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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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미경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재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금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서성희 외국인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1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4년도 세부사업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전망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6,778만 8,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1억 8,760만 9,000원이며 12월 말까지 수입예정액을 모두 합하면 87%를 달성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7억 1,603만 3,000원 중 32억 7,6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예상률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자격 취득반, 취미교육 등 3개월 과정으로 26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3분기까지 1,1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 수강생들이 배움실천으로 어르신 장수복 및 침구류,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케이크만들기 등을 총 5회에 걸쳐서 재능기부를 하였습니다. 16쪽 찾아가는 양성평등, 성폭력강좌를 하겠습니다.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서 3,0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등 안전유관단체 종사자 등 40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 법정교육입니다.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이해와 예방교육을 위한 공직자마인드 형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서서울호수공원과 목동 축제의 거리에서 청소년 체험부스, 댄스 등 야외공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결혼이주민 60명에게 컴퓨터활용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교육시켰으며 관내 초등학교 7개 학교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결혼이주 여성 8명의 결혼이주민이 모국의 문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5일 북한이탈주민과 평통 회원들과 함께 임진각 망배단에서 중추절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18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2014년 주요사업보고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강화도 자연체험농장에서 농촌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법 및 상황별 훈육법, 영유아발달에 따른 육아법 등을 내용으로 아동양육자 부모교육을 7회에 걸쳐서 하였고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전문 역량교육을 50명에게 실시하였고 드림스타트 가족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양천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솔로탈출 실버두리 나눔행사를 가졌는데 무의탁 홀몸어르신 50명이 참가하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여성교실에서 재능기부 행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로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예방과 인형극, 아동·여성폭력 예방 만화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창하고자 합니다. 22쪽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가 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해서 현재는 수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늘 저녁 7시 30분 KBS2 TV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 보도되어 소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지난주에 실시해서 실무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주민 숙원사업인 신정3동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와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청소년시설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가족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가 있는데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구에서는 여성안심귀가 도우미라고 합니까, 스카우트라고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스카우트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16명이 전부 여성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분은 남성이고 나머지 14분은 여성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근무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근무를 마치고 스카우트 분들이 자기 집으로 귀가할 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출근하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서명을 하고 순찰이라든지,

강길

이강길위원

파출소에서 뭘 해 주고 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파출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귀가할 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파출소에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본인 차량으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물론 우리구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지난번에 신월동지역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소연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스카우트 분들이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본인들이 귀가할 때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관계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구대와 서로 연계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신경 써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출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과연 근무를 하고 있는지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출근을 파출소로 합니다. 출근부에 서명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20번으로 연락이 오거나 요청이 오면 걸어서라든지 순찰차로 목적지로 가서 요청한 여성을 만나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귀가를 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혼자 할 수는 없어서 2인 1조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증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도보로 순찰활동을 하니까 힘들고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이와 같은 사항을 왜 지적하냐 하면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고생하시고 계시는 스카우트 분들의 10시부터 1시까지 정확히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쉬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도 구에서 점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계속 나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6분이 활동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4월부터 실시해서 1만 건이 넘습니다. 귀가지원 도보로 하는 것도 1,300건 정도 되고 순찰활동이 2,600건, 계도활동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하든지 엄마의 입장에서 한 게 6,000건에서 1만 건이 넘고 갔다오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기후관계로 상당히 날씨가 춥고 그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챙겨주셔야만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카우트 분들의 귀가시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선생님이 아동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를 배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서 학습능력을 도와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용되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 264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방문해서 아동을 직접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학습지만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 부모가 집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하시고 점검해야 하는데 얼마나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만 내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양천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생기고 있거든요.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방문해서 지도도 해야 하고 전달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전달만 해 주고 가고 또 부모들이 있다고 하면 부모하고 상의해서 10분 내지 30분 정도, 여러 가구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많이는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천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학습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에도 해달라고 하면서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이들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체크해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교육특구라는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있는 자녀들은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학습지를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업비만 내려보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개최를 계속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 양천구가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자리를 잡은 곳이기도 하고 특히 신정7동에 있는 양천아파트, 신월3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협의체나 모든 주체가 송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양천구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응도가 양천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자원할 때에는 저희 양천구지역을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각 지역에 퍼져 있다가 지금 양천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양천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주민이죠,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방심하고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이 변하고 있고 모든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각도에 맞춰서 행정이나 사업이 수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나 과에서 아셔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니까 지역협의체의 역할을 보강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주된 활동내용이 뭐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캠페인 전개라든지 계도활동 같은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요즘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구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어요. 거기는 왜 안 됐으며, 언제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동별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2군 데는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별로 여건과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구성을 속히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성원을 보면 인원도 들쭉날쭉이네요. 4명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아직 구성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어떤 단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수의 회원확보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텐데 구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지도자협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동하고 구가 따로 움직이는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좀 더 깊이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름만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고 하고 전혀 활동내용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몇 개 동은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장학사업 같은 것도 해서 2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도 지불해서 학업 같은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들을 찾아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타 동에 전파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신경 좀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면 저희 동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13년도에 신월5동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내역 자료에 보니까 2013년 신월5동의 경우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는 신월5동이 없었습니다. 혜택을 받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중단이 됐고, 2014년도에는 3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지 수급자가 혜택을 받다가 이사를 가거나 사유가 생길 때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습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받다가 이사를 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 적정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이 숫자거든요. 작년에는 받다가 이사를 갔고 12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4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명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각 동별로 조사해서 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과 자체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각 동에서 조사해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족 중에 대상이 되는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이 점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상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정동 1290-6호외 4필지로 돼 있습니다. 신정동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조사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현재는 이 부지를 한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설립할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 부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해서 지역민원과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시장님이 오셔서 임대주택을 보류하고 다른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의 예산이 반영됐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8월에 요청해서 10월에 용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이 시설부지를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지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 했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서울시장님이 작년에 양천구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짓게 했던 사항입니다. 근교에 있는 29개 학교에서 2만 6,862명의 학생들이 다니면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서울시 SH에서 단지를 축소해서라도, 지금까지 신트리아파트, 학마을, 푸른마을, 이펜하우스까지 지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어서 거기 마저도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반대한 게 본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비 1억을 잡아놓고 실행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보류된 상태에 있고 청소년담당관에서 청소년시설을 짓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라든지 건립의 당위성이라든지 주민의견 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말로 주장하고 건의했지만 어떤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돈을 내려줘서 현재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의 의도가 뭐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진행과정을 설명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은 돼 있는데 서울시와 계속 접촉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10월부터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런 내용을 접촉하면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서울시 담당 주무과에서는 청소년시설이 주변 타구에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지역민원도 있으니까 우리구 쪽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그 부지가 청소년시설로 가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본위원이 5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없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용이지 정확한 추진계획을 얘기하면 서울시의 반응은 어떻고, 접촉을 계속해서 어떤 노력의 여지가 있는지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것도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어떤 청소년시설을 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중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서울시의 생각은 청소년시설이 인접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부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해야 하는 난제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담당관에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3년, 4년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속 미뤄왔던 사실은 알고 있고요, 최근 1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건 작년에 서울시장님이 와서 보시고 거기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걸 본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하고 정무 부시장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용역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는 얘기죠. 그전부터는 서울시는 서울시 땅이니까 양천구가 사든, 왜냐하면 목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구에 2, 3개씩 못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서울시장한테 얘기해서 바꿔놓은 사항인데 지금 접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최근에 접촉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반응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자치구로 줬으니까 용역을 해 보자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내켜하지 않는 입장인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립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는 당연히 시 땅이고 임대주택 부지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립청소년 시설을 짓는다고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에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시에 반영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면 공사까지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의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미루고 있더라도 양천구 자체에서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의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과나 양천구 자체에서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내년에 설계반영이든 예산까지 잡고 양천구에 해당되는 과에서 노력하는 기미도 없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없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돼서 예산반영도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나 물어본 겁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대상지역이 항공기피해지역, 저소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63개 중 29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만 6,862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어서 맞벌이 지역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이 불우한 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일반과외나 학원비가 없어서 그냥 노는 경우도 많으니까 서울시에 충분히 반영되게 설명해서 서울시가 인지하도록 본위원이 했고 위원장도 열심히 정무 부시장이나 서울시장을 만나서 얘기해서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걸 보류시켜 놓고 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 중에 정말 필요하다는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에서 서울시에 어떻게든 더 접촉해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의원들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추진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만 해 놓고 서울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좀 만나서 "저희들이 정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아서 중요합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해야 예산반영도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날 예산배정을 받아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조사 의뢰만 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을 찾아가거나 하는 구청의 의지를 소홀히 했나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 구청의 뜻을 전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과 만남을 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의원님들하고 만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예산과에 확인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나, 예산문제 같은 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 관철만 되면 예를 들어 서울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되면 구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지역에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시설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60몇 억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역발전도 되고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외국인다문화지원팀이네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거 하나 있네요. 이게 위로하는 건지, 지원해서 제대로 정착하게끔 만드는 건지. 17쪽에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북한이탈주민 중추절 합동차례, 지원해 주면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과에서 어떤 비전과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고 중추절 같은 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SH 임대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나 반영되는 게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이런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를 반환하면서 복지타운을 지어달라, 복지타운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는 개인방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 거실 겸 마루, 소규모 일을 창출하면서도 문화라든가 같이 돌봄이나 나이 드신 분들 요양보호사나 적용이 안되고 효과적으로 금액을 줄이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양천구에 공동터널 가기 전에 버스차고지 뒤쪽 오른쪽에도 국민임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용역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탈북자들이 복지타운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되고 어르신들 자체에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직도 잘 안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무실이나 일자리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국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현재 추진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양천구가 서울시에서는 탈북자가 제일 많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양천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만나서 들어봤는데 양천아파트 밑에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양천아파트 고가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해서 알아본 바 차량기지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10개 정도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냐고 했더니 아파트 건립할 때 함바집이나 인부들이 거주하면서 발생된 컨테이너 박스래요. 그래서 탈북자 분들이 어려우니까 경로당도 가기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회의장소도 없으니까 사무실을 하려고 컨테이너박스를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요구했는데 신규시설은 어렵다고 차량기지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아갈 계획은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노원, 양천에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민주평통도 탈북자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비슷한 단체들이 가식적으로 사진 찍으려고 탈북자 돕기 해서 연말에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탈북자들이 뭐가 필요한가, 민주평통에서도 말로만 돕는다고 하지 말고 사무실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풀어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업무보고 책자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전부 반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피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안 하다 보면 나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사무실 문제나 다른 문제, 차례 지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주고 자기네들 보고 지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동주민센터에서 해 주는 게 맞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준비물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만 9세에서 18세까지 해서 청소년들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만들러 갈 때 준비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주민거주자료가 확인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은 학생증하고 사진 2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받으면 되냐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준비물 같은 게 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 9세부터라고 하면 학생증은 중·고등학생한테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나오고 초등학생들은 없죠, 그런데 학생증은 필요 없습니다. 학생증은 대용으로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진 2매는 맞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사진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혜숙

