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우리 수도시설과장으로 온 최진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필 과장은 금년 2월 28일 이봉우 과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공석이 된 자리를 비산1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수도시설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현장을 발로 뛰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민간검침 활용에 따른 검침공무원 3명이 감축됨으로써 인건비 조정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 교체비 및 만안구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천 962억 7천 631만원보다 92억 8천 718만원이 증가한 2천 55억 6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익 9천 905만원과 전년도 수입 20억 98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본적수입 15억원이 감축되어 총 6억 3만원이 증가된 847억 2천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 5천만원과 전년도 수입 95억 8천 215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자본적 수입이 9억 4천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6억 8천 715만원이 증가된 1천 208억 3천 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5억 9천 803만원과 자본적 지출 200만원 등 6억 3만원이 증가되어 847억 2천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1억 551만원과 자본적 지출 85억 8천 163만원 등 86억 8천 715만원이 증가되어 1천 208억 3천 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5억 2천 470만원이 증액된 464억 2천 6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7천 533만원이 증액된 84억 1천 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86억 8천 715만원이 증액된 1천 208억 3천 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 과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국내견문체득훈련 지원비 5천만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1천 800만원 2건에 6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써는 가정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4천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으로는 석수하수처리장 화단보수에 7천 500만원, 초기 우수제어 및 모래유입방지시설 3천 3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 8천 54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 교체 5억 8천 4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9천 624만원,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상환 7억 8천 881만원, 안양1동 롯데백화점 앞 만안로 하수관 정비공사 1억 4천 25만원, 박달2동 정보사 앞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5천만원, 총 8건에 24억 5천 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과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제안순서이나 예산이 소규모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7억 6천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9.6퍼센트인 93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05퍼센트 증액된 8천 18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8.2퍼센트 증액된 2천 63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51퍼센트 증액된 3천 822억 5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43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7.56퍼센트 증액된 1천 269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9.1퍼센트 증액된 2천 613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재생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주택국은 53.07퍼센트인 169억 9천만원이 증액된 490억 1천 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는 22.62퍼센트인 26억 9천만원이 증액된 145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12.25퍼센트인 58억 3천만원이 증액된 534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3.23퍼센트인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41억 8천만원, 동안구는 33.55퍼센트인 14억 3천만원이 증액된 5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64.33 퍼센트인 89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8천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3.04퍼센트인 34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은 0.71퍼센트인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847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7.75퍼센트인 8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20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감내역과 주요 사업 2천만원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4.51퍼센트, 3천 882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도시개발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변경 기금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증액된 900억 2천 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1.5퍼센트 증액된 65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변경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0억 8천 400만원에서 31억 5천 400만원이 증가한 232억 3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용에 있어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7억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아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양시에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다가 제가 주문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 운영에 따라서 감사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반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내부방침 받은 서면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수도요금 인상할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 자체 경영 개선을 통해서 적자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자체 개혁 경영개선으로 지금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개선을 통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고 현재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재생정책관 김영일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 못한 사유를 설명과 함께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도시주택국 이의철 국장님, 각 과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국 소관 팀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에도 똑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정책관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359쪽 각종 자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참석수당 658만원이 자문회의 예산이 있는데 몇 개 자문위원이 있는지 그렇다면 자문위원의 수당 658만원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자문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문위원회 역할을 즉답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세출예산 359쪽 아까 심재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출금 8천만원의 예산이 417쪽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중 같은 맥락으로 예술도시건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중 호계공원 매봉광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8천만원 예산이 제1회 추경에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용역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계획도면, 예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1천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은 800만원이고요. 30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협의체 운영비를 어느 지역부터, 어느 동부터 시행하려고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 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비가 기정액은 71억인데 20억이 추가된 이유와 이번에 91억을 지불한다면 잔금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건물을 다 비우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최종 시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은 얘기인데 그 동안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63쪽 하단 도시환경정비기금조성 기정액 11억 중 예산금액 증감 30억이 증가된 이유와 사용될 장소와 사용기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심재민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비가 당초 기정액이 7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늘었는지, 늘었다면 세부 교육,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에 대해 일반운영비 중 감사수당 3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4개 단지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지 외에는 없고 그 4개 단지만 시행을 할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8쪽 일반관리비 세출예산 중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3천 400만원은 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수도계량기 검침 예산액 1천 800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시상금 5천만원을 타 오셔서 기여한 점 높이 평가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예산 절약을 많이 해 주셨고요. 453쪽 가정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기정예산액 1천 500만원 중에서 4천 905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가된 내역은 어디에 사용이 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같은 질의해 주시지 마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재생정책관 김영일 과장님 도시재생 홍보물하고요 도시재생 관련 신문광고비 400만원 그러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부스가 지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견본 하나만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에 375페이지, 페이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신홍주 과장님께 이건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 감사수당 관련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요. 자본적수입이 어쨌든 15억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시설비로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해 가지고 교체해서 5억 8천 4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구입연도, 우리가 아마 구입연도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구입연도하고 부품이 무엇 무엇을 교체할 것인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44페이지예요. 어제 설명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보면요 공무원에서 민간검침원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 1명에 민간검침원 몇 명이 필요하며 그 효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어제 말씀 들어서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과오납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 있는데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있는 곳은 없는지 또 이렇게 적은 액수라도 과오납에 대해서 돌려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 예산서 363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비가 본예산에서는 71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9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역본부 활용 용역이 혹시 완료됐으면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453페이지 보시면 가정옥내 급수관 지원금이 한 4천 9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원 기준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양조 하수과장님, 예산서 470페이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6천여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삭감된 사유를 설명,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께 363쪽 보면 관양고 주변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준공금으로 지금 1억 1천 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추진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셨고, 우리 도시재생정책관실에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5동 냉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즉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어제 의견청취에서 정비예정구역 또 정비구역 해제 4개 지역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재생정책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해당 부서하고 업무 조율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일부 금액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6명, 본예산에 6명을 12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성이 언제 되어서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보험료라든지 피복비, 수고료 이렇게 다 고지서 전달 관련해서 수당이 있는데 또 특별히 1천 8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유양조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 중에 초기 우수제어 및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에서 3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것인지 이 시설이라는 게 3천 300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을 군데군데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잡혀있는 것이니까요. 그 추경에 하게 된 사유하고,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또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다 하시고. 먼저 우리 도시재생정책관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3대가 있고 컬러프린터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해서 이렇게 좀 프린터기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복합기 하나로 해서 각 컴퓨터에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 또 복사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를 딱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마 새롭게 정책관이 꾸려지면서 이 자산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예산에는 없지만 박달동 주민센터 주변 매몰비용 산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어떠한 것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추진위원 명단과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에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화단 보수비가 7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잘못 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온 예산서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은 페이지가 틀립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페이지수가 틀리더라도 참고하셔서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홍춘희위원
내용을,
심규순위원장
무슨,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도시 계획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시간이 남아서 추경 관련해서는 없고. 그러면 다 끝났잖아, 더 하셔 그럼.
심규순위원장
아니, 오늘 추경예산이니까 거기에 아니면 간담회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거기에서 하시고,
선화
김선화위원
간담회에서 할게요. 그러면.
