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자원인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운영하고 대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체험공간과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온온사를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유형문화재 수시보수를 통해 지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예술의 초대 제18회 과천축제입니다. 금년 제18회를 맞이하는 과천축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예술 관람 체험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문화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정기 및 기획연주회 개최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교육 멘토 프로그램 운영, 유아동 클래식 콘서트 시민 클래식 스토리 운영을 통해 클래식의 대중확대를 도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운영,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 지원을 통해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과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엘리트 체육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성 생활체육교실 소외계층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계층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과 열정의 아마추어 동호인대회 개최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전국 오픈대회 개최를 통해 동호인간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생활체육 활동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사박물관 운영기반 확립입니다. 지난 6월 개관한 추사박물관 운영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기획전 학술대회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 전시 연구 교류로 추사연구의 중심의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금년에는 특히 매주 금요일 연장운영을 실시하고 추사 컨텐츠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오는 추사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온온사가 복원할 당시 고증을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는 겁니까?

완벽한 고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온사가 행궁인데 왕이 거처하다 가는 곳인데 그렇게 단칸건물로 지어져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거 관아지 전체 형태는 옛날 발굴조사를 통해서 일부 나와 있고 온온사를 복원하면서 관아지가 이런 형태 건물이 일부 남아 있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형태의 건물로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은 저희 어렸을 때 면사무소 건물을 그 건물터에 맞게 복원한 거지 옛날에 있던 건물을 고증을 통해서 복원한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타 지역의 관아지 형태의...

지금 온온사로 있는 건물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있던 건물에 그 터에 그 크기로 지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고증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하려면 그래도 고증을 통해서 거의 옛날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면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복원을 해야 문화재로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 지어져서 남은 건물 형태에 그 터에 그대로 지어서 복원이라고 한다면 안 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나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박물관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를 관장으로 초빙해서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들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체계를 갖춰놓고 나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도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갔던 사람들이 맛있더라 좋더라 그런 소문이 자꾸 나야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되는 건데 개관 초에 박물관을 다녀간 분들 입에서 참 잘 해놨더라 내용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야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거지 가 보니까 지어놓기는 잘 했는데 내용이 그렇더라 하면 방문객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초기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박물관장을 하면 나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단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가 박물관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통해서 사실은 각종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도 되고 있고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각종 아리랑 TV나 언론매체에서 저희 박물관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 방문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얼마나 보고 만족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시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쳐서 최근 개관한 박물관 중에서는 최고의 내용으로 스토리가 잘 전개된 것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관람했을 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조금씩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용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박물관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 추사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추사 진품 중에서도 대작을 소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예산도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어려워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사정이 좋아진다면 추사유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자 자료 DB도 구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사 관련해서 후지스카 부자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에 대한 연구 그것도 두 분 학예사는 그 자료 목록정리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전체 자료에 대한 DB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작품에 대해서 천여 작품에 대해서 주요내용 정리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작업이 끝나면 전문적으로 번역이 필요한 부분까지 대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풍부하고 누가 와서 추사를 연구하는 누구든지 와서 봤을 때 추사 하면 과천의 추사박물관에 가야 된다 거기서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추사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게 연구를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두 분 학예사로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작년에 채용했습니다마는 한 분은 십여 년 이상을 추사연구에만 매진한 학예사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분이 어느 추사 전문가보다 조예가 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어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과천시가 추사라는 학자에 대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이 서귀포에 거주한 기간이 채 6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체류하면서 몇 작품을 그렸는데 서귀포에서는 그 분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추사 같은 대 학자가 젊은 시절부터 특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년을 과천에서 보내면서 작품활동을 했다는 것은 과천의 인물로서 과천이 추사연구 학술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메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비용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 것에 걸맞게 내용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 부분에서 과천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 대관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전에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전 오후 야간대로 되어 있던 것을 시간대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관을 변경했고 그것을 통해서 작년도 추계해 보니까 90% 이상 대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대관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신청을 통해서 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간대 변경으로 늘어난 것을 이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원은 주말 대관이 되지요?