최혜숙위원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562명, 2014년에는 374명으로 180명 정도가 줄었어요. 청소년증 발급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된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법이 생기면서 시행이 되었고 줄은 이유는 청소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급대상수가 현저하게 적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470건 정도 발급한 상태로 자료가 있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양천구 소식지나 각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생년월일을 따져서 대상들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할 때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혜숙

최혜숙위원

혹시 청소년증이 어디에서 발급돼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폐공사인데 어떤 암호코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저희과로 배송돼서 옵니다. 그러면 각동으로 내려서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네요. 왜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증이 발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하면, 실은 본위원도 안 지 얼마 안됐거든요. 이게 발급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요즘 TV에 보면 자막에 청소년증 발급하세요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해 준다고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에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알아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혜택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보니까 버스나 여객선 같은 것도 되고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그런 데에 많이 돼요. 유원지나 공원도 50%씩 되고 목동CGV, 메가박스, 목동야구장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폐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아이 혼자 가도 은행에서 통장이나 그런 걸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증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이 되면 아이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홍보에 적극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액이 연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54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비로 편성된 것은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한국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요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리교실이라든지 또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나라를 알리기 위한 문화체험교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우리 글을 가르치는 교육은 없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그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한글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는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도 같이 쓰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1,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50: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인식차이로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물론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역할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문화정책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다문화여성들이 한국문화를 빨리 익혀서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꾸려갔으면 합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뭔가를 연구하셔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연 집행액이 16억 정도 되네요. 이 무상급식 말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휴일, 공휴일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기 중에는 395명, 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요?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쉴 때만 지급하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학기 중에는 점심만 해당이 되고 방학 중에는 점심하고 저녁.

강연숙위원

한 끼당 지급액이 4,000원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걸 지적했습니다. 사실 4,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하나가 4,500원이고 김치찌개가 5,500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0월에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청소년담당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230회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현실화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4,000원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2015년도 급식비 지원기준 단가가 4,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예산여건, 물가여건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예산문제를 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 예산은 큰 차원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화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시중물가가 식당에 가면 최하 5,000원짜리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돈으로는 빵이나 우유 정도 사먹는 것밖에 안 되는데 방학 중에는 2끼를 먹고 견디라는 건데,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줘야지 이걸 주고 나서 우리는 급식을 충분히 해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현실화를 못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최소한 5,000원이라도 해 줘야죠. 싸구려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걸 받아 보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이 조례에 나와 있죠?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정말 고무줄입니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고 주고 싶은 데는 마구잡이로 주는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조성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개 단체에 줬는데 제가 몇 군데 지적해서 뺀 데도 있습니다만 2013년도 서남지역 교육협의회가 여성협의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잠깐만요,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 교육협의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서울 서남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힐링캠프 교육이라든지 가족공동체 구현이라든지 관내 여성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가족 180명에 대한 여성교육입니다.