홍춘희위원
즉답 들으실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즉답 들으려고 했지.
홍춘희위원
아니, 우리 즉답 들으실 거냐고,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과 유양조 과장님 470페이지 이것은 맞는 페이지일 겁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삭감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었죠? 분류화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과 왜,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6천만원밖에 이게 감소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분류화사업 한 곳하고, 하지 못하는 곳을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석수 유입펌프 보수공사 등 3건이 있습니다. 그게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예산에 대한 것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미리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즉답할 과 있습니까? 즉답이 가능하신 과는 즉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12회 추가경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님 이의철 국장님, 김영일 관장님 또 누가 안 오셨어요? 박재복 과장님, 지금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열린시장 때문에 안양시청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 뭐가 우선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심규순위원장
전문위원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이의철 국장님, 지금 열린시장 거기 갔다 오신 겁니까?
지금 추가경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영일 관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임상곤 위원님께서 축산검역예산 20억 추가된 사유와 잔금은 얼마인지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건물을 비우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최종 시기는 언제인지, 용역 완료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납부금액 91억원 중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상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71억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 1천 293억원 중에서 2014년까지 93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년도 3월 현재 잔금은 363억입니다. 잔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91억원씩 납부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만안구의 유일한 가용용지로써 안양시에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 등 장래 도시공간 재편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로써 그동안 부지 활용구상에 따른 만안구 지역에 복지행정타운, 스마트타운, 한류문화 콘텐츠타운, 복합문화 스포츠타운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 관상복합타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및 부지개발비 등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됨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대한 분양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담보되는 도입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원도심에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통해서 부지 활용 구상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SNS에 투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입지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도 6월 김천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완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2018년에 완료됩니다. 이후에 부지 개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 증가된 사유 및 기금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52조에 의거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징수 총액에 100분의 15 이상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금 6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고, 금회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 금액 23억원은 향후에 편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기금 사용 용도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지구별 안전진단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설치부담금 지원, 매몰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안양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1천 748만 6천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안양도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당초 주식회사 동호와 주식회사 경호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대표자 동호의 파산으로써 작년 2014년도 7월 15일날 파산되었습니다. 용역이 불가하게 되어서 탈퇴 처리하고 주식회사 경호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경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도급 시에 주식회사 동호에 기이 지급된 선급금 1억 3천 988만 8천원에 대한 타절정산 결과 1천 748만 6천원을 반환 청구하여 2014년 12월 30일 세외수입으로 반환 납입되었습니다. 반환된 1천 748만 6천원은 당초 안양도시개발 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금에 포함된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인덕원 등 2개소입니다. 1개소는 인덕원은 주변 일자리 창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과 관양고 주변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방식으로써 민간의 자본과 경험을 도입하고자 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공이 51퍼센트와 민간이 49퍼센트의 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공지분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결과 민관합동 방식으로는 불참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 단독으로 시와 공동개발이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방식별 장단점 분석과 위험부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여 타시 사례조사 등을 거쳐 개발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한 매몰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증위원회 명단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추진경과는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서 2014년도 2월 달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53.1퍼센트 접수되었습니다. 4월 달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10월 달에 추진위원회 사용 보조금 신청이 20억 4천 9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정비구역해제 고시되고 금년 2월 16일에 추가로 22억 7천 800만원 총 22억 7천 819만 1천원이 추가로 이렇게 요청해서 더 추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4월 달에 검증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5월 달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6월 달에 10퍼센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검증위원회에서 매몰비용 신청에 따른 지급은 약 신청금액을 전체 70퍼센트를 하면 약 15억 9천 400만원을 시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검증위원회 거쳐서 검증된 금액만 지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좀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2016년 6월 30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할 계획이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요. 지난번에 좀 공사가 늦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알아보셨나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당초 저희들이 계약상에는 올 12월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병원성 그것만 빼놓고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질지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 거기 부도가 나 갖고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3개월 전에 저희들이랑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되면 최종 내년도 6월 달까지 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계약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요 주거환경정비금 30억 증가된 사유 중에서 6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1억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30억이면 41억인데 20억원은 언제 다시 또 예산을 잡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23억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면 2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당초 신청금액과 현재 경정 신청금액이 약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된 요인 어느 요인이 지금 발생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당초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이 갖고 있던 서류하고 그다음에 해제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서류하고 조합장이 나중에 서류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고요. 거기에 그런 서류가 전문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하느라고, 저희들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낸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게 어느 쪽 예산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제일 많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주로 시공사 대림산업, 대립산업 게 한 17억 정도 되고요.
김성수위원
그 어떤 행위를 한 건가요? 그분들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거기서 돈을 빌린 겁니다.
김성수위원
돈을 빌려서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은.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느, 인건비는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성수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주로 그게 많이 나갑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거기에 주로 나가는 게 22억 중에서 대림산업께 17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정비용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 2억 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정비용역비 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7천만원 그다음에 건축설계 용역비가 한 1억 5천만원 그다음에 기장에 미기재된 게 한 88만원 정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게 120만원 정도 그래서 총 그게 한 22억 7천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추진검증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를 않은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아직까지,
김성수위원
신청을 했어도 임의적인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고 지금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옆에서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분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없는데 이 위원회는 전체가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미리 좀 주어서 검증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최종 실무적으로 검토 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회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위원회.
김성수위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검증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회기 때만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어느 회계사에서 맡겨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위원회 연 적도 없고요. 이것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직 검토가 덜 끝나 가지고,
심규순위원장
그럼 어디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저희 회계사하고요.
심규순위원장
어느 회계사요, 어느 회계사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나 이런 데도 검증위원회 명단과 회계사가 노출이 되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거기 가서 로비를 하고 이랬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타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것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것 매몰비용 산정하고 있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이게, 9월 달부터, 작년도 9월 달부터.
심규순위원장
9월 달부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과장님.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갖고 와 갖고 그게…….
심규순위원장
아니, 끝난 동안에 검증위원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놔두었냐고요! 17명,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직,
심규순위원장
15명 허수아비로 놔두었냐고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빼세요. 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빼시라고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회의 진행되는 동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절차 받은 적도 없어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9월 달에는, 9월,
심규순위원장
회기 때마다, 잠깐 들어보세요. 회기 때마다 지금 이것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계속 나왔어요. 매몰비용 이것 검증. 그럼 여기서 듣는 거예요. 저도 검증 여기 위원인데. 지금 어느 회계사에서 어떻게 절차가 되어 있으며 지금 오늘 보고받은 것 있죠? 대림산업 17억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검증위원회인데.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런 것 올라온 것조차도 매몰비용이 이렇게 산정되어서 올라온 것조차도 검증위원회 모르고 있어요. 그럼 막판에 승인해 달라는 것 하나 손 들어줘요, 거수기 해줘요? 이런 것을,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심규순위원장
잠깐요, 말 끝나면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의원도 또 매몰비용이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도 이것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매몰비용이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될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계사에서 맡겼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고 때만, 임시회 열릴 때, 정기회 임시회 열릴 때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처음으로 몇 개 알았네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 덕분에. 대림산업에서 차용된 게 17억이라는 것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을 검증위원회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회의를 여셔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몰비용을 청구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좀 하세요. 그 비용이 없어서 그래요? 회의비용이? 과장님!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회의비용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물론 7만원인가 3만원까지 우리 시장님이 예산 절감한다고 다 삭감된 단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어떤 지침입니다.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침. 이것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회 여세요. 왜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엽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요. 아직 이게,
심규순위원장
이것 용역 주었어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용역을 주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어디다 주었어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홍석준사무소라고요.
