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6일 월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잉여금 등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조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천 725억원보다 9.58퍼센트인 9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286억원보다 10퍼센트인 732억원이 증가한 8천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439억원보다 8.18퍼센트인 199억원 6천만원이 증가한 2천 639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423억원, 지방교부세는 23.5퍼센트 증가한 906억원, 조정교부금은 1.3퍼센트 증가한 58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8퍼센트 증가한 2천 28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8퍼센트 증가한 93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는 3.1퍼센트 증가한 1천 397억원, 정책사업비는 9.5퍼센트 증가한 5천 954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34.7퍼센트인 171억 7천만원이 증가한 66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0.3퍼센트 감소한 1천 677억원,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2억 5천만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3.3퍼센트 증가한 18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퍼센트인 186억 5천만원 증가한 76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5퍼센트 감소한 123억원, 정책사업비는 10.3퍼센트 증가한 2천 316억원, 재무활동비는 5퍼센트 감소한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사무실 1인 1실 설치공사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지표 담당직원 문화체험 1억 6천만원, 예산과는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경제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원, 창조융합센터 건립비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39억 1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비 9천만원, 안전총괄과는 종합상황실 내 유관기관 화상시스템 구축비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생활과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으로 5천만원,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비 3억 3천만원, 실내빙상장 안전에어매트 교체 구입비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 자가통신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0억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7천 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1천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단기쉼터 운영비 지원으로 5천 800만원, 만안보건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을, 평생교육과는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교체비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비 5천 200만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3천 600만원,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2천 500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45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 1억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비로 3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실은 냉천․새마을지구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2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녹지과는 가로수 및 녹지띠 조성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 개축비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45억원, 택시 주행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6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30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1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석수2동 만안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1억 4천만원, 안양3동은 주민센터 내 CCTV 설치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석수2동은 시설장비유지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권역별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1천 400만원,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원, 누리과정 운영 35억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부흥동 동안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 7천만원,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비산3동은 화재 비상탈출구 설치공사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안동은 동 청사 취미교실 플로어링 공사비 2천 100만원, 관양2동은 환경미화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35억원,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7억 5천만원, 석수1동 성혜육교 재가설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가정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교체비 5억 8천만원, 박달2동 정보사 앞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18억원이 증가된 18억 1천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14억 4천만원이 증가된 24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이 증가된 5억 4천만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9억 4천만원이 증가된 5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397억 6천만원보다 2.2퍼센트인 8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406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57억 6천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9.58퍼센트인 93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18억 2천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05퍼센트인 73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천 639억 4천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18퍼센트인 199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쪽에서 13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내시액 변경,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변경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계획변경 혹은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9.58퍼센트인 931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57억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체육진흥,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청소행정 개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도로 개설 및 보수 등 각 부분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예산 편성부터 추계를 정밀하게 하여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기금 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4종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 금액 대비 266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3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 계획 금액 대비 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06억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쪽 일반기금 계획 변경내역 및 17쪽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비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정 등에 따른 수입․지출액 변경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전입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전입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을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에 1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과 설명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대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 부지활용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당시 부지 매입계획과 용역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만안경찰서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부터 현재까지 부지 활용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택시 주행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에 5억 2천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 운전자 택시 보호격벽 지원에 500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시로 평가받아 포상금을 받게 된 데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서별 지표담당 직원 문화체험 총괄 개요를 자료로 제출 바라며, 문화체험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산출단가 책정 기준과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바라며, 추진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창조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바라며,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 공용차량 신규 취득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내역과 구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바라며, 신규 차량 구입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평촌관양지구 녹지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와 조경수 보완식재사업 대상지 및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5천 700만원 증액 편성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통장 역량강화교육 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2014년 통장 교육내용과 실적 자료로 제출 바라며, 금년도 교육내역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종합상황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화상회의시스템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바라며, 유관기관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비산양궁장 조명개선사업과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로 3천 100만원 편성하였는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전기 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인지 공사 추진 배경과 교체 대상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주택 편성과 관련하여 감사 근거와 4단계 선정 기준, 감사 결과 조치계획 자료 제출 바라며, 전문감사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이은석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편성과 관련하여 주요 과업 방향 등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쪽, 국가유공자 안보교육 및 위안행사비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도시…….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교량난간 꽃장식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사업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 정비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감사수당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및 그 사유를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유가보조금 45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이나 관내 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조성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종헌 국장님, 이강호 국장님, 이의철 국장님, 우계남 국장님, 민수기 소장님, 이은석 소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 제가 지난번 박달1동 동정보고 때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박달보건지소 뒤편 군 관사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77페이지에 전통시장 정밀안전검점 비용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시장별 점검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184페이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예산이 잡혔는데요. 18억 한 6천여만원인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건립 현황을 자료로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예산서 216쪽에 비산양궁장 조명 개선공사비 2천 8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양궁장 현황 및 이용자 수 그다음에 이용시간 그다음에 조명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구인 박달동 호현부락 고속도로 하부 밑에 있는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폐쇄된 것 같은데 향후 주변에 재설치 계획이 있는지, 혹시라도 도로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세 가지 질의하고요 자료 두 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아마 세정과장 손태정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11억 1천 800만원이 증대했네요. 그 증대한 내역, 뭐가 증대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하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375페이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소관인가 봅니다.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5억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 시비인지 국․도비 지원사업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 383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 개축하고 근린공원에 LED 조명 교체공사가 한 7억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 우리 시비인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현장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지난해 2014년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소송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아니면 우리 시가 소를 제기한 선거소송, 행정소송, 기타 일반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합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료가 이번에 10억이 늘었는데 10억이 늘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 쪽은 월요일 날 질의를 하시는 날인데, 지금 권재학 위원님 질의 월요일 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월요일 날.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제 추경이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이렇게 다 질의들을 해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질의들이.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좀 빼고 그래도 다른 각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정옥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우리 임상곤 위원님도 주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검사비가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그다음에 그 점검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액, 자부담이 없이 전액 이렇게 국․도비로 되는 것인지, 도비, 시비로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각도로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청사 주변 바닥타일 교체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닥 교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안양시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아마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56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마 이게 국제교류기금이라고 그 기금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금과의 연관성 그리고 추경에 증액한 사유가 혹시 또 새로운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륜차량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인건비가 전액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사유가 징수팀이 해산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도 아마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예술공원 샤워실 임대료 2천 2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와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로 20억을 증액하여 9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용과 관련된 전체 지출내역과 지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이번 추경에 녹지대 재해위험수목 정비예산으로 1천만원이, 녹지대 조경수 보완식재 예산으로 2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식목일 식재행사 계획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유공원 축구장 자료는 같이 저한테도 주시고요. 자유공원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과 조기축구 동호회의 주말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간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진흥육교와 성혜육교는 재가설 공사비로 각각 약 10억여원씩 신규 편성하였고, 경수대로 건영아파트 앞 육교는 철거공사로 2억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요. 이것 답변서가 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페이지를 좀 적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답변서가 올 때 보면 페이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페이지를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시트 교체비가 2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트 교체비. 이것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차량이 전대에 쓰던 차량이 용도가 다 끝나 가지고 이제 지금 소형차량을 하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 각종 활동하는 데 너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큰 것으로 새로 이제, 29인승입니다. 29인승을 새로 구입을 하면서 의자가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스물 두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상 의자를 한 줄 없애도, 없애면 의원님들도 다 타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거리 운행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시트 교체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 차량이 원래 몇 인승이죠? 그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몇 인승.

운전자석까지 해서 30인승입니다.