강연숙위원

여기가 사단법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사단법인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4년 소비자협동조합, 대한적십자에도 지원을 했는데 대한적십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대한적십자는 여성 봉사원들 워크숍하고 다문화가족 제빵을 했는데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렸지만,

강연숙위원

아니, 대한적십자사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우리 여성발전기금까지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여기저기서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후원관계라든지 이런 단체의 규모를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조례에 맞게끔만 지원을 하세요. 작년에도 조례에 맞지 않는 단체 몇 군데에 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기금 갖고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확대해석을 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단체들 아니어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에 주지 마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서울 생명의 전화에도 두 번이나 줬는데 여기는 구청에 예산이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 3,500씩 나가는데 이 부분은 왜 또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생명증진문화 조성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해서,

강연숙위원

이건 따로 예산이 3,500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성발전기금에서 2013년도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2014년도에도 따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진환위원장

그거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많습니다. 단체명을 보고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중복된 지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했는지 담당직원께서 강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료를 어디에, 얼마인지 주지 마시고 사업 선정을 할 때의 서류일체를 주셨으면 제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했을 텐데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주셔서 단체명만 보고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파악해 본 결과 여성발전기금을 주지 않아야 될 단체에 몇 군데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짚어봤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거고 작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올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여성발전기금 2013년, 2014년도 지원한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하려고 하고 강연숙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에 양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왔고 자치행정과에 그 사업이 있을 때 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결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사업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작년부터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를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있고요, 2,000여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정도를 겨우 살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삭감하고 구청장이 삭감하고 기분에 따라서 삭감됐다가 보완했다 하는 고무줄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의 의해서 얼마 안되는 1, 2,000만 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집행부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한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양천근로자지원센터에서 법무부에서 수탁받아서 외부공모사업으로 산학대학하고 협력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한글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글시험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천구 상황을 꿰뚫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데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할 때 또 참여하지 않는 곳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들을 메꿔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폭 넓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보니까 청소년보호지역 점검현황 및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공무원 23명, 청소년지도협의회 23명,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지부회 58명 해서 대상자 분들이 총 104명으로 되어 있고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목동오거리나 오목교 전철역 주변점검을 통해서 중점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편의점, 슈퍼, DVD방, 성인게임장, 만화방, 마사지업 해서 아마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중심으로 단속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고용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청소년보호지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만 기록해 놓는 것이 바른 청소년정책인가, 청소년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문제는 여기에 참여했던 당사자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부터 2019년 계획도 봤습니다. 2014년 현재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지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런 청소년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좋지 못한 유해업소에 고용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예산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예산 같은 게 2015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과 계획이라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같은 데도 있기는 한데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나 각 시설별로 건전육성이나 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시켜 주고 또 사후대책을 해 달라는 집중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보호구역이라든지 유해를 해서 안된다, 이런 사항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렇게 업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면서 참여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나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이 없는데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혹시 이 대상자를 가지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는 공문접수와 함께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업소라든지,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소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양천구의 청소년정책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계획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데 정말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무한 겁니까, 예산은 없지만 2015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가져보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위원님 취지는 자료에 보면 점검현황에 청소년이용시설 밀집지역 순회 및 심야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한 걸로 사업을 마무리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귀가조치를 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이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다른 케어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세요. 제가 질의하다 속이 상했던 게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향하는, 우리과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기보다 또는 중장기계획으로 멀리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쪽으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현황에 우리 양천구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없이 하라는 건 무리한 것 같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의 재발방지에 대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그러니까 관리와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년에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얼마 안 남으셨네요? 20일 정도 남으셨네요. 뭘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마무리 해 주시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제 청소년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뭘 딱 한다기보다는 내년부터라도 늦었지만 보호지역에 있는 위기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힘들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걸 교육청에 전가하시지 말고 교육청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기존에 민간 전문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주십사 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이 발표되고 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UN아동관리협약이 2012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사실 그동안은 보호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주도적 참여증진 이런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탈가정, 학교 밖 근로청소년, 장애, 빈곤, 다문화를 비롯한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수의 계층들,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전부 소수 계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소수 계층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오히려 혁신학교 이런 부분보다는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해서 4개 구가 여기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있고 학교도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학교 또는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균등한 학교의 발전을 늘 얘기한다면 사실은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소수의 청소년들 또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대상 청소년들이 우리 양천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게 사실 파악이 안됐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마 현황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심히 염려돼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권을 존중받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학교 내에 폭력도 근절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인성교육에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없는 사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개선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의 개선, 차별없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겠죠. 또 잘 사는 아이들과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 긍정적인 이해 이런 것들도 아이들간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가 아직도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을 잘 들여다 보시고 2015년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책의사결정권자로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정책제안을 하고 결정하고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백년대계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핵심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 스스로 참여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이나 권리, 교육, 문화, 안전, 복지, 홍보 등을 통해서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본인들이 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정책제안 사업이라는 게 인조잔디를 깔고 도로를 깔고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내실있게 자녀들에 대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선진복지로 가는 양천구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업소에서 일하고 청소년들 중에는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12단지 앞에 분수광장 여름에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밤 2시까지 떠들고 놀고 술을 먹고 그럽니다.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것이 일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탈가정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단속하러 가셨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밤 10시, 11시쯤 청소년들이 반은 차지하고 있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침 7시에 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새벽에 가도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귀가명령을 내리고 아이들 스스로 새로운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중독과 관련된 인터넷중독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들이 사실 필요하겠다 또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에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학원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유흥가가 없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자살률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젊은층이 많고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 또 청소년기의 어떤 단순한 방황에 대해서 양천구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2012년에 일탈·방황·탈가정 친구들이 2만 9,000명인데 그 중에 양천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우리 여성가족과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시고 있고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아마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세우셔서 기획예산과하고 붙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방향이라든지 인권문제 같은 새로운 것도 들었는데 서울시 중장기계획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 많은 곳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 2014년까지 예산 주던 것을 2015년도에는 안 주게 되었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는 일단 지원되지만 청소년상담센터의 지원을 중단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첫째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정확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미약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게 물론 법적인 건물현황이나 이런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면 그동안 지원하셨잖아요. 지원근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불법을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혹자는 얘기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나 아동폭력상담소라는 것이 예산이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단체의 개념으로 돼서 굉장히 비좁은 현황이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서울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도 거기는 사회복지 법인이에요,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앞으로 점차 사회복지라는 것이 하드웨어, 어떤 공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이동하면서 하는 이동복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물 외곽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실장하고 센터장을 모셔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출장 나가서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는 다른 기관들에 여러 협조를 하고 협력해서 교육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아동, 청소년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학교 밖이라든지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탈선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이라는 개념은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사업내용을 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서울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큰 사회복지 기관들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열악한 사회복지기관이라면 몰라도 충분히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인에서 지원하는 근거도 있고 또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필요하고 양천을 쪽 신월동 쪽에 예외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상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동복지관 개념처럼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들면, 여기 을 위원님들 계시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방황이나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넣자고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3,600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예산을 줄이면 이 사업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거기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후원금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길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금을 주는데 법적인 근거가 방침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구립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2억 5, 6,00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주는 건 어려운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현재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없는 예산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잘라야 되고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의 애로사항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본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셨어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자살, 우울증 문제,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들, 일탈 청소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양천구는 우울, 자살 이거 하나 조차도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자르려고 한다, 왜?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정신없이 삭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 다시 지적하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쓸데없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업들을 쭉 모아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소집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담실이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게 민간이 있고 구립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팀에서도 민간상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청소년 문제가 지자체 업무도 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구립 청소년센터는 운영을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본인들도 일부 어느 정도 자비로 운영하면 몰라도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느 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어느 사업은 구비없는 게 있나요? 제가 아침에 청소년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1년 간의 사업내용을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보셨을 거에요. 예산 3,500은 인건비고 새생명에서는 분명히 법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500은 하나의 근거에 따른 거고 그 외에 후원금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에 사업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사업들을 챙겨서 예산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신월5동주민센터, 저희 과가 아니라 출산보육과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임대료 지원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 금천구하고 종로구,

