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 지울 수 없어요? 마이크 껐어요. 일부로 그래서.

아니, 마이크 끄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에도 이게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회계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투신 것도 있지만 나름 거기에 보면 작지 않은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적잖게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정식 민원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원칙론에 입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들이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부자 노인정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 자주 오고 하는 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인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넉넉지 않은 난방비를 춥게 살면서 아꼈는데 그것을 반납하라고 한다? 참 그런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봤더니 난방비 지급하는 게 국비나 면적으로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면적이 작은데도 많이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따로?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라는 것은 아파트 경로당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 소유는 이제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99제곱미터 미만이나 231제곱미터 이상에는 아파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면적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 그 아파트 노인정하고 주택가 노인정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을 펴실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안의 복지문화과장님 안 오셨어요?

저에게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 질의를 한 사람한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만안구에만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동안구에도 똑같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추경이든 의회가 열릴 때는 양 구청의 우리 소관 저기들은 다 오셔야지 맞지. 그래야 내용을 같이 듣는 거니까요. 꼭 만안을 지목하고 동안을 지목해서가 아니고 양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경로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동 청사 문제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안도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 어쨌든 우리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장님들, 이 부분에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것은 지난 우리 시장 동정보고회 때 여러 의견 다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 각 동에 경로당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인가받지 못한 경로당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제책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춥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최소한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는가요?

네.

그럼 우리 경제국장님 답변 듣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부서 및 동에서 최초 요구한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성과포상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성과금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드렸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또 지출 절약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년도 본예산 당초에 2천만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접수를 받아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것은 총 9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과 지급방식을 변경해서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실적이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도 성과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추경보다 17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273억원으로 이제 많이 증가됐는데 그에 따라서 그 사유가 뭔지 또 추경예산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7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86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73억원 등이 포함된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세계잉여금인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일컫는 것으로 통상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 추계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계열분석법이라 해 가지고 3년간의 결산액 대비 잉여금 평균액을 산출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재원이 좀 증액된 부분은 이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24억원, 효성 지방소득세 추징으로 26억원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115억원,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른 도세 증가로 재정보전금 53억, 세외수입 66억, 기타 28억 등 161억원이 증가해서 그 부분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물론 세입․세출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과 또 적절한 세출 편성으로 이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데드라인사업 운영 등 시책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에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5년, 예를 들어 전 5년부터 순세계잉여금 그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년 전부터 자료가 준비 안 됐죠?

네.