심규순위원장
얼마 주고 줬어요? 이것을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880만원 주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매몰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또 용역을 주었습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없어 가지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용역을 주면 이분들은 뭡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심규순위원장
용역해서 나오면 이렇게 용역 나왔습니다. 거수기 해 주십시오. 찬반 해서 땅땅땅 할 겁니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한,
심규순위원장
여기 법인나라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인회계사도 있고, 감정사도 있고 이런 분들 활용을 해야죠. 무슨 880만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9월부터 오늘이 내일이면 4월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산정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좀 안타깝고요. 오늘 임시회의 끝나면 그래도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하세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도비가 홍춘희 위원님하고도 지금 물어봤는데 도비가 70퍼센트인지 알았더니 시비가 60퍼센트에 도비가 10퍼센트예요. 매몰비용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도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이것 조합을 구성해서 어쨌든 해산한다 할지라도 매몰비가 지금 그러면 최하가 15억으로 나가는 거네요. 지금 보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70퍼센트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100퍼센트 했을 적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가 경정 신청금액이 22억 7천 8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퍼센트로 때려보니까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예, 예. 신청한 금액을 전액 준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5억을 주면 밑지는 장사 아니네요. 쉽게 말해서.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과연 신청한 게 다 맞는지, 절차에 맞는지 그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건 어디고 마찬가지지만 다 준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신청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부풀리고 어쨌든 영수증 갖다 다 붙일 것이고 그건 하나의 그쪽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 질의 안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되게 웃긴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매몰비용을 또 어쨌든 지급해 주고 그 사람들이 손해 봤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게 맞는가 또 위원회 자체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면 홍석준사무소인가 그쪽에 가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회고, 뭐고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도 정책추진단에 이야기할 건데 똑같은 의미거든. 추가 질의할 건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같은 의미로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게 좀 느껴가지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신청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실무 그리고 회계사하고 실무자들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저는요 회계사나 사무소에 위탁을 주어서 그들에게 2, 3명한테 권한을 주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심의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맞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심의하는 건 거의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 맞게끔,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도하잖아요. 이번부터 심의 들어가지만.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양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양이 많아서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세세한 것까지 위원님들이 검토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양이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이것 미리 자료 싹 주셔서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해봅시다. 미리 자료 저희도 보고, 아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저희도 한번 줘보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얘기 중이니까 이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경정 신청한 내용 금액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 것, 타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또 거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시비, 도비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추진위원회 단계 또 조합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놓은 금액을 시에서 나중에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가칭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 비용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다 분담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단계부터 관리감독이 되면 이런 일이 또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누누이 했던 말씀이고 어쨌든 검증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처음이잖아요. 처음 운영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됐네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붙임자료 보시면. 그러면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 동안 계약인데 이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된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그럼.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동호가 파산된 게 7월 25일날 파산됐습니다.
홍춘희위원
7월 25일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파산되면서 동시에 용역을 중지시킨 건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지금 2개 회사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었는데,
홍춘희위원
그러다가 경호로,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홍춘희위원
단독 수행하면서 그때 중지시켰다가 다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는 파산이 된 것을 한쪽으로 몰은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가 70퍼센트였고, 경호가 30퍼센트였다가 지금 경호가 75퍼센트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쓴 돈이 24.5퍼센트니까 그것에 대한 것 빼고 그래서 용역 중지하고 단독수행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4월 12일인데 그때까지 마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가.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마감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중지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홍춘희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중지했다가 다시 또 한다며, 또.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을 타절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2014년 9월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되어서 동호는 탈퇴를 하고 경호로 나머지 비율을 몰아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도 중지 상태인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럼 언제 개시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아까 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하는 방식으로,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은 중지 상태인데 그게 결정되면 그 내용만 첨부해서 마감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 결정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을 보면 파산한 업체인, 용역사인 동호가 70퍼센트인데 이게 애초에 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 두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니면 각자 계약을 나누어서 한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율이 높은 곳에서 파산이 된 게 우리가 용역업체 계약을 할 때 어떤 입찰이든 5억이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업체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되면 이 용역이 도시개발이라는 관양 지역에 어떤 금싸라기 땅인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용역이 잘 이루어졌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지금 추경 다루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 거죠. 저희가 입찰할 때 그 업체에 어떤 건강성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다루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중지됐고 또 한 곳에 몰아서 하고 그런 게 부실하게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나면 4월 12일 안에 이게 다 용역이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주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 2주도 안 남았는데 이게 아직도 윤곽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시와 경기도시공사에 그쪽에 좀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도시공사로 해서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안양시 도시공사 설립할 것이냐 설왕설래 하다가 이게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6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도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전선 갖고도 시끌벅적한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향후 계속 상임위에서 챙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떻게 체비지, 지금 안양시에 체비지가 몇 개라고 그랬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76필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6필지이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 76필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저희들도 체비지 매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 따른 통합재산관리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추진하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비지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먼저도 두 달 안에 일시불에 한다든가 이렇게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납이 가능토록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체비지 관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죠? 지금.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죠? 올 추경까지 하면 330억인가요? 127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197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도시개발기금을 확보해라 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안양시민들한테 또 안양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가 그 지급을 안전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비용 그다음에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매몰비용 등 이렇게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써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매몰비용이든 다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양시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후 해 나가야 될 그런 곳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되는 게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포장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것에서 일반회계에 다 못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충당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기금이, 도시재생 또 도시정비기금 그다음에 도시개발기금 이렇게 있는데 특별회계에 나중에 지출되는 현황을 보잖아요. 그럼 맨 정비시설계획비용, 안전진단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집행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이게 무슨 정비수립계획 당연히 해야 되고, 안전진단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항목,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뿐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렵게 만든 기금을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요. 체비지 문제는 그냥 협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오늘 하루에 다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금년 안에는 뭔가 다 매각이 되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 들어와서 그 기금이 다시 우리 안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하여튼 규약을 재정비해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지금 체비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요.
심규순위원장
요구했나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 아직 계획이 안 잡혔으니까.
심규순위원장
계획 요구 좀 해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계획이요?