오진환위원장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운영하는 자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센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여가부 지침에는 집세, 월세 같은 것은 운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도 검토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프로그램 있죠? 자격증을 보면 취득하는 것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취업실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는데 취업실적이 낮다면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여성교실 강좌에 대한 것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해서 개편하고 그다음에 수료를 할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2015년도에는 달라지면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 자격을 주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취업연계에 대한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주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조광선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이건학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금년도 세입 전망은 780억 900만 원입니다. 6쪽 세출 전망은 972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저소득한부모 가족양육비를 9만 3,199명에게 140억 2,550만 5,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1,293명에게 7억 7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점을 실시한 후 C등급 이하 2개 취약시설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꿈나래통장 사업대상자를 금년 7월부터 모집한 후 17가구를 선정하여 10월 분 134만 원을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총 2회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186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1억 5,92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0월 중 가족놀이체험 한마당잔치를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하여 소요예산 2,000만 원으로 안전보호용품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설 37개소는 교사자격 취소, 과징금 반환명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민간 12개소와 가정 7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4년도 1월에서 11월 현재까지 9개소를 확충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5개소에 대해서 2015년 9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6개 분야 17개 영역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대상은 2014년도 신규 어린이집 약 50개소이며, 컨설팅 분야는 모니터링 결과 급식, 위생, 건강, 안전 영역 중 미흡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14년도 각종 민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임성화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 현장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도감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어린이집이 관내 36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세 군데 어린이집을 수감했지만 현장에 계셨으니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보안상태도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신정6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이상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왜 신정6동에는 없을까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정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었으면 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불공평하게도 신정6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립어린이집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신정6동은 전 세대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도 많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도 많은데 다른 동네에 다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신정6동에만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6동 주민들도 성실히 세금을 내는 양천구민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신정6동에 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정6동에도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임성화 과장님은 그렇지 않지만 본위원이 듣기로 지금까지 출산보육과를 거쳐간 과장님들은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임성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정6동에 해누리타운이 있죠? 여기가 동청사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필요 없는데 이 곳에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은 1층에만 가능한데 거기는 씨티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소가 없는데 그건 예산상의 문제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알아보기는 했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어린이집은 1층에만 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는 얘기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1층에만.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누리타운 9층이 30평 정도 비어 있거든요. 또 여성가족과가 아래층으로 가면서 비어 있는데 공간 재배치를 하면 구립이나 시립 말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민간·가정은 본인들 소유로 들어오는 건데 해누리타운에 월세를 내고 들어올리도 만무하고 그쪽으로는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여기가 국·공립만 없지 민간이나 가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런 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했을 겁니다. 신정6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13단지 앞에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정리될 기미가 안 보여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 부지는 어린이집 부지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땅 값도 비쌀 뿐더러 어린이집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천구가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 중에서도 새싹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많지 않습니까? 양천구에서 신정6동이면 중심 동이거든요. 주택이 하나도 없이 100%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관공서가 있는 데가 신정6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정6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시작인 구립이나 국립, 시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우시고 마련하셔서 다각적으로 신정6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 현황을 보니까 종류별, 연령별로 나눠져 있지 않네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대여종목으로만 나눴는데 장난감이 딱 종류별, 연령별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도 대부분 0세에서 1, 2세까지는 물고 빨고 치아 쪽으로 쓰는 게 있고 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구분되지 않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구분은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 이런 건 기어다니면서 1, 2세까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연령별로 딱 자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분화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장난감 소독일지를 보니까 연 몇 회 소독하시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2회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6개월씩 정해져 있는 건지, 소독은 어떤 때 하는 건가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소독할 때 전체를 다 반납 받아서 비워놓고 거기에서 소독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대여됐던 것도 다 받아서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두 번 밖에 안 하는데 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하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대여기간은 몇 개월씩이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7일에서 14일인데 정기회원하고 비정기회원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 만약에 7일을 썼어요, 연장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고요, 장난감 소독일지를 보고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장난감 종류별로 어떤 약품으로 소독했다고 나오면 좋은데 뭉뚱그려서 소독일지 해서 1장이 나오니까 너무 약소하지 않나 싶은 거에요. 소독일지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장난감 세척 및 살균, 소독 670개 2013년 2월 12일, 2014년 8월 8일도 장난감 세척 및 살균, 소독 715개 해서 똑같아요. 이건 일지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건 치발기보다 밀고 다니거나 커다란 미끄럼틀 같은 종류인데 좀 더 세분화 하도록,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하면 장난감이라는 게 섬유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종류에 어떤 약품을 쓰는지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부모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모니터링은 보육전문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부모가 2인 1조가 돼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이런 걸 점검합니다. 거기에 점수표가 있는데 85점이 만점인데 84점, 보육전문가들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1년 예산이 2,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지도점검하는 것도 어린이집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안 하고 반반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한 후에 기준점수 미달 또는 신규업체를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가서 하는 그런 형태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처음부터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2인 1조가 돼서 조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업체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안 가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모니터링 만점이 84점인데 74점 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컨설팅이 나갑니다. 문제가 있는 데는 따로 컨설팅이 나가서 문제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점수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어떤 행정적인 처분없이 지도개선만 해 주는 형태로 끝나는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여기는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중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건 감사를 안 하고 건강이나 안전문제, 위생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모니터링 조사결과 개선할 점은 주로 어떤 분야가 많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특별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위생이니까 식품의 유통기간이 오래 됐다거나 급식 이런 게 문제인데 세부적인 모니터링 한 건 안 가지고 와서,

진호

조진호위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별도 송부한다고 조금 전에 담당이 오셔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조재현 위원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전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런 게 뚜렷하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궁금한 게 많고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몰랐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 빨리 부탁하고요,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보육장애아수 대비 보육도우미가 몇 명, 1대 1 아닌가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3명이 한 개 반을 이룹니다. 그래서 2개 반일 때 보조교사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명이 되어야 보조교사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갈산어린이집의 경우에 3개 반 정원 9명, 현원 9명인데 아직도 보육도우미가 배치가 안된 상태네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곧 요청할 겁니다. 지금 3개 반이 되었고 갈산어린이집이 개원한 지 얼마 안돼서,

