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5억 3천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94억 8천 800만원보다 4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658억 6천만원보다 7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된 66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비 150만원과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훈련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총괄과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사업 등 4개 사업에 3천 600만원과 체육생활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3페이지 총무과는 비상대비 및 예비군 지원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비 9천만원, 인재개발원 및 공무원 교육훈련비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실시 여비 2천만원,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기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비로 900만원,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화 오피니언 리더과정 500만원, 교내 언어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예쁜말고운말쓰기운동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지휘통제용 차량 교체비 2천 200만원, 조직 개편으로 총무과에서 이체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1억 1천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종합상황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3천 300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육성지원금 3천 700만원과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비 3억 3천만원, 자유공원 론볼링장 휴게소 설치 7천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명예시민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무복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징수과로 이관된 차량체납관리팀 예산 8천 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노후된 행정업무용 모니터 교체구입비 5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자부의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위탁사업의 미출연으로 인한 사업비 1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입비 4천 400만원, 행정 자가통신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 용역비 1억 4천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세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이 1억 3천만원 감액돼서 25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국․도비가 내시되어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로 변경 예치하게 됨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9억 9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간부 공무원 명단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 조금 준비가 소홀한 모양인지 가지러 갔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요 속히 간부 공무원 명단,

네, 죄송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201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2015년도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석수2동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2506부대가 이전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초 군부대 입주 시기와 경위 두 번째, 입주 전 토지소유자 현황 세 번째, 군부대 이전 후 국방부 토지 활용 계획안 네 번째, 우리 시의 토지가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2013년도, ’14년도 학교체육꿈나무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또 자본보조금 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지원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 내에 민방위교육장이 3월에 개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운영, 예산편성계획서와 또 올해 신규 계획된 재난안전시민교육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선수 배치 및 중계석 설치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또 안전에어매트 교체비로 5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금방 이강호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2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세입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 예산 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명예시민과장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사업인데요. 드디어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로 1천 2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강호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제 살펴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예산 같고요. 그동안 못 살펴본 예산들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푼돈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다. 그중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가 지금 추가로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몇 억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해외연수교육, 교육훈련 여비까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됐는데, 또 있죠? 국외연수,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 또 새로운 분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렇게 여비나 교육비가 1차 추경에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돼서 올라오게 된 그 사유를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사안인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호계2동 복합, 복합청사가 아니죠.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지금 TF팀 구성이 아직은 안 됐죠? 그렇죠? 그 구성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집행부가 또 그날 동정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질의하는 주민에게 답변하셨듯이 원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전제하에 TF팀 구성원들이 좋은 결정을 내려서 호계2동 청사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로는 지역이 나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최적의 입지고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산에 중점을 두냐도 있고 아니면 접근성에다가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결정도 일반적인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 TF팀을 구성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또 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세 명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자료 이런 제공을 꼭 좀 부탁드려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TF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이게 앞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입니다. 거의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추경에 이제,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면 못할 뻔한, 그렇죠? 본예산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면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진심토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시장실이 지금 운영이 되면서 매주 두 시부터 여섯 시까지인가요? 네 시간, 그렇죠? 그렇게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대토론회를 하는 게, 그리고 이 돈 작은 돈 아닙니다. 1천만원이면. 하는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최 목적,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 말고 목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는 없는 거죠? 시비는 없는 것인데 제가 또 여기 위원을 맡아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었죠?

실무협의회가 있다가 지금은 지역협의회로 바꿨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했던 것은 간간히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던 회의도 좋고요.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150만원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및 시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 600만원이었는데 560만원이니까 거의 두 배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 3년간 사업내역서하고요.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호계3동 청사 관련해서 제가 감사청구를 했고 지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치가 이루어졌죠?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식의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그런 식의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준다면 감사청구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 사실 그 5분발언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 와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가 안전과 관련돼서 앞으로 또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안쪽이 미끄럽더라고요. 또. 지금 공사한 곳 말고 그 수영장 안쪽이 미끄러워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어떤 수영하고 나가시는 분이 여기 미끄러우니까 뭐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맨발로 이렇게 다녀봤더니 미끄러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시장님이 개방시장실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겠다는 거거든요.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곳에 갔더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의 얘기를 계속 귀를 기울여서 안전사고는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로 1천 180만원 세워졌는데요. 그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단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과 관련된 서류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질의가 없는 해당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잠깐, 김필여 위원님.

최영인 과장님 자료, 석수체육공원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주셨는데요. 대회 개최 현황이 아니라 조기축구회 주말에 사용 현황.

주말에 사용하는 것?

네, 축구 대회 말고요. 조기축구회에서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는데,

아니, 먼저 질의하셨어.

하나만 물어보려고.

서정열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좀 들었고요. 그 2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니죠? 연수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한 명이나 또는 희망 날짜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묶어서,

그렇죠.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희망하는 날짜에?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명 또는, 그것은 상관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수는 관계없습니다.

인원수는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연수를 갔다 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교육비나 무슨 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발생을 해서 본예산 당시에는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도 편성했어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사실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면, 추경이 이번에 931억이 아니라 한 400억, 예를 들면 500억 이런 추경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제가 다시 질의드리면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이것은 불가피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미 입교생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독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독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시기로 했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볼 때 예산이 좀 그래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독도 같은 경우 저희 의원들은 저희 여비로 갑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우리도 추가로,

그것 집행부에서도 대주시나요? 의원들도?

아니 추경에 세우시면 됩니다.

추경에?

부족한 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여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실은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 나름대로의 연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또 우리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정말 추경은 추경다운 예산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특히 기획경제국 하면서 오히려 큰 덩어리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돈인데 이렇게 마구마구 분산시켜서 전방위로 흩어놓은 듯한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정말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위원들은 지금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시민들도 그것을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 시민들도,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도 어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게 안양시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중요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느낀 생각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예산 편성한 부서가 아니니까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2동복합청사, 복합청사라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셔서 원만하게 좋은 부지가 선정이 돼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면, 지역구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듣는 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듣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진선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네.