30인승인데 22인승으로 바꾸는 건가요?

예.

그러면 22인승만 가지고는 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전체 의원님들과 또 직원들 이렇게 같이 저기했을 때.

빼고요?

예.

운전석 빼고 24석입니다. 24석.

24석으로 하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또 안 나오셨네요. 제가 평상시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사 내부 리모델링과 여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사무실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복사기라고 하나? 그게 뭐야, 그…….

예, 복사기, 사무기기.

아, 프린터기, 프린터기.

예, 프린터기.

프린터기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터기에 대한 예산은 없죠? 안 세우셨죠? 혹시 할 때.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좀 올려주셔서, 흑백하고 컬러 차이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남겨 가지고요 후임자가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페이지, 지표담당 직원 문화체험 실시와 관련해서 실시 개요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대상자 선정 방법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외부기관 수상 및 공모사업으로 응모 채택된 건이 총 113건에 32억 8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수상으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조기집행 부분에서 최우수 등 44건에 6억 7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공모사업으로 응모 채택된 건이 69건에 26억 1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번 직원 문화체험을 실시 계획하게 된 것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으로써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직원 문화체험 대상은 총 202명입니다. 202명이 이제 국외가 104명, 국내가 98명, 2013년에는 113명을 국외 체험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확대한 것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지만 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문화체험을 계획을 했지만 또 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한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들하고 또 작년도에 조기집행 최우수로 3억 2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부분에서 유공자, 그리고 시책추진 부분과 또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2명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기준은 저희 국외를 5박 6일 기준으로 1인당 120만원을 산정을 했고요 또 국내 체험인 경우에 1인당 40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시기하고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하게 한 것은 대상 직원들의 개인별 여건과 또한 여행·연수 경험을 고려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자율 결정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니까 뭐, 예.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오전에 세 개 간단한 것 질의했죠. 하나는 세입 관련해 가지고, 두 군데는 현장확인을 잠깐 점심 때 해 보자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군데는 다녀왔어요. 평촌에 공원하고 자유공원에 그 LED, 그런데 다른 한 군데는 하천관리과 소관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민수기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이엽 과장님! 위원장님!

예, 예.

이런 처사는 대단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환경사업소 도시 소관이죠. 답변.

사실 조사 후에요 엄중 주의 촉구를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또한 현장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 하천관리과, 아마 공원녹지과인가요, 공원녹지과는 현장 다녀오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직접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현장 좀 보고 싶고 자료만 요청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이엽 과장님 계시죠? 예, 앞에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또한 위원님들께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오전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경청을 하고 제가 그래도 먼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시간을 약속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도 제가 정회를 하고 나서 한 40분쯤 전화가 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라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1시에 벚꽃축제위원회가 또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긴박하게 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까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로 이렇게 어떻든 이유 간에 바로 약속을 못 잡고 이 시간까지 제가 회의진행을, 진행에 좀 제가 영향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학 위원님!

예, 하시죠.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추가질의, 서면답변서 하나 요청할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답변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에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화오피니언 리더과정 제13기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내역서하고 정산자료, 명단 3년 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 가요, 지금? 아직 자료,

대기실에서 화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이 전달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화면을 보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우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정 세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53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11억이 증가하였는데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기타수입에 이 11억의 내용을 보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보완공사 반납금하고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 출연금 반환금으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한 11억 1천 800만원이 세입이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공공예술작품 중에서 보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이게 작품명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토아콘치라고 하는 작가하고의 거기 2014년도에 이 보완공사라고 해야 맞는 말인지 또 보완해서 창작이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약간의 변형을 하는 그래서 작가하고 꾸준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작가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취소로 3억원이 그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반납한다고 내시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한국환경공단기금에서 지원되는 1억 3천 569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하면서 저희가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산업 출연금 중에서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했던 건물 임대보증금이 이제 반환금으로써 저희한테 내시된 게 6억 8천 27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서에서 내시한 금액을 합하면 11억 1천 848만 7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세외수입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추경 편성사유, 사업계획서,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추경 편성사유, 시장별 계획,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경 편성사유, 점검 주기, 자부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통시장 도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 결과 전통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전기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에서 50퍼센트가 전기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매칭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015년도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 올해 3천 685개 점포에 대해서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방식 및 산출단가 책정은 2014년 11월 18일 경기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는 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와 2015년 1월 29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점포당 5만 5천원씩 해 가지고 3천 685개 점포에 대해서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 사업 계획은 우리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5천여 개 중에서 1차로 2014년 제3회 추경에 중앙시장 등 3개소에 대해서 1천 500 점포에 대해 8천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39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에 1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 되면 계약 체결 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점검 주기는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계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군 관사 부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1동에 군 관사 부지가 550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폐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등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시장님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과에서 좀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동정보고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또 권재학 위원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런 차에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수의계약으로 매입의사 타진이 와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6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그때 마침 공고가 떠서 거기에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사실상 다 주변에서 현장 나온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고 부지가 넓다는 의견으로 다 부정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중기청이라든지 컨설팅하는 업체라든지 이번에 설득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중기청에 직접 전화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3월 31일 날 중소기업청 최종사업자 선정 결과에 안양시가 국비 22억 8천 9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신청을 하고 국방부하고 부지 매각 계약을 해서 2016년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별 전기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에서 보시면요 이게 중앙시장이 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수는 일흔한 개밖에 안 돼요?

거기는 1차에 1천 500개 중에서 1차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는 언제쯤 했나요?

1차 1천 363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추경, 3회 추경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1차에 중앙시장은 1천 36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포수는 총 몇 개입니까?

전체 사업은 5천 개입니다. 중앙시장은 1천 434개소요.

점포수가요?

예.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장에서 여기에서 이쪽 둘레까지고 중앙시장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관양시장이나 비산시장 쪽은 어느 쪽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저희가 전통시장 구역 경계를 해 놨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릴게요.

예,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 안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의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전통시장별 전기 정밀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에 정밀점검하는 것은 2차입니까?

네,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이렇게 2차라고 표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낼 때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1차로는 어디어디 시장은 이렇게 마쳤다,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지금 박달시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전한 상식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박달시장은 기이 했습니까?

네, 1차로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만 더, 청원시장이 현재 점포가 180개인데 청원시장이 180개가 정상적인 영업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원시장은 거의 다,

예, 한번 확인,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 잃어 가지고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점포수가 180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1차 상임위 때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걸러지지 못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으로서 저도 좀 송구스럽기는 참 송구스러운데 이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의심이 가거든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자료를 봤었을 때는 당연히 누구라도 의문이 가요. 자료 낼 때 그런 것 유의 좀 해주시고 청원시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그것 하셔 가지고 권재학 위원님께 꼭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보완사항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수리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예, 경미한 사항은 조치해 주는데요 만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고치도록 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밀진단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굉장한,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안전진단을 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시행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육동시장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육동시장이 뭐죠? 명학시장을 육동시장이라고 하나,

명학시장입니다.

아, 명학시장을 육동.