네.

경기소리전수관은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저녁에도 되고요, 야간은 몇시까지입니까?

10시입니다.

연극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간부족을 말씀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어서 사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어있는 시간이 많은지...

대관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빈 시간대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대관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관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천문화원은 10개소 경기소리전수관은 2개소인데 각각 다르겠네요, 전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이 희망학교교실을 저소득자녀 20명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왕 멘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4개 학교에 20명 정도씩 운영하면 어떨까 예술단에서도 일정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왕 운영하는 거면 학교별로 4개 학교를 다 하면 어떨까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학교 교실은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학교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주단원이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악기를 제공하나요?

개별준비해야 됩니다.

악기 준비하는데 부담이 가는 학생들은 못할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도 학원을 못 가고 악기 구입을 못 하는 학생들이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악기 구입은 예산사정상 학교별로 선정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대신에 기존 자원을 통해서 학교에 강사진을 파견해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다든가 멘토 프로그램은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악기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아이들이 연습하게 하면 ...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악기는 연령대에 따라서 크기도 조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 더 큰 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를 구입해 놓고 물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어차피 저소득층의 음악적인 소질이 있거나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학교마다 팀을 하나씩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비가 인상되었지요? 이용객 수나 의견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2천원이면 부담이 안될 수도 있지만 부담도 되는 부분인데 한달은 안되었지만 진행하면서 변화되는 의견이 있습니까?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작년과 비교하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용객 수가 2013년 1월과 비교해서 일일평균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인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식대가 얼마입니까?

거기도 같이 인상했다가 한꺼번에 양쪽을 인상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보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그러면 큰 부담은 없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0여 명이 이동했다는 것은 2천원이 부담스러워서 1천원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식비는 그렇다치고 큰 문제는 토요일 개관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답변하실 때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려면 평일에도 함께 하지 그 분들은 거기서 소일하고 취미생활하고 노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도내 50여 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요일에 미운영하는 데가 26군데이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 군포 수원 안산 이쪽은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큰 틀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다면 토요일 운영을 하지 말자는 노인복지관의 의견이 있어서 수용한 건데 토요일에 운영 안 하는 부분은 당분간 현재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네다섯 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 시점에서 한달도 운영 안 한 상태에서 되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내 노인복지관 중에 절반이 토요일에 개관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개관 안 하고 주 5일 운영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처음부터 6일 운영하다가 안 하니까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취미활동을 했는데 안되니까 그분들 말씀은 식당 안 해도 좋은데 놀 수 있는 공간만 개방해 달라고 해요. 그런 시설만이라도 개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6개월동안 운영해 보고요. 그 부분도 예산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당장 개방을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쓰고 확보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시의 추경예산 반영분과 노인복지관 편성된 예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땐 식당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고 이경수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변경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6개월 내지 1년 해 보고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당구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를 토요일에 개방을 하면 직원도 있어야 되지요. 전기도 켜야 되고 난방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당분간 운영해 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식비가 당장 천원에서 올라서 타격은 있습니다마는 운영해 보고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계절적 요인이라 안 맞을 수 있고 봄 가을이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했던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예산절감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증액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 문제 없습니까?