제가 이제 그것 자료 요청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난 4, 5년 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60억, 2013년도가 665억, 2014년도가 598억,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가 전체 74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실은 강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든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웠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처음 예산 세울 때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는 말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또 연초가 되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인근 시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도 대부분 5 내지 8퍼센트로써 우리 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 초에 세입이 없을 때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어떤 중요한 세원이기도 하거든요. 인근 시의 예를 봐도 성남 같은 데가 전체 예산 대비 5.9퍼센트 그다음에 수원이 8.6퍼센트, 부천이 이제 5.6퍼센트, 우리 안양이 8.4퍼센트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고 하면 연초에 어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 재원으로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사업으로 잡아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못했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게 우리가 양면성을 꼭 한 가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연초에 없는 예산에 그것으로 뭐 1차 추경에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전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예산이 묶여 있어서 못하다가 이게 연말에 이월되면서 다시 또 그다음에 쓰게 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안양시의 두뇌들이 있는 기획경제국에서 할 일 아닌가요?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내역만 짜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뭉뚱그려서 연말에 다 이월시키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또 정확하게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경우에는, 또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또 예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대한 근사치로 잡아내는 게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지금 답변이 없어서 끊으려고 했다가 질의자가 오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고 또 저 이제 자료 제출한 것 이렇게 봤는데요. 과도하게 발생한 것 맞죠? 지금 8. 몇 퍼센트면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돼 가는 건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가 이제 원래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높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1차 추경 보면요 지방세 전혀 변함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이런 것을, 그럼 앞으로 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에 안 잡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된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방세 전혀 변동 없어요. 지방세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예요? 3천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2천 870억이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하면 얼마인가요?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이것은 빼고. 지방세는 이것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다른 것을 떠나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다음 해에 자원이 된다라는 게 이미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을 400여억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을 하고 이제 본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벌써 9월 말이면 본예산이 편성되니까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치 돈이 남아서 지금 1차 추경을 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도 보면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사실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는 게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냥 조금 망가져도,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규모로 막 전 동으로 들어오고 모든 동에서 일제히 그런 비품들 구입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 갑자기 본예산에, 사실은 그런 정도의 사업이면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니까 현장에서 참 어렵더라.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1차 추경에 넣은 것을 보면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안양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그런 게 너무 농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기저가 뭐냐면 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게 지금 931억 중에 355억을 차지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데는 1차 추경 안 해도 문제될 것 없어요. 아니 전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는데 뭘 또,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투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안양시의 예산편성 방식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양시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그것 가지고 1차 추경의 재원으로 하는데 1차 추경의 사업을 분석해 볼 때,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건전재정위원회 심의 회의록도 자료 제출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안양시 931억 이번에 올라온 모든 예산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총무경제 예산만 보더라도 그런 게 너무 농후하다. 그런데 그런 1차 추경의 재원이 이렇게 해서 발생한 돈이 38퍼센트를 차지하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지금.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이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것은 그 건전재정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위원회 이것 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건전재정위원회라는 게 사전에 2천만원 이상인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거기서 삭감을 했대요. 다 동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인지는 다른 예산에서 제가 보겠지만 그런 추경이라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오히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중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에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1차 추경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국․도비 보조 내려온 것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죠? 2월 말까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편성된 사업들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그동안의 행태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행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적극적인 행정이랑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의회에서는 막 놀라요.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네, 가능한 한 집행잔액도 최소화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8퍼센트, 다음 년에는 10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하여튼 잘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이 예산성과금 100퍼센트 증액하셨는데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 군데 지자체 의회 방문을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얼핏 본 기억에 담양하고 경주 그리고 춘천 그래서 그 지역의 예산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살펴봤더니 저희 안양시는 정말로 많은 인구, 좁은 땅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 업무도 가중되고. 그래서 경주가 예산이 1조가 넘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시민 수는 24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배나 넘는 시민들의 업무를 관할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지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1인당 계산했더니, 공무원 1인당 거의 364명의 시민들 상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 또 수많은 업무량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번에 안양시가 작년에 행정대상까지 받고 그래서 저는 안양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도 결국은 우리가 수입을 증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성과금, 격려금이라든지 성과금을 주는 것에서 정말 찬성하고 100퍼센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성과금을 팍팍 늘려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것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기 이런 예산 증대하는 것에는 찬성을 할 테고요. 새삼스럽게 다른 시 지자체랑 비교하다 보니까 정말 새삼스럽게 안양시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요.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게. 얼마만큼 퍼센티지를 갖다가 오차 없이 적게 하냐 그게 핵심이지, 그렇다 그래 가지고 공격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가지고 오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그때는 또 큰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만 가지고서 자꾸 너무나 안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솔직한 얘기로 좀 들어요. 의회에 와서 또 보니까, 반대쪽에 와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공무원들끼리만 편성합니까? 아니면 일반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참석을 해서 합니까?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결산액 대비 잉여금 평균액을 통상 산정을 한다는 그런,

아,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참 국가경제 전체적인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자꾸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상황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였는데 2015년도부터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질의만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아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질의드렸던 이유 두 개였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10퍼센트를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적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0퍼센트까지는 아니라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제가 지방채, 우리 이번에 제출한 부속서류에 보니까 3.5퍼센트로 된 지방채 많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 지금 금리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이미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됐으니까 이번에 발생한 것까지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700억이 넘잖아요. 그럼 5퍼센트 정도만 따져도 한 35억 정도인데 이번에 18억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나머지 17억 정도, 한 5퍼센트까지만이라도 해서 17억, 혹시 더 높은 금리의 자그마한 지방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17억 정도는 더 적립을 해서 상환을 하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질의했는데 그것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좀 검토하셔서 답변을 이것 이 이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네, 위원님.

답변 자료가 거의 다 왔는데, 구청장님!

네.

답변 자료가 다 왔는데, 이렇게 안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김필여 위원님 아까 그것 무슨 자료죠?