정식 명칭이 육동시장입니다. 저도 명학시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육동시장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육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전통시장으로서의 지금까지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전통시장으로서 지원 받으려면 상인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인회 조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도, 권고도 했는데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동시장도 그쪽에 굉장히 영세 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이 재개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그래서 그쪽 시장을 좀 같이 지원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땅 지분 관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발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 회장하고 소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사업계획 제출 그리고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추진배경, 경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임상곤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비 18억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여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사업 계획, 그리고 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전선 부지를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ALD제1차PFV 주식회사가 건축하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96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5월, 6월 두 달간 공간 구축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들을 하고, 7월 초에 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 건립비는 토지가 130억, 건축비 147억원으로 총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안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미래부 협약에 따라서 현재 범계역 G-스퀘어에 있는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이 1단계 끝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본 융합센터로 이전하고 대학생 청년층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게임·IT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효율성 및 입주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공된 이후에 별도로 입주 기업에 대한 구획, 그 다음에 입주 기업의 성격에 따른 인테리어, 전기, 소방설비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구한 18억 6천만원의 예산 편성 내역은 전기, 소방에 대한 추가 공사가 5억 5천만원, 통신설비가 5억 5천만원 또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 7억 6천만원 등으로 총 18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6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G-스퀘어에 설치된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요구한 18억 6천만원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창조경제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구축 그리고 인테리어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써 층별 구획 그리고 공간 배정에 따른 사업 참여 기관 미래부, 경기도와의 세밀한 협의가 먼저 필요했었으나 2단계 사업 추진공간인 본 융합센터 건물이 작년도 4월 달에 건설사 시행사인 TEC건설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가 약 4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서 미리 협의를 할 수가 없었고 협의가 작년 12월 24일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게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최종 합의에 따른 이전이 확정되고, 또한 건물이 4월 말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테리어 등 공간을 구축해서 7월 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3페이지,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공동협약식, 교육 캠페인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공동협약식이나 교육 캠페인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관련 사업은 연초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이 주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여기에서 선정돼서 금년도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예산 추경으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정노동자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질환 내지는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 유통, 음식, 관광, 간호 등 대인 서비스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시비 20퍼센트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돼서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만들기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이 있고 또 세미나와 공동협약식이 있는데 먼저 본 사업은 국비를 따서 우리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확정된 현재 계획은 없지만 4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소속 기관이라든지 회사와 협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은 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맞춤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 성과를 봐서 10월경에는 합동세미나와 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협약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문화만들기 교육 및 캠페인에 국비 240, 시비 60 해서 300만원이고 또 세미나와 공동협약식은 국비 200, 시비 50만원 해서 총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셨나요?

공용차량 구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왜 안 보이죠? 자료가 안 보이는데.

자료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빨리 한 장 드리세요.

공용차량 구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신규차량 구입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증가 시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중 노후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때와 또한 차량이 최초등록일부터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7년 경과 후 주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일 때 교체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핸드페이퍼는 민원실만 설치하는 방법과 청사 유지관리비, 청사 주변 바닥 교체, 전등 교체, 주차선 도색공사 등에 대한 내역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핸드페이퍼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기존 당초에는 에어드라이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어드라이기 이용률이 저조하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월 17일 날 아이디어 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로써 핸드페이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등 교체 시 1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96년도 청사가 준공돼서 현재까지 장기간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고 해서 또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고효율 제품에서 배제된 전등 기구를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시력을 이제, 사용자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까지 60퍼센트 이상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하더라도 현재는 36.6퍼센트에서 교체 후에도 58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차장 도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여서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주차 및 차량 교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주차구역 재배치 및 차량 진출입 방향 개선과 노후된 주차 라인을 재도색하고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것, 농림수산인데,

구 경찰서 부지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그것만,

예, 그것만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해 드리고, 그것은 이따가 하실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경찰서 부지를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저희 재산관리팀 쪽에서는 지금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에서 활용 방안을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에 결정된 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 활용하는 검토 방향은 뭐예요?

그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모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저희는 사실은 경찰서 부지가 한 중앙엔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빈 곳으로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참고로 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05억 7천 500만원에 부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 같은데요 참 막대하고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임대도 했고 신필름예술센터에, 그리고 지금 유유부지 TF팀 활용방안 검토 중인데 저는 이것을 매각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축수산 수의과학검역원에다가 또 우리가 벤처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IT산업, 스포츠센터 그리고 청사 등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매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 학교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쪽 동네에, 냉천동 쪽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도 재개발하고 하면 학교 부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부지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쪽으로는?

거기는 학교 부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는 명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명학초가 가까운가요?

가깝죠.

아니, 그쪽으로. 아무튼 그전에는 여성회관 쪽에 학교 부지를 예상을 했었었잖아요. 그게 안 됐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 그래서 지난번에는 심재민 의원님께서 매각 시정질문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경찰서 부지 매입해서 현재 각 과별로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까?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각 과로부터 그러면 구 경찰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는가 하는 그 각 과의 의견은 다 취합은 했습니까? 끝나고,

그전에 TF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언제요, 작년도예요?

네.

작년도에 우리 시청 청내에 각 과별로부터 구 경찰서 부지매입을 어떠한 것으로 쓰면 좋겠느냐 각 과의 의견을 쭉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현재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현재까지는 그러면 뭐 진행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전에 시장님이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게 적정한가를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아, 올해도 TF팀 구성해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태껏 하고 있어요? 그것 나는 이해가 좀 안 간다? 혹시 국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8월부터 9월 25일까지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항이 적정한 용도는 찾아내지 못했고 다만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억 공모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술창작 공간으로 우리가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도에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또 TF팀을 구성하겠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공공자산, 우리가 시에게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 지금 TF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럼 현재까지는,

그 경찰서 부지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도에다 응모했던 것 외에는 달리 적정한 용도를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까지는 각 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쉽게 터미널로 하자, 학교로 하자, 무슨 요양원 하자, 뭐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부적합하고 그것도 그나마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조금 그나마 여러 가지 용도로써 맞겠다 싶어서 또 마침 도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100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가 한번 그럼 이것으로 해서 해 보자 했는데 도에서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새롭게 이것을 갖다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본다 그런 상황,

그건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 경찰서 부지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저희가 우리 167연대가 이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고 땅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딱히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좋은,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활용 용도가 정해진 것은 없고,

용도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러나 결국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폐기물이 1천톤이거든요. 이 1천톤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지금 바닥 타일 밑에요 또 일반 콘크리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타일 밑에?

예, 순수한 타일만이 아니고 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렇게 면적당 해서, 두께로 해서 산출해서 1천톤 정도를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단가는 목재와 일반 타일, 콘크리트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단가 차이가 나나요?