제가 다 못 봤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 관내 청사 문제라서 조금 더 여쭙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계획이 있으신데 아마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꼭 그 주민 의견을 모아서 청사 부지 선정에는 결정적인 어떤 단합된 의견을 제시하려고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용역 설계비용이라든지 예산을 올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향후 계획에 의견이 도출돼서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언제쯤 또, 용역 설계라든지 그런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일단은 우선 순서가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계2동이 내년 예산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행정절차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부지가 선정된 상태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된 상태에서 그 부지에 맞는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것을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0억 가까이 건축물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통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투융자심사 제안이라 그런가요? 먼저 그것을 제출해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하반기, 상반기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고 하반기는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단은요 예산을 세우려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는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호계2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도부터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올해 지금 3월 31일까지 빨리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뭘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의 로드맵으로 보면 이제 부지 선정이 예를 들면 6월 말까지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9월 달 안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 요구할 계획인 거죠.

어차피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그렇죠.

예산 집행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런 질의드린 이유가 심재철 의원님이 국비를 조금 받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안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 그것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부지 선정이 되고 절차는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선정이 먼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먼저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그게 이제 상반기 4/4분기 중에서 이제 3월 말 지금 신청해 놓아야지만 하반기에 그것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날짜로 빨리 먼저 신청부터 해놓고 나서 부지가 선정되고 나서 용역 들어가고 설계 그런 비 용역 들어가면서 그 예산을 받아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전혀 그게 지금 뒤틀리는 결과가 오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 국비를 받아오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 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그러시던데?

들어볼 때는 그런데요. 일단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들어 있어도,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동 청사 건립에는 국비가 호계복합청사 이런 경우에 같이 짓기 때문에, 복합복지센터로 짓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로만 짓는 것은 그동안 국비는 없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얘기로는 건립 계획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립 계획이라는 게 일단 부지가 선정돼야지만 건립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엉뚱한 부지에다가 얼마짜리를 짓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자부나 이런 데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 선정이 빨리 돼야 거기에 맞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건물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주차장을 넣든 안 넣든 그런 내용에서 얼마가 들어가서 그중에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을, 이 건립계획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건립계획 자체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그 사무실 계시는 분하고 얘기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목진선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정년 및 명예퇴직 국외연수비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명예퇴직자 현황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요. 퇴직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의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시민대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시정 성과에 대한 설명과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추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대토론회 그 추진계획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저희가 장소를 안양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 도의원님, 시의원님, 각 사회단체 및 직능대표 그다음에 언론인,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한 설명과 또 아울러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및 시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패널 초청 토론 등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잠정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950만원을 요구했는데 강사비 또 저희가 PPT 영상자료 제작 또 현수막 등 기타 홍보비용 같은 것 합쳐서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 계획을 잡고 있지만 세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통장역량강화교육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동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합동교육을 통해서 소통과 협동심 배양을 통해 통장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1박 2일 과정의 통일안보교육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우리 시 자매사단인 파주시에 있는 육군 제25사단이 있습니다. 25사단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시기는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안양시 현재 통장님께서 정원이 557명인데 약 저희가 계획 인원을 500명을 예상해서 차량 임차료 및 간식비 등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추진현황 및 국비 1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것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또 예산안 20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바 과거 3년간 사업내역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년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자매도시와 초․중․고 각급별 상호 민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청소년 인솔에 따른 인솔자 여비가 집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유부지 문화공간 건립 관련 등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따른 전문가 동행으로 민간인 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계상한 내역은 저희가 금년도 일본,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일본의 고마키시가 올해로 시 60주년 기념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고마키시에서 초청 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40주년 기념식에 고마키시 예술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단 가는 계획을 당초에 잡지 못해서 이번에 사물놀이단으로 최소한 예술단을 편성해서 사물놀이단 5명이 고마키시의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총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체재비는 제외한 항공료와 숙박비 등 56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은 이제 이렇게 지출하려고 하신 거죠? 아직 지출 다 안 된 거죠?

네, 5월 달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600만원, 여기 미국 가든그로브시 이런 것, 이것은 지출했고,

아, 그것은 기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두 개는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마키시 승격 60주년 기념방문 계획에 여기도 지금 제가 아까랑 같은 맥입니다. 아까 이강호 국장님하고 같은 맥인데 이것 원래 사물놀이단을 빼면 나머지는 이미 예산이 의회에 참석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서 가고 시에서도 다 반영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도 네 분이 가기 위해서 되어 있고 기자 한 분도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단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저희가 연초에,

아니아니, 과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사물놀이단이 이제 하여튼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없었던 계획이 아니라 원래 고마키시 시 승격 60주년 기념에 방문 계획은 있었던 거죠?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있었고 사물놀이단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이쪽저쪽에서 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니아니, 저기 과장님! 그럼 자꾸 또 길어지잖아요. 시의회는 의회 해외연수비로,

그렇습니다.

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청 다섯 분도 아마 우리 여기 아까 교육 많잖아요. 연수.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 몇 명이죠? 9, 13, 18, 19, 19명이 갑자기 이런 게 생겨서 가기 위해서 총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추경 예산이 나름대로 적정한가는 또 판단을 하겠지만 제 얘기는 나머지 분들은 이미 이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물놀이단 5명에 대한 예산 560만원을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안양시 이번 추경에 예산 없었으면 이것 편성하셨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질의는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가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추경,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각자가 중요한 사업이 발생이 돼서 어차피 예비비로 쓰느니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재원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사물놀이단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서 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면 이렇게 사절단만 가겠죠.

네,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계상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고요.

당초에 어떻게 계상을 해요. 돈이 없어서 막 그때 본예산 생각 안 나세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삭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물,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이제 본예산에 사실 예산이 없어서 깎인 거고요.

깎였어요?

네, 저희가 시 승격 40주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알아요.