진호

조진호위원

최근에 인원이 돼서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 향후에 할 것이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언제 정도로 예상됩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갈산어린이집이 9월에 개원했으니까 바로 요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가 늘 고민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볼 때도 국·공립이라고 하면 적어도 민간보육과는 달리 사명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많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양천구 민간보육에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째 쭉 현장에 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움직임이나 모임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수혜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얼마 만큼의 혜택과 가능성이 보이는지에 대해서안타깝게 생각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지겠는가? 저는 법인이라는 곳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민합니다. 법인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 속에서 지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법인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료를 부득불 요청했는데 그저께 갖다 주셔서 사실 다 보기 어려워서 몇 개만 샘플링으로 봤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인과 개인이 운영할 때 차별화 되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법인에서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또 같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지도점검 내용을 쭉 봤던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동안 법인에게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도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에는 저희 권한 외의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법인에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 또는 차별화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인체가 건실하면 그래도 어린이집에게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도 법인체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자산 문제가 있고 조금 소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약정서를 보면 책임에 한계가 있는데 법인이라면 법인체가 무한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개인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들도 사회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자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여유로움 그리고 수년 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인에서 처음에 약정한 대로 또는 그 약정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해 주기를 지시도 하죠. 지금 과장님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지도점검과 감사에는 차이가 있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면 법인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출산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지도점검 범위에 그게 포함되는지는 일단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출산보육과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국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매년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고 지도점검 내용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회의가 열리잖아요, 이사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해서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초기에 약정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느냐 또는 그런 규정 안에서 뭔가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 번도 법인에 관련해서는 지도점검 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지도점검 범위를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할 때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상희