건축폐기물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단가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것은. 처리방법이 아마 이쪽에 일반 처리가 안 되고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회계과장님,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쪽 체납자 징수관련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수수료 1억 1천 325만 9천원과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2천 500만원 등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조직 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있던 차량체납관리팀과 세정과에 기동징수팀 그리고 구청에 주정차 과태료를 담당 중에서 체납주정차 과태료업무가 저희 징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의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신설 부서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입비와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 568만원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고, 1억 1천 325만 9천원은 체납액 납부독촉을 위한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이 우편요금의 경우 전 부서인 시민봉사과에 일부 편성되었던 것으로 거기에 편성되었던 1천 600만원을 삭감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서 저희 징수과에 1억 1천 325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징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쪽 가로등 LED 교체비 3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등 수명이 다 된 것인지, 전기 절약 차원인지 공사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중앙 이면도로에 나트륨으로 설치된 가로등 및 노후로 거리가 어두워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효율 저전력 LED등으로 2014년도 4월에 나트륨등 16개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미교체된 나트륨등 2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현장을 잠시 방문하고자 하는 관계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0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02쪽 공무원 교육훈련비 5천 700만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 안양시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아까,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평화오피니언 리더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예산이고요. 3년간 보조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2011년도에 이 단체가 생겼다고 설립연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첫해는 자부담으로 하고 2012년도부터 아마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쪽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계획 및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유관기관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인 종합상황실과 유관기관인 3대대, 안양소방서, 만안․동안경찰서 등 5개 기관과 유사시에 상황조치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훈련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편성된 사유로는 금년 8월 초에는 을지연습 전에 안양시 통합방위 G4I를 구성한 후 수도군단장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에 화상회의시범식을 군·경·소방서 등 약 200여명의 참여하에 안양시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설내역은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비산양궁장 조명 개선공사와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양궁장 현황, 이용인원 및 시간, 조명 개선사업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양궁장은 준공 후 13년이 경과된 시설로 조명설비가 매우 노후되어 야간 이용 시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며, 공사내역은 조명기구인 기존 400와트짜리를 1킬로와트 등으로 교체하게 되며 분전반, 안정기함 교체, 전력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창테니스 정비사업은 기존 앙투카바닥이 배수가 되지 않아 우기철과 동절기 이용기간이 짧아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앙투카바닥을 배수가 잘되는 앙투카쿼터로 재질을 변경하고 우수 배수를 정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궁장 현황은 현재 비산배수지 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양궁장 이용인원은 성문고와 안양서여중 선수, 지도자 등 약 15명과 양궁연합회 82명 등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론볼링장 휴게소 설치는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론볼링장 휴게실은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적재 등으로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게공간을 확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월 26일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호현마을 족구장 폐쇄에 따른 족구장 현황 및 향후 재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족구장은 2005년 9월 13일 3면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한국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재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공사로 인하여 금년 3월 폐쇄한 상태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에 족구장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도 12월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장소는 현재 지역주민인 호현마을 주민들과 동호인 간에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방하고자 현재 챔피온탁구대공장 방향으로 설치를 협의할 계획이며, 금년도 도로공사 준공시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개소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와 이후 다른 지역에 설치계획에 대하여 추진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우기철 및 동절기에 관리가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호계동 8호공원 게이트볼장은 금년도 4월 3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펜스를 철거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양5동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4월 7일 날 착공예정입니다. 4월 30일 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4월 30일까지 조기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봄철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은 각 동주민센터 의견 및 현장을 확인하여 노후된 시설 위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비산양궁장 조명기구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인원이 어쨌든 지금 선수들 80몇 명이라 그랬죠?

연합회원들이 82명이고요, 엘리트선수는 15명입니다.

엘리트선수들은 정식 선수들.

선수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인가요?

안양서중하고 성문고등학교.

그 두 학교 정도. 선수가 15명. 그럼 동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82명은?

연합회 동호회원하고 협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장 저 솔직히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규모는 굉장히 크겠죠? 크고 대회 정도는 열릴 만한 곳인가요?

대회는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자체 대회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회는 안 했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체 대회만 하고 외부 시단위행사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왕 조명개선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누구 선수죠, 하여튼 우리 안양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수육성까지 한 곳인데 이런 것을 개선공사하면서 또 차후에 또 다른 대회 준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준비까지도 어떤 계획된 조명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추후에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양궁협회나 연합회하고 같이해서요 시설규모가 사실 거기가 배수지 위에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조물 이런 것 좀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경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배수지 위에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사람들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는 직접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금메달이 나왔는데 또 다른 선수가 육성이 되어서 금메달이 나와도 어떤 차후에 훌륭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현재 거기에서는 대규모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대회 경기도대회라든지 아니면 중․고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전혀 치를 어떤 규모가 안 된다는 거네요? 시설 면에서.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큰 대회까지 유치하기는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럼 연습상으로만 그런 것이고.

연습용하고 연합회나 양궁협회 이런 데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여태까지 금메달 딴 사람이 있나요? 양궁선수 말고. 없을 걸요?

유명한 선수 많죠. 축구선수도 좀 많고.

축구야 뭐, 늘 있으니까 한데 이왕 하는 것 그런 추후 계획까지 좀 넓게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왕 한 5천여만원 쓰는 건데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화창테니스장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있나요? 몇 명이나 쓰고 있나요, 이 자리에?

지금 한 50에서 100여명 정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까지는 지금 못했고요. 지금 거기에 가서 보시면 올 겨울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축구라든지 또 앙투카라는 그 재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기되어서 배수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주변 시설이나 펜스 같은 것도 사실 안 되고 조명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데 조명시설이나 다른 펜스까지는 어렵고 금년도에는 바닥만, 바닥하고 측구만 이렇게 해서 그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비만 오면 한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사용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 같아서 우선 시급한 대로 바닥만 앙투카쿼터로다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앙투카라는 게 어쨌든 큰 대회라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에서 보는 어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코트 재질인가요?

보통 재질이 인조잔디 구장이 있고요. 앙투카쿼터가 있고, 세미앙투카가 있는데 세미앙투카 같은 데는 앙투카하고 마사토가 5 대 5 정도가 되고요. 앙투카쿼터는 25 대 75 정도로 마사토가 75, 앙투카가 25 배수가 상당히 잘되는 그런 재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 동호인들뿐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서도 테니스선수들 많이 육성되고 계신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대회, 주니어대회 나가서 메달 따고 오고 1, 2등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모교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규격에 맞다고 그러면 이왕 설치하는 것 나중에 동호인들뿐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써도 활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없겠죠?

그것은 거기 1면밖에 없기 때문에, 면이 1면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엘리트선수들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고 시청 테니스코트 그다음에 자유나 호계 구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 못 봤는데요. 저는.

호계체육관 같은 데는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고,

호계체육관.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도 7면의 이번에 작년에 인조잔디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사실 테니스라는 게 겨울에는 거의 경기를 안 하고 일반인들도 활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것을 다,

아, 지금 호계구장이나 사절기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시청 구장이라든지 중앙공원 구장도 지금 세미앙투카나 앙투카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한 2, 3일 정도 배수가 된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소에 하여튼 50에서 100여명 정도 이용한다고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그렇게 많을까요?

회원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동네 주민도 일부 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하여튼 괜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 들어서 그러는데요,

요즘 테니스인구 많기 때문에,

그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호현마을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네. 그전에 제가 이 체육관 오기 전에도 호현마을에 대책위원회 김은일 위원장님을 많이 만나고 해서 다른 청소민원 외에도 족구장 민원 때문에 저한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민원 넣은 것은 없애 달라는 것이고 족구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저기가 없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이트맥주 뒤쪽에 그쪽에는 마을 옆에니까, 건너니까 관계없으니까 좀 거기다 해 달라고 직접 시장님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고속도로공사하고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끝난 건데 지금 없어진 상태죠?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던 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옆에라도 좀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없어져서 동호인들이 어디서 가서 해야 될지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양동 배수지에 2면의 족구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바닥 가보셨어요? 환자가 더 많이 생겨요. 거기서 하면.

족구장 인조잔디요?

아, 그럼요.

아닌데요. 왜 그런……. 아닙니다. 족구장이 인조잔디가 좋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고요.

어, 지난번에 갔을 때 족구장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족구장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달동 인근,

그런 데 우선 이용하시고요. 금년도 12월 2일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리 교각 밑에는 다 공사잔재 이런 게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몇 번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공사 끝나기 전에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공사 준공시점에 민원 때문에 아직 공사를 못했고 일부 저쪽 챔피온탁구대 밑쪽으로 공사를 지금 많이 해 왔습니다. 확장공사를. 거기가 끝나는 대로 거기는 일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특별한 도로공사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호현마을 옆에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호현마을에서 밑에 챔피온탁구대 쪽으로요.

네, 그 뒤쪽으로.

그 교각 밑에.

거기도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가 공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간이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바람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박달동 주민들이 관양동까지 어떻게 가서 족구를 합니까? 힘들잖아요.

