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6월 1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 결정에 따라 1차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2013회계연도 가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308만 8천원이 증액된 2,030억 4,3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당초예산보다 88억 308만 8천원이 증액된 1,877억 7,196만 4천원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2천 9백만원 도비 보조금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백만원, 문화 및 관광 12억 4천 7백만원, 사회복지 4천 2백만원, 수송 및 교통 70억 9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반영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552만 7천원이 증액된 2천 30억 ,7876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78억 749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552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86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과 일부 긴급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6월 19일 1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시 본청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위원은 서형원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 이홍천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6월 19일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감면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위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감면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4-2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