나상희위원

법인 이사회 회의록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제일 큰 데가 양천아파트인데 양천아파트 이사회의록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받았거든요. 앞뒤 말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거기에 입소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일 큰 데니까 기억하시겠죠,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또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곳인데 이사회의록은 달랑 한 장입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지도 없고, 그동안 1년간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재정적 지원 이만큼도 없습니다. 무조건 추경예산서 설명한 후 가결할 것인지 물으면,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끝. 그리고 이사들도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명단을 다 봤거든요. 이게 법인 이사회의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25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이사회의록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도장만 찍어놓은 거에요. 제가 이런 형식적인 이사회의록을 원한 게 아닙니다. 법인이 처음에 약정했을 때에는 법인의 책임 하에 우리 양천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원 또는 물질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보고 위탁하는 거거든요. 양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법인에서 그나마 개입하는 것이 기능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럴 때 개입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와서 관리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에서는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지도점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한 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숙지를 하셔서 시정사항으로 전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총 몇 개입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지금 31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게 7개이고 그래서 지금 38개거든요. 과장님께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록을 3년치 정도를 점검하셔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의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기관이나 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보시고 법인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통지를 해 주십시오. 법인 이사회 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의결해 달라는 내용을 31개소 법인에게 통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개인에게도 위탁을 줬잖아요. 수년간 개인에 위탁을 줬는데 그나마 법인 위탁체를 보면 앞으로의 의지라든지 또 기관장을 선임할 때 나름대로 선별기준이 있을 거고, 앞으로 재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재정을 부담한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같이 해 준다든지, 외국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종교기관일 경우에 종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물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법인에 통지할 때 분명히 해 주시는데,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뭘 보고 위탁을 줍니까? 선별 기준에서 뭐가 가장 우선시 됩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은 먼저 원장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방침서나 사업계획서는 훌륭한 사람한테 맡기는 좋은 문장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운영을 이끌고자 하는 원장의 실력, 능력입니다. 원장이 얼마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됩니다. 사업의 방침서나 내용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운영했을 때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이나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개인 원장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원장이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정보가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게 다 같이 들어와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된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개인 능력이 탁월해서 줬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몇 분 없어요. 7군 데 중에 1, 2군 데 빼고는 다 그저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개인은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나마 법인이 있는 곳은 매년 이사회의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논의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터치를 받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처럼 해요. 그러면 민간을 하지 왜 국·공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위탁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능력이 탁월하거나 재정능력이 탁월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기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기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 위탁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우리가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가 오면 재정능력도 있고 원장정보도 있고 모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2, 3일 전에 보육전문가들이시니까 심의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면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2, 3일 동안 공부해 오셔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법인과 개인위탁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는 이걸 어떤 규정 안에 포함시켜서 개인에게 위탁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법인에게 위탁을 주되 그 책임과 역할, 영역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탁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예산을 쭉 보니까 2013년, 2014년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출내역에서 5군 데가 우리씨엔스라는 곳에서 기능보강 공사를 했어요. 한 4,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개의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군 데나 우리씨엔스에서 했고 동양보일러라든지 기타 세담씨엔스 그래서 두 군데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매번 1,000만 원 미만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국·공립의 경우는 민간하고 다르니까 기능보강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기능보강 내용을 다시 접수받으세요. 접수를 받아서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 질 좋은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는 공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도 혼자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구매가 훨씬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경쟁사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차피 한 업체에 얘기해서 공사할 거라면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줄이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긴다면 이런 경우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벽면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끼리 묶어서 공개입찰로 해 주시기를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여러 가지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서 공개입찰로 하면 효과성이 뛰어날 것 같고, 또 예상되는 문제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행감을 나갔을 때 한 곳에서 1,000만 원 미만 짜리를 세 번이나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를 예방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연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한 번 요청해서 중장기 또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받아주십시오. 중장기라면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3년까지 어떻게 본인이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7군 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에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과도하게 너무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정말 몰랐는데 아주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 지도점검의 조치결과로 남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과에서 지도점검 나가기도 하지만 감사과에서 나가잖아요. 저는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과에서 지도점검 나간 것처럼 꾸며져 있어요. 굉장히 시간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감사과에서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공개입찰로 가능하겠다 하면 그런 걸 제안해 주시고요, 또 오래 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큰 틀에서 봐주고, 또 특기교육 같은 경우도 민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공립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환수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걸로 감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과에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체 양천구 37개 어린이집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건 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잘못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수정하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되 차기 원장교육이나 또는 보육교사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질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민간과 국·공립과의 차이점,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봤고 국장님도 고민하시면서 정년을 맞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국·공립만큼은 특기교육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지역 아동들에게 되도록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특기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업체와의 계약이 아니라 직접 강사를 선별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복지관들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관, 센터 이런 데서 강사를 필요로 할 때 업체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직접 공개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력풀을 만들어서 국·공립에 좋은 강사들을 인력풀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프로그램별로 나눠서 강사를 거기에서 섭외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양질의 강사가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특기교육비 한계가 12만 원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3, 4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인데 거기 200명 넘는 어린이들에게 제가 볼 때 1만 원만 받아도 특기교육이 충분히 되고 또 국·공립에서 특기교육비를 탕감해 준다든지 줄여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만큼은 2015년도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 가능하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만 원이든지 최소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별로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 특기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강사풀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 명칭하고 컨설팅을 한 사람, 어린이집 확인자란이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어느 어린이집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필체가 혼동돼서 그런지 몰라서 4개조를 편성해서 각자 나가서 개소별로 컨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는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감을 느끼는데 글씨체가 비슷비슷해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171개소를 4개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글씨가 비슷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개 조가 50개소 가까이 하니까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컨설팅 개소수가 12개인데 저한테 제출된 게 10건이거든요. 여기서 잘된 샘플만 저한테 주신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건 전문가하고 학부모가 공개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잘된 업체도 있고 점수가 미달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데하고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대충,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세세한 부분은 그런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전문가하고 공개거부를 해서 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치인데 잘못됐으면 혼나야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정 궁금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현장 개선 지도란을 보니까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으신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가정 내에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적인 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특별활동은 아이들한테 영어나 발레 같은 별도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돈 내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많이 했네요. 행사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학부모들의 참여도 높고 준비하는 어린이집 연합회도 짜임새 있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준비를 잘 해 줬구나, 출산보육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신정4동에 은행정어린이집 위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가 보셨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가서 뭘 느끼셨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사실 처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비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후에 많은 질의와 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린이집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서로 왕래할 때 불편함도 있고 안전문제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불편사항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단일건물로 확충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구마다 한 개 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누차 장소 확보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서남권으로 6개 구청을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반으로 나눠서 타 구청 영등포 쪽으로인가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한 명으로 줄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 하고 합쳐지면서 거기도 프로그램실로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프로그램만 옮기고 본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도 거기가 좁아서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소하고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볼 때 장소가 없다는 건 핑계 같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로 들어가려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만은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이돌보미 문제가 며 칠 전에 언론에도 나와서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아이돌보미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다. 양천구의 아이돌보미 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아이돌보미가 올 연초에 99명이었는데 지금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돌보미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 엄마들이 집중시간 특히 2, 3시부터 5시 사이는 4, 5개월씩 기다려도 안된다는 불만도 들어오고 있는데 집중시간에는 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현장감사를 나가 봤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일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이 잘된 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모서리보호대 설치가 안된 데도 있고 계단 옆 손잡이 밑 공간이 유리로 돼서 그 틈새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보셨죠? 전반적인 파악 후에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제가 행감이 있기 전에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위원님처럼 발견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린이집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 한 곳만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시 한 번 지적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확보와 시정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보육과는 출산도 해야 되고 보육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 과의 이름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쓰레기감량 해 달라고 편지 보낸 거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호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조필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윤원현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832만 8,000원으로 12월 말 현재까지 17억 6,361만 5,000원을 징수하여 106%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72억 5,424만 7,000원의 예산편성 중 12월 현재까지 예산 96%인 165억 8,069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 기간에 청소상황실 및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폐기물 수거 등 청소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3월에는 구민들과 함께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클린데이를 총 6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장소인 모아모아하우스를 21개소 운영하였고 관내 무단투기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를 실시하였고 봄·여름방학 자원순환체험교실을 18회 운영하였으며 총 1,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5월부터 4개 동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이 관리하도록 하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반기 폐금속자원수거경진대회를 실시하여 9개 동에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복장터를 통해 2,866점을 판매하였고 판매수익금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35명에게 각 20만 원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 알뜰가정 벼룩시장, 녹색장터 등 나눔의 장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1월부터 공동주택 포함 전 세대에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시행하였고 문전용기 격일 수거제로 운영하였습니다. RFID 개별 계량종량제를 10개 단지에 시범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를 신속 수거·처리하고 김장쓰레기 집중발생 기간인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수거를 하겠으며 폭설 시 청소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전 자치구가 할당량 범위 내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구 감량목표는 1만 250톤으로 할당량 미달성 시 반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존 반입료의 5배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추진 사항입니다. 3개조 102명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및 음식물 혼합배출 등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동별 청소상태 평가입니다. 2014년도 동별 청소상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동을 시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도 하반기 재활용 컨설팅 추진입니다. 시설면적은 2,000㎡ 이상인 시설 384개소에 대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형시설의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10개 공동주택에 종량기 4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종량제봉투와 종량기를 병행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중단하고 종량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 육성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생쓰레기를 현재 5개 단지에서 수거하여 신정3동 주말농장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4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51건 등 총 1,2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가 참 많죠? 양천구 전반에 걸쳐서 깨끗한 거리질서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과가 무한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금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으로 겨울철 청소작업 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 취약지역 청소와 낙엽 적기수거, 폭설대비,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겨울철 청소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청소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을부터 겨울이 되다 보면 업무가 더 막중해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낙엽이, 겨울철은 폭설로 인해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 취약지역 청소와 낙엽제거, 적기수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많아요. 또 도로에는 낙엽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쭉 돌아다녀 보니까 가로수 낙엽수거는 아주 적기에 잘 정돈되고 청소도 말끔히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도 비산먼지 흡입청소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두 가지로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주택, 하나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대도로는 구나 시에서 다 처리해 드리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위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개인 사유입니다만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공동이거든요.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하수도, 공원, 노인정 등등은 공공시설로 주택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공공시설로 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나 도로변에 있는 낙엽은 수거가 잘 되는데 아파트에 있는 많은 낙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거나 연구하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공동주택 내 낙엽은 사유지라서 공동주택 내 관리주체가 처리하는 걸로 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가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낙엽을 처리할 경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면 주민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사유지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타구하고 달라서 우리구에는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각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에는 소각시설이라는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에 낙엽이 들어간다면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연료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단지마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흉물처럼 돼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만 내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가 복지, 복지하고 있고 취약계층이나 모든 곳에 복지혜택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공공시설은 당연히 정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밖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다시 우리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장과 연계를 해서 매년 벌어진 내용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낙엽이 다 떨어져서 모아놨을 때 1단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신정동, 이번에는 신월동, 이번에는 목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낙엽이 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인력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고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각장 지원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했었죠?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그 4개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서울 남서울여성민우회가 주관해서 선정을 한 건데 남서울여성민우회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강길

이강길위원

지역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남서울여성민우회에서 했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시행한 결과 우리구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문제점과 잘 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음식물쓰레기가 50% 이상 5개 단지에서 감량화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신정3동 900세대가 이용하는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퇴비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공원에서 발생한 낙엽에 생쓰레기를 섞어서 퇴비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4톤의 감량효과가 있고 한 1,05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기존 청소원 2명하고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전부 업무가 있습니다. 월, 수, 금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청소원하고 차량 비용하고 모든 걸 제외하고 총 150여만 원이 절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1억 8,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청구해서,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쓰레기가 처리되는 신정3동 주말농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여러 번 나갔죠.