원래 식사 단가가 제가 파악한 것은 2100원인데 천원씩 먹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100명이 와서 들어서 큰 충돌은 안 생기고 식사문제인데 손익 계산이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은 천원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2천원 식사가 어려우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이면서 장애인 카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식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부족할 때 식사 재료가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에서 백여 명이 늘어나면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식사하는 분들한테 영향이 미치거든요.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노인정과 단독 노인정의 운영비 차이를 거기서 제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난방비더라고요. 관리소가 있는 노인정은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없는데 단독은 노인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비를 단독쪽은 추가로 더 해 주는 방법 그러면 난방비에서 줄인 비용을 다른 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어느 노인정 갔더니 난방비 부담이 크다 그 비용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경로당과 단독의 차이는 난방비가 지원을 나가는데 관리소는 통째로 내주다 보니까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고 단독은 시에서 지원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뿐인데 더 추가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무엇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난방비가 실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자부담을 또 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름에는 추가로 지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여름에 냉방하라고 독려도 하는데요. 난방비는 5개월 나가는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고 월 90만원씩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부식비는 회원수에 맞추는 게 맞지만 난방비는 건물 면적에 맞춰서 차등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다보면 복지과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20%가 넘는 상태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줄였다고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 다른 과 업무가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수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회지회로 예산이 배분되어 수선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신청하면 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한군데 다 나가는 게 아니고 31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수도가 샌다든지 고장이 나서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혜택이 덜 올까봐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올해는 수도를 고쳐야 되겠다 숟가락은 가져다 쓰는 것은 맞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나가서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중에 다문화사업을 안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이관을 하는 거지요? 업무를 가져오면서 고용승계가 됩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지침이 어디서 오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방문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썩 선호하는 선생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월에 판단을 하겠지만 고용승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방문지도사를 매년 평가한다고 들었는데 10% 정도는 탈락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어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평가는 통과를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침을 받아본 다음에 고용승계를 할 것인지 신규를 뽑을 건지 판단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승계를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고용승계를 해서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게 맞겠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싫어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격이 본인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탈락될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평가를 누가 내리느냐 업무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용자 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업무를 잘 못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지침을 나중에 보고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승계는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도 알기로는 새로 뽑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 개관은 3월말인가요?

들어가는 것은 2월에 들어가고 개관식은 3월에 합니다.

입주해서 운영하다가 개관식을 하네요.

여성비전센터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대화를 했는데 개관식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시점에 모든 것이 안정된 3월말 시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적응하고 안정되면 개관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이전을 하지요 그러면 그레이스 빌딩의 여성비전센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각 실과에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는 현재 여성비전센터가 현재 위치에서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되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족여성프라자 내에 여성비전센터 사용하는 부분이 협소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서 사용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여성비전센터의 새로운 일을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합니다. EM활용실천강좌 이것은 푸른미래에서 하던 사업인데 여성비전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창업준비실이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너무 좁기 때문에 지원실을 이전 안 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취업강좌도 저쪽 공간이 좁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여성단체 모임 공간으로 썼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 공공기관이 중심상가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여성비전센터를 대안을 준비했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비전센터가 그레이스 603호도 쓰고 가족여성프라자에서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쓰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가족여성프라자 내에 가서 보면 쓸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협소하니까 복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밑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한 거지만 실지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용이 안돼요. 현재 비전센터 활용도가 훨씬 낫습니다. 양쪽을 병립해서 쓰면 업무상 거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가 이전하고 현 공간을 어디서 쓸 데가 있으면 저희는 활용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쓸 곳이 없다고 하면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나중에 그거라도 팔아야지요. 또 하나 부림어린이집이 3월 입학시즌에 맞춰서 옮기고 그 자리에는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로 했나요?

그것은 부림동에서 리모델링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엄마랑아이랑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 관심사였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나름대로는 다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대체로 대상이 5세 미만 이하가 될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과천시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400여 명 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체로 영유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할 때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은가 보면 과천시는 사오십 대 연령층이 많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적게 온다 과천에는 신혼부부가 적은 편이에요.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프로그램쪽도 필요합니다만 대체로 연령층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천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초등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냐 노인연령층이 많으면 이런 부분이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좀더 집중적으로 많은 대상을 삼을 수 있는데 간단히 통계를 보니까 0세부터 4세가 2700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영유아 시설이 과도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대신 10세에서 25세 사이는 많아요. 그것은 사오십대 중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대체로 중고등학생을 둔 자녀 사오십대 중반 연령층이 많은데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생각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려가 되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차별성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가 중앙에서 고려하는 것은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 중앙정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통합이 되고 통합된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청소년센터까지 통합해서 칸막이를 없애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중앙의 정책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를 아우르는 사업들이 드림스타트 내로 통합흡수되면서 관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맞춤형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따오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연령층을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초중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센터가 있다 해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성 문제도 나오네요. 10대에서 20대가 되면 학생들에게 잠재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연령분포를 보면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화시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육아 신혼부부보다는 정확하게 학생들의 성 문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고 또 그런 연령층이 부모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특화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집중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확실하게 특색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천시 재정의 2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과천시의 재정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복지가 다른 시에 비해 잘 되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고 치매노인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출산율이 적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유지관리입니까?