행정지원과장님, 조대현 과장님.

동안이에요?

동안이에요. 권역별 작품발표회 운영실적과 2015년도 계획.

좌우지간 전체적으로요 자료가 자료 요청을 하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었거든요.

네,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 부분 누락된 게 있는데 하필이면 또 안 계시네. 우리 김명철 구청장님.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이 한 분만 질의하셨다 하더라도 답변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별하게 분량이 많거나 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본인만 보여드리고 다시 회수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예산 18억 6천만원과 관련해서 현재 센터 건립 추진상황, 예산 편성 세부 집행계획 서면 요구하셨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센터 현황이라든지 예산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사업시행자 ALD제1차PFV가 시공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96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7월 초에 센터 개소식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비는 토지가 130억, 건축비가 147억원으로 총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현재 범계역 G스퀘어에 있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의 이전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층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수 게임 IT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경제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센터 공간구축비 18억 6천만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기본적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건물은 공간을 구획하고 또 재배치하고 인테리어 해야 되는 비용으로써 전기, 소방 쪽으로 5억 5천, 통신 쪽으로 약 5억 4천 800, 인테리어로 7억 6천 500 등 해서 총 18억 6천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정확히 설계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가견적을 받은 내용으로써 실제로는 약 한 20억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G스퀘어에 설치된 인테리어를 6월 말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집기류 또 인테리어 이런 시설물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18억 6천만원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층별 용도, 1층에 편의 각종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결정된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미래부, 그러니까 NIPA 쪽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거의 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요?

네.

은행이나 편의점, 카페, 로비,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이 있네요? 어린이집은 거기 입주자 자녀를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어린이집은 당초 건물 계획 때부터 공간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립 어린이집은 사실 입주 제한이 별도로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 기업의 영유아나 아니면 거기 옆의 인근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순위에 맞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간구축비 18억 6천만원 편성내역 보면 지금 골조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본적인 전기, 소방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입주 기업별로 면적이라든지 또 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 부분별로 다 전기, 통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건축을 할 때, 골조공사를 할 때 전기, 소방은 다 포함이 되는데,

네,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외에 전기, 소방이 또 5억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그러면 우수기업 제품 콘텐츠 전시 등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공간이?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층 로비 부분에 약 한 3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양2동 동사무소에 아주 구석진 곳에 사회적기업 우수제품 전시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놔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안양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시가 마케팅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 충분한 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콘텐츠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시하려면 전시는 그냥 현관이나 이쪽에 쭉, 많은 유리 쪽으로, 벽면 쪽으로 전시를 배치해도 되는 것이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어쨌든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마케팅해 주는 그런 건물에 왔을 때 안양의 우수기업 제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이게 정말로 우리 안양시 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홍보하는구나, 판매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거기 그 안의 기업, 1인기업이나 창조기업에서 생산한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제품을 홍보하거나 그냥 전시만 하기 위해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전시는 여러 공간에 쭉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진짜 그 자리에서, 대형 기업들이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 말고 중소기업, 우수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마케팅이 부족한, 그런데 우수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18억 6천 300도 이것 어쨌든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다 보면 정부품셈으로, 저기 한 건가요? 견적을 뽑은 건가요?

현재는 견적이고요. 지금 견적에 맞춰서 설계를 거의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적이 민간한테 받은 게 아니고 조달단가 품셈에 의한 단가 아니에요?

일부는 우리 시설공사과 직원의 도움을 받았고요. 일부는 민간의 견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정부 공사 품셈에 의한, 단가 품셈에 의한 견적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너무 뻥튀기가 돼 있다고요. 제가 벌써 몇 군데를 계속 그런 것을 지적하고,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정부 품셈에 의한 단가 견적 내는 건.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 돈으로 하는데 민간인이 견적 낸 것하고, 민간인이 견적해서 설계하는 것하고 정부 단가 품셈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여기 단가를 18억 6천 300으로 일단은 뽑아서 견적을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부 품셈이든 민간 단가든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가격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부는 민간에서 하고 일부는 정부 품셈에서 했다면 가격이 일단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에.