당분간 편리를 봐주셔야지 지금 당장 족구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선결재 후순환 식으로 해서라도 좀 미리미리 했으면, 조건부를 걸었으면 나을 뻔 했잖아요.

지금 현장은 보셨죠? 그 다리. 교각 밑에 지금 다 그 공사잔재 때문에 지금 어디에 들어갈 장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 버스도 세우는 데 그 참, 버스도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문제는.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들의 문제, 민원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불편함도 있지만 제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족구선수들 그러니까 동호인들을 위한 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더 이상 민원 안 나오게 빨리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족구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임상곤 위원님이 아마 대충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영인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데가 많이 있죠, 이게. 현재 서해안외곽순환고속도로 8차선, 10차선 확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공사 착공했는데 언제 정도 그 공사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일이?

네.

맞습니다. 12월 말인데 12월 말이면 내년도부터는 건너편 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임상곤 위원이 얘기하신 챔피온탁구대 근처 거기다가 족구장 설치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도 다 자기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 것 같고 교각 밑에라 어차피 거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로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의 소유권은 우리 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죠?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지만 다만 도로공사에서 그 하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우리 시나 구에다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 일정한,

아니요. 시가 도로공사에다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도로공사에다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됐었을 때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혹시 없어요?

압박하지 않아도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잠시 족구연합회에다가 12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 봐라, 그 이후에,

그것은 먼저 답변을 일단 드렸고요.

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은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용을 충분히 아시니까,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요 도로공사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아시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그러면 안양시에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설치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인조잔디 설치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아니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우리 안양시에 전체?

지금 게이트볼장이 큰 데가 한 4개 시설이 한 8개 정도 면이 있는데 거기는 다 지금 잔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동네에 있는 관양동이라든지 석수동 이런 데 일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는 아직 게이트볼장이 잔디로 안 되어 있고 일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대표적인 관양1동하고 관양2동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런 것도 올해 일부 시설을 배수시설까지는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산 범위가 되면.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게이트볼장 점차 인조잔디로 개선해 나가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험한 데부터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아마 만안구청 뒤에 보면 6동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늘푸른경로당 옆에 거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기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그냥 일반 흙이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예산사업명세서 219쪽 차량, 이륜차 등록, 기간제인건비 등 8천 680만 9천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산 추가관련 지난 2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9년도 당시 부지매입계획서 및 용역결과물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부지매입 예산이 20억원을 증액하고 9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지매입 비용에 관련하여 전체 지출내역과 지출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은 농림검역본부는 만안구에 유일한 가용용지로써 안양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복지증진 등 장래 도시공간 구조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로써 그동안 부지활용 구상안으로써 만안지역에 복합행정타운, 스마트벤처타운, 한류문화콘텐츠타운, 복합문화스포츠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 관상복합타워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및 부지 개발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됨에 따라서 분양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담보되는 도입시설을 마련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을 통해서 부지활용 방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SNS투표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입지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 활용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6월 달에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 완료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은 2018년 이후에 부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천에 지금 이전할 부지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늦어지면 저희들한테 3개월 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매매계약서상에 부지 매입금액 1천 293억원 중에서 2014년까지 93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현재 잔금은 363억이고 2015년도 납부예정 금액이 5월 31일까지 91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71억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6월에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다 그랬잖아요? 6개 동이.

예.

그 6개 동은 뭐고 왜 굳이 2016년 6월까지 이사를 가요?

거기에 일부는 올 말에 가능한 것은 올 말까지,

올 말에 다 가고 6개 동이 2월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질병이나 질병본부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 6월까지 그렇게,

6개 동이 각각 다른,

예, 용도.

사업인가요, 용도는? ○도시정비과장 함강식 네, 그렇습니다. 급한, 그게 아직까지 김천에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김천에 부지 매입된 곳이 부도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왜 부도가 났죠?

시공회사가 울트라건설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부도가 나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까지 다 이사를 가잖아요. ’16년에. 그러면 ’18년부터 부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부도가 나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다 안 주어서 못하는 건지.

우리가 돈을 다 안 주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을 못한다는 거죠?

네, 공사도 못하고 그 전이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 건물을 특히 변형을 크게 안 하는 이런 한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용이,

그 기간 동안에 사용 이?

예.

그러면 이게 새로운 무슨 IT산업이든 동청사가 가든 하면 전부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아니 예산을 크게 많이 주고 들여서 산 건데 지금 이게 진행 과정이지만 이것 용도를 빨리해서 지금도 TF팀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2월 28일 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뭐로 갈 건지 희망사항이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로 갔으면 좋나 다방면으로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만안구에 여기가 진짜 큰 획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과장님들도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곳들이 이 안에 담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납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5개년을 넘어갔잖아요. 그것은 지방채로 저희 2, 3, 4, 5회까지 200억원을 낸 것은 지방채에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갚은 거죠? 납부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는 못 갚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밀려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상관이 없나요?

이자도 별도로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보통 맨 처음에 경기개발, 거기 경기기금공채는 4.8퍼센트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3퍼센트 정도 해서 매년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이 매입대금이 1천 430억이었는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천 293억이 되어서 그 차액이 이자라는 건가요? 전혀 다른 의미인가요?

2014년까지 매번 200억씩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91억원씩 네 번 남았거든요. 이자는 별도,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러시고 지금 용역이 완료됐다고, 완료됐습니까?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결과물은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 제일 뒤 페이지 별첨1 여기 앞에 구분 거기 나온 내용이 용역결과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과물은 임영란 위원님만 한 부 드렸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한 부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별첨을 보니까 제가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충분히 다 살펴봤는데 거기 주신 자료에 없어서요. 별첨1을 보니까 용지 배분 및 건축물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대로 용역결과물에 들어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만 하고 물론 결정은 아직 안 됐겠지만 사실은 이런 검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다 이건 구상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던 건가요?

지금 그것 외에도 우리가 잠깐 했듯이 거기에 보면 지역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벤처타운 그다음에 한류문화콘텐츠타운 그다음에 복합문화스포츠타운하고 문화예술창작 그다음에 관상복합타워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자문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효용,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결과물에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2018년도부터 저희가 다 매입대금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 물론 이런 계획을 하지만, 물론 계획은 먼저 세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그전에,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네.

그때 그것도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TF팀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TF팀은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거기서 같이 검토해서 적정안을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직속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예, 거기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만안구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갖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또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관심 갖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데 김천에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 공사 중인 거죠?

네, 공사 중.

공사 중인데 그럼 우리가 2012년 말에 이전을 하고 ’16년 말에 또 이전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하는 데 계획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계약서상에 차질이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저희들이랑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아, 협의.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타당성 조사한 것 결과 지금 저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지매입 건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천 270억인가요, 이게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서 단기간에 갚는 것은 무리다,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무리다, 해서 아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200억씩 갚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아마 이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의과학검역 그 검역 부지 완전히 이전했을 경우에는 잔금을 다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안양시에다가 명의 이전을 해서 아마 개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자주 부도가 나고 현장 그때 당시 부지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전하는 게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다 그러니까 그 매입비를 다 갚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계약기간 안에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그쪽의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도 인센티브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들도 좀 감당을 해야 되죠. 저는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게 그쪽 검역본부 귀책사유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2천,

올해 말까지인가 기일 거예요, 올해는.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돈을 다 주기로 했었는데요,

애초에는 그랬죠. 애초 계약 당시에는. 최초 계약 당시에는요. 최대호 시장 때 그것을 더 연장을 했죠.