그때도 고마키에서 예술단이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마키에 예술단이, 거기는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초청이 와서 체류비는 전부 다 거기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본예산 때 예산이 없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바뀌었지만 이것은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예산에서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것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명하실 수 있어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본특위에 우리 같이 음경택 위원님도 계셨고 예특에,

아, 그 부분은 아니지만 꼭 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문화교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예술단을 보내주면 똑같이 우리도 가면 그쪽에서 체류비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누락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게 그해 예산 편성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시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신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된 것이라면, 당연히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술단 끌고 가죠. 그렇잖아요. 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는데 우리가 이 사물놀이단 5명의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 돈이 없으면 편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단을 많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많이 데려간다고 해서 고마키시에서 체류비를 다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만큼, 비슷한 숫자만큼만 서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도 우리 교류의 어떤 취지상 일본에서 왔으면 우리도 문화예술단을 보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저도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했는데 이게 누락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꾸 반복돼서, 하여튼 집행부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듣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그동안 4년, 5년 동안 예산을 본 결과 본 것을 경험으로, 5년밖에 안 되지만 좀 그렇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국장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작년 본특 때 이것을 좀 세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안 할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시의회 보사환경이 국외연수 작년에 민간인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요? 위원회 연수에 민간인을 대동해요? 2014년입니다. 마지막에.

저도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요?

네, 의회에서,

아니 왜냐하면,

의회에서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예산만 지원한 것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서 궁금한 게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고 사실은 의회 연수도 계속 갔지만 민간인을 데리고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이제 당연히 한두 명 정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서 우리 업무랑 관련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이제 같이 갔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안양시 예산으로 우리도 총무경제 떠날 때 지역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경제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경제든 전통시장이든 외국의 연수지에 뭘 볼 때 우리끼리만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한 사람 참여해서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지금 사례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처음으로 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는 앞서서 정맹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이제 됐어요. 1년. 작년 6개월 동안 정신없으셨고요. 그리고 중요 시책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용역 중에 있다고요.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용역만 하더라도 그때 20 몇 억인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그것은 뭐냐면 시장님이 자기 사업을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구상하시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다 준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만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인문학도시 공약이셨잖아요. 지금 이제 용역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디에 건립하기로 한 것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있어요. 석수 이쪽에 전철역,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기 덕천마을 쪽에 전철역 그 용역 타당성조사 중이에요. 그것도. 지금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 들어갔는지. 지금 전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7월 달에 뭘 가지고 성과를 설명하고 하신다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낭비다. 정말로 내 시정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그동안 하려했던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리고 싶으면 최소한 용역은 끝나고 안양시가 그것과 관련돼서 인문학도시에 대한 방향,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는 갔을 때 토론회를 해야 되고 위원들하고도, 위원들이 물어보더라도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예를 들면 저기 전철역 타당성조사 중인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저 이것은 진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 얘기했듯이 최소한 그 많은 용역이, 신바람생활체육도시 참 지금 또 생각나네. 그것 아직, 발주했어요?

네.

그것 한참 걸리죠? 조사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것 7월 안에 나옵니까? 그것 안양시 전체 대상으로 조사할 거잖아요. 그것 공약사항 아닌 가요? 우리 시장님? 저도 사실 그것 그 나오는 자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말한 배경, 방침, 추진계획 이것 다 맞지 않다. 뭔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도 틀고 더 참고할 게 있으면 하고 이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됐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주요 성과라는 부분이 1년 동안 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성과라는 것은 공과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잘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나 어떤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토론회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2년, 3년 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안 하더라도 1년 동안, 그동안 민선 체제가 정착돼 가는 과정 속에서 잘잘못을 평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만요. 말씀들이 지금 너무 길어지시는데요.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 답변 바라고요. 다음 음경택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준비했거든요.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안이 다 틀릴 수 있다는 점 인정을 하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진심토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 우리 국장님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진심토크하시죠?

진심토크는 이제 동별 지역 현안이나 또 분야별 직능단체들 또 그분들이 현안 있을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어떤 성격의 보고회죠.

동정보고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주민들 찾아뵙는 거죠. 또 시장님은 취임 첫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 찾아뵙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동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안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격려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진심토크, 동정보고회, 취임 1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를 이렇게 같은 성격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동정보고회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동정보고회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예를 굳이 이렇게 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를, 지난 시간을, 지난 행적을 한 번 점검해 보고 평가를 해야 미래에 어떤 좋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동정보고회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한 시간 반 이상, 두 시간 가까이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루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에는 시장님 인사말씀 5분 내외로 간단히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 민원 많이 청취하시면서 전체적인 시간이 두 시간 이내에서 끝내는 것 보고 참 굉장히 바람직한 동정보고회,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 여기 배경, 추진 방침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향후 1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많은 용역을 지금 실시해 오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시정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목표가 용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정 방침이라든가 방향,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에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필운 시장님 특성상 저는 보여주기식, 겉치레식 행사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대토론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기대효과 어떤 게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겉치레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정을 집중적으로 성과를 홍보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저희 시정을 진단해 보고 지난 1년 동안 잘잘못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민선 6기의 지침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떤 시정에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또 나름대로 알려지면서 우리 시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잘하시는 것을 홍보하기 보다는 사실 지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가 시정 운영방침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변화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모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좌우지간 시민대토론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토론회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토론회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정 위원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건데요. 다 이제 위원들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제 생각으로는 동정보고회나 진심토크는 민원 해결 위주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됐다면 이번 대토론회는 안양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만에 성과 운운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만 중간점검 효과로써는 또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형식이 아닌 토론회 형식인 만큼 아마 최초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최초로 진행될 수 있는 대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특히 패널들을 통한, 패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패널들이 안양 시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자기 전문가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토론회를 주최하기에는 사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정집행자로서는. 그런데 오히려 과감하게 이런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 물론 반대의견도 듣고 또 과오에 대한 어떤 질책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패널을 선정할 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꼭 안양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양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 있고 또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모신다면 이 토론회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주요 성과나 시정 설명을 위한 어떤 홍보수단으로써 집행과 맞지 않도록 정말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패널들을 초청해서 정말 격론을 벌일 수 있는 대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이 토론회 결과 성과를 우리가 오히려 더, 훨씬 더 긍정적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저는 개최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 앞에, 시민 앞에 나선다는 것, 당당하게 나서서 내 생각을 전하고 또 남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정말 당당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되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한 그런 패널들, 공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이 토론회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꼭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라든지 패널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몇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체육생활과, 이게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몇 쪽이냐면 사업명세서 216쪽에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 4천 5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났는데 기업지원과 어제 이 도시농업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심의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으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심의위원회 이번에 회의했던 회의 안건 그다음에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합목적적인가,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양시장님이나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공약사항으로, 내 시정은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일은 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전대와 달라서 굉장히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는요 잘못된 것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결실인 거거든요. 어떤 일을 이뤄낸 보람이고 결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예를 들면 신바람생활체육도시든 인문학도시든 그다음에 저쪽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든 전철역을 만드는 것이든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든 굉장히 광범위한 용역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미 그 과업지시서에 시장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얘기한, 여기 제출된 서류에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이상은 집행부의 답변은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냈고 예산을 지금 승인받으러 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묘하게 시민대토론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위원들 간에 또 다르다 보니까 저도 물론 이렇게 취지도 동감하고 필요성도 일부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나 우리 송현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시장님이 동 순시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진신토크 또 지금 화요일 날 오늘도 하고 있죠. 열린시장실 이런 게 다 건의, 민원처리, 성과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여러 가지 안양시 사업,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두 시간에 걸쳐서 950만원 들여 가지고 이 토론회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년 만에 이 성과를 가지고 어떤 토론회를 한다는 것 조금 저는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급하지 않느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돼야만 어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공과가 나름대로 토론이 가능할 텐데 1년 차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한 가지 더 추가로,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아니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까,

