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황순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조례심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위는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시 8개 실과소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규칙안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 과천시의회 사무처리 전결 규칙안, 의안번호 2014-7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1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2014-13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5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16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4-17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2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안 제5조 제2항 제6호로 “아동·여성 폭력 및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로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6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천시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천시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상황을 온 국민이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과천시 중심상가의 삼성SDS 고층건물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일곱 시간이나 지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발생 원인은 물론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프링쿨러 등 자체 소방 시스템이 정상 가동했는지, 가동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고층 건물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Ⅰ. 이미 관리되는 위험시설 이외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과천시 내의 모든 요소들을 목록화 하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운영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Ⅰ. 과천시민 모두는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므로 민관군 협력체제를 조속히 완비토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2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황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의원
의장! 제출된 문구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고쳐진 부분을 다시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황순식의장
지금 사전에 협의했던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서 부분 중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다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제안된 결의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상황을 온 국민이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과천시 중심상가의 삼성SDS 고층건물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일곱 시간이나 지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발생 원인은 물론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프링쿨러 등 자체 소방 시스템이 정상 가동했는지, 가동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고층 건물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과천시의원들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재난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Ⅰ. 고층 건물의 화재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과천의 아파트와 상업건물은 고층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화재진압 장비는 과거 15층 이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의 보완이나 인근 소방서와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층화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Ⅰ. 이미 관리되는 위험시설 이외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과천시 내의 모든 요소들을 목록화 하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운영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Ⅰ. 과천시민 모두는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므로 민관군 협력체제를 조속히 완비토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2일 과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경기도, 과천소방서, 과천시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