매년 해오던 것처럼 소독, 제초작업, 놀이터가 손실되었을 때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8개 중에 어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18개가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수시로 고장난 것을 보수해 줍니다.

심하게 훼손된 곳은 특성화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합놀이시설 갖다놓고 그네있고 미끄럼틀 있고 시소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가면 줄로 된 것만 있다든지 이렇게 특성화할 수 없습니까?

이 돈 가지고는 어렵고 놀이터를 하나 다시 하게 되면 보통 1억에서 2억 들어갑니다. 다시 할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설치되는데 계약상 문제만 아니라면 모델도 만들고 설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똑같은 놀이터가 설치되는데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천이 다른 데와 비해 아담하지 않습니까 놀이터를 특성화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신나면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타고도 갑니다. 모래놀이 시설만 특성화한다든지 줄 놀이터만 특성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어느 공원 놀이터를 바꿔놓았는데 가보니까 그 전 놀이터만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특성화를 건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보시면 매년 하는 거지요?

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유휴재산 활용대책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 과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가 근본적으로 큰 방향 가운데 하나는 과천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거든요. 문화예술쪽도 있지만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수도 증가하고 이 부분을 정밀하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존이 부적합하다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천시가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계속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사는 과정이니까 일정부분 부적합한 것은 매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를 사야 되니까 정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림어린이집 이전하면 공간 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거기는 재산관리관이 부림동장님입니다. 관리계획 전반적인 것은 부림동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레이스호텔 603호는?

사회복지과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 실과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회관 방수공사를 하면서 창호교체까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뽑아보셨나요?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주가 방수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창호공사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코킹처리만 해서 방수가 완벽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외벽 전체를 고침투성 방수로 해서 발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외벽까지 전체를 할 겁니다. 반영구적으로 방수막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옥상도 두껍게 우레탄으로 깔고 해서 방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천동회관은 체육시설도 있고 조경을 해서 나무도 심어 놓았는데 공사가 난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연습장도 철거해서 방수를 하고 조경수 심은 것도 화단안쪽까지 퍼내서 별도로 방수를 해서 동장님이 재산관리관이지만 자체적으로 매년 그런 방수공사를 해도 잡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맡아서 전수 다른 쪽에 분산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방수가 잡힐 것 같은데 제일 건물에서 문제되는 게 방수 아닙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못 하더라고요. 특히 관급공사에서.

방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이 새면 잡기가 어려운 게 방수공사입니다.

처음부터 시공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저렇게 하면 문제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새는 거예요. 관급공사 관리할 때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시공할 때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등 8건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관리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징수전망 분석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누락방지를 위하여 부과징수업무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전산관리 시스템 관리 철저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사용자 접속로그 관리 등 전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과오납금과 별단계좌의 잔액추진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일일 결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리예방 교육을 통해서 신뢰받고 깨끗한 세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남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납부편의시책별 실적은 다양하게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타시군 우수사례 도입 등 지방세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대비 철저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환된 지방소득세 과세 사전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이나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세액을 결정해주면 거기에 10%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과표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세율이나 세액감면을 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시기는 수시과세인 분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정기과세인 2014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집무연찬 및 법령숙지를 하고 안행부에서 별도 표준안 시달이 되면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담당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탄력세율 인상 검토입니다. 경기도내 시군편차 해소와 징세비용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기준세율 인상을 권고함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장이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검토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 8월부터는 부과되도록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납세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고 종부세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860호이며 주요일정은 1월말까지 표준주택가격 공시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말,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와 철저한 홍보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총력정리입니다. 고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액 징수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을 징수담당자로 지정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조정액이 83억 중에서 22억 4,500만원을 지난 연말까지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60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질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자체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시 시금고 약정입니다. 2014년도말 농협은행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7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 금고 지정위원회를 거쳐서 10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시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시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에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레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마사회가 3주 경마를 시행했는데 작년 1월 동기 대비 매출액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도 레저세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아마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3주간 매출액과 전년동기 매출액이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측했던 재정보전금은 물론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변동추이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대비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시에서 독립적인 세율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세율에 대한 것은 0.8%부터 다양하게 세율은 부과할 수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세액의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을 국세청에서 정리를 해서 세액에 대한 것을 주면 거기에다 10%만 부과를 해서 걷는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율도 정해야 되고 비과세라든지 감면 부분도 직접 처리를 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2017년도까지는 과거방식대로 가고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과세나 감면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서 한다면 이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지금까지는 국세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얼마 그거의 10% 했는데 나중에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당장은 안 하고 나중부터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수시분은 많지 않고 정기분, 2014년부터 종합소득이 끝난 것을 2015년에 신고할 때부터 상당히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력을 2명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말 지나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보다 세수는 늘겠습니까?