우선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2506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안과 아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7연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자료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이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1천만원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이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안보 견학 시 버스임차료 70만원과 그다음에 31개 동에 향토예비군 향방작계훈련, 향방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훈련 시 빵을 사주는 아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30만원 정도 해서 안보의식 강화 및 향토방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화상시스템 구축사업비 사업내역 자료와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동 예산은 현재 유사시에 우리 시에서 가장 전시를 대비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대와 안양소방서, 만안․동안경찰서 5개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을지연습 전에 수도군단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 시범식을 한 200여명을 아마 을지연습 전에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자 부대에서부터 연락이 와서 긴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는 예산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써는 노트북 5대를 각 기관별로 설치를 하고요. 네트워크 보안장치라든가 그다음에 다자간 영상회의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라든가 화상회의용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300만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금과 육성지원자본보조금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 또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예산은 향토방위작전 지원이라고 해서 부대 훈련장에 CCTV 임차료라든가 특전조끼 등 7종의 구입비로 한 4천 2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비로 1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 예비군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한 4천 2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수 이렇게 51사단에 부대를, 우리 안양시를 관할하는 51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동 예산은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내 민방위교육장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 및 시민 안전교육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과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만 8천 734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연중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은 각 동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해서 한 2만 3천 25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기본교육에는 안보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내일 아마 방문하실 민방위 체험관에 체험 위주의 아마 교육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교육은 체험관에 좋은 시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비수기 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서 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을 받아서 연 800에서 한 1천명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비수기 때 교육을 하고자 하는 편성한 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했는데, 관련 사항이 도시계획, 안전총괄 여러 가지 부서가 이렇게 있어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향후 우리 국방부에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또 알아보실 것도 있죠. 그래서 나오시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아마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부대가 이사 감에 따라서 그 넓은 지역이 야간 되면 껌껌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는 아파트고 옆에는 주택가인데 이게 오랜 기간 방치를 하다 보면 아마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청소년들이. 또 군부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도로 좀 알아봤는데 거기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와서 잠깐 하고 간다네요. 현재로는. 그리고 그쪽 동에 자율방범대가 가끔씩 순찰을 돌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빠른 계획으로 만약 이것을 개발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개발 계획이 있어서 조치를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고 이제 그 부대가 지금 한 5, 60년 됐습니다. 6․25 지나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입주를 해서 지금 올 2월에 이사를 갔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군부대 안 관심도 많고 청소년들이 거기 안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군부대도. 이게 겉에 막아놨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국방부 와서 근무를 서게 한다든가 분명히 그 부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말고 그 부대가 향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 또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답변,

네,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그것은 자료를 소상히 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부대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에 상주, 교육장을 관리하는 상주 인구가 있나요?

직원이 지금 청원경찰 두 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인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관리만 하시고?

교육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도 하고 실제 교육도 하는데 같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있을 때는 따로 교육 강사가 따로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체험교육 같은 것은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우리가 이론적인 이론교육 같은 것, 민방위 이론교육 같은 것에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도 교육하러 나가면 교육수당을 주고?

아니죠.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 보니까요 교육강사 수당으로 1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안보 교육 또 실기교육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교육강사는 다 외부강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험교육을 하는 외부강사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이 교육강사 수당이?

네, 강사들이 이번에 위촉이 됐죠.

위촉이, 이미 위촉이 된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교육강사들은 안양 관내에 있는 분들인가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한 겁니다. 강사들이 총 20명인데요.

그러면 시민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강사수당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비수기 때 각 동이나 각 부서를 통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이라는 돈은 연간 소요 예산입니다. 그 강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기 위한 연간 예산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교육보다는 외부 강사 교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건요.

병행을 해서?

네, 왜냐하면 체험 위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너무나 이론 위주만 하는 것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민방위대원들의 실질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두 명의 청원에 대한 어떤 급여는 그냥 본청에서 지급하고,

네, 봉급입니다. 그것은 봉급으로 직원 채용을 해서.

교육강사만 여기서 수당만.