아, 그러니까 이 전체 소요되는 것 중에서 나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의 견적을 받았고 전반적인 대부분의 큰 부분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보면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서 책임지고 현재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 예산을 다 받되 시 예산을 차라리 창조산업진흥원 줘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18억 6천 가지고 하면 나는 이것 정말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을 시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사 시작하면 18억 6천 가지고 부족하다고 나중에 또 펄펄 뛰고 돈 더 달라고 난리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산업진흥원은 어쨌든 산하기관이니까 산하기관에서 돈 내려서 거기서 알아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예산 편성기법상 아마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18억 6천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오죠. 이것 왜 그러냐면 제가 일반 인테리어든 하다못해 건축비도 정부 품셈에 의한 것하고 일반 단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50평짜리 2층 하나 올리는 데 정부 품셈으로는 4억 5천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고 잡아떼는데 일반인들은 1억이면, 죄송합니다. 아주 좀 속된 용어를 써서. 1억이면 모든 것을 다 해치울 수 있는데 어떻게 4억 5천 들어가냐고 나 보고 1억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정부 품셈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부 품셈에 의해서 견적받아서 하는 사람들 그 돈 다 누가 먹냐고 물어보잖아요. 항상.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정부 품셈이 맞고 일반 사기업이 너무 여러 가지 저렴하게 한다든지 권리를 다 못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품셈 단가가 높아요. 너무 높다고. 높아도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고 너무 높다고요. 이것은 시설공사과나 한번 정부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공사하려고 난리죠. 관급 공사하려고. 민간 단가하고 똑같은 견적을 받으면 차이가 거의 더블 이상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뭐 과장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공사하실 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우수 품질, 우수 제품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까지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네, 잘 알았습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18억 6천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고 하시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충분히 공간 확보도 해주시고 예산 쓰임새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헛된 돈이 쓰이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후에 우리 회의 있으시다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담당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대상 인원과 연수 계획을 설명 요하셨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문화체험 내용과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상금 1억 7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준 결과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군 종합평가는 기준일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발표를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수상 기관에 대해서 시상금을 교부하는데요. 작년도에는 12월 18일 날 시상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것은 이런 좋은 성과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한 금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표 담당 문화체험 대상은 국내하고 국외로 분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총인원은 202명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외가 104명 그다음에 국내가 98명 그다음에 이제 국외는 1인당 120만원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았고요. 5박 6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체험은 5일간 약 1인당 40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외하고 국내 기준은요 우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지표 담당들을 국외로 했고요. 다만 이제 전체를 다 국외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약 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중국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갔다 온 직원들은 국내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균형집행유공자라든가 시책추진유공자 그리고 격무부서 그다음에 정부합동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 담당자들에 대해서 조금 선정을 해서 총 202명을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범위고 확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외부평가 등 포함해서 기관 수상을 44개 수상을 해서 6억 7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총 69건에 26억 1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한테 좀 더 견문을 넓히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체험을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자문위원 명단과 인문학 조성계획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인문학자문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문학도시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을 갖춘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근본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용역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월 1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약 6개월이 되겠고요. 완료 예정일은 9월 12일입니다. 물론 용역 수행업체에서 저희 안양시 특성에 맞는 콘셉트를 또 개발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시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저기들을 잘 좀 수행을 할 줄 믿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세 가지 방향 쪽에서 기본 틀을 용역을 통해서 조금 만들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에서 300여개의 많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체계화해서 어떤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8개 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또는 공부방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각종 인문학적 어떤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라든지 또한 대학이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우리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해서 많은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토대 속에서 안양에 맞는 새로운 콘셉트를 좀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용역에서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단년도에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 속에서 제시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또 연차별로, 단계별로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직업이 인성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시로 이게 한다는 게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죠. 인성교육을 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국가, 사회 또 언론, 가족이 이렇게 모두 잘 맞아떨어져야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문학 도시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장단기적인 계획,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재 잘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호만 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국외여행하고 국내여행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는 팀 단위로 묶지를 않고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가죠?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이라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 본인이 혼자 가는데 가족 동반해서 가도 괜찮고 이런 겁니까?