크게 증감은 없고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세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치단체별로 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비과세해 주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등 17건입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영진단과 주말장 운영을 통해서 관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특성화된 시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구매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녹색 청정도시로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해서 약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은행융자 이자액의 일부를 차액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도시생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시 생태농업에 대한 재배기술과 원예활동 체험 등 다양한 도시농업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농가에 발효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서 농업환경을 유지보존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서 준 형태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개 초등학교에 G마크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예산이 전액 지원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시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과천화훼전시회 개최지원입니다. 5월 중에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화훼전시회를 통해서 과천 화훼브랜드 이코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화훼품목을 비교전시함으로써 화훼산업이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라서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날로 저해되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농가에 농산물 포장재와 농기계 수리비 등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과천화훼 브랜드인 이코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 포장재 및 고품질 인공용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직영 급식학교 중에서 희망학교에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강화해서 고양이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현상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늦어져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의 산불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산불발생을 제로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명산인 관악산과 청계산의 등산로와 둘레길을 정비해서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 관리공사입니다. 도심 및 외곽도로변의 가로수 수목을 적기에 전정하고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외곽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심 및 외곽도로변의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시기별로 적기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과 녹지대의 수목을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로 환경조성을 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화훼전시회 개최장소가 올해는 중앙공원입니까 작년에는 청사앞 잔디마당 같은데요.

작년에 청사 앞에서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나무그늘도 고려해서 규모는 잘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더운 날씨였고 그늘이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훼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중앙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중앙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훼협회 관계자와 협의해서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중앙공원에서 안 하고 청사앞으로 옮긴 것은 훼손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당시는 화훼 규모를 늘려서 향후 화훼박람회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규모도 크게 하려면 공원이 작고 여러 해 하다 보니까 훼손도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가 4월 25일부터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도 해 보세요.

저희도 봄에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청계산에 등산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휴면지역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한 삼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등산객이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가 있다면 1개라도 휴면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공원이거든요. 휴식년제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저도 등산로에 가보면 나무뿌리가 돌출될 정도로 훼손되어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에 회양목이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오래된 회양목이 있는데 수령을 보니까 거의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회양목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소유주가 바뀌었지요. 소유주가 명확하게 포기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시에 기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둔 상태인데 일단은 사유재산인데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해요 괜히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활용처가 있어야 아니면 보존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저희도 잘 처리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땅 소유에 회양목이 있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관악산이 아시다시피 화강암인데 원래 석회암지대에 회양목이 서식하는데 화강암 지역인 관악산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약수터를 올라가다 보면 회양목이 거기도 300년 이상 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연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보호지역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식물학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다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수기와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종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태양열 온수기는 5가구 지원하고 태양광은 10가구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보통 보면 이 정도 선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도별로 해온 것을 보면 그 정도 선입니다. 작년에는 태양광이 11가구이고 태양열이 5가구였는데 보조금이 설치비용이 태양광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온수기는 평수와 상관없이 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받은 자료를 보면 태양광은 가구당 설치 예상비용이 3㎾ 기준해서 1천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시비가 200만원, 정부지원이 345만원 해서 54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수기도 가구당 설치비용이 500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2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개인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원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해서라도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에 변화가 있습니까?