네, 그리고 전문 우리 자체 화생방 교관도 있고요. 우리 민방위 또 별도 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학 부위원장, 김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회 전까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5천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은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 선수의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경기용품 구입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예산은 운동부의 구성 인원과 규모, 전년도 대회 출전 실적,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여 2014년도에 초․중․고 49개교에 300만원에서 최고 1천 30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감액 편성되어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공사 3억 3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되어 관람석 훼손과 수영장 천장의 결로와 습기로 인하여 천장재 및 천장틀이 부식되어 일부 천장재 탈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코자 추경 예산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론볼링장 휴게시설 설치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유공원 내 론볼링장은 기존 휴게실 23제곱미터였으나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적재 등으로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게공간을 30제곱미터로 확장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월 26일 교부되어 금번 추경 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빙상장 선수 벤치 및 중계소 설치 2천만원과 실내빙상장 안전에어메트 구입 5천만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고 구단인 안양한라 아이스하키 경기 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하는 벤치 공간이 구조상 효율성이 떨어져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선수대기석을 제작 설치코자 하며 경기중계석이 관람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중계카메라로 인해서 관람객의 시야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있어 중계석 위치를 변경하고자 빙상장 선수 벤치 및 중계석 설치공사를 위하여 추경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빙상장 안전에어매트 교체는 기존 매트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굉장히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있어 충격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부딪쳐서 튕겨 나오면서 뒤에서 오는 선수와의 충돌 및 스케이트 날에 찔려 발생하는 열상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에어매트를 교체 구입하고자 추경 예산에 5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포츠 이용권 세입 84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포츠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바우처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분담률이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4.5퍼센트, 시비가 25.5퍼센트였었는데 도비와 시비의 분담률이 각각 15퍼센트로 변경되어 도비가 4.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되어서 도비 세입금 84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에서 세출예산 840만원이 감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지도자 명절휴가비와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예산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활성화 유도 노인 생활체육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지도자는 일반 5, 어르신 지도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지원 예산은 트로피, 시상품, 유니폼, 운동화 등 종목별 운동용품과 대회 참가비, 차량임차료, 식대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는 총 45개 가맹단체가 있으며 이 중 25개 연합회 2014년도에는 8개 대회 3억 7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4개 종목에 3억 7천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최영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이 저기 석수동 배수지 끝에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보수가 굉장히 필요했던 데인데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이 5천 100만원이라고 하면, 테니스장 한 면 개보수하는 데 5천 1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공사 관련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에서 하는 발주하고 민에서 개인이 하는 발주 사업하고는 똑같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일단 관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좀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전문성이,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자칫 소홀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잘 공사 다 끝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듣거든요.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전, 중, 후에 꼭 화창테니스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이용하는 화창테니스클럽의 회장이나 임원이나 아니면 회원 또 일반 이용객들한테 공사 전, 중, 후 과정을 수시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으셔야지 언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공사 다 됐다라고 해서 실제 사용해 보려고 하면 공사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항상 뒷말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겉모양만 이렇게 펜스하고 바닥 흙 깔아놓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테니스에 아주 오랜 경험 있는 사람이나 꼭 그 이용하시는 화창테니스클럽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설명 또 중간, 사후에 꼭 설명을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셔야지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작 단계, 착공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에 관련 회원들이나 회장님, 거기 고문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 우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나 다른 회기 중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답변에 의하면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들 이렇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각급 학교에 운동부 사정을, 현황을 제가 알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또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여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체육꿈나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요. 자유공원 이것 물어봐도 되죠?

네.

축구장 옆에 뭐 공사를 하고 있던데?

배드민턴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배드민턴장 공사인가요?

네.

그 자유공원 축구장 정비계획은 없나요?

공원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아,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특 때 이것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그 석수체육공원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죠? 잔디가 미끄러워서 지금 우리 FC안양도 사용을 꺼려하고 일반 동호인들도 자주 넘어집니다. 사실 저도 거기서 가끔 운동하다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유공원 것보다 한참 뒤에 됐죠?

네, 한참 뒤에 됐는데 그 지반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쓰레기 매입을 한 그런 장소다 보니까 지반이 자유공원하고 좀 차이가 좀 있고 자유공원에 잔디구장 설치할 때는 아마 이중 콘크리트를 쳐서 아마 안정성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석수체육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이니까 일부 침하현상이 있고 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한 번에 타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4월경에 비가 많이 올 때 배수 상태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업체하고 얘기하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이니까 원인분석을 꼭 잘하셔서 차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겨울에 눈이 이렇게 오면 거기 그늘이 졌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배수가 아까 그 매립지로 인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꼭 같이 포함해서 조사하셔서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교체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축구장 뒤에 그 배드민턴장 언제 준공되죠?

그것은 이제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 5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5월 초 준공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거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자유공원 축구장하고 석수체육공원 축구장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린가요?

지금 석수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유구장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네.

그런데 이번에 자유공원에 추경 올라왔죠?

네, 올라갔습니다.

축구장에?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잔디 상태는 자유공원보다 석수체육공원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 거죠.

지금 자유구장은 거의 풀로 이용되는 것 같고요. 석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잔디는 상태가 지금 거기 석수체육공원이 나중에 설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치했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죠?

그때 당시에 겨울에 당초에 저도 거기서 몇 번 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을 이렇게 치우면서 아마 잔디가 일부 훼손됐다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을 치우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4월경에 비가 온 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업자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도블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품질상에 시공할 때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늦게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공원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것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음 공사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제 생활체육 소속 종목별 연합회 2014년, 2016년 예산안을 받아봤는데 이게 2014년도에 25개 종목에 3억 7천 800, 2015년도에 34개 종목이 됐어요.

네, 34개 종목에 3억 7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9개 종목이 추가로 가입이 된 건가요? 연합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45개 연합회는 똑같고요. 기존에 사업이 없다가 사업이 생긴 그런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고 25개 종목만 예산 집행이 된 거죠?

