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팀장 임성환.

구의회 각종 간담회 집행현황하고 구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집행내역 좀 보여 주십시오.

의정모니터요원에 관련된 서류일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성환입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34억 8,624만 원 중 연말까지 31억 8,753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집행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의정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3억 4,023만 5,000원으로 연말까지 2억 7,685만 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비 집행률이 53%로 떨어지는 것은 6·4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상반기 국내 비교시찰 수행 직원여비 지출이 미미했고 하반기 해외연수 시 수행 직원여비 지출이 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약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의회홍보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7,825만 4,000원으로 연말까지 6,636만 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3쪽 구의원 의정활동 예산현액은 10억 8,900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10억 3,095만 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구의회 모니터링운영비 880만 원 중 미집행액이 504만 원으로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모니터요원 구성 지원에 대한 견학미실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표와 같이 91.6%, 92%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98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처리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쪽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중국 장춘시 조양구에 의원 13명을 직원 7명이 수행하고 다녀왔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우호교류협정 및 교육연계협력 협약은 중국 조양구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고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연구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6쪽 양천구의회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층 서고 및 창고 빗물 누수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제7대 전반기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4개 국어로 1,200부 발간했습니다. 제7대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요원 발대식을 36명에 대하여 10월 22일 수요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12월 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의정모니터요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본회의 참관,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및 활성화방안 청취 등입니다. 두 번째 제7대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CD로 제작하고 DB로 구축해서 금년 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공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방법은 의원연구실 천정에 방음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두 군데 시범공사를 한 후에 전체 공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9일 금요일까지 25일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을 표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지적사항 같은데요, 구청 공영주차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6년도 10월 31까지가 맞나요?

예.

위탁 운영기간이 몇 년인가요?

시작은 언제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만료기간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시고요? 2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들리는 소리가 양천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탁관련 업무는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는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요원 발대식을 하셨네요. 우리 의정모니터요원들은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합니까?

구체적으로 회의날짜가 정해진 건 없고요, 수시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880만 원인데 지금현재 집행률이 42.7%이고 미집행이 57.3%인데 아까 읽어주신 자료에서 견학을 미실시해서 이 잔액이 남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정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견학실시할 예정은 없고요, 간담회 교육만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 교육 할 때 우리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편인가요?

예, 금년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활성화방안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봤을 때 몇 분만 열의를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올리고 하는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제시할 때 몇 %의 의견 채택률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발대식을 좀 늦게 해서 현재까지 12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건의사항을 추려서 의정활동에 반영도 하고 우리 생활에 반영도 하고 그런가요?

반영도 하고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별해서 포상금도 주고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이 잡혀 있지만 분기별로 교육을 통해서 우수 모니터요원들의 표창도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정치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1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29명이 참석했었습니다.

10월 22일날 했으니까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예.

아직까지 채택하고 심의는 안했고요. 금년 안에 전체를 수합해서 심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의원님들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모니터 역할도 하고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현재까지 모니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건의사항이나 제안건수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은 6·4 지방선거 전에 의원님들 분위기를 좀 업하기 위해서 사실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심광식 의장님, 신상균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이렇게 세 분하고 직원 3명이 광양시의회 시찰을 간 사항입니다.

예.

예.

현재 구의원님들께 별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그동안 5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운영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올해에도 34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쓰여질까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 번에도 상세히 못해서 아쉬웠고요, 이번에는 좀 들여다 볼까하고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각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각각얼마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활동경비 중에 의장님은 월 330만 원씩 7개월 해서 3,960만 원이고, 부의장님은 160만 원씩 12개월 해서 1,9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10만 원씩 12개월 , 세 분 해서 3,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의 목이 구의회 의정활동지원비에 들어가나요?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10억 8,000만 원 그쪽에 의회 경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억 6,400은 구의회 의정활동지원비는 어떤 내역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주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월정 활동비를 매월 1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중에 월정수당은 매달 231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장단활동경비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류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400의 예산에서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지원하는 비용 말고 나머지 평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를 지원하는 비용은 없나요?

의회비 쪽에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원님 한 분당 40만 원씩 12개월 해서 480만 원 해서 8,6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제가 있을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의원들이 개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목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비용은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하시면 그건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한 분당 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비용은 거의 불용이 많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건 상임위원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 점심식사라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거의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비 점심식사 하시는 게 전부 공통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의원들은 월정수당이나 의정비 외에는 의회에서 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쭉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찾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찾아 쓰지를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간혹 의원님들이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도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아시는 분은 다 찾아먹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 찾아 먹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의장단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활동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의원들을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게 많은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단이 아닌 평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에 대해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선 의원님들도 앞으로 점점 느끼겠지만 한 5년을 지켜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을 깊이 숙지해서 조용히 계신 분이나 잘 찾아서 쓰시는 분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우리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공사가 12월 중에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범으로 2곳을 한다고 했는데 이 2곳이 어디어디인가요?

그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2개 사무실만 우선 시범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만약 효과가 좋고 방음이 잘되면 다른 의원님들 방에도 다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2곳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방당 1,000만 원씩이라는 건가요?

두 곳이 2,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다 했을 때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언제쯤 일반 의원님 실에도 가능한지요?

이게 어차피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원인행위를 해서 2월 말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인이나 바로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솔직히 다 들리거든요. 사생활보호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크게 얘기하면 좀 적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참고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문을 열어놓았을 때 잡상인 출입 통제가 안 되어서 회기 중에만 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문까지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체크를 못해 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