예, 그때 주기로 했는데 돈이 다 안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까지 연기를 한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소유권 이전은 2018년도 완납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이전이 되기 전이라도 큰 건물의 변형이 없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와 협의해서 사용 가능토록 사용승락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요?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전체 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이후입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과장님요. 그것 다시 한번 보세요. 계약서 한번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 분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 운영계획 실시사유 및 관련근거와 감사실시 예정인 4개 단지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무점검과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법」 제59조 규정 및 주택조례 제7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서면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문감사반 구성을 준비 중으로 감사반 구성이 완료되면 세부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단지 선정원칙은 입주자 대표자의 요청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요청하는 경우이나 예외적으로 감사요청과 관계없이 민원이 많은 단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59조4항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감사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하반기 4개 단지 감사실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궁금한 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난 작년인가요, 탈렌트의 경우 그런 비리로 인해서 많이 여론에 떠든 일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민원도 있고 실제로 비리 때문에 민원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도 많이 들어왔나요? 작년에 예를 들면. 민원 접수가.

민원이 총 건수 따지면 많은데요 민원이 간단한 민원도 있고 아주 복잡한 민원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그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시에서는.

거기서 실정법 위반 있으면 저희가 고발 건이 되면 고발을 하고 또 과태료 경우가 나오면 과태료도 하고 시정권고 있으면 시정권고하고 할 겁니다.

작년에 혹시 고발건수가 있었나요? 우리 안양시.

고발 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잘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네.

보통 시민, 주민들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살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잘하겠지. 저도 조그만 상가주택에서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실제로. 경험도 해 봤고. 그래서 물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 사실. 그런데 여기 아까 내용에 보면 우선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직권으로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내용을 형식적인 그런 아무나 선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빠른 왜냐하면 돈이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혹시 제기되거나 그러면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구성을 해서 해결하는 데 시에서 앞장서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하려던 거였기 때문에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요, 그 선정된 곳이 민원이 많은 곳으로 네 군데를 선정한 것인가요, 저희 시가?

선정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예산을 세우면 4개 아파트 정도 해서 동안, 만안 한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사반을 위촉해서 구성해서 이 감사비용을 저희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은 수당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총 20명으로?

총 20명이고,

그중에서 필요한,

건수별로 그게 회계분야는 회계사를 위촉하고 기술분야는 기술사를 위촉하고 그때그때 한 3명에서 5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편성해서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쨌든 단지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가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위해서 거기서 운영비나 관리비에서 예정된 어떤 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부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그런 감사반 그분들 수당입니다. 수당. 하루 이게 보통 한 건에 대해서 5일 정도 예상하는데 5일 정도 하루 4시간 이상씩 매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복사지도 저희가 갖고 가고 사무용품 다 저희가 갖고 나가서 입주자대표는 전혀 부담 없이 장소만 제공받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제도가 공신력이 있고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인정되면 이렇게 요청이 쇄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자부담도 일부 있어야지 신중하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오히려 너무나 폭주하거나 이런 염려가 생겨서 제가 여쭙는 말씀입니다. 처음 올해 시작하는 초기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많고요, 만일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자들이 10분의 3을 서면받아서 신청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없거나 신청이 없을 때는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한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할 예정에,

직권으로 항상 이게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이신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비리가 없이 공정해진다면 필요한 건데 어쨌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나온, 다음 달.

네. 그때 한번 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기요 잠깐 추가질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질문이라기보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덕천초등학교부터,

설명하셨어요?

아니 그것 말고 추가로.

아, 추가로 답변받겠다고.

덕천초등학교부터 동아아파트까지 사이에 학생들 통학로 있죠. 통학로에 그 난간으로 분리된 강철 그것을 차들이 들이받아서 많이 찌그러진 데도 있고 그리고 결절 부러진 데가 한 두 곳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좁고 둘이 다니기도 버거운 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남들 통행에도 불편하지만 보기도 싫고 했는데, 요 최근에도 더 받아 가지고 더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안건설과장 했을 적에 그것을 했었는데요 지금 만안건설과장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달해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천 정비 아스콘 포장 5억에 대해서 국가예산인지 시예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 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학의천만 9억 5천을 당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을 또 학의천만 하다 보니까 봄부터 지원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양천이 서울 시계하고 연계해서 너무 안양이 뒤떨어진다, 이런 민원도 민원이지만 다양한 곳에서 지적이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는 시민만족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좀 그 부분을 1년을 당겨서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토요일 날 쉬는 날이지만 담당 팀장이나 직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 확인해 보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과연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시급한 훼손상태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내일 한 번 더 보고요, 나머지는 월요일 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구간은 기아대교 그러니까 서울경계 지점부터 철교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킬로가 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범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페이지, 녹지대 재해위험수목 정비 예산 1천만원과 녹지대 조경수 보완식재 예산 2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식목작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녹지대 조경수 보완식재사업은 평촌대로변 완충녹지에서 우기 시에 토사 유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구간 320미터 구간에 회양목 녹지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달안동 샛별아파트 6단지 옆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촌대로변에 완충녹지는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쭉 계속해 왔었고 금번 대상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재해위험수목 정비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이 왔을 시에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기울어지거나 도복된 나무들을 그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상황에서 신속히 처리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태풍이 한창 불어오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비상상황에서 장비를 동원하고 업체를 동원해서 비상작업을 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79페이지, 교량난간 꽃장식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난간 꽃장식사업은 우리 시 가로경관을 좀더 밝고 활력 있는 경관으로 조성하고자 주요경관 포인트인 안양대교와 내비산교 이렇게 2개소에 총 길이 360미터 난간에 화분대와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꽃종류는 분홍색 계열의 웨이브피튜니아로써 개화기간이 4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은행나무를 심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심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조경수를 보니까 회양목을 심으신 것은 주변 나무랑 같이 맞추는 거죠? 같은 나무 수종으로.

그렇습니다. 주변 나무에 있는 어울리는 것도 고려하고 그리고 회양목의 특성상 밀식으로 해 가지고 토사유출 방지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 선택할 때 물론 전문가시겠지만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십 년 후에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녹지대 재해위험수목 정비구간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분이 애매한, 관리주체가 좀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가 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 힘들면 그런 것도 이런 정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라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호계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그 호계초등학교 담장 밑으로 비탈진 곳에 밑에 빌라가 있고 그 사이 경계철책이 있고 그 펜스 사이에 있는 비탈진 공간 좁은 공간에 굉장히 큰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들이 가을에 떨어져서 냄새도 풍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이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왔을 때 넘어지게 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나무를 좀 제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조치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관리주체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제죠. 식목행사로 42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셨어요. 나무 심고 나서 비가 와서 너무나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식재는 스트로브잣나무 요즘에는 한 가지로만 식재를 하시나요?

다양하게 식재를 하는데 이것은 인공조림이다 보니까 작은 장소에 420본 정도의 묘목 식재는 스트로브잣나무 한 개 수종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네. 요즘 추세가 많이 심는 추세입니다.

네. 질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안양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적이 없었나요?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선충은 대행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잘라서 땅에 묻거나 더 잘 아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보도를 보고 나서. 저희한테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재선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것은 행정지침이 작업요령에 잘 나와 있는데 우선 대상지에 감염된 수목을 잘라서 그 장소에 놓고서 훈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 커버를 두껍게 덮고서 그 안에 약재를 주입해서 훈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병의 매개체가 되는 성분들을 다 박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녹지대 주변 보완식재가 규모가 지금 320미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되는 완충녹지가?

네.

그럼 여기 간격은 몇 센티 간격으로 나무를 하나씩 심나요?

작은 회양목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12본 가량 들어갑니다.

12주요?