쓰는 분들이 쓰고 대략 남는다고 합니다. 남으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차감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 잉여전력은 한전이 회수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요구합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입니다.

어느 동네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도 많이 있겠지만 꽃생활화사업과 전국 꽃장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꽃생활화사업은 과천시가 꽃의 도시다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는데 전년도에 실지로 화훼농가와 지역주민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잘 운영이 된다 싶었는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국 꽃장식 경연대회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했지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일반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사업으로 마사회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액을 예산편성하지 못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50% 정도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두 가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시 재정이 나아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재정이 호전되어야 되고 호전되면 삭감된 것에 요구들이 나오겠지요. 산업경제과장으로서 꽃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두 가지 사업의 성질을 보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도 아니고 해서 대략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려본다면 꽃 장식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과천시민들이 꽃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가정에 꽃꽂이도 해놓고 정서적으로 기쁨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두 해에 걸쳐서 전시하는 것을 보면 주로 원예 전공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지 시민은 없어요. 물론 주최하는 분이 중앙부처 장관상도 유치해서 다른 꽃장식 경연대회보다는 규모도 크고 시상제도도 많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의 꽃 산업을 중흥발전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방향을 바꿔서 시민 주부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꽃꽂이를 배우고 통해서 기쁨도 느끼고 가정에서 꽃이 소비되고 이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취업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문제이고 산업경제과는 꽃을 어떻게하면 소비할 수 있느냐 과천시민이 꽃과 어떻게 친숙해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맞춰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다시 가능해진다면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 생활화는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검증하려다가 예산이 일몰대상으로 깎였는데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할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꽃 생활화로 꽃을 공급해 주면 실제로 업소나 가게에 꽃이 있어야 되는데 늘 가는 집인데도 가 보면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원하는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과제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꽃 생활화사업을 화훼농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꽃 생활화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시의원으로서 전년도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지역 상가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부녀회도 가고 해서 꽃이 직접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야 될 일이지 그것을 화훼농가에 주었다고 해서 화훼농가 책임지라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꽃장식 경연대회는 관내에서 행사는 것으로 보면 안되지요. 전국에 과천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장관 표창장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그만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관 표창장을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 꽃이 소비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이 소비가 돼요. 몇 억 정도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꽃 생활화사업은 천만원만 지원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연대회 전국대회도 2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천만원 2천만원만 주어도 1억 이상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분석을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효과적으로 예산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생활교육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 가까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열심히 했고 교육받은 학생이나 시민 반응도 괜찮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요, 올해 사업은 이렇게 예산책정된 것을 알고 있고 사업에 전에 했던 것보다 위축되지 않게 그래도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네.

올해도 전년도에 했던 정도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맑은공기 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공기 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보일러 교체를 통해 질손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4월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푸른미래과천 실천협의회 지원입니다. 지방의제정신과 함께 소통하는 위원회 사업, 저탄소도시 만들기 사업 등 5개 분과 18개 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단체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쓰레기의 신속하고 청결한 처리를 위해 청소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역별 담당제와 취약지역 중점관리 특별기동반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현재 사후처리에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2012년 대비 10% 감량하려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 등 주요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우수 감량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생활패턴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자원정화센터와 래미안 에코팰리스 래미안 슈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장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개선도 하면서 소각열 재생판매시설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위생관련업소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업소를 73개소 선정하여 각종 진단 서비스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서도 각종 수거 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 녹색생활습관 정착 등 내실있는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그린스타트활동 공모사업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입니다.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 소모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 편의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 할당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양재천 등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부분 여러 가지 과천시의 오염할당 총량이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아니고 경기도 기본계획이 지난 11월에 승인되어서 시행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하량은 어느 정도 할당받은 거지요?

경기도 총량은 환경부로부터 광역으로는 받았고 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해 총량은 할당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계획을 받아서 시군 것을 확정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량은 잘 받을 수 있겠지요?