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지원의 범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합에 출전하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동호회 자체 시합이 있거나 아니면 도 대회라든지 의장기라든지 아니면 시장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를 않고요. 거의 자체 대회를 할 때 트로피라든지 시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체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나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거나 시합을 나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이 되는데 단체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것 보면 여기도 부익부빈익빈 상당히 강해요. 물론 이제 동호인 수라든가 대회 출전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종목이 축구예요. 5천만원 정도 되는 데 반해서 81만원 지급되는 데도 있어요. 2015년도 기준 예산안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수라든가 대회 참가 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시합에 나가야지만 예산 지원된다? 그럼 시합을 나가기까지에는 어떤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좀 생소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라운드골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안양시그라운드골프연합회, 일단 2014년도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에는 325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도 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나중에 시합도 출전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연합회만 가입되어 있지 예산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라운드골프라는 종목 특성상 이것이 이제 골프하고 게이트볼의 장점을 딴 그런 실버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회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그라운드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 특성상 연습채하고 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줘도 보급하는 데 그리고 동호인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 이런 얘기고요. 연습채가 따로, 시합채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시합채까지는 사줄 수는 없지. 그러나 어떤 가맹단체 중에 오래된 단체는 아니고 신규 단체에는 이 정도의 운영비는 조금 지원을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생활체육연합회 쪽하고 협의가 잘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어떤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신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지, 뭐 예산이 많다면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실로써는 그게 충분히 한번 다시,

네, 그렇죠.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스포츠경기 관람권 사주시는 거요.

네.

주기는 하되 아이들이 그만큼 그런 스포츠경기를 관람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것은 좀 결과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스포츠 이용권에 대한 실적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한 것하고 카드 지급한 것하고 사용한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뽑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

지금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파악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주기만 해서 끝나는 것인가, 사후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예전에 빙상장에 자주 갔어 가지고 그 빙상장의 안전매트를 이렇게 스펀지 타입의 안전매트를 에어매트로 완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에어매트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건가요?

네, 이것은 이제 빙상 전문 쇼트트랙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제 자료받은 거고요. 지금 일반 매트인 경우에는 튕겨져 나오, TV에서 이렇게 흔히 보시면 요즘은 쑤욱, 에어매트인 경우에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충돌 안 되도록 에어매트에 들어가면 쑥 빨려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매트는 튕겨져서 나와서 뒤에 사람이 가면서 충돌사고 위험이 있고 일부 그런 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그 빙상장 주변 펜스에다가 설치할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코너 쪽에 이제 돌아가면서.

코너 쪽에, 그런데 100개나, 100개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삥 돌아가면서 쇼트트랙 같은 데는 다 설치를 합니다.

100개, 충분히 100개가 다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들어가죠. 지금 그 한 책상, 현재 있는 것 책상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할 겁니다.

네, 그러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한번 가서 보고요. 이 선수 벤치 여기가 중간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렇죠? 얼음판 정비할 때 스케이트 타던 사람 다 나가서 여기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스하키 하다 보면 선수가 앞에, 교대로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장소하고 뒤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감독들이 서 있거든요. 뒤에. 맨 뒤 칸에. 그런데 감독들이 작전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장소가 거기는 아주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작전지시가 좀 안 되고 보통 뒤에 감독이나 코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벤치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설치를 하고 현재 그 벤치 자체도 낡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또 아이스하키가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챔피언결정전에서 이제 일본의 프리블레이즈 팀한테 져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선물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안양에서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예산 편성이 어렵고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다른 거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번에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제 이 그림에 나온 이것을 설치하는 데 1천 680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냥 나무판하고,

나무가 아니고요.

뭐예요? 그럼?

거기 좀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좀 가벼운 재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다른 것으로 할 겁니다.

네, 이것만 봐서는 이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원정하고 홈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두 팀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구장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 동호회.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준비해 놨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그 FC안양 관련도 안 되고 그래서 개막전 할 때 저는 본부석 맞은편에서 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식 행사할 때 마이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례할 때 일부 저쪽에는 안 일어났어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음향 상태가 나빠서 그런지 관중이 1만여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뒤에는, 맞은편은 잘 안 들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주변 분들도 잘 안 들렸고 그날 국민의례 할 때도 일제히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뭔지 몰랐어요. 화면상 보고 아, 태극기가 보여져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 잘 안 들려 가지고 제가 이것을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과장님 계시니까 참고삼아서 한번 그 상태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네.

네, 권재학 부위원장님.

이제 추경 밖의 이야기인데 FC축구단 그날 3 대 0으로 시원하게 이기고 그랬죠. 정맹숙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한 30분 전에 차 가지고 왔습니다. 차 가지고 왔는데 처음으로 저 시의원 돼 가지고 대접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VIP 주차장 딱 앞에 가니까 참 죄송스럽게도 그 옆에 장애인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딱 라인을 쳐 가지고 그쪽 안내를 하고 편안하게 전 와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우를 받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와요.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재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한 700여대 정도, 위에가 한 400여대가 되고 지하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70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700여대가 그냥 거의,

보조구장까지 같이 포함하면,

풀로 다 찼죠?

네, 풀로 다 찼습니다.

인근에 어디 주차할 데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비산초등학교하고 비산체육공원 부지에다가 군인 차량하고 거기는 비산체육공원에다 했고요. 비산초등학교 협조를 얻어서 동에서 오는 차량은 그쪽으로 다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VIP석의 주차공간을 다 빼다 보니까 그 차량이 씨름장 있는 쪽으로 다 차량이 이동하다 보고 그다음에 남문 쪽에 행사장 있는 차량을 빼다 보니까 그 차량이 저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거기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서 지하 1층에도 거의 한 반 이상이 차 있고 지상에도 거의 차 있기 때문에 뺀다고 뺐는데 그 차가 또 파리 쫓기 식으로 다른 데, 여기에서 빠져주면 그 차량이 운동장 부근에 서 있기 때문에, 그날 또 행사가 전국노래자랑 준비도 있었고 아이스하키 경기도 또 있다 보니까, 챔피언 결정전이다 보니까 중계차량, 그 중계차량에서 같이 오신 스태프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차량이 또 의외로 그날이 많아서 더 혼잡한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관람객들이 주차 차량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되긴 돼야 되는데 저도 알면서도 늦은 시간에도 급하니까 꼭 차를 가지고 개인 일정을 핑계로 대고 개인 일을 보고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곤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관련 부서에서 주차 대책까지 열심히 하시긴 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그래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비록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못 들어오고 밖에 되돌아갔었을 때는 상당히 또 불만요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경기가 앞으로 크게 많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홈경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거나 중요한 빅이슈가 있었을 때는 주차, 사전 주차에 대해서 홍보가 여러 각도로,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안양방송이라든지 여러 이런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철저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왜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이제 재정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안양공고인 경우에는 FC에서 토토 수익금으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이 한 3천 200만원을 꿈나무육성지원금에서 주던 것 3천 200만원이 지금 FC안양 토토 수익금에서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보면 정말로 누구 말대로 쥐꼬리 눈물만큼 매 학기마다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1년에 50만원, 100만원씩 해가 갈수록 빼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도 4억 4천이 지원됐었는데 매년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4억 4천, 2014년도에는 이제 3억 7천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니, 이제 보면 각 학교마다 이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50만원, 100만원씩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다 빠진 것 같고요. 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해 놓고 예산 이렇게 다 빼고 지금 이 재정 가지고도 학교 엘리트 육성하는, 꿈나무들 육성하는데 예산 없다고 다 난리인데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 난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영장에 의자가 망가져서 2억 6천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우리 수영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회 안 열죠? 거기서 요새?