가급적 이제 저희들이 대상 인원들한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왜 근데 그렇게 했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한꺼번에 딱 1차, 2차, 3차 나눠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국내든 국외든 전부 다 각자 개인적인 여비를 줘서 가도록 한다고 하면 그게 시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일정한 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날에 가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상당수 직원들이 자기가 가 보고 싶은 곳, 이런 것을 좀 선정해서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또 시행을 해 보고,

또 내년에는 이제 올해 또 나오는,

장점이 많으면 또 자율적으로 가는 것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죠.

좋은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번에 벤치마킹한 것도 그중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단체로 가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이라도 짜서, 소그룹으로라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각자에게 국외 일정 계획을 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 1인당 100만원, 아니면 1인당 50만원 국외, 국내 이렇게 해 갖고 알아서 가라고 하면 그것 좀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나,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10명 단위, 5명 단위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어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예산 주고 계획서 받고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좀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키가 커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0여명 가는 분들 다 체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작년에 갔던 것과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진짜로 이렇게 그룹별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목적에 맞게 가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100명, 100명, 100명, 70명, 70명 이렇게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면 주제를 정해 놓고 5명, 10명 단위로 이렇게 가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다니지 개인적으로 가도록 만들어놓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그러시죠. 그러면.

또 단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염려가 돼서요. 송현주 위원님.

사실 저도 이것 원래는 질의, 사업계획서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돈 이렇게 써도 돼요? 시상금의 원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상을 받으면?

지금 우리 문화체험 예산으로 잡았지만요 또 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 사용 용도가 이제 제가 지난 4년을 보면 도서구입비 없어서 도서 구입하는 데 2억여원 투여한 적도 있었고요. 많은데, 저는 하여튼 문화체험 이렇게 다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체험을 이렇게 하실 것이면 그냥 포상금으로 그냥 나눠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120만원씩 개인으로 해서 한 200여명인데 그것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갔다 와야 되고, 나갔다 오면 보고서는 하여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는 전혀, 차라리 포상휴가를 주시든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 버리는 게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제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원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상금의 사용 용도가 뭐냐. 안양시에. 안양시가 지금 시상금 받은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더 많이 받았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작년 유난히 지금 예산서를 봐도 일제히 모든 곳에서 피복비 구입하고 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제 느낌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 편성 담당하신 직원들 다 나가셨는데 전방위로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냥 예산서를. 그런데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난히 올해 1차 추경에.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구나. 안양시에.’ 이런 생각이 들게, 정말 예산이 없어서 쥐어짜서 작년 본예산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 참여하는 것 그것도 별로 회의도 안 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2만원씩 다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연간 5천만원 절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의 안양시의 예산이 어떻게 1차 추경에 와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갔는데 오늘 뭐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번 집행부가 이 부분에 이것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 예산을, 그냥 이것 포상금으로 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굳이 여행을 또 12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어디에 도서구입비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100만원 깎고 또 어디 간다 그러면 돈 없어서 얼마 깎고,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이것 요청받으셔 가지고 저 이것 이렇게 지금 읽어보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보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제로 돈 줘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법에 어긋나나요?

포상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취지가 사실 조금 우수사례 같은 것도 견학을 하면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지 이게 사실 놀러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진짜 이것을 보니까 의원들이 나가면 놀러나가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지금 또, 제가 이것 봐도 정말 따라가 보고 싶은데 뭐 누구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의회에서 갈 때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신경 쓰면서 갔는데도 계속 두들겨 맞는데 이렇게 나갔다 오면 공무원들도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두들겨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시상금이고 그 공무원들 해외 이렇게 보내는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삭감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요? 하여튼 좀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릴까요?