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쪽에 보시면 맑은공기 조성으로 생활환경 보호라고 목표가 있는데 과천이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대기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황산가스보다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중국 스모그와 관련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요? 저녹스버너나 디젤 연료장치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고 각 단지에 공회전금지 계도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앙로쪽에 간선로에 도로청소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차량이 지나가면서 먼지로 인한 분진 거기서 마찰에 의한 오염물질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청소를 잘 하면 대기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증가하거나 오존이 급격히 증가하면 경보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경기도 대기환경과에서 문자로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전광판에 입력해서 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실시간으로 과천에서는 두 군데에서 측정되는데 문원초등학교 옥상하고 환경사업소 옥상에서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치가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고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해당 시군으로 오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바로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정수준 이상이면 매뉴얼에 의해서 도에서 공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각 동에서 유선으로 방송을 합니다.

아직 그런 적은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오염량이 증가했을 때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연락체제가 동사무소 유선방송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거나 동에 근무를 안 하는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는 별도로 전화를 해 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가상적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외래식물 관련해서 2011년에 송파구에 단풍잎돼지풀을 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관악산 입구까지 단풍잎돼지풀이 번식되었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 근접에 가보니까 도끼로 잘라야 될 정도로 컸어요. 무섭게 성장되고 있더라고요. 푸른미래에서 환삼덩굴이나 가시박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에서 제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외래식물 제거하는데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외래식물들이 장마철에 서식했다가 홍수 때 죽거든요. 그러다가 새 순이 올라오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봄 초기에 제거하고 장마철 이후에 제거했으면 하는데 푸른미래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데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천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라는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회원과 관내 초중고학생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1년에 몇 번 행사하는데 지금까지는 환삼덩굴과 가시박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단풍잎돼지풀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차자야 되니까 뽑아서 다시 번식되고 이런 것보다는 완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국토교통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끼로 제거해야 될 정도라면 학생들이 하기에는 위험할 거 같은데요.

초기에는 조그마한데 몇 개월 안돼 급성장을 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단풍잎돼지풀을 압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물론 환삼덩굴과 가시박은 압니다. 제거하기 전에 교육이 먼저지 예를 들어서 참개구리인지 비단개구리인지, 돼지풀인지 아닌지도 구별해야 제초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잔디와 잡초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풀 작업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교육이 우선이고 특히 문원중학교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가서 현장학습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EM 환경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도 사용한 것 같은데 얼마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EM에 대해서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을 하냐하면 주민들이 EM을 했을 때 지천에도 해봤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푸른미래에서 주관했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했을 때는 EM 활성화를 두 배로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수치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래식물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11월에 과천여고와 고등학생들이 했는데 푸른미래를 보면 위원 중에 한 분이 풀을 들고 보여주면서 두세 군데 지점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1차로 하고 했습니다. 올해 한다고 했을 때는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장마 끝나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교육을 하고 하는 것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가시박은 쳐다보고 있으면 덩굴이 뻗는 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하루에 자라는 게 30센티 정도 자라요. 어렸을 때 봄에 하는 게 좋고 EM 활성액을 사용하는 것은 한군데를 정해놓고 저는 양재천연구모임에서 잡아서 변화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정기적으로 몇 달간이라도 시범으로 주기적으로 EM을 투여해서 농도의 변화를 본다든지 해서 변화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좋고 나쁜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지천에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면 좋지 않나 합니다.

현재 EM은 환경사업소 밑에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상시 EM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질부분은 확인은 못 해봤고 지천은 문원동이나 배랭이골 사그막골 지천은 수질이 나빠지는 칠팔월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만료가 언제까지지요?

금년 5월 4일입니다.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몇 년에 건설했지요?

99년에 준공했습니다.

15년 되었네요. 보통 소각로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20～2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면 좀 늦게 갑니다.

우리 시설은 잘 운영했다고 봅니까?