심규순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단기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너무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우리 체비지 매각규칙에서 6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납부기간을 2, 3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체비지에 앞으로 매각할 계획을 준비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성실하게 잘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용역이 중단되고 있는데 일부 용역이 나왔죠? 일부용역이 나왔죠? 국장님.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저번 보고에 일부 용역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용역자료를 달라고,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용역이 하나도 안 되고 중간에 그냥 도중하차한 거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하차는 안 한 거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중단된 거죠. 그때 답변하기를 일부 용역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느 것이 일부 나왔는지 답변할 때 다 기억하고 다 여기에 기재하고 있으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점검과 분쟁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문감사반 구성을 준비 중으로 감사반 구성이 완료되면 세부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도 사전 설명의 기회를 마련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아파트 단지가 증가되어서인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 주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쓰이는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데 비해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자치포럼이란 심화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상․하반기 실시하는 입대의 운영교육의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하고 있어 현 예산 700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최대한 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수당 3천만원으로 감사를 4개 단지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시에는 시행하는 제도로 하반기에 만안․동안구의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4개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할 계획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감사반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 전문 감사반 5명으로 구성하여 1개 단지에 5일 정도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전 사전조사 실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감사결과 처리 등의 후속 행정사항이 있어 평균 한 달에 1개 단지 정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계획이 연 1회, 안양시에서 연 2회를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를 동안구․만안구별로 예산을 짰을 때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계획은 작년에 한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이런 내용 좋은 글만 사실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것 답변서 요구했을 때에는 아파트 동별로, 단지별로 큰 단지부터 작은 단지로 갈 건지 작은 단지에서 큰 단지로 갈 건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교육을요?
원용의위원
네.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갈 건지 이런 계획서가 어느 정도 짜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사실 바랬던 거거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시청 강당에서 교육할 건데요. 한 700석 되는데 거기에 관리소장, 우선 관리소장하고 입대의 회장으로 주로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만이 많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 동대표라든지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앞으로 또 입대의 회장도 하고 다 할 것이니까 가능한 많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한 700명 정도가 오셔서 인적 자원을 연 2회로 해서 전반기에 1회 하고, 후반기 1회 할 때 여기 와서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인원 맨파워로 지금 계획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거기는 유명 강사라든지 이 분야 그런 것을 다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어쨌든 답변서 자료는 그렇고요. 계획을 좀 잘 짜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아파트별로 해서 관리소 쭉 나오면 나오잖아요. 관리소가 몇 개인지 거기 참가인원 그런 것을 사실 원했던 건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관에 340개 단지인데,
원용의위원
340개 단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 저희 원하는 것 전체 다 전부 한두 명은 다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지원하는데 아파트보조금 지원에 가산점도 있습니다. 교육 참석을 많이 하면 가산점도 주고 저희가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소규모아파트나 빌라나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원용의위원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받는 것, 그렇고요. 공동주택 감사수당 3천만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현재 이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등은 다 선임된 상태입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선임은 안 했고요. 분야별로 몇 분씩 모신다고 그 정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시범적으로 4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단지라면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정해진 건 아니고요. 민원이 아주 악성민원이 많은 데를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우선은 여기 큰 단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큰 단지 기준은 민원이 많은,
원용의위원
민원이 많은 데로 하겠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아까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관련해서 앞에서 질의해서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총 3명에서 5명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여기에 20명은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는 건 그 사람들 한해서, 안에서 5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그 회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전체는 위원이 이십 분인데 거기 민원이 기술분야 민원이 많다든지 운영에 민원이 많다든지 회계분야 민원이 많다든지 그때그때 민원이 많은 분야 쪽으로 위원님 선정을 다섯 분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 지금 한 사람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2시간으로 되어 있나? 그래 갖고 7만원이에요. 하루일당 일단 위원회 참석하면. 그런데 여기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30만원 맞긴 한데요. 이분들이 감사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시고, 감사를 하루 종일 보고 또 결과보고를 그날 말고 다른 날 집에서 작성 한 번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5일로 잡았잖아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단 나오는 것은 하루 종일인데 5일간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도 이렇게 지금 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포나 의왕이나 이런 수원 쪽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감사는 1, 2시간 하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인정되신 분 한 분 또 입대의 운영 거기서도 한 분, 주택관리사,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선화
김선화위원
시장님이 부서별로 다 1명씩 지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개개인 사람 뽑은 건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뽑은 건 아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 분야, 이런 분야별로 감사반을 선정하겠다고까지만 정해 놓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20명을 어쨌든 이러이런 사람을 회계사가 되었든, 노무사가 되었든, 기술사가 되었든 이러이런 분을 어느 정도 지금 안을 잡아놨잖아요. 어떤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다. 기술사 네 분은 누구누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사람은 안 정해졌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 정해졌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분야별로만 정해 놓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분야별로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4명을 왜 적어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노무관리, 공사용역관리, 입대의 운영 관리, 예산회계 관리 이 분야별로 정해놓고 나머지 예산이 세워지면 모셔야죠. 전문적으로 해 놓은 대로 주로 협회 쪽으로 연락해서 모시려고 그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협회 쪽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추천을 받으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 맞고요.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 시장님이 1명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4명의 기술사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시장 인정이라는, 시장님이 뽑는데 1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을 뽑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 입대의 운영 같은 데는요 두 번째. 시장인정 1, 주택관리사 2, 변호사 4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뽑는 게 1명이고 주택관리사협회 의뢰하는 건 2명, 변호사협회 의뢰하는 건 4명 그런 뜻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용역 5명 중에 시장님이 1명 인정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협회,
선화
김선화위원
아, 기술사 4명에서 시장님이 1명 인정하고 3명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시장이 1명하고 기술사협회 의뢰하는 것은 네 분 그래서 5명.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5명 여기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리고 총 합해서 20명이라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 시간에 맞는 사람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리겠다 그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때그때,
선화
김선화위원
그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건일 때는 그분이 들어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1건일 때는 그 한 사람이 마무리까지 져야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1건은 그분이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예 5명이 딱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20명 중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도 이것 처음 하는 것이라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운영하시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고심해서 정해놓은 것이긴 한데 처음 해 보는 것이라 문제점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선정되신 분이나 그때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여기도 운영계획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전에 의회 간담회 때라든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감사수당 3천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만 해 보시죠? 지금 샛별아파트가 3천 227세대인데 2년 동안 감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원입니다. 공인된 감사비가 2년 동안.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안양시에서 한다고 해도 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감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것 감사보고서까지 내줄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이제 보고서 작성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비용까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안양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민원이 많아서 감사대상이 된 아파트는 따로 감사를 안 해도 법정사항에 위반되는 것 아니죠? 또 해야 됩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뭐하러,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민원이 하도 민원이, 악성민원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해 갖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또 법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하는 거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1개만 해 주시고요. 3천만원 예산 5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일당 30만원씩 주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주택법하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조례에 있으면 500만원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꼭 3천만원 세워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천 227세대 2년 동안 감사를 2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너무, 그냥 삭감해도 되는데 조율하고자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 전체 감사를 하면 5일 동안 나가서 해야 되죠. 그럼 어느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5일 동안 나가서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 말만 그렇지. 5명이 나가서 절대 못합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기로 한번 또 믿고, 우리 과장님 믿고 또 법정사항은 무슨 법정사항에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이것 우리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조례죠? 안양시 조례죠. 우리가 저번에 해 주었던 조례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례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 한 묶음 넣었잖아요. 조례 개정할 때. 그러니까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해 보시고 올해 실적이 좋고 그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 의혹 해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또 이렇게 좀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합시다? 지금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 지금 요새 회계감사가 서로 자기네끼리 살 깎아먹기를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도 하려고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이것은 회계감사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장