네, 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강조도 하셨어요. 기존에 포상금인데, 이 자체가 포상금인데 기존에 그룹을 지어서 갔을 경우에 단순이 패키지여행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사에서 선정하면 여행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시계추 가듯이 따라다닌다. 그러지 말고 부시장님도 더 강조하신 게 본인이 직접 여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물고 하다못해 식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어디 놀러간다든가 여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실제 본인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문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낭비성일 수도 있지만 결코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가 바깥에, 이번에도 이제 위원님들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가서 보고 듣고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을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한 200여명 보고서 한번 보죠. 됐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위로를 해주는 것은 다 좋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리 시의 다음,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것은 줘도 되는데 방법이 혼자 가서 무슨 벤치마킹을 하고 구경을 하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곳을 구경 갈 수 있을지언정 팀별로 가야지만 가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찾아볼 수 있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혼자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가면 가족들하고 가야 될 것이고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야지. 그게 개인적으로 가도록 했다는 게 나는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100명 단위, 70명, 50명 단위가 크면 5명, 10명 단위 이렇게 팀별로 가야지 혼자 가면 누가 가서, 내가 예를 들어 중국 가서 가고 싶은데 있어서 가면 혼자 가서 관공서 방문 다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나는 포상금 자체는 예를 들어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로 받은, 위에로부터 받아서 포상, 그야말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포상금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 시의 어떤 사업 예산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좀 그래도 최소한의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주자는 것은 다 좋다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최소 이렇게 단위를 묶어서 어디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안 된다. 벤치마킹도 혼자 가라면 벤치마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경험이 있고 올해 또 새로운 경험을 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시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권재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의외로 포상금 가지고 지표문화 체험 가는 것이 조금 논란이 되네요. 막판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줄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화체험관 간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예산 낭비 이러한 인식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이죠.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해외연수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행 관광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녀와 가지고 당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저희가 통상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에다가 물 주면 그다음 날 어디 큽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큰 게. 체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집행부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단체로, 그룹별로 많이 갔었죠. 갔었는데 이번 개별로 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또 우려하는 면도 있어요. 단체로, 그룹별로 가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개별로 시행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정말로 가족들하고 야유회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 공무원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202명 포상금으로 간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떠나실 때 그러한 주지사항을 다 말씀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언론들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가족하고 가 가지고, 엉뚱한 데 가 가지고 뭐하다가 언론인 눈에 띄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우리 체험단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떠나시는 분들한테 그런 주의사항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믿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하셔서 좋은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 자료는 제가 받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형화재 등 전통시장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2014년 11월 18일 체결하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내 5천여 점포 중에서 2014년 3회 추경에 1천 500개 점포에 대하여 도비 2천 400만원, 시비 5천 700만원, 계 8천 200만원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올해 도에서 2월 27일 날 2015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나머지 3천 685개 점포에 대하여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1천 100만원, 계 2억 2천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김필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육성특례보증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사유와 2014년 지원실적 및 2015년 지원계획서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특례보증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사유는 2014년 보증지원금이 10월 말에 234개 자영업소에 대하여 40억원이 소진됨으로써 어려운 상공인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맹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설전시관 운영비 500만원, 사회적,

어쨌든 전통시장 내에 정밀안전점검은 전수조사되는 거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 전수?

네, 5천여개 점포에 대해서 다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네.

이 지원계획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4억을 출연하면 10배, 40억을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천만원 증액됐으니까,

5억.

네, 5억 그래서 총 45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소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출연금이니까?

출연금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자로 소멸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5억에 대한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는 담보가 없어도 보증 받고 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만약에 부실채권이 생기면 그 신용보증기금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에서 거기에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 갖고 그 손실금을 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없어지는 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잘 갚아서 은행에 그런 손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출연한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1년 지나면,

네, 다 소멸이 됩니다.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네.

없어지는 보험 역할을 하는 그런 거군요?

네.

지난번에 미소금융 그 대출할 때 그런 상인연합회 어떤 월권행위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잘 해결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 이 소멸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해마다 이것 출연금을 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고용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이고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던데? 거기서는 그렇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일 뿐이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영업자들이 담보 같은 게 없으니까 또 신용도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94퍼센트 정도 회수가 되고 한 6퍼센트 정도가 손실이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러니까 손실 날 금액하고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구에 의해 가지고 5천만원 증액한 것 더 특례보증을 늘린 것은 어쩌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지난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상공인간담회 때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요. 그때 어느 기업인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각 동마다 배치된 직업상담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인과 구직이 서로 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직업까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가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직업상담사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시청에 상담사가 6명이 있고 각 동에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구인․구직자들의 기대수준이 서로 안 맞으면 미스매칭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우리가 매칭하는 사람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했는데 저희들은 비슷한 사람을 했어도 임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보니까 미스매칭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있는 상담사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스매칭이 나면 우리 시에 있는 상담사와 연계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훨씬 잘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젊은 사람들의 직업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교육에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4억이고 4억의 10배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인들이.