저희는 환경공단에서도 검진을 했고 자체검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고 있는데 소각로를 정지하고 해봤을 때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쓰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 이야기겠지만 소각로를 다시 수리를 하거나 하면 상당기간 동안 가동을 못 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겠네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기존 소각장 내구연한이 25년만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건물 외벽은 놔두고 안만 교체하는데 이것을 대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 되었다고 시설을 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겉은 놔두고 내부 기계장치만 새로 세팅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린대요?

1년에서 1년반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장기간이네요.

소각로 건설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계획한다면 일이년 전에 국비지원 신청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 자원정화센터는 최초 가동 이후에 한 업체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방식은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처음에 시공에 참여한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몇 년까지 줄 수 있나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업체에서 했는데 2011년에 입찰방식을 택해서 1, 2차 유찰되어 3차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원인은요?

공개경쟁을 하려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꼭 소각로를 건설한 업체가 꼭 운영해야 되는 특정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없는데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두는 것은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건설이 이삼년 걸리는데 건설에 참여한 인력이 관리를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합니까?

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소각장 운영은 전문가집단이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한다면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어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경쟁입찰방식은 택했지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공단에서 했을 때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실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네.

보통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네.

자원정화센터에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은 잘 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자원을 재순환하는 쪽에서는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운영하는 게 건물유지관리나 기계 유지관리를 꼭 잘 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왔을 때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자원정화센터를 더 넓혀야 될지 줄여야 될지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될지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대비 면적으로 했을 때 자원정화센터 소각로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쓰레기처리는 가능한데 폐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정화센터를 그 정도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다른 신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것을 노리지 않을까 합니다. 꼭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건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진입할 때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아 쓰레기처리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아닌데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인근 시를 가보고 가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뜻한 맛은 없어요. 외장 도색을 해볼까 했는데 비용이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외부도색은 더 있다 하자고 해서 늦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절감 측면이나 전체적인 운영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답변하시겠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단 인력가지고는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기술자를 직영을 하면 당연히 채용해야 되고 아니면 그쪽 필수인원은 고용승계를 검토하면서 하는 거지 현재 공단 인원가지고는 당연히 안되지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느 부분을 얼만큼 예산절감을 하면서 안정적인 처리장을 운영하느냐를 검토하라는 이야기지 당장 어떻게 공단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서 2012년 발생량 대비 10% 감량이라고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발생량이 산정되면 2014년은 전년도 대비 감량율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위와 아래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면서 2년간 목표를 전년대비 10%로 잡았습니다. 2013년에 해보니까 단지별로 계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단지별 계근을 했습니다. 자원정화센터로 가서 계근을 해봤는데 1년 지나고 2014년에 보면 전년도에 계근한 실적이 나옵니다. 2013년은 평가를 했을 때 단지별로 1년 총량을 가지고 인구별로 나눈 것 일인당 얼마 해서 제일 적은 데를 시상하는 것으로 했고 2014년은 2013년 단지별로 계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인당 해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축한 데 비교의 기준치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하면 11개 단지를 해보니까 6월말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12월말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해봤더니 아파트 평형 수나 식구 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2014년은 그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는 전년대비 많이 감축한 단지 그렇게 해서 표현이 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는 전년도 자기네들 배출한 대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마사회에 바로마켓인가 수, 목요일에 장터가 열리는데 산지 생산자가 직접 와서 싸게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먹거리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과천 지역 식당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먹거리까지 파니까 주변 식당가에서 민원이 있어요. 굳이 거기서 먹거리를 팔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는 지적하신 것처럼 먹거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작년에 일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주로 두부를 해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는 현장에서 시정을 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와 마사회 관계자를 방문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내 상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정처분 들어갈 것이고 이 자리에 대해서도 바로마켓 하는 것을 못 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장님이 책임지겠다고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 지적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 소각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2톤이 나오는데 건조로를 통해서는 2톤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열이 너무 세서 물을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자원정화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는 99년에 준공한 시설인데 그 때는 소각로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그 방식은 아니고 높아도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 성상이 현재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붓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굳이 소각할 필요없이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방식도 건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2톤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검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