강길

이강길위원

거기 농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농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갔을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다 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와 같은 사업이 내년에는 더 확대시행이 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70명으로 돼 있네요, 대행업체 117명하고. 그러면 운전원 45명 제외하고 환경미화원 72명하고 여기 가로 같은 경우에 142명이 우리 양천구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청소원 70명하고 운전원하고 그다음 대행업체 직원들하고,

강길

이강길위원

142명이 우리 양천구의 가로를 비롯해서 각 골목길이라든지 모든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건데 대행업체는 그렇다 치고 우리 환경미화원 70명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총 작업구간 거리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인당 2.8km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약 2,800m네요. 총 작업해야 할 거리가 대략 16만 5,000m 되는데 여기 인원이 70명, 가로가 55명인데 55명이 16만 4,000m를 청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라든지 서울시 전체에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하는 가로 거리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인당 2.8km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가 2,800m이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온 게 1인당 적정거리 1,800m라고 하거든요. 번화가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어요. 종로, 중구 이런 데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거리가 단축될 것이고 이런 외곽 구는 거리가 멀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로에 특히 낙엽이라든지 눈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할 수 있는 적정거리가 약 1,800m정도 되는데 우리는 2,800m라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환경미화원 인원을 현실에 맞게 충원한다든가 해서 보다 더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의 거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원이 70명인데 2011년 이후로는 청소원을 보충한 사례가 없어요.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양천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는 충원한 사례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70명 선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인근 구로나 영등포, 강서 몇 개구를 표본조사 해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양천구에 14곳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본 건 아닌데 거의 임시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판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1동 복개천에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건물 형태로 보행자 도로 위에 임시휴게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건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디 임대를 받으시든지 전세를 얻으시든지 공공건물을 증축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만드시든지 해서 길거리에 휴게소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2006년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를 하면서 그 당시 강서구 쓰레기, 영등포구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막다 보니까 수수료를 체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 체납액이 45억 원이에요. 그때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쓰레기가 못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건설할 때 광역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양천 자체 시설로 보고 1일 소각량을 150톤으로 해서 건설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92년부터 광역화 추진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광역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400톤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40% 미만일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부과를 시켰던 거죠. 양천뿐만 아니고 그 당시 강남구, 마포구 해서 몇 개 구가 서울에서 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40% 미만이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높아진 거죠? 그 당시에 강서구나 영등포구 쓰레기가 들어왔으면,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가공률이 40%는 넘어갔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반대하고 그러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각 구청을 누른 거죠.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이미 납부를 했는데 양천도 계속 납부를 하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4,500도 아니고 45억이거든요. 그럼 이자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이자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사정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45억을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이걸 시의원들이나 김수영 구청장 통해서 정무적으로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혹 달고 가겠습니까? 이거 다 내실 거에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한 30년 분할납부 하는 걸로,

재현

조재현위원

시의원들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서 타협을 봐야죠. 어떻게 30년 납부를 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청장님이 이미 이거에 대해서 9월달에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 구 본청하고 자원협의체 하고 어떻게든 탕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45억 체납하게 된 원인이 광역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이 임기가 있다 보니까 기간 내에는 인지를 했다가 임기기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들은 지원금이 넘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립되어 있는 게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한 128억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금만 있으면 150억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서울시의 청소행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있는 선별장을 가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어떤 데는 150억 지원금을 쓸 데가 없어서 적립되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는 50억 가까이 되는 체납액도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의원들한데 설명하시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서울시의원들 만나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라고 해서 편지가 하나씩 왔어요. 내년부터 쓰레기 25%, 약 1만 톤 정도를 감량해야 된다고 하는 호소문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호소하시는 거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걸 줄이지 못하면 9억 원의 추가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꼭 분리해서 배출해 달라고 써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쓰레기가 줄어드나요? 편지만 보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보내봤자 주민들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보고 재활용분리수거가 잘 되고 각종 쓰레기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 어딜 가면 쓰레기를 길바닥에 일부러 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길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십니까?" 여쭤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 소리죠.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양천구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이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하면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업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재활용분리수거를 잘 하면 잘할수록 그분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재활용분리수거를 잘해서 단독주택이 아파트처럼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에요. 재활용선별장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종이나 플라스틱, 캔 등이 재활용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선별장하고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잘될 수록 그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러한 구조를 먼저 해결하고 주민들한테 호소하셔야지 그런 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호소만 하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내년부터 1만 250톤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배출했던 봉투를 오픈시켜서 재활용품 분류 시범을 보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호소문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영상제작 단계에 들어가 있고 금주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직능단체나 교육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리배출 노력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호소도 좋고 영상물도 다 좋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도 우리가 시도했었고 정거장사업도 했었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해도 안되는 이유가 선별장하고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대행업체들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을 해도 안돼요. 어떠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을 내 놔도 그 구조를 안 깨면 개선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나카노구에 갔다와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여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완벽하게 분리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구조를 깨고 나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을 잘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 내부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3동 지양산을 끼고 있는 댓골마을에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옆쪽과 뒷쪽, 측면에 도로가 쭉 나 있는데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에서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굴삭기, 크레인, 트레일러차량, 대형화물차량이 주·정차해서 잘 안 보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하기 좋은 상습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건축폐기물, 건축물쓰레기, 팔레트,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전자제품 박스 안에 비닐하고 스티로폼도 있고 재활용이 안되는 솜이불 그런 것도 버리고 참 상습적인데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단속을 나가면 차량이 없으면 버리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를 한 번 가셔서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폐기물에 팔레트하고 잡쓰레기, 버리다 보면 결국 쌓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단속하기도 힘들 겁니다. 점검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한 번 단속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두 번째는 깨끗한 거리, 서울 도시 디자인거리 해서 신정네거리부터 법원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가로수가 바뀌면서 수목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서 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불편할 겁니다. 이면도로하고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 자전거거치대, 가로수 주변에 예전 같으면 양천구마크로 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쓰레기가 난무하는데 미화원들 빗자루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화원들이 아까 70명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거나 눈이 올 때 불면 옆으로 흩어지는 기계가 있죠, 흡입으로 하는 기계는 요즘 안 나와 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저도 오기 전에 흡입차가 있나 봤는데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흡입차를 구매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2억 정도 한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미화원 70명이면 급여 명목으로 많이 나가죠, 다 다르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한 명 채용하는데 연봉이 4,500입니다. 그래서 채용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차량이 2억 정도 합니까, 어디 다른 자치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사례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낙엽을 빨아당기면 상당히 편리한 것 같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차량이 저렴하면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도 되고 청소행정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나지 않는 게 청소행정과 일인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쓰레기투기 금지표지판이 각 동별로 많이 설치돼 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52개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그동안 무단투기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금지표지판 설치로 해서 무단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저도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동장을 했었는데 그 문구가 경고성인데 그럼 주민들이 좀 놀라고 두려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던지고 밤에 던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카메라 8대가 있습니다. 고정으로 설치해 놨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본위원이 금지표지판이 있는 몇 개소를 방문해서 직접 봤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표지판 밑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쌓여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문구 이런 거 가지고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경고성 표지판을 달아놓은 데가 150여 군데가 되는데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고성 표지판이 2개 정도 붙어있을 겁니다. 그게 참 안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이동카메라를 달아놨을 경우에는 조금 근절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사니까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카메라로 찍어보기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경고표지판 밑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그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니까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직원 18명, 환경미화원 60명, 청소대행업체 12명, 주민지원협의체 12명 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투기억제 효과,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월3동이면 전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인력으로는 못 돕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나가서 주민들이 배출했던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배를 갈라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적 사항이 나오면 배출했던 사람을 모셔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배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홍보단계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내년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현실성 있는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타 구는 파파라치, 명칭을 붙인다면 쓰파라치가 되나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강서구라고 하던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야간에 숨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투기지역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이를 테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실례를 할 때도 그 장소 가서 하듯이 사람들도 심리가 꼭 거기에만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적발해서 보상금은 그분들에게 받은 과태료로 운영하는 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낙엽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낙엽 수거는 주로 마대를 이용해서 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마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마대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에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600원 정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도 6, 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회성으로 사용되어지죠, 그러면 관내에서 연간 가을철 낙엽 떨어질 때부터 수거되는 양이 몇 톤 정도 돼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50톤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그걸 마대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은 마대가 필요하겠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한 5,000개 정도가 되겠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마대값이 3,000만 원인가요? 그게 가을철 낙엽 질 때만 나오잖아요.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소각장에 가면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마대를 찢어서 소각시킨다는데 3,00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인부 몇 명만 사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나오는 낙엽은 공해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호