네.

근데 그 4억에 대한 10배, 40억을 보증해 줄 수 있는데 그 40억 한도가 작년에 해 보니까 10월 말에 끝나더라.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더해서 쉽게 말하면 45억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4억 5천인 거고요.

네.

그렇죠? 아니, 그것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이 40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4억 5천입니다.

출연금은 4억 5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45억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작년도 234개 업소에 40억 어쨌든 보증을 서줬잖아요. 4억을 지원해 줘서. 출연해서.

네.

여기에서 혹시 234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 부실이 나거나 이자를 못 내거나 해서 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이것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담보 없이 시의 보증만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234개 업체가 다 성공하거나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대충 몇 퍼센트 손실 나고 얼마 정도는 항상,

평균 한 4, 5퍼센트 손실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도 한번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나간 여담이지만 서면답변서 처음에 올 때는 정재학 위원이라고 해서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존재감이 약한가 싶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답변서 같은 것 낼 때 오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많이 바빴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도장 딱 찍어서 이렇게 오고 하는 것, 많지 않은 것 이렇게 할 때는 사람 이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봤었을 때는 뒤 내용은 거의 안 보고 직원이 과장 도장 그냥 이렇게 찍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청사 주변 후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겨울철 되면 그늘이 져 가지고 저도 거기서 몇 번 미끄러졌고 과거에, 또 20년 됐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아까 김남수 과장님하고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정부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 1억 5천이죠?

네.

그런데 과연 일반인이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뒤에 타일공사하는 데 1억 5천이나 들어가나라고 아마 의문을 또 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정부 품셈단가를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매년 아마 공시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많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라는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지금도 예산이 남아서 대표적으로 낭비하는 사례를 항상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거든요. 특히 만안, 동안 비교해 봤을 때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신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만한 공사가 없다 싶을 때는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청에서 판단했었을 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우선 떠오르죠. 그게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거꾸로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예산 낭비라고 했었을 때 표본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보도블록, 보도블록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도 또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고압블록 깔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고압블록 깔기가 제가 잘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민원실 옆에 지금 깔려있는 게 맞습니다.

아, 민원실 옆에 깔려 있는 거요?

네.

단가가 좀 비싼가 보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했었을 때는 거의 미끄럼이 없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꼭 일반 공사 같으면 5천만원도 안 되는 공사인데 1억 5천이나 주고 했는데 저 모양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물론 뭐 회계과에서는 발주만 하고 실제 설계라든지 공사 시공이나 감독은 부서가 따로 있죠?

저희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 직접 그러면 설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공도 직접 합니까?

네.

절대 오해 없이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했다고 해야지, 이것 뭐 5천만원도 안 되는 공사면 할 수 있는데 1억 5천 줘 가지고 또 낭비성이라고 오해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차량 구입 5천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의전용 차량 소나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하고 하나는 이제 전에 시장님 의전용 차량 체어맨을 매각하고 직원용으로 경차로 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 두 대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총괄표 25쪽 징수과 예산이 1억 9천 900만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시 121퍼센트 증액된 사유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민봉사과 차량체납관리팀과 세정과에 있던 기동징수팀을 포함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코자 우리 징수과를 신설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경비 및 사무장비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전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가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 4천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 부서인 시민봉사과와 세정과에 있는 예산 7천 2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 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 편성된 금액은 1억 6천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안내 고지서 우편요금이 1억 1천 300만원 그다음에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구입비가 1천 720만원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제작비가 2천 560만원, 기타 1천 27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제 증액 편성된 1억 6천 800만원은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증액 편성된 1억 6천 800 중에 밑에 체납안내고지서 우편요금, 사무실, 부서 신설에 대한 사무 장비는 당연히 새로 사무실을 냈으니, 업무 과가 신설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납안내고지서 및 우편요금은 예전에 세무과에서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일부는 있었는데요.

더 증액한 거예요?