네.

1제곱미터에.

네.

그럼 이 제곱미터에 12주 해 가지고 이게 320미터 지금 3천 800주가 들어가서 계산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그렇습니다. 통상 조경공사에서는 12본 정도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양목 한 주가 크기가 얼마큼 되나요? 얼마큼 되면서 이게 한 주가 가격이 여러 차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주가 규격으로 따지면 30센티미터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3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줄 정도로 해서 쭉 320미터 구간을 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재 목적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식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한 줄로 심는 게 아니고 두 줄로 심는다고?

두 줄로 심습니다.

두 줄로 심는 이유는 뭐예요?

한 줄로 심으면 아무래도 좀 빈약하고 토사유출 방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크잖아요?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30센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라면서 얘들이 옆으로 안 퍼져요?

아! 물론 그런 목적도 바랄 수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녹지대 전면부에 심어서 낮게 심어서 토사유출 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높게 키우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심을 때만 좋지 나중에 크다 보면 다 뽑아놓는 횟수가 많이 보여요. 길에 다니면서 보면. 그리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예비심사지 73페이지를 보시면 안양종합운동장 북문 주민센터 쉼터 조성에서 예산 7천 세웠다가 2천을 줄고 5천으로 현재 줄었거든요.

예.

사유가 뭡니까? 줄게 된 사유가.

위원님들께서 동 사업을 검토하실 때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운동기구가 포함된 부분에서 그 장소에는 그런 것을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감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사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규모는 마찬가지인데 시설물을 좀 생략하는…….

시설물을 생략한다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잘 안배를 하면 별 지장 없이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본인이 그쪽 지역구라서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예산 전반적인 게 안 된다는, 약속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줄여서 올리시지, 왜 7천을 올리셔 가지고 줄여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그러면?

5천만원이 아주 최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그 정도로 미흡하지만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흡하기는 하죠? 그것 2천 왜냐하면 7천 예산에서 2천을 줄이고 5천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 가지고 2천은 금액상으로 많이 줄은 거거든요.

예.

7천 예산에서 2천이 줄은다는 것은.

예.

그런데 5천을 가지고 공사해서 어차피 공사하시려면 계획대로 공사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줄여도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저희 실무부서로써는 기왕 하는 것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멋있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초설계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스케치 정도 다만 구상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목적도 달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원님들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역의원님들은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인데, 라는 얘기들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다 그 주변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의원님이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원으로서는 계획대로 그 지역이 정비가 되야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월 달에 임시회 때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관악산 제2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사진 제공과 다 같이 제출했습니다. 하면서 5분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권오영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액도 너무 많이 들고 수목원도 합의도 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 제1전망대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제1전망대라도 그 주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수목원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2016년도 1월 1일 날은 같이 거기 넓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즐거운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같이 해돋이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해맞이 행사는 좀더 쾌적하고 좀더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교량난간 꽃장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닌가요?

최근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 3, 4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럼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전에 제가 다니다 보면 그것을 제가 간과 안 해서, 아니, 깊게 안 봐서 그런지 저는 매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한다고 하니까. 그럼 4년 만에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우선 좀더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서는 좀더 긴요한 예산을 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저희 녹지부서로써는 이것을 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못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예.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없는 거죠? 만약에.

네, 그 정도로도 저희가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마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어요. 방금 우리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사항을 현장 가셔 가지고 자료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제안드렸던 사항들 잘 살피셔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83쪽,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사업은 그 축구장이 2006년에 설치된 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축구장을 사용해서 축구하면서 눌려 가지고 답압상태로 인해서 인조잔디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었는데 금년도 도에서 특별조정금 3억 8천만원을 받고 시비 3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금년 추경에 7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시설을 정비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383쪽,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축 5억원과 LED램프 교체사업비 2억원에 대한 예산 시비인지 국·도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축사업비 5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3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LED램프 교체사업비 2억원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조성한 지가 20년이 넘고 또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17개소 중에 12개소는 남녀화장실로 구분을 하고 다 개축이 돼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 5개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최근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시설도 최근 시설이고 깨끗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공원 및 자유공원은 ’93년도 평촌신도시 조성과 함께 조성되었을 때 공원등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334개 중 259개가 LED램프로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75개 정도가 남았고, 자유공원 219개가 전체 메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구도 노후되고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자주 차단되고 그래서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정비가 시급한 상태고 또 메탈등은 175와트인데 LED등으로 하면 한 60와트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수명도 상대적으로 한 네다섯 배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축구장 시설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자유공원에 축구장은 우리 시 홈페이지 통해서 동호회에서 동호회로 시청에 등록된 팀이 매월 1일 날 다음 달이용분을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신청, 이제 한 팀당 1회 사용할 수 있게 예약을 받고 그래도 예약이 다 안 찬 시간대가 생기면 20일 이후에 추가로 또 신청할 수 있게 그때는 한 팀, 신청한 팀도 중복돼서 예약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신청된 동호회가 한 254개 팀입니다. 그 팀에서 축구장이용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샤워실 설치공사 예산에 대해서 사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예술공원이 삼성천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오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평균 5, 600명씩 물놀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탈의실이 없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거나 또 그런 활동을 못하니까 젖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가고 이래서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에 서울대수목원 아래쪽에 1개소하고 알바로시자홀 파빌리온 앞쪽에 1개소 두 개소에 탈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낮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잘 봤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총 5억인데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한 3억 가져오는 거네요, 그렇죠?

도에서. 예.

예. 그리고 우리 시비가 2억 들어가고. 그런데 다 좋습니다. 17개 화장실 중에서 5개 남은 것 이번에 하면 다 말끔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안구는 기존에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 깔끔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당부를 하나만 드릴게요. 화장실하고 직접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었을 때 폐쇄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사고가 가끔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한 건데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CCTV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양에 U-통합상황실이 있고 옛날에 혜진이예슬이 이런 아픈 사건도 있고 하니까 개축할 때 그 근처에 이러한 CCTV가 혹시 있는지를 한번 머리속에 유념을 하시면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경찰에서 수사할 때 전혀 CCTV가 없어 가지고 확인이 불가하다 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원거리지만 그래도 대략 인상착의가 누구다. 입출입하는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거지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절대로.

네.

그런 부분을 머리에 유념을 하면서 설계를 하시고 시공을 해 달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예술공원 삼성천 샤워실 설치계획 개인적으로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7, 8월에 엄청난 여기 이용객이 옵니다. 제가 직접 그 지역에 자주 가고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 이제서 설치되는 것 사실 아쉬워요. 그래서 좀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설치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또 상임위에서 이번에 벤치마킹 해 온 시설 중에서 간단하게 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곳에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물놀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유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공원에서 운동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이번에 다시 정비한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서 이런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이 자꾸 나가죠. 바깥으로. 담장 설치했잖아요. 펜스를.

예.

그런데 펜스가 저쪽 공원 쪽에 있는 도로 쪽 말고. 낮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주 나가요. 볼이. 그러면 공을 주워 와야 되죠. 그런데 출입문이 하나 밖에 없어요. 자유총연맹 그쪽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을 주워 달라고 그러는데 잘 주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담장을 펜스 넘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서 한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문 출입문을 반드시 공원 쪽에, 지금 배드민턴장 만들고 있죠?

네.

그쪽에도 공이 가끔 넘어갑니다. 그쪽하고 이쪽 아트센터인가, 그쪽으로도 보조문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은 또 좀 그렇고요 출입문에 대각선 쪽에 쪽문 하나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야간에 사용할 때 어두워요. 실제로. 저번에 언제 한번 담당분께 얘기를 했었는데 야간에 어느 정도 환해야 운동하는 데 편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둡더라고요. 이게 조도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스틸 펜스 이야기했는데 이양이면 하실, 그 펜스는 안 하시는 거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펜스는 안 하시고요.