조진호위원

낙엽을 재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낙엽 담는 마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마대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300만 원인가요? 그럼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서 발생한 낙엽은 전량 주말농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낙엽은 오염도 때문에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지역에 쉼터 같은 게 몇 개소가 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거기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돼 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취식이 가능하게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현대식 시설로 해 놨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운 계절이니까 이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녹일 수 있는 시설로, 그분들이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활용정거장에 시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5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 5개소가 운영되다가,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신월4동하고 신월6동, 7동, 3동 그다음에 신월2동, 6동, 7동, 신정3동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37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운영하다가 중단한 곳이 혹시 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신정4동에 1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신정4동이 실패한 원인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300m를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가져오도록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중지하고 그것을 희망하는 동에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37개소에는 이 16개소가 빠진 거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6개소가 포함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동만 옮긴 건가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데 시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2,800 들어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 소진된 거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거의 소진,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보니까 강연숙 위원님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신정4동 같은 경우는 홍보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홍보기간을 주·야간으로 해서 1달 정도 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한 달 동안 홍보하는데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4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고문스티커, 마대구입 이런 걸로 소진된 내용으로 보면 733만 원이 지출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 외에 분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동으로 옮기면서 재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 치고 거의 73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장비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장비는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시범사업을 한 2주 정도 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한 달.

상희

나상희위원

한 달 홍보하고 한 달 했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것을 영상으로 밤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한 달이라고 하셨지만 아니고요, 한 달 안에 홍보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동원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애쓰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1,000여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보면 2,7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어떤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시행하면서 마포가 성공했다고 해서 마포구를 벤치마킹 했고 영등포도 벤치마킹 해서 시행하면 정착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재활용을 분류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벤치마킹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걸 온전하게 가져다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다 우리식으로 전환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동 차원에서 하기 어려우면 부문별로 몇 개소부터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되 그것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까지 한 달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려면 소규모 단위로 직접 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몇 개월이 걸리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2주 만에 홍보하고 2주 만에 실시해 보고 민원이 있어서 접는다는 건, 거기에 2,7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청소행정과는 매년 너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성급하게 가고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홍보 현수막 문구 내용 아시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문구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먼저 쓰레기 감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돈이라면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문구로 해서 46개 정도 설치 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감량을 위한 홍보 현수막인데 너무 소극적인 문구가 아닌가.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우편물 발송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분리배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집 앞에 버리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문구인데 그런 소극적인 홍보문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문구를 보고 감량해야겠다는 게 마음에 와 닿을까, 그리고 내 집 앞에 버릴 수 있게 하는 홍보문구가 들어가줘야 여러 가지 정거장이라든지 모아모아 부분들, 특히 거점별 무단투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홍보문구에 내집 앞에 버리기, 대문 앞에 버리기, 문밖 배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문 밖에 버리기는 구청 차원에서 이미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이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차례 나갔는데 내년 초에는 분리배출해야 될 재활용품이 무엇인지 홍보할 때 반드시 넣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쓰레기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직원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나 정책, 특히 요즘에 미디어전략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거점 무단투기를 예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점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재현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지만 문구 자체가 호소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리는 시간대가 밤중입니다. 밤중에 그런 문구하고 안 버릴 사람 없거든요. LED로 이용해서 문구가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 수거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인터넷에 접수하면 가져가는 거하고 청소과에 신고하면 인터넷으로 연결해 줍니다.

오진환위원장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수거방식으로 인해서 골목길에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수거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은 컴퓨터를 할 줄 아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걸 버리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버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신고절차 방식으로 인해서 무단투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옛날 방식, 쉽게 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발부 받아서 붙이는 방법이 구식이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폐기물이 이사갈 때가 문제인데 인터넷신고를 하면 좋은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불법투기로 보죠, 이사 간 사람들을 추적하려면 힘들어요. 혹시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아마 2008년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동주민센터를 가든가 구청 청소행정과로 전화하시면 이런 걸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양천신문이라든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고 청소행정과의 주된 고민거리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관련정책, 특히 50만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때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시범사업을 어떤 걸 하셨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생쓰레기수거사업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10개 단지에 46대의 RFID기기를 설치해서 내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건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이전에는 전기로 하는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했는데 냄새가 나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실패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시범실시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인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에 RFID방식, 감량기기, 이번에 새로 실시한 사업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물론 환경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시범정책들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실시한 정책은 감량을 위한 정책인데 양천구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비가 43억, 종량제봉투처리비가 15억 정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연 60여 억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매년 지출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라면 감량을 위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멸하는 정책도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소멸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겠죠.

오진환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지되셨다면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준비와 검토 또 여러 가지 자료분석, 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업체나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음식물 80%가 소멸되는 기계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구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계가 다소 비싼 게 흠인데 벤치마킹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이 주어지니까 한다는 막연한 정책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보다도 열정과 의지가 상당한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활용정거장 사업과 관련된 팀장도 열정을 보이는 모습, 결과를 떠나서 사명감 있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팀장도 새로 오셨는데 역시 팀장님도 뭔가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방향과 계획을 세워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생각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청소행정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여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잘 해도 본전, 못하면 욕인데 끝이 없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한다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행복과 삶의 질에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임해 주셔서 50만 구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주민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과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태도에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책임감리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녹지과에 10년 이상 된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구형 벽보 게시대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공공용지에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동 복지충전소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시내 버스승차대에 BIT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치차량 수입내역과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고, 신월동 중고차매매센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학습비 등이 통장과 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불량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조속히 관련부서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형광등을 전기료도 절약되고 관리하기 쉬운 LED전구로 교체토록 하였고 피아노 교실 등 복지관 시설 전반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에 대해 세입조치토록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피도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지원금이 2개 과를 통해 지원되고 있어 1개 과를 통한 일괄지원 및 관리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보훈단체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사랑방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토록 하였고 난립해 있는 장애인단체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의 안전확보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역할보강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시 여러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공개입찰토록 요구하였으며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안과 권고 등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어린이집 등 수감시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