네, 증액하고 이제 저희가 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액하고 당초에 조직을 설계할 때 기초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 추경에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우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쪽 관련상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2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련상가는 도매시장과 관련한 식자재 등 상품을 도․소매하는 점포로 약 47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3월에 준공되고 조립식패널 벽체로 철골조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점포당 면적은 약 5.5평입니다. 준공 이후 15년이 지난 철골조 건축물로 구조안전성 저하 우려 및 상가 내부 점포 천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조립식패널 건물의 노후화로 2012년, 2013년도에는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도매시장 내 수산동 2층에 있는 삼성화재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서 소액 보장도 가능하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 균형, 도장 등의 보수를 실시, 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화 성능 확보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시장 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련상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상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매시장의 입장,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상가 화재보험은 2012년, 2013년도에는 보험회사의 기피로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설득하여 도매시장 내 삼성화재에서 2014년도 이후에는 보험을 가입 받고 있으며 현재 14개 점포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관련상가에서는 화재 발생 시 영업 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제3자 피해보상과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보험 상품입니다. 앞으로 삼성화재로 하여금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향후 상인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 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화성을 확보하여 화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이것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한 번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해 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낮은 D등급 이하, E등급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건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나오면 재건축도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보험 들어 있는 게 소액 보장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 가지고는 상인들이 피해보상에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네, 충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업보상까지,

네, 요구하는,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패널이라서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보험회사 측에서입니다.

이제 일부 상인들의 얘기가 일단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 보장을 하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 되게 불안하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D등급, E등급이 나와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등급이 나왔을 때 또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돈도 없다는데 그것 또 몇 억 갖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그래서 관련상가 측에서는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건축비를 갖다가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요구 민원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용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되도록이면 재건축보다는 보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아, 보수 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인들이 건축비를 대고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거기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사용권이라 그러나요? 영업권을 계속 주장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주장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구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0년이면 10년 정한 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동안 2008년도에 남부시장에서 안양도매시장으로 와 가지고 그동안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년 수의계약해서 사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저희들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사용권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7개 점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요?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는 ’97년도 6월까지는 일반입찰로 전환을 하려고,

언제까지요?

201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6월까지,

2017년까지?

네, 일반입찰로 전환하려고 지금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일반일찰로요?

네.

고지를 언제 하셨어요? 처음에 고지하신 게?

올 6월 달에.

올 6월 달에요? 아직 안 하시고 6월 달에 하신다고요?

2012년도 6월 달에 한 번 일반입찰로 전환한다고 고지를 했고요. 또 갱신 나갈 때, 금년도 초에 다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지금 3년이,

5년 동안은 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2017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네.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로 변환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은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 관련상가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그런 현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현재까지 주장이고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요?

네.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직판상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반입찰로 전환할 경우에 상당한 그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것은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네요?

네,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3월 1일자로 오셨나요?

네.

어쨌든 농수산물사업소장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산하로 오셨으니까. 그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행히 전에 그쪽에 팀장님으로 또 담당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두 번?

네, 운영팀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상가, 직판상가의 계약 건, 다시 재계약할 때 현재 임의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해 올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장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차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 관련상가에서 저쪽 땅 부지까지 해서 건물 상가를 크게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런 말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핵심인 안양청과 문제, 안양청과 문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수산물도매사업소를 제3자에게, 3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는 제3의 위탁 문제, 가장 크게, 이것까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행히 그전에 농수산물도매사업소에서 두 번이나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 담당 사업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신지 잠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청과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충분히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안양청과나 우리 태원농산 이런 자금력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법인의 어떤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자금 확보를 노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자료를 갖고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과 간담회라든가 또 우리 유통종사자 전문가들 통해서 이렇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초까지 농수산물활성화대책조사특위를 했을 때 거기 결정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는 제3자에 위탁한다. 그리고 그전에 농수산물사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국장 그다음에 담당 소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시장까지 결재가 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시행 시기가 이미 검토를 하겠다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결정이 어떤, 2013년도 가을 정도에서 제3법인이 과연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우수 농수산물을 유입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해서 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었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이미 그 결과를 보고 가을에부터, 2013년 가을부터 그 결과를 보고 사실은 이렇게 위탁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가을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안양청과가 지리멸렬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취지는 아예 물 건너갔고요. 그래서 3자에 위탁하는 게 당연히 가는 게 맞다.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로드맵이 설정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제3자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전에라도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충분히 잘 항상 검토하시고 하셔서 농수산물도매사업소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험자가 오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