최근에는 대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 2억 6천 900 들여서 거기다가 그런, 의자 같은 데 보수는 다 하는데 아니 왜 그런 데다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의자 같은 경우는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물론 의자가 앉는 의자가 있으면, 등받이까지 있는 의자가 있으면 편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계단식으로 만들어놔도 다 앉아서 수영장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영장 그런 의자에다가 2억 6천 900 투자하면서 엘리트 우리 꿈나무 육성하는 데는 다 예산 줄이고, 난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 이것은 듣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빙상장의 사용 문제가 있는 것 심각한 것 아시나요? 임대해서 쓰는 단체들, 그 클럽들 그 문제 심각한 것 모르시나요?

지금 그 코치들이 개인 교습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코치들이 개인 교습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스하키 팀들이, 아마추어 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양도 그중에 여러 개 팀이 있는데 안양이 아주 그중에서도 안양의 몇 개 클럽은 아주 잘한다고 그러는데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클럽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코치들이 자기 선수들 육성한답시고 완전히 거기 전세 내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클럽에 배정돼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외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못하고 그 정도로 지금 그쪽이 아주 뭐 어떻게 횡포 아닌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는 민원들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내용을 이제 들었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스피드나 아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우리 시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우리 시 대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 선수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빙상장 관리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대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일부분 이렇게 뽑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 학교의 저기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빙상장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골고루 분배한다든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치 하나가 우수 선수 몇 명 데리고 한답시고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체육인이니 어린이 꿈나무 육성이니 하다못해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부흥중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강이라고, 거의 전국대회 우승도 하잖아요. 호계중학교 농구부도 거의 전국대회 우승 몇 번씩 하고, 그렇게 안양을 빛내는 데들은 도움이 자꾸 예산이 줄어가요. 다 이것 나머지를 학부형들이 내는 거예요. 선수들 학부형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합도 않는 수영장의 의자 교체한다고 2억 6천 900을 넣고, 나는 이것 모순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실질적으로 꿈나무 육성하고 안양시에 진짜로 명예를 드높이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빙상장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또 따로 드리기로 하고 지금 FC 문제를 딱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그날 아주 개막전에는 정말로 기분 좋고 통쾌한 승리에다가 여러 가지 좋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 때 거론을 얼핏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다 성대하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티처럼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많은 관중이 들어와서 문 개방을 몇 군데만 하니까 들어가는 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주차장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안양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도 전부 다 주차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축구장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티켓 내면 무료로 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되는 것 하나하고 주차장 그 입구를 다 개방해 달라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한 쪽, 몇 군데 오픈되는 문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VIP 티켓을 사고 VIP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적사항,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이것은 처음인데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오니까 어쨌든 차근차근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FC안양이나 우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다른 팀들한테도 그렇고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FC안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FC안양, 이것은 내가 지난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FC안양에 아까 조금 전에 VIP 대접이라는 것 이런 것처럼 거기에 택시가 가면 30퍼센트 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50퍼센트 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나요? 그 50퍼센트 누가 해주는,

글쎄, 그 매표소 쪽에서 50퍼센트 이번에 홍보물 갖고 온 분도 50퍼센트, 택시 영수증 갖고 오시는 분도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감면율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택시 영수증을 가져 와서 감면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 못해 봤는데 우리가 홍보지만 갖고 와도 50퍼센트 감면을 해줬고 택시 영수증을 갖고 와도 50퍼센트 감면해 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은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VIP 대접도 그렇고 모든 기획은 잘했는데 기획 뒤처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좋은 기획했는데 그 기획이 기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온 시민들이 즐겁고 내가 대접을 아까 말씀,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가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티켓 판매도 FC안양 사무국에서는 막 떠들어 놓고 막 공약은 남발해 놓고 모든 뒤처리는 우리 체육생활과 직원들이 티켓 다 판매하고 다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슬쩍 거론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처럼 FC안양이 아무리 FC안양사무국에서 공약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하고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뒷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FC안양에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이번에 잠실구장에 가려고 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FC안양이 자꾸 전용구장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전용구장 만들 능력은 안 되고 또 우리가 1부 리그 올라간다든가 앞으로 FC안양을 계속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잠실구장, 그 넓은 잠실구장을 가변식으로 했잖아요. 그것 우리 안양시에 하는 데 얼마 드는지, 우리 안양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은 가능한데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 과장님 지금이 아니고요.

네.