예, 조명시설은 이번에 보강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스탠드하고 스탠드의 가리개인가요? 천막?

네.

여름철에는 그게 약간 투명해서 해가 좀 뜨거워요, 사실 앉아 있으면. 볼 때. 대회나 이럴 때 할 때 보면 실제로 거기 앉아서 더워서 못 앉아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재질을 덥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서를 컬러로 이렇게 해 오시니까 보기에도 괜히 좋고 너무 성의가 보입니다. 자유구장이 이게 푸른 인조잔디지만 눈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축구장 자유공원이 워낙 지금은 시설이 조금 노후돼서 정비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서 다들 여기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에 좀 서툴고 또 이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빨라야지 이게 앞다투어 가지고 거의 빛의 속도로 그냥 거의 신청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이게 좀, 어쩌면 이것이 공평한 기회가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신청할 때 한 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준으로 대부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일 날 할 때 팀별로 한 번 이상 못하게 우선권을 주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예. 그런데 신청해서 20일 날 열어 보면 신청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빈 시간대. 그것은 20일 날 다시 한 번 열어줄 때는 또 아무나 또 신청할 수 있어서 그럼 그때 또 그 시간대에 많이 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팀별로.

그럼 여기 여섯 번이라고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일요일이 많아야지 다섯 번인데.

그런데 시간대가 시간대별로 두 시간대별로 계속 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

그러면 여기는 생활체육 이런 데는 정말 횟수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생활체육의 경우는 시에서 행사라든가 주요한 행사 이럴 때 생활체육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잡아둬서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사가 아니라 주말에 그냥 운동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행사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 경기도지사배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을 우리가 잡아두고 그 시간을 빼고 일반 동호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호회가 너무 254개 팀 안양시 전체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팀들이 저기서 석수구장하고 여기 자유구장하고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특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소리를 하세요. 여타 특혜를 누가 주는 거다, 같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2013년에는 두 번 세 번 이용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개 팀 한 번 정도밖에 이용을 못한, 팀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접수받고 물론 다수는 또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에서는 공정하게 접수받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장이 앞으로 비산공원에도 만들어지면 또 유용하게 쓰여질 테니까요.

그럴 때는 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건데요. 아까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5억 공사 세부내역서 있으면 내일 제가 현장에 갈 때 같이 한번 보게 저한테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만날 때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같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권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주요 과업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사업입니다. 안양시 자전거정책의 환경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 이용시설 단기·중기·장기 사업추진 우선순위 계획 그리고 일반 자전거도로와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연계방안 구축 등을 검토를 주요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와 407페이지 성혜육교 재가설공사, 경수대로 건영아파트 앞 육교철거공사에 대하여 사업필요성과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육교와 성혜육교 재가설공사는 2014년도에 완료한 정밀점검 결과 철도 횡단구간 및 계단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평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육교 재가설을 통한 이용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수대로 건영아파트 앞 육교는 1993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계단부와 상판 하강판석 포장재 파손과 들뜸현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 호소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물로 지역주민들이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금년도 2월 10일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는 진흥육교와 성혜육교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주요 부지의 결함을 육교 재가설을 통해 항구적으로 제거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이용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경수대로 건영아파트 앞 육교철거는 사실 작년에는 동안경찰서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사실은 그냥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 다시 가결되어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노후되어서 불안했는데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을 때도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정말 협조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의원분께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지 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요청할 때도 너무 안 되어서 답답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되었지만 이게 보행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좀, 경찰서도 좀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성혜육교라든지 진흥육교는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도비, 시비 또 시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을 요즘에는 육교가 있으면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하려면 또 공간 확보 아니면 추가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가설을 할 때 애초에 그런 필요성이 그것까지 설계에 넣으셔 가지고 함께 공사하는 것이 결국은 공사비도 줄이고 불편을 감소하는, 민원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심도 있게 전부 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양육교는 철거하셨죠?

이번에 철거할 겁니다.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가요. 시내에 있는 육교는 철거하시는 방침으로 계속 나가시는 거죠? 일반 보행자길.

예, 보행자 우선 보호를 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철거하는 추세에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방향, 추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395쪽, 택시 주행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으로 5억 2천 2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시면서 세부내역 설명과 추진계획 자료 제출과 여성 운전자 택시 보호격벽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 택시 2천 800여대 대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최초 사업 이후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 등 시급히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블랙박스 등 소모성 주행장비의 교체주기는 아마 5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블랙박스 실태조사 시 대부분 택시가 2008년도 최초 지원 시에 지원한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하고 또 안심하지 못해서 운행하는 등 주행 안전을 위한 블랙박스 중요도를 감안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전체 택시에 대해서 도비 보조 없이 시비 9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해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이라든가 수원, 이천, 여주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여성 운전자 택시 보호격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택시 보호격벽은 취객 등이 폭행하고 범죄로부터 여성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택시 운전석 주변에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방어막을 설치하는데 도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일반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5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안양시 25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비 30퍼센트 그다음에 자부담 2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50퍼센트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45억원 추가 예산 편성사유하고 지급기준 또 관내 지원에 대해서 질의와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급기준 및 관내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은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2001년도 7월부터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가 편성된 사유는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349억 3천 500만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70억원밖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약 45억 정도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할 그러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이것 블랙박스 교체사업에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대상을 선정한 거예요? 택시 이것 보조하는 것을?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도비로 이제 정해져서 지원대상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우리 시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해 하시는 건가 보고요.

네.

그리고 안양시 총 택시 수랑 택시 전체 회사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 안양시가 약 2천 903대 정도 되고요.

2천 903대?

네.

택시가요?

네. 그중에서 개인택시조합이 1개소가 있고 19개 법인 업체가 있습니다.

19개?

네.

그러면 이게 법인 택시회사하고 다 총 해서 2천 903대예요?

네.

그럼 개인택시는 몇 대예요?

개인택시가 1천 870대입니다.

1천 870대에다가,

법인이 1천 33대.

아, 법인이 얼마 안 되는구나. 1천 33대. 그리고 안양시 여성 운전자는 이것 격벽, 이게 25대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성 운전자가 몇 분이나?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파악해 보니까 33명 정도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유가인상분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유가가 혹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동이 없나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유가 변동관계는 국토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관계로 인해서 기름은 작년도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 돼 있었는데 이제 요금인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유가를 내려도 저희가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서 각 지자체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내리든 아니든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보전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한 가지 더. 제가 다른 얘기지만 운송회사가 이렇게 물론 대중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회사에서도 확실히 시나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요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충족하는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시에서도 많은 요구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이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또 다른 부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김명식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청원시장 확인했죠?

네.

아까 보셨죠?

네.

아까 180개 점포 이것은 30년 전에 최초의 상가 등록할 때 180개고 지금은 10퍼센트도 채 안 되죠. 현재 있는 것은.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공가라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공가라도 다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상가가 한 20년 가까이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상태가 된 것이 한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전기안전점검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닐 테고 아마 1, 2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단전, 단수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을 테고, 그러나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는 990만원 그게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처음 가 보셨죠? 시장에?

네.

아마 담당 팀장이나 직원도 아마 처음 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는 앞으로 안양역세권 개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으로 기능은 상실했지만 제가 꼭 그 청원시장을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 또 다른 업무도 이렇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현장을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과장님이 좀 더 발로 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