회계감사도 똑같이 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회계감사 한 분야이고 입주자대표 운영이라든지,
심규순위원장
회계감사가 모든 것을 첫 번부터 끝까지 열 가지를 다 합니다. 지적사항 다 나오고요. 감사보고 다 나오고요. 운영계획 다 나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양쪽에 한 군데로 이렇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30만원씩 주면서,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것 감사 관련해서 자료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다시 이의 제기해 가지고 상대방에서 이것 패소하면 3천만원 다 내놔야 됩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저는 보면서요 그리고 20명 안 해도 안양시에 감사위원회 들어왔다는 그 자체로만 자기명함을 팔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아도 돼요. 이따가 한 번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또 이런 것을 보여줘서 해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 예산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것 해서 여기 감사반에서 민원이 대립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따라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 진 쪽에서 여기에다가 의외로 또 감사청구를 해. 그러면 여기가 패소를 했어. 그러면 이 예산 다 내놓을 거예요? 다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것 서로 대립되는 것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감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권고사항,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우리 예산은 우리끼리 이따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아파트 총무해 봐서 압니다. 그것,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그 법적으로 효력 없으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따가 간담회 자리에서.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업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광장은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위치한 2009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주변에 호계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및 호계공원 등과 연계된 공간이나 현재 이용도가 낮고 미관 및 시설 환경이 아주 취약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봉광장을 시민들의 문화, 예술,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밝고 활기찬 아름다운 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도시재생정책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된 부서로 작년에는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설계를 하고 사업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는 대략 15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제안서 등 거기 필요한 설계용역 8천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도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원용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주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자문 그리고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회의수당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16명이 참석을 하되 4회 해서 참석수당 7만원 해 가지고 448만원 계상했고 그 밖에 도시재생 전략이라든가 도시경관계획 등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 7만원 5명 6회 해서, 210만원 해서 6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중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만원 증액사유는 현재 800만원으로 작년에 경기도 맞춤형사업으로 선정된 관양2동하고 안양9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민협의체가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구성이 되면 운영비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비 1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신문광고료 1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천 600만원 계상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5천부 만들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저희들도 도시재생 관련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인쇄, 배부하고자 합니다. 한 2천부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60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인쇄비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선도사업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사업, 경기도맞춤형사업 등등해서 금년에 한 4회나 5회 정도 저희들이 응모하기 때문에 인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료 1천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적 공청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도시경관계획 수립할 때는 법적 공청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 관련해서 신문광고료 1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월 5일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부에 박환용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3월 16일날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3월 24일날 재생전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센터장,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용역사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로써는 재생지원센터에 뚜렷한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생전략 계획이 수립되고 또 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센터 공간도 확보하고 직원도 채용해서 주민들이 주도해 도시재생사업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번에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 등 4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의회 의견 청취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은 재건축인 포도원지구하고 벽산아파트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좋은집 주변하고 극동아파트 주변지구가 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4개 지구는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해서 저희들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검토해서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 1천 8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유는 저희 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인데 3개 팀에 PC가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사기가 1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컬러프린터 이것은 저희 과에 도시디자인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관이나 디자인 계획할 때 컬러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프린터 하나 그다음에 복사기 등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프린터라든가 그다음에 복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 자체가 현재 나오지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계획만 되어 있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계획만 되어 있고 용역도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확보되면 착수해야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팀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협의체 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추가로 추경에 잡은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산출을 잡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요. 지금 안양9동하고 관양2동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박달1동 주민센터가 작년에 해제됐는데 거기 주민협의체를 이번에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달1동 주민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9동도 조금 협의체가 시원찮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잡아서 아직 나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집행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새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중에서 도시마을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다시 좀 구성코자 합니다.
원용의위원
인원은 한 10명 이내로 하실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10명 이내로.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염려되는 건 그러면 어쨌든 어제도 정비계획해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 보면 지정하면서 어쨌든 그들은 또 돈 들어가야 됐고 또 해제하고 어쨌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만 해도 3건인가 4건 기였어요. 그러면 이게 다 들어오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특별적립금으로 어쨌든 8천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얼마를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재생 쪽으로.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 8천만원은 용역비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 호계 매봉공원 용역비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올해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내년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그 조례 통과되면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특별회계로 계속 예산이 그때 3퍼센트였나? 몇 퍼센트였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10퍼센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10퍼센트였어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전략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10퍼센트면 한 42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나오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할 것인가 그건 안 잡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건 하반기 되면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것 홍보물 그때 준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것은 도시정비사업 홍보물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재생에 관련해서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생 관련된 것만.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통과되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8천만원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이건, 8천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안 써져 있어요? 이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왜냐하면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장
417페이지에.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네 제가 다른 책 보고, 이 책 보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맞춤형정비사업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 관양2동이 전국에서 최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 사무실 어떡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사무실 지난번에,
심규순위원장
추경에 세워서라도 사무실을 좀 정확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던데요. 그 컨테이너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 올해 도활사업에 공모를 하잖아요. 4월 말에. 그럼 그게 한 8, 9월에 확정되니까,
심규순위원장
그때 되면 그냥 컨테이너 해 주시지 말고 관양2동은 또 사업체가 많잖아요. 하시는 사업. 복합해서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은 용역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서울외곽도로 그 재승인 아직 안 받았죠?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것 점용기간이 2019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2019년도에 재계약 안 하면 이것 명소화해 갖고 예산 다 날리는 것 아니에요. 한 10몇 억을.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 이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점용을 해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설계를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금 공문이랑 받으려고 그럽니다.
심규순위원장
여기 해 놓으세요. 공문 받아서 지금 호현마을 거기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재계약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족구장.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것은 도로 확장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확장을 해도 안 해준 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20억 이상 투입이 될 거죠? 윤곽이 끝나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재계약 확답 받고, 공문 받고 조건부에 이것 예산 통과해 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오면.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그건 제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의는 끝났는데 거기서도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개인한테 점용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가 다 쓰고 있으니까.
심규순위원장
또 상판 늘린다고 그것 또 해지하면 어떡해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거기는 아마 제가 봐도 확장계획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바로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까지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현마을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빨리 공문으로 저희도 받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공문 받아서 그때 통과해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 2019년이니까 그냥 통과해 주시죠.
