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중앙집중서버에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서버에 20대 컴퓨터가 물려있는 시스템입니다.

시 전산실에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 아이디로만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볼 수 없는 시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밀보장 문제는 더 안전합니다. 시에서 이중장치를 해 주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업무계획은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실 운영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단속 취약지역인 별양동 업무지역에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관내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지정 및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2개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허용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3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뒷골 GB 해제지역 내 주차장을 3개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무료 운영과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녹색 자전거교실 운영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교체와 ITS 교통정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교통과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은행쪽에서 그레이스호텔 사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보도를 타고 주차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레이스호텔부터 국민은행 끝부분까지입니다.

볼라드 제거에 대한 말씀은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야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색있고 테마있는 도시 만들기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쪽 특색있고 테마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실천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개발 지표를 재설정하고 하위계획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 6월 경기도 승인신청하여 2013년 12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승인 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GB 해제지역인 문원 1,2단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3년 12월 경기도에 승인신청했으며 향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권한 이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현황 및 이력정보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 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시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3월까지 구축하고 표준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2014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GB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중규모 취락지역인 가일 세곡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4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GB 우선해제지역 내 관통대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과천 뒷골 외 9개지역으로 2014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력은 완료되고 보완중입니다.

일반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은 적고 구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지원과 정책지원 기타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지 통합관리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부분 도시계획 이력 고시문 관리 도시계획시설 집행한 부분들 총괄 관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공은 저희가 해 드리고 이력사항 이런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민원인이 이야기하면 보여줄 수 있게 직접 들어가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의하면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만 입력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필지에 관련한 부분, 도시계획, 토지, 건축에 관한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사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이라든가 인가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사항, 도시계획 현황, 결정조서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정보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요.

진행되는 사항은 안 나타납니다.

시 홈페이지에 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입안공고가 나가면 띄워놓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최종 확정된 것만 관리하는 측면이고 입안하거나 공람하면 홈페이지에 현재 입안사항은 띄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공람공고하면 띄워놓고 절차 이행하는 것은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3쪽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시행,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캠페인 및 단속 주인없는 간판정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반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경관법 시행으로 도시미관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의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한 도시 디자인 실무협의 및 재건축단지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색채의 적용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후속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암단독주택지역 사업성 검토용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인 주암동 62번지 일원 주암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전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구상하고 해당지역의 사업성 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정비구역 내 주공4, 5, 8, 10단지를 대상으로 건물의 노후 불량부위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재건축 예정시기를 판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스톱 실무종합복합심의 내실화입니다. 건축민원 인허가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법 검토 및 적합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원스톱 실무종합복합심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형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중심의 신속한 허가처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사전에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 불부합 부분을 1회 이내로 시정 보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공정하고 허가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전 예방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까지 지속적인 행정조치는 물론 개발 예정지 내 불법 비닐하우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014년 1월 24일 인사발령 받은 신임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되 답변이 어려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의견도 교환하고 필요하면 주민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 1월 24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치문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의 안전과 과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황순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외 11건입니다.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 지역특성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붕괴, 화재, 폭발 등 각종 인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중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과 재난 추약시기 대상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매월 4일 전후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현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 축제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수시로 준설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수목전지 및 제거작업입니다. 하천 내 호안시설의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목전지 및 제거작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용역입니다.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수 장애물 제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 부속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 추진입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9개 실과소, 23개 팀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하여 안전도시 지원분야 가정, 보육, 학교 안전분야 고위험계층 안전분야 등 총 6개분야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민방위대원의 교육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연간 7회 민방위날 훈련실시,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워, 국민생활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을지연습의 내실화, 중점관리자원의 확인의 날 행사 추진 인력동원 대상 자원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민, 관, 군, 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민, 관, 군 통합 방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향토예비군 교육장 보수 보강, 교육훈련 여건조성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복무분야별로 적격자를 배치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소양교육을 통하여 자기 계발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대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인사발령 받은 신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되 답변이 어려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적토 중에서 양호한 토질은 다른 데 필요한 데를 주고 못 쓰는 것은 모아서 버렸습니다.

어렵습니다.

고수부지에 많이 쌓여 있는 것과 하상은 거의 쌓이는 게 없어서 준용하천은 고수부지를 많이 준설했습니다. 저수로라고 하는데 퇴적된 것이 없어서 주로 고수부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나타난 게 없었는데 나타나면 그때그때 준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