한번 뽑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적정한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것 있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인근 시 한 것 하고요. 기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FC안양에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두 게임만 더, 우리 개막전 같진 않겠지만 개막전 못지않은 열기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낸다면 FC가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 공약만 내세우고 뒤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꿈나무 육성 문제는 자꾸 예산을 50만원, 100만원씩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일 게 아니고 진짜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 투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인적자원에도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나무 육성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번에 예산 추경에 많지 않지만 일부라도 증액 편성한 사유도 그러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FC안양 작년에 출입구에 문제가 많아서 금년도에 리더기도 4대에서 9대로 늘렸고요. 출입구도 한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 갖고 운영을 했고 일부 또 분산을 해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우리 서포터즈석 들어가는 데 응원석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임시 출입구를 만들어서 동에서,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다 보니까 FC안양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주출입구에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는 조금 FC안양하고 소통이 좀 안 된 면이 있어서 거기서 좀 밀렸고 다른 데는 원활히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많아야 3천이었고 2천이었습니다. 평균 관중 1천 500이었고.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한 리더기 예를 들어 4대에서 9대로 늘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9대로 늘렸다는 것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예년 수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2천명 수준에서 늘려봐야 5천명 수준으로 늘렸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해처럼 1만 1천명 가까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조금은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육생활과가 FC안양사무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심히 정말 뒤처리 다하고 정말로 누구 말대로 아주 힘든 일은 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FC안양사무국과 잘 협조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금년도에 좀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필요한 자료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로 51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구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명예시민과장에는 ’94년 6월 결성돼서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매일 2명씩 2교대로 총 4명이 민원안내를 하고 있고 시정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년 근무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복을 구입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명예시민과장 51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5천 100만원 예산으로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명예시민과장의 운영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간 2천 47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명예시민과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 1천 2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나라시스템은 주로 전자결재 등을 하는 정부에서 개발한 업무처리 전산시스템입니다. 여기 이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사업은 전국의 온나라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중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하여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와 장애처리 등을 위한 전문 콜센터 서비스 사업으로써 행자부 산하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행자부에서 실시한 운영지원위탁사업을 희망하는 수요조사 결과 대비 금년 본예산을 반영한 기관의 감소로 인하여 온라인 시스템 운영지원위탁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가 편성한 예산을 추경에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근거 공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온나라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은 하고 있되 유지보수비는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까지 유지보수비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셨다가 삭감하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지보수비가 없어도 잘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대신 직원이 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그 비용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는 대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고유 어차피 업무고 열심히 하던 것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까지 주면서 그것 이관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 결과 희망 기관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현성이 없고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이제 그 담당 직원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절감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직원 한 명이 해 가지고 아무래도 업무에 벅찬 것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일원화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겠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비용 청구하지 말고 그냥 해주든가. 돈을 1천 200만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이고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나라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닌가 봐요? 이게 보면 이렇게 수요조사가 69개만 되면 가능한데 26개 기관만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이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260개 기관 중에서 197개 기관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힘들더라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열심히 유지보수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1천 200만원 절감한 것이 반가운 희소식이라고 들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홍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민원종합콜센터 그것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나요?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최근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화성시도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그것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벤치마킹을 해 왔고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 위에서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국장님, 잘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아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한 것이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또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관련해서 2014년도에 민간인 한 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서면 안 받은 사람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 민간인 한 명 어떤,

그것은 지난해 2014년 10월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민간인 한 명을 동행해서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 민간인 한 명이 누구예요?

심혜화 씨라고 문화예술재단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이 신청을, 민간인을 가는데 시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한 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셔 갖고 저희,

민간인이 아니잖아.

거기 공공예술, 문화예술재단의 직원입니다.

그 재단 직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예산집행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국외여비가 아니라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시에서 대주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청소년 민박교류나 이런 자매도시하고 갈 때 인솔자들은 민간인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난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갈 때 부득이 거기서 집행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무경제 갈 때도 지원 요청하면 해주시나요?

이번에 시장상인회 회장님 그런 식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벤치마킹 갈 때.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민간인여비가 없어서 이번에도 추가로 할 때,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갈 때 신청하면 해주시나요?

지금 예산이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안 되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은 있어서 줬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요구하는데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우리 저기에 맞게 관할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전문가 한 사람 모시고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대줘야 되는 거지.

원칙은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니, 원칙은 안 해주는데 해줬잖아요. 그럼 원칙을 깼으면 다음에도 해줘야 되는 거지. 과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재단팀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해줬어야 됐는데 아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하게 보사에서 그분을 섭외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할 수 없고 방법을 찾은 게 아마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안 되는 것을 일단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냈으면 그게 다음에 관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창조경제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전문가 하나 모시고 가겠다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을 다른 얘기까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모시고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 해주셔야 되잖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명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재학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권재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재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 체육 진흥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3건에 4천 95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나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시 안양시 관내 물품 또는 사회적기업 물품 전시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내부 인테리어 등 공간구축비를 집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책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지표담당 직원 문화체험,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연수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번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주요 시책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집행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체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안 하시는 거예요?

기금운용이잖아요?

아니 전체예요. 전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수정, 이것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질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려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읽겠습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필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 중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소위원회안에서 민선 6기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수정내역은 소위원회안대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거수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1주년 시민대토론회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어떤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더 원활하고 더 필요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패널들을 초청한다든가 전문 위원님들을 통한 강의라든지 좀 더 내실을 기하면서 외부인사의 어떤 날카로운 시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돼서 앞으로 안양시의 시정에 더 필요한 사항과 변경 아니면 첨가할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패널들을 모집한다든가 또 공신력 있는 그런 덕망 있는 분의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어떤 시정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관련된 전문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에서 사회단체 관련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대토론회라는 것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없었던 우리 안양시의 특별한 어떤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대토론회를 원안대로 집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대토론회 이 사업의 목적에 제출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민선 6기의 1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발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시정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하고 계신데 토론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그때 받은 게 한 23억여원 정도 되는 용역비가 전방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만 하더라도 인문학도시도 지금 용역 아직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바람체육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그러니까 앞으로 안양시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주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평가이지 그날 그 두 시간 정도 의원들이 참석해서 보고 뭐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러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안양시의 시책이 서면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도 할 수 있고 시․도의원들이 모였을 때 질의도 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예산은 950만원 얼마 크지 않습니다. 얼마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님도 평가받을 시간을 좀 가지시고 1년 후에 제대로, 이 95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지금 우리 소위원회안대로 시민대토론회는 감액되어지는 것에 찬성하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우리 송현주 위원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다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중복되지만, 시급성과 타당성 다 인정을 합니다만 채 1년도 안 된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보다는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PR의 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는 시민대토론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식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소위원회안?

소위원회안.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소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중 제2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