심규순위원장
아니, 20억을 2019년도까지 쓰다가 거기서 재계약을 안 해 주면 20억이 날리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거기는 지금 보면 시가 2009년에 조성됐기 때문에 시가 계속 연장해서 점용허가를 10년 단위로 받는,
심규순위원장
만약에 안 해줄 것을 염려를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아, 그건 제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재계약 받아오세요.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제가 빨리 받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이것 본예산, 4월 7일 이전에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라면 지금 답변이 끝났거나 답변이 없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문교영 정수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계셔야 되고요. 박재복 건축과장님 안 오셨죠? 박재복 과장님 끝까지 안 오셨죠? 다시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분은.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김영일 도시재생정책관님 또 국장님 계셔야 되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월애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가셔야죠. 신홍주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가시라고.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 분의 위원님께서 민간검침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예산 1천 8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민간검침원 제도를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1천 800만원 증액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활동 상황과 증액 요구한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증액한 1천 800만원 예산은 3월 달에 검침담당 현장직원 1명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서 안양5동으로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주부 검침원 1명을 더 선발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검침담당 공무원의 행정직 전직이나 퇴직 등 인력 감소와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계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검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고를 통해서 6명의 민간검침원을 선발을 해서 검침업무와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1명이 주부검침원 3명에서 4명 정도로 해서 멘토와 멘티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추진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 등으로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 효과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민생활 안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여금 회수수입 15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회계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150억원을 일반회계에다가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매년 30억씩 분할상환조건으로 약정을 했는데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2월 달에 다시 연간 15억씩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에 3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세워놨는데 15억원으로 감액을 해서 15억을 대여금 회수수입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과오납 3천 400만원 그것 외에도 적은 금액 환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간 과오납 환불을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90건에서 100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0건에 29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98건에 510만원이 나갔습니다. 수도요금이다 보니까 자잘한 것 이런 거요. 참고로 이중 납부했거나 과오납 있을 때 수시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따 서면으로,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자료로, 자료로.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월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으로 더 민간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그럴 때 설명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오납 관련해서 지금 아마 꽤 있을 거다 생각 들어서 지금 질의해 봤더니 98건, 90건 그렇게 있네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양쪽에서 내다보면 의외로 그냥 다른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또 이게 미납되었다고 해서 넣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찾아서 돌려줄 수 있게끔 의외로 그런 건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독촉장이 나가면 또,
선화
김선화위원
또 입금시키는데 또 돈을 넣어놓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월애
정월애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시로 그런 것은 저희가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금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 다 답변 끝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계남 소장님 심심할까 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필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가정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4천 905만원 증액사유와 추가내역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증액편성 사유와 지원기준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정급수 설비를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설치하여 녹물이 나오는 경우 교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연도강관은 ’94년도 4월 1일부로 급수관으로 사용이 중지된 급수관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주거단독 건물은 16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다가구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액 편성된 4천 905만원은 도비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이며 금년 시비 1억 5천에 대한 대상자 327세대를 3월에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약 422세대에게 지원될 수 있으며 주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하나밖에 없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주거단독이 165제곱미터 이하면 지금 49평,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49평 정도 됩니다.
원용의위원
이하인데요. 그 연면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연면적이라 하면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2층, 3층이 있어요. 그럼 1층, 2층, 3층을 다 더한 면적으로 보시는 건지, 층에 대한 연면적만 보는 건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각 층별, 그러니까 세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각 층별이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아니, 이게 평소에 좀 의문이었었는데 연면적이라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라 그리고 이게 과연 연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좀 의문이 들어요. 건축법을 좀 건축과하고 한 번 질의를 하셔서요 그게 과연 각층 연면적으로 넣어야 될지 1층 면적으로 넣어야 될지 용어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이참에 제가 이것 지금 옥내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받을 현황 이렇게 좍, 지금 나와 있지만 대개 보면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라 저는 개인주택으로 보고 있는 거야, 거의 그럼.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개인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세부내역,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접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네, 홍보하려고요. 그 자료 좀 부탁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진필 과장님. 팀장 있을 때부터 뵈어 갖고 계속 과장인 줄 알았어요. 본청으로 들어온 것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노후관 개량공사, 노후배관 개량공사가 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나요? 그것 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와 가지고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 순위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물 그다음에 소형건물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건물 이런 것들을 쭉 나열된 것을 읽어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주택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도 일정 규모들이 좀 넘으니까 꼭 이 수도배관만 문제는 사실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도색이라든지 또 냉난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그러한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공동주택은 별도로 이렇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면적에 쓰는 게 아니고요 공용면적에만 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그것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공동주택도 집도 가지고 있어요. 소형아파트는 가지고 있고요. 1억 2천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1억 2천이 넘는다 하더라도 사거래간 채무나 은행이나 이런 데 담보대출 같은 것을 다 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7천만원 넘지 않으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래서 지금 신도시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수도배관 이렇게 노후 배관개량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포함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까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전용면적 전혀 안 해 줍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입연도와 용도 및 부품의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계장치 설비들이 24시간 하수처리 수중에 잠기게 되면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고장발생 시에는 침전지별 배수처리 후 확인이 가능한 이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32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대를 했고요. 금년에 11대, 내년에 10대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고,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오수관로에 신설이 지난하고 또 기존 건축물의 배수설비가 합류식구조 및 대부분 정화조 폐쇄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시공이 불가한 구간에 대해서는 타절하여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 타절로 인해서 남는 국비 잔액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박달1동 주민센터 지구의 분류화사업에 확대 추진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을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한 결과 배수설비 접속률이 80퍼센트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와 우수관로가 합류식관로와 연계처리로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분류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원점 재검토 및 국비지원을 배제할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분류화사업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박달1․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설계회사가 부실한 설계에 대해서 감사실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벌점 2점 및 용역비 환수 2천 5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 회사인 세일엔지니어링에서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용역비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에 걸쳐 납부를 통보한 바 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4월 중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최대한 해소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초기 우수제어 및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 3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기능과 어디 지역에 설치한 것인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산책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 내에 각종 침전물 등과 월류로 인한 하천 방류수 및 악취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추경에 편성한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천 시 수압과 부력에 의해 개폐되는 원리로 평상시 하수에 하천 유입을 막아주고 악취발생 억제 및 하천 주변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우천 시 하수처리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처리장 효율을 올려주며 또한 토사유입을 막아서 준설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설치 위치는 비산2동 학의천변 좌안 학운교와 비산인도교 끝자락 사이 하수유입 유량 조절장치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하수처리장 화단보수공사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 제출하였고, 석수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상부에 화단을 1천 440평을 2003년도에 시설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화단 벽면이 폐침목으로 노후 및 부분 파손되어서 견학자 및 외부관계자들의 방문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주변 조경에 시설이 반하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방부목 207제곱미터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벽돌 4만 6천 730매를 쌓는 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방부목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전체 면적이 207.9제곱미터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화단 면적인가요? 이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부목 현재 설치된 곳이, 철거할 곳이 그것입니다. 면적이.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화단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화단 면적이요?
김성수위원
조경이,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뺑 둘러보니까, 이 사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면적으로 보나요? 이것은 개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무게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1차 침전지 상부에 화단을 조성했거든요. 그 면적이 1차 침전지 부분에 대해서만 됩니다. 1차 침전지 위에다가 조성을 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방부목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화단 조경 전체에 대한 면적을 따져서 이렇게 철거비용이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철거비용은요 썩은 것 방부목하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김성수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부목 철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 비용이, 벽돌이,
김성수위원
아니, 폐기물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폐기비용은 그럼 무슨 폐기물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과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같이 포함된 부분 철거하고.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2천 340만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따로이고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은 방부목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사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말씀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벽돌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방부목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같이해서 이 금액 말씀하시는 건데 따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비는. 2천 340만원이 따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크레인 장비가 무엇 때문에 크레인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곳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거기가요 지상보다 침전지 위에라 높아가지고요 차가 못 들어가서 크레인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아, 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트럭에서 옮겨서 상부로 옮겨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런가요. 지금 이것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떻게 이용해, 어떤 용도로 이용하나요. 지금 이 곳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휴식공간이 되고요.
김성수위원
누가 이용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다음에 견학자들,
김성수위원
견학자들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거기서 설명회를 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나이 어린 학생들 오면 현장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도면을 놓고, 조감도를 놓고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김성수위원
기존에 벽돌과 방부목 요즘 데크라는 나무, 무슨 나무 같이 생긴 요즘 데크 사용하는 그런 자재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단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벽돌과, 지금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화단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요즘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데크가 훨씬 비싸고요.
김성수위원
아 훨씬 비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벽돌은 그 옹벽 같이 이렇게 쌓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김성수위원
옹벽으로 쌓아서. 지금 이 화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유지하는 상태에서 반영구적인 벽돌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나무는 전혀 없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성수위원
앞으로 나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무는 기존 것으로 활용합니다. 기존 조경으로.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석수하수처리장 화단보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이건 지금 그냥 하나의 외부에서 견적서를 받은 거죠? 협력 업체한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이 금액으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처리비가 2천 3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폐기물이라 그러면 방부목 외에 별도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산물,
원용의위원
아스콘이나 이런 것 폐자재도 좀 있나요?
심규순위원장
없는데,
원용의위원
폐기물처리비가 공사비에 한 3분의 1 정도 이상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3분의 1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폐목도,
원용의위원
화단 보수에 이렇게 폐기물처리비가 공사비에 비해서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폐침목이 그게 오염물질이라서요 특별히 폐기물처리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먹은 것이라.
원용의위원
폐침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15톤 차나 5톤 차로 몇 대 분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것 공사 7천 500 금액 잡힌 것에 일일이 이것을 이 견적서만 봐 갖고는 알 수 없어요. 크레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부,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갈 텐데 이게 전체를 다 뜯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화단에 있는 옆에 데크나 화단 받침목, 침목 이런 것만 뜯어내고 파고라도 지금 뜯어야 되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나머지 화단에 되어 있는 잔디나 이것은 손을 안 될 것 아니에요. 잔디는 다시 보수해야 되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잔디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폐목만 나오는 게 그 부산물 같은 것도 뜯다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탱해 주는 버팀목도 나오고.
원용의위원
글쎄, 지금 이것 봐서는 벽돌쌓기 벽돌도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쌓는 것으로 봐서는 나올 텐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바닥도 다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파손되니까요. 거기서도 아스콘 같은 것도 나올 것이고.
원용의위원
207.39면 평수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 견적서 받고 하도급 계약하실 때 신경 좀 쓰셔갖고요. 원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비는 보기에는 암만 폐침목이라 하더라도 이것 상태가 좋은 것은 그냥 다른 데로 좀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서 아마 A급 양호한 상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덜 섞였다 뿐이지 그게 어디 재활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폐기물 처리가 20톤 되어 있네요. 20톤 톤당 100만원 정도 엄청나기는 엄청 나네. 어쨌든 집행하실 때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께서 좀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매고 해서 공사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도 좀 있네요. 보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2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한 군데가 그럼 둘 다 학의천 자락이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학의천하고 학운교 저 끝자락 비산인도교 쪽이요.
홍춘희위원
비산인도교 쪽에, 학운교 쪽에 있고 하나는. 그럼 이게 2개가 합해서 지금 3천 300인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기능을 안 하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게 펼쳐지면서 걸러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순수한 하수만 차집이 되게 비 안 올 때는 열려 있고,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일정 범람을 하면 닫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홍춘희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수압으로 딱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진, 물이 많이 흐를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압으로 자동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 사진을 미리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이 설치, 어디 다른 데 설치된 것 사진을 가져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럼 처음이에요? 우리 시에는 처음 설치된 건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기이 설치된 것이고 또 새로 두 곳이 설치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지금 우리 시에 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0여개가 기존 되어 있고요. 점차 추가로 2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올 금년도에.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기존에 있던 게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모래 같은 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능이 좋아서 시험운전을 해 보았는데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 본예산에는 없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추경에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 본예산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이것 자꾸 악취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 불가피하게 자꾸 악취 민원,
홍춘희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죠? 이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인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계획,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또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총 안양시에 몇 개에 해당 지역이 있고 지금 이것까지 하면 13개가 되니까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부서에서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데 그게 취약한 부분 그런 데가 좀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거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홍춘희위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타임이라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하여튼 사투리는 참 구수하고 좋습니다. 일단 석수하수처리장 화단 보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화단 설치한 지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03년도에,
임상곤위원
2003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게 참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원래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아동물 시설물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 빈번한 곳에는 폐침목이 재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법이 제정된 건지 어쨌는지 썼네요. 어쨌든 썼는데 우리 시에 또 다른 군데, 이런 데 몇 군데가 이렇게 쓴 데가 있을까요? 파악은 안 하셨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각 처리장별로 다 틀리겠지만 여기서 당초에 설계 당시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처리장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조경시설을 한 게 있겠죠. 휴게시설,
임상곤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화재, 안전성 문제가 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방부 처리한 게 이게 기름성분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름성분인데 이렇게 썼다는 게 참 이상하고 이 기간도 짧게, 수명이 좀 짧은데도 이렇게 썼다는 것도 그렇고 아마 원용의 위원님이 그때 당시 위원이셨으면 아마 절대로 금지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오히려 총 시공비 잘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시공비나 비슷한데 폐침목 폐기물 처리하는데 다른 방안 없을까요? 이것을 또 재활용해서 어디 쓸 수 없을까요? 이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한 번 양호한 것 이런 것 처리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견적을 넣도록,
임상곤위원
물론 이런 것 파는 업체에다가 또다시 파는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안 사갈 확률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 화목보일러 이런 데 사용하는 데도 참 좋은데 이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로 해 가지고 견적 설계 때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잔디밭하고 바로 붙여가지고 이게 나무 목재하고 붙였는데 이게 물이 스며들면 나무가 스며들어 가지고 굉장히 부식이 빨리 가속화되어 가지고 썩게 된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띄어야 되는데, 습도하고 띄어야 되는데 잔디 그 스며드는 물하고 바로 접촉이 되다 보니까 빨리 썩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흰개미들이 이런 것을 좋아한대요. 이 나무를. 흰개미들이 들어가서 썩는 확률이 더 많다네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아봤지만 그렇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폐침목 가격은 알고 계세요? 혹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모릅니다.
임상곤위원
모르시죠?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좀 안 썼으면, 앞으로는 안 썼으면 하고 참고로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유원지 올라가는 난간들도 다 아까 얘기했던 데크처럼 된 나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공나무인데 그것도 제가 지나가면서 흔들어봤더니 많이 흔들려 가지고 제가 지적해서 아마 다시 고정을 시켰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보니까 또 부서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경관도 중요하지만 견고성, 내구성이 더 좀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됐고요. 그다음에 8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중에 저도 이것 우리 동네라서, 지역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팀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 회사를 얘기한 건지 시공업체를 얘기한 건지 좀 잘못 선정을 해서 좀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용역 회사가 잘못이 많은가 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많고. 시공사들은 괜찮았습니까? 시공하는 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자꾸, 도면 알다시피 굴착을 하다 보면 일곱 종의 열일곱 가지 구조물들이 지하 매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 물 같은 건 구배에 상관없이 이렇게 높낮이 상관없이 매설하면 흘러가는데 하수는 그 구배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더 파고 싶어도 못파고 더 높이지도 못 높이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 도면 주신 것 중에 관망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시공 오수관로으로 해서 파란색 부분인데 한라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부분에 꼭 이 자리인데요. 거기에 그런데 도로가 포장이 가포장된 구간이 쭉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미시공 오수관로인데 가포장이 이렇게 한쪽에 되어 있는지 한 번 팠다가 다시 가포장을 한 건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그 가포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너무,
시공사에서 한 거죠?
했는데 너무 엉망이잖아요. 보면. 울퉁불퉁하고 한라아파트 인근에 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사실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철이 많으면 굉장히 사고 날 운명이 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한라아파트 앞에, 뒤에, 주변에 공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 공사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어쨌든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아놓고 퍼다가 다시 묻고 하는데 침전지가 여기 흘러내려 가는 양도 있을 건데 비오고 그러는데 아무 포장도 없이 쌓아만 놨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바닥에도 포장 좀 해서 쌓아놓으면 흘러내려 가지도 않고 나중에 복구한 다음에, 복구해서 다시 제가 한라아파트 옆으로 좀 옮겨라 거기 빈 공간이고 무단주차를 항상 하는 곳이니까 차라리 좁은 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옮겼어요. 옮겨서 가서 봤는데 오히려 그쪽에다 옮겨놔서 이쪽을, 저쪽을 다 치운 것을 보니까, 한신아파트 뒤쪽에 치운 것을 보니까 깨끗하게 안 치웠어요. 그래서 먼지 하여튼 쓰레기 같은 것, 자갈 같은 게 잔뜩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후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부탁했듯이 지금 부품을 교체하는데 5억 8천 4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은 옛날에야 부품 가지고 많이 속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인터넷 치면 이 부품이 어디 회사 것이고 명칭 치면 다 나와요. 얼마인가. 단지 그러면 부품 교체할 때가 그러면 언제냐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부품 관리를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교체대장이나 기록 다 해요. 그런데 실무자가 교체를 할 때 만약에 못하면 모터에다가 몇 년도 며칠 교체했다 그것 기록을 해 놓으면 그 교체자가 알더라고요. 이게 수명이 대충 어느 선인데 이것 빨리 바꾸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교체 주기를 알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고장이 난 부분만 이렇게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실무자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교체 날짜를 적어서 기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요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 감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일원에 대한 분류화사업이었잖아요. 그게 58억이었죠? 58억 중 국비가 36억, 시비가 21억 그런데 그 용역보고대로 안 되어서 잠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용역심의에서도 이것 나온 얘기잖아요. 그 용역대로 안 되어서 80퍼센트 공정밖에 안 되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일부만 분류화사업을 하고 일부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박달1동주민센터 지역을 그 돈을 갖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죠? 그 6천만원 삭감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지역에서 6천만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 보자 하려고 실시용역을,
심규순위원장
했는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게 환경부에서,
심규순위원장
목적사업이라 안 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 목적사업 모르고 올리신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게. 6천만원이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반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나머지 국비 58억 중 시비 빼고 반납금액이 얼마예요? 36억 중.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억.
심규순위원장
11억?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시비는 다 썼나요? 그러면. 58억 중 국비가 36억, 시비가 21억이었잖아요. 80퍼센트 공정밖에 못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서 국비 반납액이 얼마냐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억.
심규순위원장
그럼 시비는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 11억 아닙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시비는 얼마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억 2천 70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장
11억.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천 700만원.
심규순위원장
그럼 80퍼센트가 아니죠. 58억 중 국비가 11억 남았고, 시비가 11억 남았으면 22억인데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9억 6천 300입니다.
심규순위원장
9억이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9억 6천 300입니다.
심규순위원장
9억도 많은 것 같은데요. 80퍼센트 공정을 했는데.
추진현황에 나왔잖아요. 지금 추진현황에 답변자료에.
그럼 몇 퍼센트 했어요, 공정을? 그 안 나와 있죠? 통계가.
어쨌든 58억 중에 국비가 36억, 시비가 21억 중에 반납할 게 국비가 11억, 시비가 9억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약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중에 6천만원을 가지고 박달 주변에, 박달주민센터 주변에 실시용역을 하려다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 돼서 감액이 올라온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달1동 주변 분류화사업은 다시 예산 잡아서 하실 건가요? 어떡하실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거기는 환경부하고 하게 되면 또 재추진을 할 건지,
심규순위원장
아, 또 국비, 재추진해서 국비 따서 하겠습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추진하든지 앞으로 구시가지는 재개발 내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지하매설을 난해하고 공사가 지난해 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심규순위원장
그것을 지금 일부는 분류화사업을 했고 일부는 이렇게 안에서 꼭 여기 박달동 주변을 꼭 해야 돼요. 국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국비 따오면, 국․도비 따오면 더 좋고요. 그러기 이전에 시간 끌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석수동 분류화사업 있죠? 과장님. 석수동 용역 하수박스 설치공사 그것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직 그 용역, 마무리 용역 했나요? 다 아직 용역보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니요.
심규순위원장
그것 왜 안 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행정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왜 안 해요? 마지막 용역보고 왜 안 합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 향후계획 일정에 대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제가 용역위원이에요. 언제하실 건데요? 그게 원래 12월 20일날 마감되는 거예요. 2000,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2014년 12월 20 마감입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마감인데,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지금 그게 수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여태껏 봐주었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공법선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심규순위원장
언제 하실 거냐고요. 그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변, 국가하천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중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12월 20일까지 마감인데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해서 조금 늦춰줬어요.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 마무리 최종보고를 언제 하실 거냐고요.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답변이 잘 안 되어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하나,
심규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없는 문제인데 지금 시급한 문제라 이것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현장사진 제시) 이것 보이시나요? 이게 어디냐면 학의천 주변이에요. 학의천을 좌회전 쪽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며요. 백운호수 쪽에서 좌회전 비포장도로 있는 부분에 지금 이게 이물질이 뭔가 아시죠? 보이시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는데 분류화사업 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평촌신도시에서 자연형하천으로 왔다라고 하는 학의천에 다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유물질이, 오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알고 띠를 둘러놨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감지를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 띠 둘러놨죠? 이것 하수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하천과가 아니고 하수과입니다. 이것 하천이기 때문에 학의천에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물이. 이게 정화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우리 팀장님들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설치물로 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화단 보수공사는 사실 이것 민간인이 하면 4천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행정절차를 걸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는데 예산 절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소장님 이따가 사석에서 말씀하시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